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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 勝…배상금액 가운데 7%만 인정 판결에 부담 던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3.06.20 22:30:48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승소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국가 배상금액 가운데 7%만 인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 지출’이라는 부담을 덜게 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5398만 6931달러(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또 2015년 7월 16일 이후 5% 연복리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2015년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으나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조 원에 달하던 보상 금액 가운데 7%만이 인정됐다. 우리 정부의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이면서 93%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사실상 엘리엇의 참패로 판단된 셈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요구액 약 6조 3000억 원 가운데 290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지만 정정 신청으로 우리 정부가 배상금 6억여 원을 줄이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5년 분쟁 끝, 배상금액은 7% 수준…韓 사실상 승소
사회 사회일반 2023.06.20 22:30:39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판단한 5358만 달러(약 690억 원)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최초 제기한 금액 약 7억 7000만 달러(9917억 원)의 7% 수준이다. 엘리엇은 정부 개입이 손실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중재 신청 5년 만에 사실상 완패했다. 20일 법무부는 PCA의 판정 결과를 공개하며 하루 내 요지도 정리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승소의 주요인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정 결과는 사실상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판정부를 상대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친 덕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정부 판단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또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으며 해당 논리는 접어야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만일 국가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어차피 찬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엘리엇이 보유한 것은 주식 스와프 계약이기 때문에 한미 FTA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외국인투자가 보호를 어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배상 책임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 확정 판결로 한때 엘리엇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엘리엇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리 정부의 사실상 승소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찬성표 행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엘리엇 손실로 이어지는 고리를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2015년 7월 열었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9202만 3660주(총 주식의 58.91%)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표를 던진 주식은 25.82%였다. 삼성물산 지분의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 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 판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배상 금액을 줄이고자 추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론스타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서를 냈고 그 결과 약 6억 3000만 원이 줄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판정문 취소 신청 등 불복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론스타와 ISDS 사건에서 정정 신청으로 6억여 원의 배상 금액을 줄인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로서는 사실상 승소했으나 실제 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 만큼 혈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론스타에 이은 엘리엇 ISDS 판결까지 승소라는 결과물을 가져왔으나 우리 정부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이번 엘리엇 사건을 포함해 5건은 종료됐으나 5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앞선 승소 사례를 참고해 우리 정부가 ISDS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
'엘리엇 사건' ISDS 오늘 선고…약 1조원 규모
사회 사회일반 2023.06.20 16:18:52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가 20일 오후 8시(한국 시각)께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ISDS 측으로부터 판정문을 송달 받은 뒤 가능한 빨리 선고 요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7억7000만달러(약 9879억·환율 1283원 기준) 규모의 ISDS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추가 서면 제출을 거쳐 올해 3월 절차가 종료됐다. 판정부는 절차 종료 약 3개월 만인 이날 판정 선고를 할 예정이다. -
[백상논단]노사정 논의체제 정상화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19 06:30:00이달 7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탈퇴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파행을 거듭해온 노사정 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로 오랫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왔다. 근로자의 날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1987년 이후 노조 활동이 정치 운동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법의 날’이 ‘근로자의 날’로 슬그머니 바뀐 것도 정치적 노동 운동의 승리였다. 강성 귀족 노조가 등장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강화됐으며, 노사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투쟁 일변도의 노사 관계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기도 했다.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제정 목적이 노사정 논의 체제를 통해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입법 목적이 사라지고 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바뀌었다.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도 바뀌고 노사정 논의 체제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이라는 월권적 논의 체제로 바뀌었다. 일부 노조가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체제의 변화는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2018년의 법 개정으로 노조가 행정·입법·사법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무너졌다. 새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일부 노조원의 폭력적 불법행위를 단죄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인 민주적 질서도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흉기를 들고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뿌리 깊은 노동계의 특권 의식을 확인해주는 일로 국민의 공분을 면하기 어렵다. 노사정 논의 체제를 국민 통합과 연계하는 사고의 틀은 반민주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며 삼권이 분립해 그 권력이 통제된다. 이러한 권력 통제의 틀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다. 특정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분야에서 권력 네트워크(deep state)를 형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노동 권력이 노동당 중심의 국가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경사노위 활동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노동과 자본의 대립적 시각으로 분열시키고 업종별·계층별로 사분오열되게 만든다. 노사정 논의 체제는 이미 정치력을 확보한 이해 집단에 특권을 부여해 합리적 토론의 장을 붕괴시킨다. 문재인 정권에서 노사정 논의 체제가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노사정 논의 체제다. 최저임금은 그 영향률이 25%까지 커지는 등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모욕이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일이다. 노사정 논의 체제가 산업을 고사시키고 사회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사정 논의 체제로 국민연금도 멍들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기금을 근로자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하거나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금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126조 위반이다. 노사정 논의 체제가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노사정 논의 체제라는 허울을 쓰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 사회 전 분야가 전문가는 배제되고 운동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 노사정 논의 체제는 민주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 노사 관계의 평화를 위해 들여온 제도가 국정을 농단해서는 곤란하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
3대 개혁 고삐 죄는 尹…다음 타깃은 '연금'
정치 대통령실 2023.06.16 18:08:25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거듭 주문하고 ‘공정한 수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교육제도 개선의 수준을 넘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동 개혁의 고삐를 쥔 데 이어 이번에는 사교육 문제를 키워드로 교육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다음 타깃이 연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모순 구조가 고착된 분야에 메스를 들이댈 때마다 던지는 키워드는 ‘이권 카르텔’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 개혁은 올해 들어 건폭 근절(건설노조의 갈취·폭력 행위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작업으로까지 확장됐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이달 15일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 문항 출제 경향 등과 관련한 사교육과 교육 당국 간 카르텔 우려를 언급했고 수능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 고위 당국자에 대한 경질이 이뤄졌다. 이제는 3대 국정과제 중 남은 분야인 연금 체계가 윤 대통령의 개혁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범위에 사실상 연금 제도 문제가 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논의가 멈췄던 정부의 연금 개혁도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활동 기한만 연장해둔 상태다. 복지부에서 10월께 개혁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연말께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 언론사 행사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개혁안에 모수 개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부산지역 기업인 77% 정년연장 찬성
사회 전국 2023.06.15 10:17:17부산지역 기업인 대다수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 15일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인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2.9%에 불과했다. 노동인력 수급 애로와 고령화 등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부산상의 의원들과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등 지역 주요 기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년연장 찬성 이유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동가능 연령 상향 필요’가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출산으로 인한 장래노동인구 부족문제 해결’(21.7%),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15.8%), ‘고령층 사회적 안전망 마련’(12.8%) 순이었다. 반대하는 기업인 중 70.8%는 이미 자율적으로 정년 후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있어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년연장으로 우려되는 신규 채용 감소에 대해서는 기업인의 75.3%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를 예상했다. 정년연장 시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전 임금의 ‘80% 수준’이 44.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동일한 수준’(29.6%)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률의 74.3%가 정년연장 전 임금의 80% 이상을 차지해 정년연장에 따른 급격한 임금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는 ‘기업비용 부담 완화’(32.1%),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 확대’(28.8%)와 같은 직접 지원이 ‘임금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20.4%), ‘고용 유연화’(18.6%) 등과 같은 간접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정년연장 논의는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문제 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부담자인 기업의 부담을 어떠한 정책지원을 통해 완화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더 이상 자녀에 기댈 수 없어"…노후 필수대책 '연금'
라이프점프 칼럼 2023.06.13 14:52:49고령자 5명 중 1명은 ‘1인 가구’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인 가구의 비중이 23.9%에서 33.4%로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아래는 통계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인데, 단기간에 이뤄진 사회적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인구 1000만 명의 스웨덴은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45.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독일, 핀란드도 각각 1인 가구 비중이 42.1%, 47%를 차지한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약 20%는 1인 가구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해마다 7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 1인 가구도 증가할 추세인데, 이를 대비해 똑똑한 연금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는 49.4%로 절반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아도 수령액이 충분하지 못하다. 2021년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1인당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55만 원 수준으로 최저생활비 정도였다. 노후 주요수입원, 자녀가 되어선 안 돼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경우, 노후 주요수입원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9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7.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고, 그 희생으로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주는 비중이 1980년에는 72%였다. 하지만 이제 이런 풍습은 무너지고 있다. 효심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제 살기 힘들어졌다. 형제들이 많았던 과거에는 그중 여유 있는 자녀가 부모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 수가 대부분 한두 명이다. 게다가 높아진 주거비용과 일자리 부족으로 자녀 혼자 살기도 만만치 않다. 비은퇴 가구의 은퇴 준비 ‘낙제점’ 2018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25세부터 74세까지의 2453명을 설문한 결과, 비은퇴 가구의 53%가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을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중에서 82%가 ‘은퇴 후 필요 소득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3층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개인·퇴직연금에 모두 가입된 비은퇴 가구는 20%에 그쳤다. ‘연금 자산이 전혀 없다’는 응답 비율도 14%나 된다. 2가구 중 1가구가 노후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 액수도 30만~50만 원 수준이라 낙제점이다. 퇴직자의 92% 정도가 퇴직연금을 해지하는데, 퇴직 시에 대출금 변제나 투자 목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고 한꺼번에 수령한다. 하지만 노년의 목돈은 위험하다. 예금이나 부동산자산은 본인이 전부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알고 있는 ‘통장의 돈’이라면 인출 요청과 투자 유혹을 받는다. 본인과 배우자를 위한 안전자산, ‘연금’ 다음은 미리 퇴직한 선배들에게 듣는 돈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금은 내 돈이 아니다”, “재무가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난다” 등이다. 예금과 다르게 연금 자산은 오로지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자산이다. 회사가 매월 납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에다가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전체 소득의 15~20%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본 연금 이외에 공무원연금, 교사연금, 군인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즉시연금 등도 있다. 젊은 시절의 연금은 큰 부담일 수 있지만 노년에는 든든한 효자로 변신한다. -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시동…5년 연속 무분규 기대
사회 전국 2023.06.13 13:55:39현대자동차 노사가 13일 정년 연장과 상여금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윤장혁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상견례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노사는 다음주부터 매주 2차례 본교섭을 갖기로 했다. 상견례에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 요구안은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담았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주거지원금 재원을 260억 원에서 520억 원 증액, 직원 할인 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를 각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유류비 5만 원 인상, 식사 시간 10분 유급화, 하계 휴가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등도 요구했다. 결혼 휴가에 재혼 포함, 명절 선물 단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자녀 고교 입학축하금 100만 원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노사는 특히, 올해 교섭에서 정년 연장과 성과급, 상여금 지급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4년간 코로나19 사태, 일본의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노조는 오는 21일 단체교섭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
해빗팩토리 "연금 관리 서비스 이용자 6개월만 3.5배 늘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13 09:29:09마이데이터 기반 핀테크사 해빗팩토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 ‘시그널플래너’의 연금 관리 서비스 사용자 수가 6개월 만에 3.5배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금 관리 서비스는 연금 자산을 조회하고 고객이 설정한 노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액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정보를 한 번에 가져와 맞춤형 ‘노후 준비 보고서’를 발행하고 원하는 고객에 한해 비대면 카카오톡 상담을 제공한다. 해빗팩토리 측은 “베타 버전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탭을 △쌓인 연금 △예상 연금 △연금 계산기 △가이드 등으로 구분 및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는 “연금을 잘 아는 것이 든든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관리 서비스는 최선의 노후 준비 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명]공짜 전기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9 06:00:00“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139.28 원이었는데 발전 자회사 등에서 사오는 전력 구매단가가 172.47 원이었다.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연간 1만330 kWh(2021년 기준)이니 한 해 30만 원어치 이상 전기를 공짜로 쓴 셈이다. 공짜 전기는 그러나 역시 공짜가 아니다. ㎾h당 30 원 넘게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판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조 603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인 2021년(5조8465억 원)에 비해서도 6배에 육박한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으로 32.9%(3월말 기준)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은의 특수관계인인 대한민국 정부가 18.2%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인데 정부가 산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니 한전 경영권은 정부에 있다. 전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도 6.37%를 가진 3대주주다. 한전의 손실은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다음이 외국인 투자가들이며 70만 5000여 명의 소액주주들도 나눠 분담하고 있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급증한 최근 2년간 6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사라질 때 소액주주 수 만 명이 ‘눈물의 손절’을 클릭하며 시장을 떠났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책임의 크기로 따지면 정부가 당연히 크고, 소액주주도 투자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공짜 전기는 애먼 기업과 국민까지 잡는다. 한전은 손실을 메우려 작년에 총 31조8000억 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팔려고 빚을 낸 셈인데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며 치솟은 한전채 금리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경영 상황을 보면 한전채는 투기 등급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니 신용등급이 트리플A로 최고다. 여기에 이자율까지 높아 투자자들이 쏠리는 ‘한전채 블랙홀’ 현상이 시장을 휩쓸었다. 시중 금리 상승에 은행 대출이 막히거나 어려워져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현금을 확보하려던 기업들은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자 ‘돈맥 경화’로 위태로워졌다. 더욱이 지난해 9월말 이후는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위기로 가뜩이나 현금 구하기가 어려운 때여서 SK·LG 같은 우량 대기업도 울며 겨자먹기로 2~3%포인트 이상 금리를 더 부담하며 회사채를 발행해야 했다. 한전의 자금난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올해도 한전채를 10조 원 넘게 찍었는데 5일 4000억 원을 더 발행해 10조 5500억 원에 이른다. 공짜 전기로 요금 부담을 줄인 소비자와 기업은 행복할까. 앞서 인용한 한국인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4~5번째로 싸고 독일·일본에 비하면 절반도 안돼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펑펑 쓰는 과소비가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전기는 편리하고 안전한 고급 에너지지만 여전히 만드는데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가 동원된다. 동맹인 미국조차 한전이 전기를 싸게 공급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통상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는 실정이다. 한전의 천문학적 손실을 최대주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산은은 자기자본비율 추락으로 수십조원의 대출 여력이 줄어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국민 생활의 기본이자 국가 안보의 초석이다. 단기 정전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불편이 생길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한전의 정상적 투자 활동과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공짜 전기의 청구서는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국민 부담과 피해로 돌아온다. -
[여명] 공짜 전기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8 17:56:10"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139.28원이었는데 발전 자회사 등에서 사오는 전력 구매단가가 172.47원이었다.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연간 1만330kWh(2021년 기준)이니 한 해 30만원어치 이상 전기를 공짜로 쓴 셈이다. 공짜 전기는 그러나 역시 공짜가 아니다. ㎾h당 30원 넘게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판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명색이 회사인데 1년도 넘게 ‘우리 상품이 제발 안 팔렸으면…’ 하고 하늘에 빌면서 사업을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 사상 최대인 32조 6034억원에 달했다. 작년 한전의 영업 손실은 종전 최대인 2021년(5조8465억원)에 비해서도 6배에 육박한다. 한전의 주인은 누구인가.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으로 32.9%(3월말 기준)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은의 특수관계인인 대한민국 정부가 18.2%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인데 정부가 산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니 한전 경영권은 정부에 있다. 전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도 6.37%를 가진 3대주주다. 한전의 손실은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다음이 외국인 투자가들이며 70만 5000여명의 소액주주들도 나눠 분담하고 있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급증한 최근 2년간 6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사라질때 소액주주 수만명이 ‘눈물의 손절’을 클릭하며 시장을 떠났다. 나쁜 일은 겹치다 보니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책임의 크기로 따지면 정부가 당연히 크고, 소액주주도 투자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공짜 전기는 애먼 기업과 국민까지 잡는다. 한전은 손실을 메우려 작년에 총 31조80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팔려고 빚을 낸 셈인데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며 치솟은 한전채 금리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경영 상황을 보면 한전채는 투기 등급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니 신용등급이 트리플A로 최고인데 이자율도 높아 투자자들이 쏠리는 ‘한전채 블랙홀’ 현상이 시장을 휩쓴 것이다. 시중 금리 상승에 은행 대출이 막히거나 어려워져 회사채나 CP(기업어음)를 발행해 현금을 확보하려던 기업들은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자 ‘돈맥 경화’로 위태로워졌다. 더욱이 지난해 9월말 이후는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로 가뜩이나 현금 구하기가 어려운 때여서 SK·LG 같은 우량 대기업도 울며 겨자먹기로 2~3%포인트 이상 금리를 더 부담하며 회사채를 발행해야 현금을 확보했다. 한전의 자금난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올 해도 한전채를 10조원 넘게 찍었는데 5일 4000억원을 더 발행해 10조 5500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공짜 전기로 요금 부담을 줄인 소비자와 기업은 행복할까. 앞서 인용한 한국인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전기요금이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4~5번째로 싸고 독일·일본에 비하면 절반도 안돼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펑펑 쓰는 과소비가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전기는 편리하고 안전한 고급 에너지지만 여전히 만드는데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가 동원된다. 동맹인 미국조차 한전이 전기를 싸게 공급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통상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는 실정이다. 한전의 천문학적 손실을 최대주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산은은 자기자본비율이 추락해 수십조원의 대출 여력이 줄어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국민 생활의 기본이자 국가 안보의 초석이다. 단기 정전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불편이 생길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한전의 정상적 투자 활동과 경영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공짜 전기의 청구서는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국민 부담과 피해로 돌아온다. -
국민연금서 건보·실업급여까지…勞政 대화창구 속속 닫힌다
사회 사회일반 2023.06.08 17:41:03제1노총인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후폭풍이 심상찮다. 당장 경사노위뿐 아니라 이미 삐걱대고 있는 ‘노사정 논의체’들의 해체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를 파트너로 삼지 않는다”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 집행과 노동 원칙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 산하 운영위원회에서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배제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올해 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양대 노총 추천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인사도 해촉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지난달에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하는 건보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제외됐다. 정부는 양대 노총에 편중된 노동계 측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정책에 따라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제외 배경으로 거론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 일환”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노동 개혁 과제를 만든 주요 자문 기구들에 노동계 위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업급여 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 역시 삐걱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소득기반고용보험제도개선태스크포스 참여를 중단했다. 협의체 논의가 실업급여 기능 축소로 흐르고 있다는 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이 배제됐다”며 “정부가 노골적으로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논의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경사노위에서 양대 노총이 빠지게 됐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경사노위는 전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로제의 연착륙 방안인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임금체계 개편 등 20여 개의 굵직굵직한 사안을 노사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렇다 할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내에도 노동 개혁 과제 자문 기구들이 있다. 한국노총 이탈이 노동 개혁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노정 대화가 복원되기는커녕 점점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회 현장에서 정권 심판을 정권 퇴진으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매달리는 식으로 노동계를 설득해 노동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한 제도 개편과 노사 법치주의라는 국정 방향을 아우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과 관련해 “공권력은 자행된 불법에 대해 눈감을 수 없다”며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엄정한 법 집행과 원칙이 불법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요구한 산하 노조위원장의 석방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코너에 몰린 경사노위도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총동창회 포럼 강연에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있다”며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당도 ‘새판을 짜겠다’는 경사노위를 지원할 분위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양대 노총에 주어진 경사노위 노사위원 추천권을 다양한 계층으로 넓히는 방향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노사정 논의체가 지속될 수 있는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다. 이날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는 양대 노총 측 근로자위원 모두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
퇴직 후 15년 연금 보릿고개…"부분연금제로 메워야"
라이프점프 정책 2023.06.08 16:49:51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까지 상향되며,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 ‘연금 공백기’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연금액 일부를 더 일찍 받고, 일터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는 50대에도 못 미치는 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13년부터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데, 부분연금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병행하면 연금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장년층이 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고, 파트타임 근무를 더하면 기업은 고령층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얻고, 장년층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기본연금액의 3분의 1이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을 조기에 받는 부분연금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병행한다. 핀란드에서도 2017년도부터 동일한 제도를 도입해 장년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 수급 때까지 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부분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경제 활동 후반기에 개인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남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부분연금제도는 연금액의 일부를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식 연금수급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모두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는 다르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장년층이 은퇴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남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예지 yeji@@lifejump.co.kr -
KDI "아픈 가족 있으면 연금공백기 버티기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7 12:00:00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의료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보다 낮은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을 통해 기존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위수준을 초과한 가구에서는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에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장년층가구에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로 오른다. 보고서는 61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와 62세에 수령하는 1957년생 가구주 가구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수급자들은 길어지는 연금공백기에 근로소득을 늘려 대응하며 평균가구소득·빈곤율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956년생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는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했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아픈 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의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으로 보완하지 못해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해 소득 보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7세인 만큼 향후 연금공백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계층의 소득 보완책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장년층 가구를 위해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달러 싸들고 떠나는 기업들…한은 “외환 수급 불균형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04 12:00:00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환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 진단이 나왔다. 당국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국민연금과 원자재를 달러로 구매하는 일부 공기업에 이어 국내 대기업들도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4일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은 ‘최근 해외 직접 투자 증가 배경 및 외환부문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21년 이후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됐다. 한은에 따르면 수익 재투자를 제외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21년 4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4% 증가했다. 지난해는 사상 최대인 502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3월 중 89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2년 3개월 만에 1085억 5000만 달러나 해외 직접 투자가 이뤄졌다. 한은은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한 것은 연기금 등의 대체자산 투자 증가, 미·중 경제분쟁 심화, 기업들의 신기술 확보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해외 직접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과 제조업, 지역별로는 북미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 보호무역 확대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현재 외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외 직접 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수지로 나타나는 기업들의 무역을 통한 외화자금 수령액은 2019년 이후 크게 줄어든 반면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외화자금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이 외환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외화자금도 줄었다.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으 해외 대체 자산 투자 증가도 외환 수급 불균형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미·중 경제분쟁 지속, 첨단산업 경쟁 가속화 등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투자 활동으로 실물 부문에서 외환 수급 변동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인센티브 등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물환 시장이 아닌 해외 증권 발행, 현지금융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직접·증권투자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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