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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7월부터 길목을 지켜라…단기 악재 빠진 종목 매수할 만"
증권 IB&Deal 2023.06.30 10:53:02김태홍(사진)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30년 가까이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투자 전문가다. 김 대표가 2012년 설립한 그로쓰힐자산운용은 설립 10년 만에 6380억 원의 일임자산을 포함해 약 7000억 원의 운용자산(AUM)을 굴리고 있다. 주식시장 하락기에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대 수익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김 대표의 운용 철학이다. 김 대표는 5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3’ 강연에서 하반기 시장을 다섯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한다. 경기선행지수, 금리와 물가, 기업이익 조정비율, 유동성지표, 심리지표를 점검하면 향후 주가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 강연의 핵심이다. 김 대표는 글로벌 주가지수가 최근 우상향 추세에 접어든 데다 국내 경기선행지수 역시 3분기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으로 단기 악재 등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경우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재고가 줄어들고 외국인이 매수에 뛰어들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적자가 확대된 것은 이미 알려진 악재인 만큼 더 이상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차전지 과열 논란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로는 과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은 통상 10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1~2년 사이의 물가 상승이나 금리 변동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전지에 오랫동안 투자해 왔다면 최근의 급등락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최근 2차전지에 투자했다면 잘 알려진 최선호주 위주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무관하게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보고 눈여겨볼 종목,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투자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이다. 그의 구체적인 해법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연세대 경제학과와 미 로체스터(University of Rochester)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MBA)을 졸업했다. 1996년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로서 자본시장에 발을 들인 후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를 거쳐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본부장으로서 펀드매니져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김 대표는 증권가에서 대표적인 ‘스타 펀드매니저’로 통했다. 이후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주식운용 이사, 브레인투자자문 부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김 대표가 브레인투자자문에 몸을 담고 있을 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최우수 수익률 달성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가 만든 그로쓰힐자산운용은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대형 출자자들이 믿고 주식형 위탁사로 선정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마약류 중독재활센터 2→3개소 확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30 10:00:00하반기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원하면 촬영을 해야한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가족·복지 부문 주요 내용.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오는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원하면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영상은 수사·재판·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강화=다음 달 18일부터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는 주거와 의료·법률구조 등과 관련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오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이들 시설이 위치한 행정동으로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이들 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화상담원,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리 강화=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를 확대한다. 10월 19일부터는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로 적용된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개소로 확충=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전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돕는 중독재활센터가 설립된다. 이곳은 청소년 재활에 집중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인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 양질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계약정원제 도입=대학원은 2023학년도 9월학기, 학부는 2024학년도 3월학기부터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은 특정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제공됐다. 이제 계약정원제가 실시로 계약학과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오는 10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가 발표된다. -
국민연금, 4개월 만에 79조 벌었다…기금 '1000조 시대' 눈앞 [시그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29 15:17:34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80조 원의 평가손실이라는 부진을 딛고 올해 4월까지 운용 수익금 79조 4000억 원을 벌어들여 기금규모 1000조원 달성을 눈앞에 뒀다.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주식·채권 부문 투자 손실을 줄이면서 누적 적립금은 975조 원을 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4월까지 8.63%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3월(6.35%)보다 2.28%포인트 증가했다. 4월 말 기준 금융자산과 복지자산을 합친 기금 규모는 975조 5830억 원으로, 3월보다 22조 4280억 원이 증가했다. 4월 말 기준 수익률을 자산별로 따지면 해외 주식(14.72%), 국내 주식(13.87%), 해외 채권(8.53%), 대체투자(6.24%), 국내 채권(3.58%)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반등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금융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면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와 연준의 긴축정책 종료 기대 등으로 전통 자산인 주식·채권시장이 회복하면서 평가 이익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1월 2021년 12월 이후 13개월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전체 운용 수익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내 주식의 평가액은 140조 6970억 원으로 올해 4월까지 17조 원가량을 벌어들였다. 올해 3월까지 15조 원의 수익을 본 데 이어 4월에도 두 자릿수의 평가 이익을 유지한 것이다. 해외 주식에선 36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 평가액을 281조 4270억 원으로 불렸다. 해외 주식의 3월까지 수익금은 24조 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 1.5배 증가했다. 국내 및 해외 채권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모두 평가이익을 거뒀다. 수익률은 지난 3월과 비교해 국내채권은 0.33%포인트, 해외채권은 3.15%포인트 상승했다. 대체투자는 지난 1월 -1.76%의 손실을 기록한 뒤 2월부터 플러스 수익률 전환에 성공했다. 4월까지 수익률은 3월에서 한 달 사이 2.7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대체투자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외화환산이익을 적용한 것이다. 실질 투자 성과는 매년 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질 자산 규모와 수익률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8.28%의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3년 평균 수익률이 10%에서 3.67%로 줄어들자, 올해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23일 열린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선 자산 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해외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해외사무소를 확대 설치를 논의했다. 장기 수익률 확보를 위해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기금운용본부는 올 하반기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기금운용 전문가 2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이들에게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해외 사모펀드에 파견해 해외 투자의 경험도 쌓게 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소득비례연금으로…기초연금,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만 줘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9 14:31:49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고,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공개된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점차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하고, 정부재정으로 충당되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다른 수익비를 적용, 저소득자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이런 기능을 없애고, 더 낸 만큼 더 받게 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크게 악화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는 소득이 얼마든 65세 이상 노인들 중 하위 70%에만 들면 일괄 지급한다. 이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정한 뒤 그에 준하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노인에게만 줘야한다는 뜻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폭 줄여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꾸준히 권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9→15% 인상 △핀란드식 연금 자동안정 조치 도입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및 누적적자 공개 의무화 △연금 재정추계 기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70만~100만 명을 단 24만 명이 부양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며 “그 어느나라보다도 몇 배는 더 강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기자의 눈] '특단의 대책'은 가까운 곳에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27 16:38:40국민연금이 올해 3월까지 벌어들인 수익금은 58조 원이다.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난해 주식과 채권에서 80조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탓이다. 국민연금은 이달 23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익률 개선 방안을 궁리했다. 이른바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이다. 결론은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운용역의 연봉 등 대우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인력 이탈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금 운용역들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서울과 전주에 오가며 업무를 본다. 사모펀드는 단 한 건의 출자 검토를 받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날에는 모든 일을 제쳐야만 일정 소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운용역들은 업무 과중의 부담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은 운용역 한 명당 2조 원의 자산 투자를 책임진다. 반면 국민연금보다 기금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한 명이 각각 7000억 원, 3000억 원을 굴린다. 국민연금의 한 운용역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은 쏟아지는 업무량에 어느새 흐릿해진 것 같다”며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새 인력을 확충해도 기존 운용역들이 이탈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올해 서울 논현동 강남 사옥에 마련하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실무진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30석에 불과하지만 이를 확대할 경우 운용역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무진들은 겉치레가 아닌 당장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기금위에서 운용 수익률을 ‘긴 호흡’으로 접근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평가 손실보다는 내년 1000조 원의 기금 자산을 굴릴 국민연금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해 국민연금이 받아 든 최악의 성적표는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책임지는 운용역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당장의 대안 역시 시급하다. 해답의 실마리는 때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한국, OECD 국가 중 1위
라이프점프 정책 2023.06.27 16:16:59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다.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에스토니아(34.5%), 라트비아(33.8%)를 큰 격차로 앞섰다. 호주(23.7%·2018년 기준), 미국(23%), 일본(20%·2018년 기준)은 20%대에 그쳤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65%가 직접 생활비 마련, 10년 전보다 13.4%포인트 ↑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의 65%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1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17.2%로 8.1%포인트 증가했다.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 주된 방법은 근로·사업소득(48.3%)이었으며, 연금·퇴직급여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10년 전보다 연금·퇴직급여는 4.7%포인트 증가했고, 근로·사업 소득은 2.5%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과 예금·적금은 소폭 감소했다. 노후 준비로 연금 비중 증가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노후 준비로 연금 비중이 높아지는 점과 정부·사회의 부양 역할에 기대가 커지는 것,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준비를 하는 65세 이상의 노후 준비 방법에서 공적연금이 59.6%로 제일 비중이 높았다.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 17.1%, 부동산 및 주식·채권 14.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비중이 48.4%에 달했으며, 직역연금 비중은 11.1%였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43.3%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사유로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59.1%였으며,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은 29.0%, 앞으로 준비할 계획은 8.3%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도달까지 ‘7년’, 세계 최고 속도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속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진입 속도는 영국 50년, 핀란드 21년, 미국 15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한국은 단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7월부터 '확'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사회 사회일반 2023.06.24 14:10:18다음달부터 직장인 등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물가 인상 등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6.7%) 오른 53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직장인들은 회사가 50%를 부담하기는 한다.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셈이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금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것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원)을 넘고 새 상한액(590만원)보단 적은 사람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3만3300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
엘리엇 주장 대부분 인용…상처 뿐인 승리?
사회 사회일반 2023.06.24 09:00:00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우리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주장을 국제중재기구가 사실상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애초에 엘리엇이 피해액을 과도 청구한 점을 감안하면 '상처 뿐인 승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가 배포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부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며 △정부가 국민연금 합병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한미 FTA 협정상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등 주장을 펼쳤지만 중재 판정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액 산정에 있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 측 의견을 들어주며 엘리엇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인정해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엘리엇 측 주장대로 '합병이 부결됐을 경우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했다면 14배에 달하는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했을 수도 있다. 엘리엇이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뜻밖에 쾌재를 부르는 모양새다. 엘리엇은 미국 현지에서 배포한 입장문 등에서 "엘리엇의 승리(Victory for Elliott)"라며 "중재 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의 미래가치를 부풀려 피해액을 과도하게 청구했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7% 정도인 5358만달러(690억원)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판정에 대해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과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외부 전문가 영입하고 샌프란시스코에 투자거점 만든다 [시그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3 20:05:35국민연금이 지난해 -8.28%의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3년 평균 수익률이 10%에서 3.67%로 쪼그라든 가운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 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설치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금 수익률 감소에 따라 내년 운용직의 성과급 지급률은 전년 대비 16.6%포인트 감소한 51.1%로 결정됐지만, 우수한 기금 운용역을 유지하기 위해 대우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열린 이번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우선 전략적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에서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935조 155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1인당 운용 규모는 약 2조 원 수준으로 캐나다(0.3조 원), 네덜란드(0.7조 원)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과도하게 많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연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해외 금융중심지에 사무소를 적극 설치하고, 현지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현재 뉴욕, 런던 싱가포르 3곳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보다 기금규모가 적은 해외 연기금도 △캐나다 CPPI(8곳) △노르웨이 GPFG(4곳) △네덜란드 ABP(6곳) 등 국민연금보다 많은 해외 투자 거점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샌프란시스코 이외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신흥성장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내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이 전년 대비 16.6%포인트 줄어들면서 인력 이탈의 우려는 여전하다. 2020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수익률이 9.70%를 기록하면서 72조 1000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그 결과 운용역은 기본급 대비 86.7%의 성과급인 1인당 평균 7495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2021년 국민연금은 10.77%의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성과급 지급률은 기준인 벤치마크가 높아지면서 67.7%로 19%포인트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올해 또다시 성과급 지급률이 급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목표성과급 60% △조직성과급 20% △장기성과급 20% 등으로 구성된다. 성과급 전체 규모를 좌우하는 목표성과급은 운용본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최근 3년간 자산별로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정량 평가해 산정한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운용역 성과보상 체계의 최소 기준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내부 의견 불일치로 무산됐다. -
국민연금 3년 평균 수익률 3.67%로 하락…운용역 성과급 크게 줄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23 17:15:33국민연금이 지난해 -8.28%의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3년 평균 수익률이 10%에서 3.67%로 6.33%포인트 감소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성과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의 손실을 올해 들어 상당 부분 회복한 만큼 '긴 호흡'으로 기금 수익률에 대한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연 2023년도 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20년 평균 수익률은 5.58%로 기금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으나, 올해 1분기 글로벌 주요 연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역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향후 금융 시장 변동성 가능성이 남아있어 면밀한 수익률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기금 수익률은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기반이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기금운용위원장인 조규홍 장관이 주재하고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14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22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 안을 심의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식·채권 시장 악화의 충격으로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연간 손실을 기록했고, 평가 손실은 80조 원대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3년 평균 수익률은 2021년 10.77%의 최대 수익률에 따라 10%대까지 상승한 이후 지난해 연간 손실의 영향을 받아 3%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내년 성과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초과할 때 최소 요건 충족에 따라 운용역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3년 수익률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다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성과 지급률은 운용 성과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목표성과급 60% △조직성과급 20% △장기성과급 20% 등으로 구성된다. 성과급 전체 규모를 좌우하는 목표성과급은 운용본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최근 3년간 자산별로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정량평가해 산정한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인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운용역 성과보상 체계의 최소 기준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으나, 이마저도 내부 의견 불일치로 무산됐다. 연기금 안팎에서는 해외 연기금에 비해 연봉 등 처우가 낮은 국민연금 운용역에 대한 성과급이 올해 낮아지면서 신규 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지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금 운용 전문가 충원과 업무 환경 개선 등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기금운용본부 운용 전문가를 충원하고 서울 논현동 강남 사옥엔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전용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한다. -
13兆 '세금도둑' ISDS…기업 경영까지 흔든다[View&Insight]
산업 기업 2023.06.23 15:33:24우리나라가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S)을 등에 업은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론스타에 이어 최근 엘리엇까지 모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내줄 위기에 처하면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ISDS 제도 자체가 해외 자본들에만 극도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세금 낭비를 넘어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ISDS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취소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영국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ISDS 건에 대해 이달 20일 한국 정부가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고 여기에 법률 비용과 지연이자까지 더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이 나온 지 사흘이 지난 이날 중재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놓기는 했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정에 법리적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ISDS는 ‘정부’가 외국인투자가에 차별적 조치를 행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제도인데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실체적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부 조치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중재판정을 요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특정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다른 주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가령 삼성전자 주주 A가 주총에서 어떤 안건에 찬성했다고 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B 주주가 이 결과를 두고 향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번 기회에 ISDS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SDS는 본질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 같은 특성상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전 세계 ISDS 현황을 보면 선진국 대 선진국 소송은 거의 드물고 선진국 기업 또는 펀드가 중진국 또는 후진국 정부를 대상으로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총 10건의 중재 요구가 제기됐고 누적 중재 요구 금액은 13조 원에 이른다. 노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과의 협정부터 ISDS를 삭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ISDS 판정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선례를 보일 경우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 ISDS 패소의 부담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마저 소극적으로 돌아서면 결국 우리 기업이 벌처펀드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하마터면 1조원 물어줄 뻔…엘리엇 주장 상당 인용
사회 사회일반 2023.06.23 15:28:06국제중재기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문제제기한 주요 쟁점을 사실상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장이 인정돼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애초에 엘리엇이 피해액을 과도 청구한 점을 감안하면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공개했다. 우선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조치가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 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또 우리 정부의 조치는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었고,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결국 엘리엇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셈인데, 다행히 피해액 산정에 있어 우리 정부 계산을 인정해 천문학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면할 수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인정해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만일 엘리엇 측 주장대로 '합병이 부결됐을 경우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했다면 14배에 달하는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했을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과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설] 4년 뒤 지출·수입 역전…연금 개혁 더 미룰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23 00:01:014년 후인 2027년에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추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입자는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영향으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250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7년 말에는 2164만 명으로 86만 명 감소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664만 명에서 904만 명으로 240만 명 늘어난다.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 원에서 2027년에는 66조 원까지 급증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급여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연구원의 추산이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갈수록 당겨지고 있다. 정부가 3월 발표한 국민연금의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룬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대로 두면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고려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방식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던 국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인지 미적대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뚝심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시기를 앞당기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야권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많은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여 관철시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결기를 배워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저출산 여파로 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지출＞보험료 수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2 21:23:30저출산·고령화에 2027년에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가 향후 5년간 86만 명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가 240만 명 이상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에는 2163만 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2249만 7819명)과 비교해 86만 1418명 줄어든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한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 2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에는 904만 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만에 240만 4500명이 불어나는 것이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은 올해 말 39조 1349억 원에서 2027년 66조 1433억 원까지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 9873억 원에서 2027년 말 66조 757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다만 투자 수익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적립 기금은 891조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049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
국민연금 수급자 2027년 900만 명…지출>수입
라이프점프 정책 2023.06.22 16:40:06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2027년부터는 연금급여 지출액이 연금 보험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86만 명 감소하고, 수급자는 240만 명 증가한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약 2249만 명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총 가입자는 △2023년 2227만 명 △2024년 2219만 명 △2025년 2204만 명 △2026년 2184만 명 △2027년 216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동안 가입자가 약 86만 명(3.8%)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664만 명 △2023년 676만 명 △2024년 732만 명 △2025년 789만 명 △2026년 846만 명 △2027년 904만 명으로 2027년까지 2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자도 많다”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므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간 국민연금 급여액도 늘어난다.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9조 1349억 원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2024년 45조 1165억 원 △2025년 51조 5756억 원 △2026년 58조 7519억 원 △2027년 66조 1433억 원으로 늘어난다. 당해 연급보험료 수입액은 66억 757억 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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