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9년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이전으로 복구하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정부 간 수출 규제 관련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양국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중국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진 우리나라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도는 2018년 18.3%에서 2022년 15.0%로 낮아진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8.3%에서 29.9%로 높아졌다.
특히 양국은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련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뛰어난 반면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기존에는 일본 기업에서 ‘아직 공표가 안 됐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고 밝히고 싶어도 한국 기업과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며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굉장히 많은 품목과 관련해 한일 간 심도 있는 협력이 심리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연합체인 ‘칩4 동맹’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기간 동안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투자·기술 교류가 늘어나면 한층 발전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국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IRA에 대응할 때도 한일이 공조하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자원 공급망 측면에서도 한일 간 협력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당하고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와 희토류 개발 부문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한일 양국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2차전지·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위한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이 CPTPP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더딜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뒤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