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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핵미사일 발사정보 미국에 계속 통보"… 하루 만에 결정 번복
국제 국제일반 2023.03.30 21:29:59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러시아가 하루 만에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른 모든 종류의 정보 교환과 사찰 활동이 중단됐다”며 “그렇지만 러시아는 핵무기 양적 제한을 지키는 동시에 미사일 발사 통보에 대한 1988년 러시아와 미국 간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는 앞으로도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기로 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를 '선의의 표시'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이런 입장을 구두 및 서면 형태로 미국에 분명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정보 제공 중단을 통보한 전날 결정을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그는 "뉴스타트에 따라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 모든 정보 교환이 중단됐다"며 향후 미사일 시험 발사도 미국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中 "결연한 반격 조치" 위협에 美 "공격구실 활용 말라"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3.03.30 16:15:11중미 순방길에 오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9일(현지 시간) 경유 형식으로 미국 땅을 밟아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고 대만도 7월 군사훈련을 자국 최대 공항에서 최초로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를 연상시키는 긴장감으로 미국은 중국에 “공격적 행동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차이 “세계 안보, 대만 운명에 달려”=차이 총통은 이날 전용기편으로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 도착해 약 48시간의 경유 일정을 시작했다. 그의 경유 형식 미국 방문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총통 재임 중 통산 일곱 번째다. 그는 이날 첫 일정인 교민 간담회에서 “세계의 안보가 대만의 운명에 달려 있다. 대만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위협에 직면했지만 도발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음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과 여러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에 따른 공급망 개편으로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대만과 협력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차이 총통은 간담회에 앞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도 만나 하이테크·친환경에너지 등 대만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밤에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주최 비공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다음 달 1일 과테말라, 3일 벨리즈를 차례로 방문한 뒤 귀국길인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다시 경유한다. LA에서는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하고 레이건도서관에서 연설도 할 계획이다. ◇고조되는 양안 간 군사적 긴장=중국은 대만을 향해 경고의 말과 행동을 날렸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만날 경우 “반드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함정 4척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대만 국방부에 포착됐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인민해방군 군용기 16대와 함정 4척이 28일 아침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활동했으며 이 중 H-6 폭격기 등 군용기 11대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해 8월 펠로시가 대만을 찾았을 때를 연상시킨다. 중국군은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벌였고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주도로 대만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도발적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만남을 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미중 관계가 경색된 마당에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 때처럼 해도 잃을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도 이에 질세라 중국군의 낙하산 침투 등에 대비해 7월 진행하는 연례 대공방어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올해는 최대 공항인 타오위안국제공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8년 타오위안공항 개항 이래 훈련이 진행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이 단순한 ‘경유’일 뿐이라 사적이고 비공식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의 오래 지속돼온 비공식적인 관계, 또 미국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을 향해 “이번 경유를 대만해협 주변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할 구실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거칠게 반응하거나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SLBM 발사대 10기 잠수함 기공식…2027년 해군 인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30 14:39:21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10기를 장착한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 기공식이 3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렸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기공식은 함정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선대에 자리잡아 거치하는 행사로 함정 건조 의 첫 단계인 착공식(강재 절단식)에 이어 열린다. 장보고-Ⅲ 사업은 3,000톤 급 중형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1세대인 ‘배치-Ⅰ급’인 도산안창호함 등 3척이 실전 배치했거나 앞두고 있으며 2세대 ‘배치-Ⅱ급’ 잠수함(3600톤 급) 2척이 건조 중이다. 배치(Batch)는 동일 함정의 성능을 개량할 때 구분하는 용어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현존하는 디젤잠수함 중 작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선 세대인 도산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 개선으로 적 잠수함 탐지 및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수직발사관 수량도 증가해 SLBM 를 발사할 수직발사대가 6기에서 10기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전력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 해군은 강력한 응징력을 갖추게 된다. 또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리튬전지 엔진 체계로 잠항 일수가 늘어나고 소음이 적어 은밀성과 생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훈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준장)은 “이번 잠수함은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되는 2세대 3,000톤 급 잠수함으로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방산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은 2025년 진수식을 거쳐 시험 평가를 통한 작전요구 성능을 확인 후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
김정은 옷에 묻은 흰 얼룩…北전문가 "OMG…총살 당할 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8 21:00:00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이를 현지 지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옷에 흰색 얼룩이 묻은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돼 관련 책임자가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27일(한국시간)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에서 “김 위원장 옷에 묻은 흰색 얼룩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책임자들이 강등되거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할 경우 총살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든 연구원은 “얼룩이 묻은 사진을 본 후 내 첫 반응은 ‘맙소사(Oh My God)’이었다”며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과 관련한 책임자들이 김 위원장 도착 전에 건물을 개조하면서 벽이나 출입구에 새로 페인트가 묻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사일 훈련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현장에서 사용된 칠판에서 분필 가루가 묻은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매든 연구원은 “사실 이번 일처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총살형을 당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다만 김정은이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다면 총살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망원경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발사훈련을 참관한 뒤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입고 있는 갈색 외투 소매와 팔, 하단 부분에 흰색 얼룩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외투 주머니 주변에도 흰색 얼룩이 묻은 것이 확인됐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절 사소한 실수로 개인 참모들이 감옥에 보내지거나 총살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의 개인 비서가 책상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가 이를 발견한 김정일이 그를 총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든 연구원은 "(이번 일로) 김 위원장이 화가 났다면 아마도 소수의 책임자가 1~2개월 동안 건설 현장이나 농장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러는 과거 북한 정보 요원이 김정은을 ‘구글링’한 것이 드러나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북한 비밀경찰국 소속 요원 중 한 명이 권한 없이 ‘김정은’의 이름을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한 사실이 발각돼 총살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직경 40~50㎝로 핵탄두 소형·경량화…방사포·미사일·어뢰 등 다종무기 탑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8 18:15:18북한이 28일 ‘화산-31’로 명명한 다량의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핵무력의 완성과 핵탄두 양산력을 과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안보 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전술핵탄두의 공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지 못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상 전술핵무기는 폭발 규모가 수 kt(1kt는 TNT 1000톤) 수준으로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날 북한 매체가 사진으로 공개한 전술핵탄두는 직경 400~500㎜ 이내로 추정된다. 이는 600㎜ 초대형방사포(KN-25)를 비롯한 다양한 투발 수단에 범용으로 탑재하기 위해 탄두의 크기를 소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벽면에 걸린 패널 사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모습이 보인다. 초대형 방사포(KN-25)를 비롯해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로 주장하는 ‘화살-1형’과 ‘화살-2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최근 발사한 수중드론 형태의 핵어뢰 ‘해일’ 등 다양한 전술무기가 관찰된다. 최소 10발 이상의 같은 형태의 핵탄두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군은 “핵탄두를 표준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는 다시 말해 핵탄두를 규격화해 대량생산 체계를 갖췄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종우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핵탄두 공개는 7차 핵실험의 예고판”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 새 핵탄두, 방사포·미사일·핵어뢰 '범용'…조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8 14:57:02북한이 28일 다량의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핵탄두를 공개한 이후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점에 비춰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인 미니츠호를 비롯한 제11항모강습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데도 북한이 보란듯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핵무력의 완성과 핵탄두 양산력을 과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핵·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안보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전술핵탄두의 공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지 못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상 전술핵무기는 폭발 규모가 수kt(1kt는 TNT 1000t) 수준으로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날 북한 매체가 사진으로 공개한 전술핵탄두는 직경 400~500㎜이내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국방색에 앞부분만 붉게 도색한 형태다. 북한은 이를 ‘화산-31’으로 명명했다. 이 탄두가 모형이 아닌 실제라면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적인 SRBM인 600㎜ 초대형방사포(KN-25)에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벽면에 걸린 패널 사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모습이 보인다. 초대형 방사포(KN-25)를 비롯해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로 주장하는 화살-1형과 화살-2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최근 발사한 수중드론 형태의 핵어뢰 ‘해일’ 등 다양한 전술 무기가 관찰된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은 최근 잇따라 발사하면서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 10발 이상의 같은 형태의 핵탄두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5·6차 핵실험에 앞서 공개한 원형과 장구형 핵탄두를 공개했을 때는 각각 한 발이었다. 군은 “핵탄두를 표준화한 것같다”고 평가했다. 이는 핵탄두를 규격화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방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는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 확대와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탄두를 표준화해서 모듈식으로 다양한 발사체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순항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무게를 줄였는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순항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탄두 중량을 200㎏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군 당국은 진위 여부 등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합참은 “실제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무기가 완성됐다고 본다”며 “아직 확인된 게 없어 무기로 활용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핵탄두 공개는 7차 핵실험의 예고판”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원형과 장구형 핵탄두를 공개한 뒤 5·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
북, 전술핵탄두 첫 공개 …7차 핵실험 통해 검증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8 09:30:03북한이 전술핵탄두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며 10여개의 전술핵 탄두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 상의 전술핵탄두는 ‘화산-31’ 명명됐으며 직경 500mm로 추정되고 있다. 이 탄두가 모형이 아닌 실제라면 600mm 초대형방사포(KN-25)에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KN-25외에도 북한이 보유한 KN-23, KN-24 등 다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성능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아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앞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성능 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통신이 전했다.이어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부문에서 핵무기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속보] 북한 "어제 핵공중폭발타격방식 시범사격…500ｍ 상공서 폭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8 08:25:32북한이 27일 핵습격을 가정해 핵공중폭발타격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사진도 최초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싸일부대에서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가 동원되였으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싸일 2발로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또한 이번에 발사한 전술탄도미사일에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으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고 밝혔다. -
전술핵탄두 공개한 北…"25~27일 수중전략무기 시험 진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8 08:15:40북한은 28일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전날 핵 습격을 가정해 핵공중폭발타격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요 화력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전선 미사일 부대에서 27일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훈련에는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가 동원됐으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2발로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의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전날 오전 7시 47분부터 8시쯤까지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또 25~27일 수중전략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지난 25일 오후 원산만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6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항하여 3월 27일 오전 예정목표수역인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결과 모든 전술기술적 제원과 잠항기술적 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
[사설] 북중러 핵 위협 고조…핵우산 강화 등 모든 옵션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28 00:00:00북한·중국·러시아가 핵무기 증강 및 위협 공세에 동시다발로 나서면서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하며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의 한반도 수역 훈련일인 27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며 대남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고속중성자원자로 협력 계약을 체결해 핵탄두 생산 능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북중러의 연쇄 핵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6.6%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했듯이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방안 못지않은 파격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이미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권고했다. 북중러의 핵 공세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한국 등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아시아핵기획그룹’ 창설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묶는 ‘확장된 핵우산’ 등도 테이블에 올릴 만하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핵 잠재력 확보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
한미 '핵우산' 실행력 높아지자 北 SRBM 2발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7 17:22:35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등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27일 한반도에 출동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안보 공약의 실행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이날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에 앞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쏘며 무력시위성 도발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미 제11항모강습단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제주 인근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한 뒤 28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9월 22일 로널드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다. 미 제11항모강습단은 항모 니미츠함을 기함으로 순양함 벙커힐함(CG-52), 이지스구축함 웨인E메이어함(DDG-108)·디케이터함(DDG-73)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미 항모강습단의 방한에 대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의 전개와 확장 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핵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하지만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핵 보복까지의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와 발언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윤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미 해군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제11항모강습단과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과 최영함(DDH-981)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모 호송 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훈련 중인 니미츠함에 승선해 연합해상훈련 상황을 지도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적의 핵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한 이날 북한은 오전 7시 47분께부터 8시께까지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7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며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도발은 이달 21∼23일 수중 드론 형태의 ‘핵어뢰’인 '핵무인수중공격정’과 ‘북한판 토마호크(KN-27)’로 평가되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이다. 한미는 조만간 대규모 한미 쌍용상륙훈련을 동해안에서 실시할 계획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 권구찬 선임기자 이승배·주재현 기자 -
北 미사일 쏜 날…美항모 출동 연합해상 훈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7 14:34:55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27일 한미 해군이 제주 남방 공해 상에서 미 항공모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제11항모강습단의 기함인 항공모함 ‘니미츠함’를 비롯해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디케이터함'이, 우리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구축함 ‘최영함’, 군수지원함 ‘화천함’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美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배수량 약 10만톤에 이르는 니미츠함은 전투기 FA-18(슈퍼호넷)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90여대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한미 해군은 이날 훈령에서 항공모함 호송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우리 해군 지휘를 맡은 장훈(대령) 제72전투전대장은 “한·미 해군은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연합 해상방위태세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훈련은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
한미 북핵대표, 北도발에 "취약성·불안감 보여줄뿐…억제능력 제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7 13:16:11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7일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규탄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유선연락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대표는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외교부는 한미 및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47분부터 8시께까지 북한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전개와 한미 연합상륙훈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
미 항모 한반도 전개한 날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7 10:08:37북한이 미국 항공모함 미니츠호가 한반도에 전개한 27일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47분께 황해북도 중화 일원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자제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쏜 미사일이 KN-23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각각 37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등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28일 부산해군작전 기지에 입항한다고 발표했다. 미 제11항모강습단은 부산 입항에 앞서 이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
미 항모 한반도 전개한 날 …北 SRBM 2발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7 09:44:33북한이 미국 항공모함 미니츠호가 한반도에 전개한 27일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47분께 황해북도 중화 일원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자제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쏜 미사일이 KN-23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각각 37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등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28일 부산해군작전 기지에 입항한다고 발표했다. 미 제11항모강습단은 부산 입항에 앞서 이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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