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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미 핵항모 전개 등 반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7 09:04:26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47분께 황해북도 중화 일원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자제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다. -
[2보]北 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미 핵항모 전개 등 반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7 07:58:38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다. -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7 07:55:47 -
[백상논단]포용과 관용의 극일 민족주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26 18:00:00윤석열 정부의 징용공 해결책은 대일 외교 협상의 결과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양국 정부 모두 한일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관계 복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었다. 올 여름을 넘기면 한국 정치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다. 가뜩이나 정치 논리에 취약한 한일 관계가 복원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3자 변제를 통한 배상이라는 골격에 대해서도 양국은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 여부가 한일 합의를 가로막았다. 양국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한국이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으니 우리가 협상에서 졌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졌을까. 때로는 지고도 이기는 것이 인간사다. 우선 윤 정부의 해결책에 대한 국제 여론의 평가가 우호적이다. 통 큰 양보를 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윤 정부의 결단을 칭찬하는 분위기다. 한국이 물꼬를 텄으니 이제 일본이 응답할 차례라고 한다.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 국제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실제로 무력화하고 대법원 징용공 판결에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국제 여론은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묻고 있었다. 무엇보다 관계 복원은 한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낙하하니 안보 공조가 시급하다며 비로소 윤 정부에게 곁을 내주기 시작했다. 북의 핵미사일이 일본에 위중한 안보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의 핵미사일은 한국에는 실존적 위협이다. 한일 안보 공조가 본격화되면 대북 억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은 규범과 규칙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어 대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수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이익이지만, 한국에 더 절실하다. 한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민 특유의 영민함과 성실함 때문이다. 이를 결집해 낼 수 있었던 국가 지도자들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유·인권·법치가 존중받고 개방된 시장 자본주의가 원활히 작동하는 국제 질서는 한국의 비약적 성장에 매우 우호적인 국제환경으로 작용했다. 일본에도 그랬지만 일본보다 작고 통상에 더 의존하는 한국에는 더 그랬다. 자유의 수호는 한국에게 가치 이전에 핵심 국익의 문제다. 일본의 전범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에 유감을 표명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문구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자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 특유의 외교 스타일이라고 해도 한때 미국을 넘보던 나라 치고는 다소 옹졸한 모습이다. 이제 그러려니 해야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살고 있지만 한국은 도약의 30년을 살고 있다.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TV 하면 소니, 자동차 하면 혼다였지만, 이제는 진열장에 삼성과 현대만 보인다. 구매력 기준 한국의 인당 소득은 일본을 뛰어넘었고, 첨단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일본이 넘볼 수 없는 경지다. 연초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USNWR)’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8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문화 권력은 또 어떠한가. 누가 이제 일본 망가를 보고 엔카를 듣는가. K웹툰과 K팝이 세계적 추세다.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청년에 비해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다. 이제 한국은 일본만큼, 아니 일본보다 더 잘사는 선진국이 됐다. 2020년대 한국의 국가 위상이 이리 높아졌는데,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1930년대 항일 민족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잘못이 크다. 일본이 그동안 50번 넘게 사과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집단 기억 속에는 폴란드의 국립묘지에서 무릎 꿇고 통렬히 반성했던 독일의 빌리 브란트 모멘트가 없다. 반일 감정을 악용하는 정치세력의 잘못도 크다. 이들은 ‘친일국방’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조작해내고 ‘삼전도의 굴욕’을 아무 때나 소환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있다. 우리 국민이 이들의 자극적 선동에 솔깃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한의 김씨 일가도 포용하려 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이지만 관용의 시각으로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이다. 좀 져주자. 그게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다. 포용과 관용의 대일 민족주의가 진정한 극일의 길이 아닐까. -
北 김정은도 MZ?…통바지·라이더재킷에 숨은 메시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5 17:30:00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그의 딸인 김주애의 명품 패션이 화제가 된 가운데 김 위원장의 패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화려한 패션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의 옷차림이 곧 메시지인 까닭에 공식석상에서 연출한 그의 옷차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가의 명품 브랜드 시계는 물론 김 위원장이 즐겨 입는 이른바 ‘최애템’이 회자되면서 1984년 1월 생으로 알려진 그에게서도 ‘MZ세대’의 감성이 드러난다는 분석 나온다. 24일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수중핵무기'를 완성해 이번에 최종 개발시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수중핵무기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23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참관할 당시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통바지에 흰 셔츠를 매치한 이른바 ‘무신사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했다. 블랙 ＆ 화이트 룩으로 명쾌하면서도 자신감을 드러낸 패션이라는 분석이다. 겉옷으로는 올리브색이 야상 점퍼를 착용해 현장감을 살렸다. 야상 점퍼역시 MZ세대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다. 롱 코트를 비롯해 가죽 라이더 재킷과 선글래스은 김 위원장의 ‘쵀애템’으로 꼽힌다. 특히 겨울 시즌에는 다양한 롱코트를 착용한다. 2019년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롱코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검정색 가죽 롱코트부터 화이트 롱코트, 브라운 다양한 색상을 착용했다. 디자인은 싱글이 아닌 더블이었다. 롱코트에는 주로 뿔테 안경으로 포인트를 줬다. 블랙 라이더 재킷과 선글래스는 특히 그의 ‘최애템'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다수의 사진에서 그는 자신감을 표현할 때 블랙 라이더 재킷에 선글래스를 착용했다. 반면 지난 2022년 10월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흰 재킷에 밀짚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이례적 패션’으로 인해 당시 외신도 주목을 했다. 김 위원장의 옷차림은 종종 분석 대상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한 마디, 한 동작이 모두 일종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뉴욕포스트는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공개적인 행보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의상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정은은 화이트 재킷에 통 넓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사진에서는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CNN도 김정은의 옷차림을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모습을 통해 김정은은 자신의 담대함과 과감함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라며 “김정은의 최근 복장은 그의 군사 전략을 반영한다”고 했다. -
"뒷줄 밀려난 김여정, 매우 화났다…리설주와 권력투쟁 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3 20:30:00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아내 리설주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직 북한 외교관의 진단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딸) 김주애가 대외에 소개된 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밀려났다”고 언급했다. 고 전 부원장은 “김여정은 정권의 중심부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던 김정은의 최측근”이라면서 “아직 자녀들이 매우 어린 (부인) 리설주는 김여정이 과하게 적극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에서 모종의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김주애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오빠의 곁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와 리설주는 김 위원장의 곁을 지킨 반면, 김 부부장은 북한 매체의 중계 화면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 같은 달 17일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축구 경기에서도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김주애와 멀찍이 떨어져 뒷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고 전 부원장은 “모든 한국인이 이 장면을 봤다”며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전 부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후계 구도를 둘러싼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주애의 등장 이후 김 부부장이 김기남 전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과 언쟁을 벌인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의 막강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부부장이 김 전 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졌다’, ‘김 부부장이 매우 화가 났다’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어린 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고위 관료와 군부 엘리트들에게 4세대 권력 승계를 암시하는 것은 물론, 딸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보살피는 ‘아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고 전 부원장은 분석했다. 특히 미사일 발사 현장에 주로 딸과 동행한 것은 “미래에 핵무기를 물려주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비교적 젊은 김 위원장이 서둘러 딸을 대외에 소개한 것은 그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고 전 부원장은 추측했다. -
北주민 굶어죽는데…김주애는 240만원짜리 옷 입고 ‘미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3 10:20:5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딸 김주애가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입은 외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당시 이를 참관하면서 딸 김주애와 동행했는데, 북한 매체들은 이날 사진을 다음 날인 17일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을 확대해보면 김주애의 검정색 외투에는 디올 제품 특유의 사각과 마름모 패턴 무늬가 보인다. 모자가 달린 해당 제품은 1900달러(한화 약 2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북한은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수뇌부들은 사치품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주민들에게는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에 올라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역설했는데 당시 1400만원대 스위스 IWC사(社)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손목 시계를 찬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수백만원대의 디올 핸드백과 티파니 목걸이를 착용하고 구찌와 베르사체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자주 포착된 바 있다. -
尹 “기시다, 독도·위안부 발언 안 해” 野가짜뉴스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3.03.22 17:21:11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야당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직접 부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여권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일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독도·위안부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말도 없었는데 마치 일본 언론을 보고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분출된 독도·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외교부도 정상회담 이튿날인 17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회담의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련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외교부는 “상대국 정상의 언급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일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이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김 대표를 만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숭일 외교’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부끄럽다”고 비판한 사실도 파악됐다. 여당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일 당시인 17일 나카가와 마사하루 입헌민주당 헌법조사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곧 방한해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이를 설명하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일본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은 참 부럽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야권의 공세를 일축하고 곧바로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방일 길에 올랐다. 권 장관은 25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인사와 면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및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등 정계 주요 인사와도 만나기로 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미국에서 군사 당국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DTT에서는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에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지, 국가별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장급 DTT가 열리면 이는 2020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
美 경항모 노렸나…이번엔 '북한판 토마호크’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2 17:06:03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함경남도 함흥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수 발을 포착했다”며 “한미정보당국이 자세한 제원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2000km를 비행해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KN-27'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SRBM)을 발사해 지상 800mm 상공에서 폭발시킨 지 3일 만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쏜 지 10일 만이다. 이날 순항미사일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특히 ‘쌍용상륙’ 훈련차 전날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호송 작전을 펼친 미 해군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을 가상 목표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킨 아일랜드함은 해병대 1600여 명을 비롯해 28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고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경항공모함’으로 평가 받는다. 북한은 FS 연습이 예정됐던 이달 들어 2~3일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사해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으며, 12일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14일에는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SRBM을 각각 발사하는 등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6년 만에 부활해 역대급 규모로 동맹의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시현할 예정이다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
"한미일 안보회의 조기 개최 3개국 공감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2 14:49:42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 정상화한 데 이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가 조만간 개최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한미일 3개국은 한미일 안보회의를 가급적 조기 개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 개최 시기는 더 논의해야 하지만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실무 협의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개최될 DTT의 핵심 의제는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될 것”이라며 “현재 (3개국이) 보유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내부 검토가 돼 있고 실제 공식적인 논의에서 그 방향이 맞는지, 각 국가별로 제한사항 달아야 하는 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회의(DTT)는 3개국 국방 차관보급 정책협의체로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중단돼 왔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3개국 실시간 공유는 ‘확장억제(핵우산)’ 실현의 선결 과제로 한미일 3개국은 그 동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근거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경로로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져왔으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3자 정상회담에서 3개국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후속 DTT가 개최되지 않아 정보 교류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해 4월 중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권영세 "北미사일은 국제적 위협…尹정부 대북정책 강경일변도 아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2 09:33:1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적 위협”으로 부를만한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2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중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변화에 편승해 핵·미사일 개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 “단거리는 어느 정도 갖추게 됐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지와 다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상태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배경을 두고서는 “내부 결속과 체제 유지를 위한 측면이 강한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강대강인 것만은 아니다”며 “인도적 협력과 지원은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되풀이해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이 없어 대화가 차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식량난이 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체제에 위협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식량 부족이 계속돼 임계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북한도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이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일본 외무성의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한일 양국은 북한 군사적 위협, 납북자 등 인권문제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방일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인사와 만나고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등 정계 주요 인사와도 면담한다. -
"北 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대북독자제재 확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1 18:18:47정부가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감시 대상 품목(워치 리스트) 77개를 발표해 국내외의 주의를 환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77개 품목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내외의 경각심을 높이고 업계에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목록 발표는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핵심 과제로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후 감시 대상 품목 발표를 준비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돼 있다. 인공위성 발사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북한이 발표한 군사 정찰위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감시 대상 품목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 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 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감시 대상 품목에 담긴 물품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재소집하는 등 경제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으나 기존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며 “농촌·지방 건설에 군을 동원해 ‘버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 인공위성 분야 대북 수출감시품목 발표…北 정찰위성 개발 겨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1 11:00:00정부가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감시대상품목(워치리스트) 77개를 발표해 국내외의 주의를 환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인공위성 분야 워치리스트 발표…北 ‘군사 정찰위성 개발’ 겨냥=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77개 품목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내외의 경각심을 높이고 업계에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목록 발표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이후 감시대상품목 발표를 준비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경우 안보리 결의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돼있다. 인공위성 발사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북한이 발표한 군사 정찰위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감시대상품목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감시대상품목에 담긴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북 수출통제와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 전현직 관리 등 개인 4명과 북한 핵심 권력기구 등 기관 6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대북독자 제재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리영길 당 군정비서·김수길 전 총정치국장)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정성화) △불법 금융활동(싱가포르 기업인 탄 위 벵)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곳은 △북한 핵심 권력기구(중앙검찰소)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베이징숙박소·철산무역·‘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불법 금융활동(싱가포르 법인 위 티옹 유한회사·WT 마린 유한회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난달 10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안보리, 北 ICBM 발사에도 무력…중러 “美 이중잣대”=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미일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들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정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적대 정책과 안보리 기능 위협, 유엔 자체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중단돼야 한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정권 보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한 것”이라면서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을 언급하고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대북 제재 강화 시도는 도움이 안 된다”며 오커스 협정을 비판했다. -
北 동창리 지하 사일로 두 달 만에 뚝딱…초보 수준 평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1 09:03:48북한이 지난 19일 지하 사일로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이 최근 두 달 사이 급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RFA가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1∼3월 사진을 보면 동창리 서해발사장 인근에서 최근 두 달간 지하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월 9일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같은 달 18일부터 2월까지 차량을 동원해 길을 만들었고 2월 1일부터는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을 지었다. 발사 전날인 18일 사진을 보면 시설 공사가 완료됐으며 발사 하루가 지난 20일에는 해당 위치가 검게 변한 모습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이 초보적 수준이지만 북한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데이브 쉬멀러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사일과 발사대를 넣을 수 있는 단순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지하 발사대를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사일 전력을 식별하고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밀착하는 북중러…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속도 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21 00:00:00신냉전·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날을 세우는 기고문도 실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18·19일에 진행했다”며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동해 방향 800㎞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800m 상공은 살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높이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미국을 위협한 데 이어 19일에는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전술핵 미사일 실전 사용 기술을 실험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만일 김정은 정권이 7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다면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중러는 북한의 ‘ICBM 도발’ 등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을 감싸고 돌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중러의 결속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인 북중러의 밀착에 대응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목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자위대 한반도 진주’ 등 극단적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반일을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과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조기에 정상 가동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해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자체 보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킬체인 등 3축 체계 복원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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