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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km상공서 전투기 5분 만에 급유 완료…작전 1시간 늘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3 13:00:39공군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전투기 공중 급유 훈련을 언론에 첫 공개했다. 공군이 훈련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에 취재진을 태운 채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훈련은 공군기지를 출발해 시그너스가 서해 상으로 비행하면서 실시됐다. KC-330은 111톤 가량의 연료를 탑재해 한꺼번에 F-35A 전투기는 최대 15대, F-15K는 최대 10대, KF-16은 최대 20대에 각각 급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군은 공중급유 1회당 약 1시간씩 임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전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라 임무 공역에 진입한 KC-330은 곧 피급유기인 F-15K 2대, KF-16 2대와 만나 대형을 이루었다. KC-330을 가운데에 두고 그 뒤로 넓게 날개를 펼친 듯 왼쪽에 F-15K, 오른쪽에 KF-16가 2대씩 나란히 정렬하며 공중 급유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먼저 F-15K가 KC-330 후미로 진입해 길게 내려온 붐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지상 4500m 상공에서 시속 290노트(약 530여 ㎞)를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두 대의 항공기가 지름 약 10㎝의 급유구를 서로 맞닿게 하는 순간은 모든 임무 요원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다. 공중급유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우수한 기량, 급유통제사와 조종사의 한 몸이 된 것과 같은 정밀한 조직력, 항공기 편대 간의 팀워크 등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고난도 임무다. 5분여간 급유가 완료되자 공중급유 통제사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완료 교신과 함께 총 급유량을 전했다. 공중급유를 받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통제사에게 엄지를 치켜세운 뒤 힘차게 기수를 꺾어 임무 공역으로 향하면서 공중급유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홍준표 "北 미사일 쏴도 국회는 정쟁만…임진왜란 보는 느낌"
정치 정치일반 2023.04.13 11:19:44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에게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은 남한 지도를 걸어 놓고 타격 지점까지 예정한 듯 매일같이 미사일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진영논리에 빠져 밤낮없이 정쟁만 계속한다. 한심하다”며 “600여년 전 임진왜란을 앞둔 동인과 서인의 당쟁을 보는 느낌”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지금은 한·미·일 자유 동맹의 강화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대항할 때”라며 “세력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한반도는 참화에 휩싸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일 관계 한·미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대처하는 게 지금은 옳지 않은가"라고 한미일 안보 동맹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통신선 등 남측과의 연락채널을 끊더니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아홉 번째다. -
[속보]北 미사일 발사에 안보실장 주재 NSC 개최…“도발 강력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3.04.13 10:43:58대통령실이 13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는 조 실장이 주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만 계속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한미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처히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정보공유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2보] 北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남북통신 끊더니 도발 재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3 08:55:28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 11주념일인 1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자제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7일 (SRMB)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참이 밝힌 ‘중거리급’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 또는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평양에서 쏜 것에 비춰보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북한은 그 동안 ‘위성 발사’를 주장하는 경우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해 왔다.북한은 4월 중으로 위성 발사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예상돼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더니 미사일 도발까지 재개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한국 지도를 펴놓고 서울과 평택 등 수도권 등을 가리키며 대남 공격 논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13일은 김정원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지 11년째 되는 날이다. 앞으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15일)과 인민군 창설기념일(4월25일) 등 북한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정치 정치일반 2023.04.13 07:30:08 -
[사설] “北 경제 안정”…김정은 미화·왜곡 교과서 조속히 수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11 00:00:00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미화·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검정 심사를 거쳐 2020년부터 일선 고교가 채택해 사용하는 교과서 9종 가운데 다수가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며 북한의 현실을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과서에는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했지만 북한 경제는 좋아졌고 북한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가득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탄도미사일 도발 폭주로 북한 경제는 고꾸라졌고 심각한 식량난으로 황해도·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교과서 9종 중 6종은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의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 인권은 ‘임신 6개월 여성을 공개 처형했고 성경 소지를 이유로 총살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왔을 정도로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도발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데도 우리 교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버젓이 싣고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집권 내내 ‘평화·대화 쇼’에 집착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북한 정권의 실상을 왜곡하고 잘못을 덮어온 영향이 크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태도가 급변해 같은 해 11월 교과서 검정을 완료하기 전에 고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거꾸로 된 역사 교과서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의 혼란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대북관을 심어줘 안보 의식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새 교과서들이 사용될 2025년까지 이런 거짓 내용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게 둬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왜곡 내용을 기재한 출판들에 조속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내년 검정 심사를 앞두고 새로 집필 중인 교과서에도 잘못된 내용이 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경구를 새겨 교과서 왜곡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
한미일 안보회의 14일 워싱턴서 개최…3년 만에 재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0 17:44:05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년 만에 개최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개국 국방차관보급이 참가하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미국에서 오는 14일(현지시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DTT는 한미일 3개국 국방 차관보급 정책협의체로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중단돼 왔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3개국 실시간 공유는 ‘확장억제(핵우산)’ 실현의 선결 과제로 한미일 3개국은 그 동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근거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경로로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져왔으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3자 정상회담에서 3개국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후속 DTT가 개최되지 않아 정보 교류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 -
[사설] 北 또 핵어뢰 과시…한미 정상이 핵우산 실효성 강화 방안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4.10 00:00:00북한이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7일 ‘해일-2형’이 1000㎞ 거리를 71시간 6분간 잠항해 수중 기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실험한 해일-2형은 지난달 선보인 해일-1형보다 잠항 시간과 거리가 대폭 늘어 대형화 내지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1000㎞ 잠항이 사실이라면 동해안을 넘어 남해안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일본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핵 어뢰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시험에 이어 지난달에는 전술 핵탄두 화산-31형까지 공개했다. 북한이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4월에는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과 한미정상회담(26일)까지 예정돼 있어 김정은 정권은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기술적 문제인지 한미 연합 연습 등에 대한 반발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북한이 사흘째 군 통신선의 통화에 묵묵부답인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평화 타령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려면 우리의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고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다행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핵전력 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기획·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최대한 담아야 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우크라 核포기 설득, 후회한다는 클린턴…왜?[Weekly 월드]
국제 국제일반 2023.04.09 07:30:00빌 클린턴(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일랜드RTE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을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 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1994년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핵 포기 협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옛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핵탄두 1656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6기, 전략핵폭격기 40대 등을 가진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다. 합의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국경과 자치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미국·영국 등 3대 핵 강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고 프랑스와 중국도 일정한 보증을 약속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하지만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최근의 침공을 통해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시의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한 것이 근시안적이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을 깨뜨리고 먼저 크림반도를 점령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해 말 “우리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받았지만 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침공당했지만) 전 세계는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다만 당시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킹스칼리지런던의 연구조교 클라라 게스트는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는 결코 핵무기와 시설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제조 및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반도본부장 "챗GPT에 '北 행동' 물어봤다…뺨때리고 울기 전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07 10:31:22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북한의 행동을 ‘뺨 때리고 울기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국제사회 전체를 괴롭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 전 챗GPT(인공지능 챗봇)에 최근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물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은 작년 이래 10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심지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사용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새로운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뻔뻔하게도 동정심을 얻어보겠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는 실제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숨기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부족한 자원을 탕진할 때, 대다수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인권 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지만 그 반대”라며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모든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적인 부메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은 스스로가 초래한 지금의 비참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탓할 것은 북한 스스로뿐”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김 본부장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적인 활동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국경 재개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에 각별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우리 3개국 북핵수석대표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거듭 전했다. 한미일 3국 대표는 이날 협의 결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3국 대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국 대표는 또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밖에도 3국 대표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에 의한 한일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우크라, 내 탓에 침공받아” 클린턴의 자책 왜?
국제 국제일반 2023.04.06 17:05:57빌 클린턴(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을 후회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RTE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을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 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핵 포기 협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옛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미국·영국 등 3대 핵 강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고 프랑스와 중국도 일정한 보증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핵탄두 1656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6기, 전략핵폭격기 40대 등을 가진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해 말 “우리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받았지만 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침공당했지만) 전 세계는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을 깨뜨리고 먼저 크림반도를 점령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
[기고]첨단 무기 개발에 ‘패스트 트랙’이 필요한 이유
정치 대통령실 2023.04.05 06:00:00북한이 최근 동해로 순항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및 전술유도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 등 추가 도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시시각각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획득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 첨단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수 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스타링크 서비스는 적의 공격에 의해 지상의 기지국이나 인터넷 회선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승객과 가까운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의 기술은 드론으로 확인된 적에 가장 가깝고 적합한 아군 무기를 선택해주는 ‘지리정보체계(GIS) 아르타’ 프로그램으로 활용됐다. 기술 변화의 속도를 국방이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튼튼한 안보를 담보하기 어렵다. 미국·독일 등 국방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획득절차와 함께 혁신적 기술이나 입증된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패스트트랙 (fast track) 획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신개념기술시범 혹은 신속시범사업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획득체계 틀 내에서 운영돼 여전히 획득절차의 복잡성, 장기화, 기술의 진부화 등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면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수 많은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군에 무기체계가 인도됐다. 이대로는 소요 제기 이후 인도까지 10~15년이 걸려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획득제도에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른 의사결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즉 의사결정 및 검토과정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실행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 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합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신설은 당면 과제가 됐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기획부터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하고 최신 기술 방향이 반영돼야 한다.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절차는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사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나 방산업체에서 수출용으로 자체 개발한 시제품의 전력화 등 성숙된 기술을 통한 무기 개발은 기존 절차에 얽매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분야는 ‘신속 소요’로 새롭게 정의하고, 소요 제기 이후 5년 이내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신기술의 도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K방산이 날개를 달고, 군이 첨단 과학기술화하고 전력을 향상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니미츠항모 포함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 공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04 16:52:26한미일 3개국 해군이 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對)잠수함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펼쳤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고 3개국 연합 수색구조훈련은 7년 만이다. 해군은 이날 3개국 연합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과 구축함 최영함(DDH-981)·대조영함(DDH-977)·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투입된다. 미 해군에서는 지난달 27일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했던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웨인 E.메이어함(DDG-108)이 훈련에 투입되고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했다. -
'떠다니는 해군기지' 니미츠항모, 이번엔 제주해역서 대잠수함전 훈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03 10:04:15한미일 3개국 해군이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對)잠수함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펼친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고 3개국 연합 수색구조훈련은 7년 만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과 구축함 최영함(DDH-981)·대조영함(DDH-977)·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투입된다. 미 해군에서는 지난달 27일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했던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웨인 E.메이어함(DDG-108)이 훈련에 투입되고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한다. 훈련 지휘는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 맡았다. 국방부는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위협에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한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해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탐지와 추적·정보공유·격멸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한미일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해 10월에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펼친 바 있다.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은 재해 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으로서 2008년 첫 시행해 2016년까지 열린 후 중단됐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이번 수색구조훈련을 통해 해양사고 때 신속한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 절차를 숙달한다. -
[뒷북 글로벌]中 반발 속 매카시 하원의장 만날 차이잉원… 다시 올라가는 양안 긴장
국제 정치·사회 2023.03.31 07:00:00중앙아메리카 순방 길에 미국 땅을 밟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행보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찾았을 때만큼 양안, 동북아 정세에 회오리를 일으킬까. 차이 총통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발을 디뎠고, 순방 후 귀국 길인 다음 달 5일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한다. 그는 뉴욕 도착 후 첫 일성으로 중국을 겨냥한 듯 “대만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두 사람의 회동이 실현되면 ‘결연한 반격 조치’를 공언했고, 허언이 아니라는 듯 대만해협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상황 관리에 나선 백악관은 중국을 향해 차이 총통의 행동을 “공격적 행동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전용기편으로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 도착해 약 48시간의 경유 일정을 시작했다. 그의 경유 형식 미국 방문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총통 재임 중 통산 일곱 번째다. 그는 이날 첫 일정인 교민 간담회에서 “세계의 안보가 대만의 운명에 달려 있다. 대만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위협에 직면했지만 도발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음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과 여러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에 따른 공급망 개편으로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대만과 협력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차이 총통이 이처럼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차이 총통은 간담회에 앞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도 만나 하이테크·친환경에너지 등 대만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밤에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주최 비공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다음 달 1일 과테말라, 3일 벨리즈를 차례로 방문한 뒤 귀국길인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다시 경유한다. LA에서는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하고 레이건도서관에서 연설도 할 계획이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경고의 말과 행동을 날렸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만날 경우 “반드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함정 4척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대만 국방부에 포착됐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인민해방군 군용기 16대와 함정 4척이 28일 아침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활동했으며 이 중 H-6 폭격기 등 군용기 11대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해 8월 펠로시가 대만을 찾았을 때를 연상시킨다. 중국군은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벌였고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주도로 대만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도발적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만남을 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미중 관계가 경색된 마당에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 때처럼 해도 잃을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도 이에 질세라 중국군의 낙하산 침투 등에 대비해 7월 진행하는 연례 대공방어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올해는 최대 공항인 타오위안국제공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8년 타오위안공항 개항 이래 훈련이 진행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이 단순한 ‘경유’일 뿐이라 사적이고 비공식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의 오래 지속돼온 비공식적인 관계, 또 미국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을 향해 “이번 경유를 대만해협 주변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할 구실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거칠게 반응하거나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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