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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尹대통령 초청"
국제 국제일반 2023.03.20 21:43:47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며 한국 외에 브라질·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코모로 등의 정상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의 수장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모디 총리는 참석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초청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초청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 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가 한국·미국·일본에 새로운 4개국 협력 틀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력 틀이 ‘쿼드’인데 한국과 미국·일본·캐나다를 묶는 ‘신쿼드’ 구상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별 정상회담 등에서 신쿼드 구상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특정고도서 정확히 폭발…"北, 핵실전 배치 임박한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0 18:15:26북한이 19일 감행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에 대해 전술핵 공격을 모의한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가 아닌 지하격납고(사일로)나 지상의 고정 발사대에서 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의 SRBM 도발에 대해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탄두의 기폭 장치를 원하는 고도에서 자유자재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가 터질 때의 폭발력만으로 최대 피해(지상 인명 살상 및 건물 파괴)를 낼 수 있는 고도는 폭발 방식, 기상 여건(기압·날씨·바람 등), 지형 등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일반적으로 평지를 기준으로 지상 수백 m 높이는 돼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 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했다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핵 공격 태세 완비’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이) 사실상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에는 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탄도미사일이 산악 지대의 언덕 능선에서 ‘V자’ 방향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일로나 지상 고정 발사대에서의 수직 발사 시험이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만약 사일로 발사가 맞다면 이번이 북한의 첫 공개 사례가 된다. 사일로 발사 방식은 미사일 운반, 기립, 연료 주입 등의 준비 작업을 지하에서 몰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핵 기습 공격에 유리하다. 다만 사일로의 경우 일반 지상 시설이나 TEL에 비해 대규모 비용과 관리 인원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고정된 시설이어서 위치가 상대방의 정찰위성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약점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사일로를 구축해 미사일 발사 지점을 다변화하더라도 기존 지상 발사 시설처럼 대량으로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일로 발사 방식을 공개한 것은 우리 군의 한정된 정찰 역량을 한층 더 분산시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진 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안개 낀 산에서 나란히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것도 있다. 발사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산 정상부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SRBM의 탄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아직 KN-23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V자 모양 연기…北, 지하 사일로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0 17:59:32북한이 이달 18~19일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며 20일 공개한 사진에서 KN-23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수직 발사되고 있다. 연기가 V자 모양으로 분출되는 점으로 볼 때 지하 격납고(사일로)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사일로에서 쏘아 올린 것이 맞는다면 이번이 첫 사진 공개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
[이희옥 칼럼]한일 정상회담과 더 복잡해진 한중관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20 14:16:49한일정상회담이 끝났다. 한국이 문제 해결을 주도했으나 4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주저하면서 엇박자를 보였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정작 한일 관계 개선을 가장 반긴 것은 미국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한일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이라는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밝히는 등 회담 결과에 고무됐다. 곧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한미일의 행보를 확인한 북한은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자유의방패’라는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도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한일정상회담이 경제적·외교적으로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중국 외교부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역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기초 위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상적 국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국가들이 폐쇄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한국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기존의 한반도 3원칙,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더해 최근에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는 한미 양국을 겨냥해 북핵과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중국이 한국의 요청대로 건설적 역할을 떠맡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13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세 번째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 주석은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다. 그는 양회 기간 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봉쇄·통제·압박하는 미증유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중러정상회담에서는 “신냉전 및 ‘민주 대 권위’라는 가짜 명제에 대해 다극화, 국제 관계의 민주화, 패권과 신냉전 반대”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옹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한 데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제의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예의 ‘피로 응결된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적 공간은 위축되고 있다.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중단된 한중정상회담도 당분간 성사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의제 조율이 쉽지 않고 방문 순서를 둘러싼 외교적 프로토콜에서도 인식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처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실사구시 차원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외교가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연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화한 후 한중 관계를 풀겠다는 단계론을 접지 않는 한, 몸집을 불린 중국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교의 핵심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대면하는 용기와 지혜다. 한미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저글링 할 수 있어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北, 사일로서 미사일 처음으로 쐈다…EMP탄 시험 가능성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0 09:47:55북한이 19일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사일로(지하 격납고)에서 발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일로 방식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전날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을 개량한 KN-23B형으로 추진부를 1m이상 연장해 사거리와 탑재중량을 늘려 앞으로 핵탄두 탐재를 염두해 두고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N-23의 통상적인 사거리가 600km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날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800여km를 비행했다. 북한 매체가 20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진입하기 어려운 산 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딸 주애와 안개 낀 산 속에서 나란히 걸어 내려오는 모습도 북한 매체는 공개했다. 발사 장면을 지켜 보기 위해 산 정상부에 올랐다가 내려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그러나 발사 근접 장면을 공개하지 않아 숨겨진 사일로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양 위원은 “북한은 단거리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TEL 발사를 선호해왔으나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작전시 미사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며 “화성-17과 같은 ICBM의 경우에는 사일로 발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일로 방식의 첫 발사를 계기로 앞으로 화성-17형을 사일로에서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화성-17형은 무력 시위에는 효과가 있지만 ‘괴물’로 불릴 정도로 길고 무거워 이를 탑재한 TEL이 커브길에서 회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 도로나 산길 운행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사일로 발사는 정찰·감시 자산으로 포착이 돼 타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이 아닌 지상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작전통제시스템과 방공망 등을 무력화하는 EMP탄(전자기펄스탄)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조선통신은 이날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이 다시한번 검증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SRBM 발사를 전술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KN-23에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신범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SBS방송 출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했다는데, 이는 사실 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이 북한의 '핵공격태세 완비'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이 사실상 실전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박경은기자 -
북한 "전술핵 모의 미사일발사"…김정은 "핵공격태세 완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0 06:33:18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재차 핵공격 위협을 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18일과 19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이라고 지칭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이번 훈련을 직접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며 “(핵을)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날로 가증되고 있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연습 △핵반격 태세로 이행하는 실기 훈련 △모의 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또한 이날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과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 옆 장성으로 추정되는 인물 얼굴에 이례적으로 모자이크를 해 눈길을 끈다. 모자이크한 인물은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사진상으로는 인물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며 “관계기관 등과 함께 분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1시 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8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
김정은 "핵공격 태세 완비해야"…이틀간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참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20 06:19:25북한이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훈련에서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으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훈련 이틀째인 19일 오전에는 전술 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적주요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며 "미싸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가 장착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800㎞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훈련은 대규모적인 미국남조선련합군의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확대되고 미군 핵전략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단행되였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참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8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시점은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작전구역에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
G7, 안보리에 비판 성명…"북 ICBM에 조치없어 유감"
국제 정치·사회 2023.03.19 21:12:37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안일한 대처에 유감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스푸트니크통신 등은 19일(현지 시간) G7이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일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에 ‘방해(Obstruction)’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원국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대응을 제지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진영 구축이 가속화하자 같은 진영에 속한 북한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지난해 5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의장 성명 채택도 무산시켰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달 16일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직전인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ICBM인 ‘화성-17형'을 고각 발사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우리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한이 16일 또다시 ICBM을 발사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그리고 어떠한 다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16일만에 한반도 다시 뜬 美 전략폭격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9 17:37:33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운데 2대)들이 19일 한반도 상공에 16일 만에 전개돼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 및 미군 F-16 전투기들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의 이번 훈련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다시 감행한 날 실시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입증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5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8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을 포착했다. 사진 제공=국방부 -
미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北 3일 만에 미사일 도발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9 14:00:49국방부는 1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 미국 괌에서 출격한 미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B-1B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 3일 이후 16일 만이다.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에 최대 1만1998㎞를 비행할 수 있다.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5분께 평안북도 동창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래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800여 km 비행 후 동해 상에 낙하했다”며 "한미정보당국이 자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탄도미사일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FS 연습이 예정된 이달 들어 2~3일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사해오고 있다. -
北, 3일 만에 또 미사일 도발…800여 km 비행후 동해 낙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9 12:45:13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5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래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800여 km 비행 후 동해 상에 낙하했다”며 "한미정보당국이 자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일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인 16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3일 만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임에도 800여 km 비행했다는 것은 최대 사거리 600km로 알려진 KN-23의 탄두 무게를 줄였거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10월 초대형 방사표 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를 섞어쐈는데, 이때 두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였다.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FS 연습이 예정된 이달 들어 2~3일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사해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으며 12일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14일에는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SRBM을 각각 발사하는 등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군이 이날 발사 지점으로 지목한 동창리는 미사일 시험장이 있는 곳으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은 이곳에서 발사됐다. 또 고체연료 엔진 시험도 동창리에서 이뤄졌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2022년 12월 15일 이곳에서 김정은 참관 하에 신형 고체엔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구(한반 전역)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23일까지 예정된 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0일부터 해병대 사단급 한미 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쌍룡훈련은 유사시 북한 지역 상륙을 상정한 시나리오로 실시될 예정으로 미국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4만2000톤급)과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톤급) 등 함정 30여 척이 참가한다. 마킨 아일랜드함은 상륙 해병 1600여 명을 비롯해 28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스텔스 전투기 F-35B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된다. 한미군 당국은 이 기간 중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 중이다. -
[2보]北, 3일만에 또 미사일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9 11:49:12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5분께 평안북도 동창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래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한미정보당국과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탄도미사일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일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인 16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3일 만이다. 북한은 이달 들어 2~3일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사해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으며 12일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14일에는SRBM을 각각 발사하는 등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북한은 전구(한반 전역)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23일까지 예정된 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
[속보]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9 11:21:45 -
김태효 "기시다, 2015년 '통절한 반성' 낭독…정상회담 독도 거론 안 돼"
정치 대통령실 2023.03.18 23:02:58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진행자가 독도에 관련된 언급은 있었느냐고 묻자 "핫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0억원(10억엔) 중 56억원이 남아있으며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결국 첫 단추는 끼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점점 마음을 열어왔다"며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사과나 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며 "앞으로 (회담 내용)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과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묻자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마련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게이단렌의 돈에 이미 2개 피고 기업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 고도, 탄착지점 등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해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공조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 北에 "한미훈련 '도발 명분' 삼아 매우 유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7 10:46:24통일부가 17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도발 명분으로 삼는 북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과 책임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날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가 23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를 참관하고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임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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