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영상·포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주택시장 관망세에도…청년층 42% "당장 내집마련 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3.10.16 07:30:00

국민 10명 중 6명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는 규제하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주택 공급 및 구매자금 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국민 62% "주택구매 미룰 것"…청년층선 "당장 사겠다" 42%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자금이 충분한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주택 구입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전국 성인남녀 1013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1.5%가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금 당장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31.1%)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구매 연기 62.6%)과 여성(〃60.5%) 모두 주택 구매에 미온적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2.6%)에서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6.1%), 30대(65.3%), 40대(62.2%)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많은 연령대인 18~29세 청년층에서는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한 비율이 54.5%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았다. 또 ‘지금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42%)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젊은 세대에서 여전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불씨처럼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6%)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택 구매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다. 그에 비해 대구·경북(49%)의 경우 구매 유보 응답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수도권에서의 구매 유보 응답 비율도 59%여서 부울경 지역보다 낮았다. 주택시장 최우선 정책에 다주택 규제·대출완화·공급확대 順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 보유 규제’라고 답한 사람(39.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구매자금 지원(32.2%), 주택 공급 확대(21.4%)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주택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은 연령에 따라 갈렸다. 18~29세(36.5%)와 30대(39.6%) 등 보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계층은 최우선 과제로 주택 구매 지원을 제시했다. 다주택 규제라고 답한 비율은 18~29세(30.9%)와 30대(33.9%)에서 이보다 낮았다. 반면 40대 이상의 전 연령층은 다주택 규제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대입제도 현행 유지" 우세…청년층서 더 높아 최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통해 고교 내신을 현재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고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은 아직 기존 방식 유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청년층에서 이 같은 경향이 더 뚜렷했다. 교육 당국이 ‘문과 침공’ 등 논란을 낳은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등급 단순화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9등급제가 더 좋다’는 응답자는 41.3%였다. ‘내신 성적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5등급제가 더 좋다’는 38.8%로 현행 방식 유지 의견이 약간 높았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은 19.9%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9등급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의 경우 9등급제는 58.4%, 5등급제는 34.7%였고 30대는 각각 50.7%, 37.2%로 현재 방식 지지가 많았다. 반면 40대는 각각 42.4%, 45.0%, 50대는 38.2%, 41.3%, 60대는 35.0%, 41.5%, 70대는 22.8%, 30.8%로 중장년층 이상은 5등급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18~29세 '내신 9등급 제도' 선호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35.4%는 현재 9등급 유지를, 42.0%는 5등급제로 완화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42.4%, 39.0%로 현 정부의 지지 여부가 교육 정책 지지로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7.7%, 반대 55.9%로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봐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가 반대했다. 18~29세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1%, 66.6%, 30대는 30.1%, 67.3%, 40대는 35.4%, 62.3%, 50대는 42.1%, 54.4%, 60대는 44.6%, 47.7%다. 70세 이상은 각각 40.7%, 36.3%였다.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42.1%, 50.1%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34.0%, 59.9%다. 현 정부를 지지할수록 이번 개편안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를" 52%…39%만 '효력 정지' 찬성 국방부가 대북 공중감시의 제한 요인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아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에 달했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모름 및 응답 거절’ 비율은 8.6%였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는 절반 이상이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경향을 지지했다. 반면 60대와 70대는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높았다. 다만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60% 넘는 응답자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지지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북 도발 명분 우려 큰 듯”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만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만 효력 정지 응답이 높았고 나머지 정당 지지자는 효력 정지 반대가 많았다. 대통령 평가별 긍정층은 효력 정지를 더 선호하고 부정 측은 효력 정지를 반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밝힌 중도 성향은 57.7%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성향이 아직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것으로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 및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 연습 중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조항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한편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