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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미끼매물 게시자 48명 수사의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8 11:22:22정부가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매물을 광고한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경찰의 자체 수사로 주택 분야의 불법 광고 및 사기에 연루된 206명을 검거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범정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신축 빌라 관련 온라인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 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면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 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도 구속했다. 또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 시장에서 불법 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아파트 거래량 늘고 있지만 역전세 물량 상당…확실한 상승 시그널 기다릴 때" [머니트렌드 2023]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8 06:00:00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격변기를 겪었다. 최근 몇년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다 지난해 급격한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진작을 위해 올해 초 1·3 대책을 내놨고 그 효과로 점차 매매 거래량이 느는 등 회복 신호는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에 맞춰 서울경제신문은 다음달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 볼룸에서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3’를 열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재테크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국내외 주식, 가상자산, 미술품 투자는 물론 절세·상속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성공적 재테크를 위한 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션1 연사로 나서는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위원은 ‘집값 대전망: 변곡점에 선 부동산시장’ 이라는 주제로 단기 및 중장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연사 모두 중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및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허 수석위원은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10가지 키워드인 거래량, 가격 반등, 빌라 전세사기,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제시하며 발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허 수석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국지적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충분한 수준이 아니고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지속 등도 여전해 완벽한 상승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역전세 금액이 큰 역전세 물량이 많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만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정책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이 침체를 겪고 바로 ‘V자 반등’을 했던 1997년 외환위기보다는 침체와 하락을 오가는 ‘W자 반등’이 있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때와 다른 점은 빌라 전세사기로 아파트 전세·매입·청약에 대한 30대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때문에 서울 중심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에 청약제도 개선(추첨제 확대,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거래량 증가와 가격 반등 뿐 아니라 역전세 매물 증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역월세 등의 방법을 취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세입자들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역전세난에 따른 매물 증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처럼 예견된 위기에는 대처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국제적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과는 달리 정책적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요자들에게 “확실한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3은 7월 5일 서울 소공동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 (https://moneytrend.kr)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
취임 100일 임종룡 "증권사 인수 서두르지 않겠다"
경제·금융 은행 2023.06.27 18:09:18“서두르지 않겠다.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플랜B가 될 수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서둘러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기보다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4일 취임 당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증권·보험사 인수 의지를 불태웠지만 매물 찾기가 어려워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다음 달 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임 회장은 “우리금융이 증권사가 필요하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인수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사 다음으로 보험사를 사겠다는 순서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금융은 올해 1분기 기준 하나금융에 3위를 내준 것은 물론 NH농협금융에까지 밀리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이어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임 회장은 “하반기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며 “(실적 관련해서는) 비용 절감을 중요하게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융위원장 시절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최근 금융권에서 비금융 데이터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분위기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 및 지분 인수를 두고 시중은행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임 회장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려고 한다”며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대형 로펌을 자문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과거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금융 정책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을 당시에는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민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만큼 취임 초부터 그가 우리금융에서 이룰 성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증권사 인수 계획을 선언하고 기업 금융의 명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 같은 뜻을 발표한 지 이제 100일.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불과 3개월 사이 임 회장이 꽤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장 돋보인 부분은 바로 ‘조직 문화 혁신’이다. 지난해 우리금융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600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터졌고 올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까지 발생하며 부정적 시선이 가득했다. 과감한 이미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던 임 회장은 직속으로 회장 및 자회사 최고경영자(CEO)협의체인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무엇보다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하며 오랫동안 계속돼 온 한일·상업은행 간 갈등 해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가 차기 우리은행장에 낙점됐고 선정 과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파벌 다툼이나 흑색 선전이 확연히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회장이 어디 은행 출신인지가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외부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분위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가 오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밖에 임 회장은 그동안 깜깜이였던 인사평가 내용도 올해 하반기 단계적으로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직 문화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상생 금융’에도 앞장섰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거론되자 주요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
"마약범죄 줄이려면 '함정수사' 허용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6.27 15:47:57지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마약청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열고 마약 범죄, 전세사기 등 국정 현안을 토론했다. 마약 근절 대책과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홍완희(49·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마약 밀수량과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추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총 561.1㎏으로 2021년(383.4㎏)보다 46.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8년(143명)보다 236.4％ 급증했다. 청소년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였다. 홍 부장은 “고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구매 대금으로 쓰이는 가상자산 추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위장 판매나 잠입 수사 등 ‘함정수사’도 제한적이나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낭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약 범죄가 과거와 달리 연령, 마약 종류 등 영역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조직적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사라지는 ‘초경계 게릴라 분업 조직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장 수사 기법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신속히 도입할 상위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마약청·약물법원 등 전문적인 마약 범죄 통제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해 12개 형사·법무 분야 국정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대전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 운영
사회 전국 2023.06.27 15:25:34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창구’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피해자가 많은 자치구를 순회하며 전문가 상담 및 신청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부분 학생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2030세대이기 때문에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점심시간과 근무시간 외 상담으로 진행한다. 2주간 진행되는 피해지원 상담 창구는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 상담, 행정지원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피해지원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피해자가 많은 곳으로 파악된 동구 홍도동(7월3~7월5일/홍도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중구 유천동(7월10~11일/유천2동행복센터 회의실), 서구 내동(7월12~14일/내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덕구 비래동(7월6~7일/비래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피해지원 단장인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상담 창구를 방문하실 때 시 홈페이지와 전세피해전담팀으로 사전에 문의해서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축왕' 일당 범죄조직죄 기소…전세사기 첫 적용
사회 전국 2023.06.27 13:42:03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죄 혐의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161채)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범행 가담 인원수도 당초 확인된 10명 이외에 25명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하면서 A씨 일당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범죄단체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반면 범죄집단은 이 가운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범행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 구조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하고 각 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구성했고, 중개사무소별로 총괄실장·실장·차장·팀장 등 직급을 나눠 역할을 맡겼다. 이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승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검찰은 이외에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당시 전세 보증금 변제 능력을 과장하려고 공사 중인 아파트의 공정확인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 등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다른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하는 동시에 피해 복구를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온기 안도는 지방 집값…하반기 낙폭은 둔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6 18:55:23연초 낙폭이 컸던 수도권 집값이 소폭 반등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일부 지역은 반등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상반기 3.4% 떨어진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더 하락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의 온기가 퍼지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 주택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이 5월까지는 4.7% 하락해 낙폭이 컸으나 하반기에는 안정화되며 보합(0.0%)이 예상됐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도 관측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4.7% 하락하는 동안 수도권(-6.5%)이 지방(-3.0%)보다 더욱 떨어진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매매 시장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6조 원에 육박한 정책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면서도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금리와 가격,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지방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며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및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 금융 안정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시장 대응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하반기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겠지만 낙폭 자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4.6%)과 2021년(5.1%) 급등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5.6%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6.0% 하락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2.0%가 떨어지며 연간 기준으로는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공급 물량이 여전히 많지만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들이 전세가 하락 및 월세 상승으로 전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 전세가 낙폭이 상반기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 가격에 하방 압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산연은 올해 하반기 국내 건설 수주가 하반기에 6.6% 감소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00조 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건설 수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5년 연속 증가했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 수주는 2022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주택 경기 부진까지 계속돼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투자도 상반기에 늘어난 것과 달리 하반기에는 완공 공사가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건설 경기 회복 여건 조성을 위해 자재 가격 안정화 및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최근 시장 문제로 주목받는 부동산 PF 리스크 최소화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 건설 산업을 활용한 경기 부양책이 필수”라고 말했다. -
전세보증금 코인·유흥비로 탕진…검찰, 구리전세사기 일당 기소
사회 전국 2023.06.26 17:34:35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모(41) 씨와 임원 류모(36)·이모(36)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여 임차인 928명에게 전세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발생되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처럼 가로챈 돈을 코인 투자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체납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일 '국정현안 학술대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3.06.26 17:08:17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7일 마약 근절과 스토킹 범죄 대책 등 국정현안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연다. 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형사 세션에서 마약 근절 및 스토킹 범죄 대책,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테라·루나 등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법무 세션에서는 민법·상법 개정 방향과 전세사기 대책,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해결방안 등이 논의된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상담업무 담당자 실무교육
사회 전국 2023.06.23 15:48:1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 내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과 센터 운영현황, 시?군 전세피해 상담소 역할, 상담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 변호사가 참석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 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한 것이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리상의 문제로 피해자 접수 및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센터는 시?군 상담소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분들의 아픔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센터는 현재 6133건의 금융 및 법률 등 콜센터 상담을 진행했다. 총 807명의 방문 상담을 받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 건수는 45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신속한 긴급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시론]시장 회복력 지원하는 역전세난 해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22 06:00:00역전세난이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내 전세 주택 중 역전세 및 깡통전세의 비중이 각각 52%와 8%로 급증했다는 한국은행의 5월 경제 전망 보고서가 그런 우려에 불을 지폈다. 이는 역전세의 증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아파트 전세지수로 보면 전국적인 역전세난의 강도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다. 계약 갱신이 이뤄지는 기간인 2년간 전세가의 누적 하락률(역전세 강도)이 20%를 넘었고 역전세 기간도 2년 정도 지속됐다. 이번 역전세난은 금리 급등의 여파로 수도권과 대구 및 세종시에서 촉발됐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앞으로 2년간 전세가가 추가로 10% 하락한다면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및 매매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의 반등세마저 보여주고 있다. 현 수준에서 전세가가 유지된다면 역전세의 강도는 2024년 초 15% 남짓에서 정점을 찍고 급하게 회복돼 2025년 초에는 역전세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역전세난 문제는 단기적이었고 결국 시장의 회복력을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생적인 조정을 통해 전세가와 매매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전세가의 합리적인 회복을 제약하는 전월세상한제의 폐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이전과 다른 점은 전세사기라는 전세제도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전세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면 들고 나는 임차인 간 부채 전달의 구조로 유지되는 전세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역전세난을 해결할 때 이전과 다르게 시장의 회복력을 지원하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에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한시적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갭 투자로 위험을 자초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전세사기 문제를 겪으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상환 문제를 임대인의 파산으로 처리하면 결국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DSR 규제의 한시적·제한적 완화는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안이다. 최근 들어 전세라는 비제도권 레버리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1000조 원으로 집계되는 국내 전월세 시장의 보증금은 언젠가는 상당 부분 제도권 부채로 대체 수용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전환 과정이 이뤄지면 해당 물건에서 나오는 안정적 월세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의 원리금을 부담하는 임대 사업이 이뤄지고, 개인이 아닌 해당 물건의 임대 수입에 기초해 대출건전성이 판단될 것이다. 이번 DSR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
전세사기 피해 신청 2952건…28일 첫 피해자 결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1 17:04:22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달 발족해 활동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신청은 총 29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8일 첫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부는 16일 기준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952건(사전접수 포함) 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가 30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우선배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달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제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6월 1일)와 분과위원회(6월 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지금까지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전세 사기 우려에…서울, 월세가 전세보다 많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1 09:45:39올해 서울 주택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2만 9788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11만 7176건으로 51.0%를 차지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은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서울 주택 월세 비중(1~5월 기준)은 2011년(30.4%)부터 2016년(45.7%)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017년(43.2%)부터 2020년(38.1%)까지는 떨어졌다. 이후 2021년에는 41.5%로 상승했고, 2022년에는 49.0%로 치솟았다. 특히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은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5월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 6만 3009건 중 월세 거래는 4만 5772건으로 비중이 72.6%에 달했다.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 5만 1776건 중 월세 거래는 2만 3941건(46.2%)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의 경우 지난해 1~5월 4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41.3%로 소폭 하락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구체적인 시세 파악이 어려워 비교적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위험이 많은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세입자 계약 해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0 18:10:44이달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 모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총 462채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 됐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했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임대사업자의 반발로 보류됐다. -
유병태 HUG 사장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0 15:32:45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9대 사장으로 유병태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앱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또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보증 한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자본을 최대한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통한 채권 회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과 청렴도 강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ESG 경영,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유 사장은 HUG 임직원에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더 신뢰받는 HUG가 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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