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출장 동안 중개보조원이 거래 중개"…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15 11:00:00공인중개사 A씨는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며 출장 때문에 지난해 6월 17일부터 상당 기간 베트남에 체류했었다. 하지만 이 기간 A씨가 거래 중개한 부동산 계약건이 다수 발견됐다. 알고 보니 A씨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B씨가 중개업소 명칭과 A씨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B씨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광고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A,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 까지 실시·242명 조사)보다 늘어난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유형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C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C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으며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꼼짝마" 특별사법경찰 운영해 안정적 부동산 시장 만든다는 광주
사회 전국 2023.08.14 16:46:57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 점검, 자료 조사 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점 수사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의 생활터전을 위해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송진남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실제 적인 단속을 행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 전세사기 예방” 서울 동작구,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 전국 2023.08.14 11:06:54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선릉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삼성 마에스트로' 17일 청약 시작[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08.13 13:38:06선릉역 인근에 들어서는 삼성 마에스트로 청년안심주택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임대 청약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사는 한미글로벌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다. 입주 지원자격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운행자다. 이중 44세대 모집하는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일반공급은 173세대 모집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다. 총 217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3년 9월 이후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삼성동 마에스트로의 임대료도 주변시세 대비 60~75% 저렴하다.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대 6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사업 취지에 걸맞게 강남 오피스권역(GBD)의 중심지인 테헤란로에 자리잡고 있다. 지하철 2호선·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선릉역과 도보 2분, 강서에서 강동을 관통하는 9호선 선정릉역과 도보 10분 내외의 트리플 역세권이다. 입주 대상자인 청년 직장인 및 신혼부부의 직주근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유네스코 공인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을 집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건물 내에는 북카페, 세미나룸 및 근린생활시설들도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주택 보증금 금융지원을 이용하면 주거비를 더 낮출 수도 있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의 경우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최대 1%로 금리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 관계자는 "최근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전세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협력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 강남권역에 이정도 규모의 공급은 한동안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결정…누적 3000명 육박
부동산 주택 2023.08.11 17:39:45누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000명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된 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7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전담 상담 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나머지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문 열어…"법률 비용 70% 지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07 14:07:57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열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
서울시, '가격 거짓 신고' 등 위법행위 465건 적발…과태료 20억 부과
부동산 주택 2023.08.06 17:50:49#서울시는 최근 4억 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제 1억 8000만 원에 중개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2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개업 공인중개사 C씨에게 실제 거래가액의 4%에 해당하는 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조장 방조로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처럼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총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가격 거짓 신고’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증여 의심 사례는 △다세대 주택을 5억 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 원을 차용한 경우 등으로 시는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는 법안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될 경우 전세사기와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DGB대구은행, 대구경찰청과 보이스피싱·전세사기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제·금융 은행 2023.08.04 15:42:46DGB대구은행이 4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대구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협력 강화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DGB대구은행은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최근 3년간 73억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를 예방했으며 그중 148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예방 우수 직원이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도 DGB대구은행 지점 중 예방 우수 지점에 대구경찰청과 공동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DGB대구은행은 1000만 원의 기금을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금까지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으로 지역민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대구경찰청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범죄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 서울 0.09%·전국 0.03% 올라…지방은 하락세 유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03 14:00:00부동산 시장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 값과 전셋값 상승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5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상승하며 전주(0.02%) 대비 상승 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0.07%→0.09%) 및 수도권(0.06%→0.08%)은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지방은 0.01% 하락하며 전주(-0.02%)와 마찬가지로 하락세였다. 서울의 경우 강북 14개 구(0.07%)와 강남 11개 구(0.11%)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27%), 마포구(0.20%), 강남구(0.18%), 강동구(0.17%) 성동구(0.15%) 등 강남 4구와 마용성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으나 지역 내 선호 단지와 정비사업 기대 심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0.05%→0.07%)과 경기(0.06%→0.08%)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는 동두천시(-0.33%) 등에서 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과천시(0.48%)와 화성시(0.45%), 하남시(0.45%), 광명시(0.43%)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상승 폭 확대를 이끌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도 0.02% 오르며 전주(0.01%)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0.07%) 및 서울(0.08%→0.09%)은 상승 폭이 커졌으며 지방(-0.04%→-0.03%)은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경우 교통 및 학군이 양호한 지역 및 주요 단지를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매물 증가 및 거래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빌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동구(0.26%), 성동구(0.22%), 마포구(0.17%), 양천구(0.10%) 등에서 상승이 이어졌다. -
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 전국 2023.07.31 14:43:45경기 광주시는 ‘청년 전세보증 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달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기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성남시,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 전국 2023.07.31 09:02:35경기 성남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국·도·시비를 합쳐 총 834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
부동산에 발목 잡힌 새마을금고…수도권·TK 부실채권 비율 껑충
경제·금융 제2금융 2023.07.30 18:04:48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해 말 3%대에서 올해 6월 말 6%대로 급등한 가운데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컸던 지역의 금고에서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는 잦아든 분위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6.03%로 전년 동기(4.19%), 직전 분기(4.69%) 대비 최대 2%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기준에 따라 NPL 비율이 3% 이하일 경우 ‘우수’, 5%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인천 지역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인천뿐 아니라 올해 1분기 서울의 NPL 비율이 4.91%, 경기 4.82%로 수도권 전반에서 부실이 커진 모습이다. 인천 지역 금고의 NPL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미추홀구 일대의 대규모 전세사기와 더불어 건설·부동산업 관련 부실 대출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상당수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율 10% 이상인 인천 지역 금고 8곳 중 4곳이 미추홀구에 있다. 다인건설 집단대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경북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기준 NPL 비율은 4.43%로 전년 동기(1.95%), 직전 분기(2.91%) 대비 최대 2.5%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경북 지역의 NPL 비율 역시 1분기 3.99%로 전년 동기(2.07%), 직전 분기(2.84%) 대비 크게 올랐다. 더 큰 문제는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 흡수 능력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NPL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 위험성이 커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 지역 금고들의 경우 NPL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전국 평균(68.2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지역 53곳 금고의 NPL 대비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51.06%로 집계됐다. 낮은 유동성 비율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전국에서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인 금고 수는 전체 1294곳 중 355곳에 이른다. 이는 직전 분기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였던 621곳의 절반 수준이기는 하나 여전히 금고 4곳 중 1곳은 유동성 비율이 저조하다는 의미다. 이 중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97.62%로 100%가 채 되지 않는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 예금 기관에서 뱅크런 위기가 감지되고 불안감이 계속되자 한국은행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은은 이달 27일 이를 위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
도봉구, 저소득 청년 임차인 권리보호 지원 나서
사회 전국 2023.07.28 09:58:37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저소득 청년 임차인을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외국인(재외국민)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또는 구청 청년미래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또는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민주, 정부에 ‘35조 규모’ 추경 편성 재차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7 12:32:5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체 편성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며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프로젝트’에는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고정비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는 △재생에너지·디지털·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
부산 전세사기 32명 검거…피해액 428억원
사회 전국 2023.07.27 10:45:45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친 일당과 깡통전세 악성임대인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400명을 웃돌았고 피해 금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위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였다.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30여명이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해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50대 B씨는 빌라 건물 여러 개를 같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 등도 가담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챙긴 건설업자 등을 비롯해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다 세입자 70여명에게 임대차보증금 50억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도 적발됐다.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