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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십 억대 전세사기 의심 신고 줄 잇자 대책 마련 부심
사회 전국 2023.10.11 15:07:55경기 수원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임대인 부부 관련 피해 신고가 줄 잇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7~9일) 직전인 지난 6일 기준 수원 전세사기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정씨 부부 관련 접수된 피해 신고가 24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특히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이밖에 전세피해 종합대책반을 운영해 피해 주민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
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회 전국 2023.10.11 08:55:44울산시는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대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반환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앞장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18:03:33서울 강서구가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선다. 구는 먼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서민과 젊은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피해당했다"…김포 오피스텔 임차인들 집주인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14:16:55경기 김포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면서 집주인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오피스텔 임차인 20∼50대 남녀 3명은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집주인인 50대 남성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적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월세 보증금은 각각 4000만∼1억 8500만 원 규모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신속히 조사해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 시행
사회 전국 2023.10.10 09:25:45부산시가 1인 가구 임차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시청 1층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년·사회초년생이나 독거노인 등 부동산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상담, 전·월세 가격 검토,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등에 대해 무료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공인중개사의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가 계약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1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을 확대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소송·법률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피해 확산 및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상담 등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기존 주 1~2회 지원해온 변호사 법률상담을 주 5일로 확대해 추진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해오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홈닥터) 및 법무사 법률지원은 계속 추진한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
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올해만 345억원 역대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09 17:24:05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이미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규모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약 28만가구다. -
"HUG 보험 가입하고도 돈 떼였다"…1년 반만에 132억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5:18:38최근 1년 반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 111건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임대인의 집에 대해 뒤늦게 보증보험 가입을 취소했지만 그 바람에 HUG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후 약 132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논란이 커지자 HUG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보험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6일 HUG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약속했으나 돌연 취소한 사례는 최근 2년간 9776건에 달했다. 보증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868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HUG가 보증보험 가입 당시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거르지 못해 보험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1건이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집을 임차하고도 132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HUG가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당시 허위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HUG 측도 심사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HUG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HUG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기 전 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허점 탓에 최근 부산에서는 오피스텔 등 180세대를 소유한 악성 임대인이 일부 건물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전세사기를 벌였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발생해 200세대에 달하는 규모의 세입자들이 HUG로부터 “보증보험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HUG 측은 뒤늦게 “아직 보증보험이 취소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보증금액이나 임대차계약기간 등 항목이 틀리지 않다면, 계약서에 경미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보증 이행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
홍익표 “부적격자 사법부 수장 앉히면 사법 불신 불러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6 10:31:05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데 대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작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언급하며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민주당에 투표해 달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경제 무능,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 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며 “강서구를 비롯해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피해 구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 구제된다…국토부, 전세사기 법률 지원 강화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10.05 13:30:12임대인 사망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이 신설되고,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공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6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다. 1139채의 빌라를 보유했던 고 김대성 씨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김대성 사건은 피해 임차인들이 선순위들이라 경매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 4순위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신설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박 단장은 "경·공매 진행 전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임차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연계해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인당 250만 원 한도로 비용이 지원되며 그밖에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신탁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주택이나 근생 빌라에 거주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박 단장은 "최장 2년까지 지원하던 긴급 주거를 최장 20년으로 확대하고 비용도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8685건이다. 이가운데 7851건이 국토부로 이관됐으며 6063건이 가결돼 피해 인정을 받았다. 피해 인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 275건(49.8%)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255건(46.2%) 등 요건을 미충족한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235건(64.4%)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67건(18.4% 등 적용 제외 대상도 포함됐다. 전세사기의 주요 사기유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2536건(41.8%)로 가장 많았으며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기타(수사개시 등) 3076건(50.7%)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66.4%)에 집중됐다. △인천이 1540건(25.4%)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 847건(14%) △대전 446건(7.4%)도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약 6000명의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저리 전세·대환대출 등 약 2000건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박 단장은 "경·공매 절차가 유예돼 주거이전 관련 실적은 다소 적은 상황"이라며 "매각 기일이 도래하면 우선매수권 사용과 공공임대 지원 등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집슐랭 연재’를 구독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보증금·대출한도 확대
부동산 분양 2023.10.05 11:00:00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 대환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7000만 원이던 소득여건은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증금 역시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출액은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의 30% 수준)를 지원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긴급주거는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은 인당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피해자도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청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한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11월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사회 전국 2023.10.05 09:49:10경기도는 11월30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와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살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우 "고도제한 완화 숙원 즉시 해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3 17:42:31“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제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누구도 못했던 강서구의 숙원 사업들을 단기간에 이뤄냈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는 3일 강서구 풀피리어린이공원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자체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탁월한 자질과 이력, 중앙 무대의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 접근 방법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3개 정권에 걸쳐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중앙 무대의 행정 경험이 있는 자신이 강서구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급 정부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최적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의 이 같은 자신감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직 시절 이룬 성과에 기인한다. 그는 “(2022년 강서구청장) 취임 후 6개월 만에 따낸 국내 최대 규모 5580세대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최종 선정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냈다”고 되짚었다. 또한 “취임 4개월 만에 방화동 일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김포시로 이전하는 사업도 최종 합의를 받아냈다”며 과거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들이 16년간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서구의 최대 현안으로는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완화와 공공 도심 복합 사업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특히 노후화된 빌라촌이 밀집한 곳이자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화곡동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 후보는 전세사기에 취약하게 된 화곡동의 오래된 빌라 문제를 과거 16년간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으로) 화력을 집중해 주려고 한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안들을 속전속결하겠다고 자신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강서구는 여권 후보에게 막대한 중압감을 안겨주는 곳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닥 민심은 확실히 좋다. 여론조사와 달리 저에 대한 지지세가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막강한 인지도 △업무의 연속성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정의당·진보당 등 야권 표 분산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저는 애초에 정치적 프레임을 건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강서구민의 민생’만을 얘기해왔다”며 “인수위도 없이 숙원 사업을 당장 풀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
전월세 계약 신고때 '중개사 정보 기입' 의무화
부동산 분양 2023.10.03 11:00:54내년부터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입이 의무화된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해온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계약시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잇따랐다.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은 관할 시·도에서 피해 인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30일 내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특별법상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허위 정보를 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
전세사기 우려에…상반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02 12:20:24전세사기 우려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의 7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 현황은 16만 3222건으로 전년도 23만 7797건의 68.6%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수준의 약 70%에 육박한 것이다. 6개월간 발급 금액은 총 37조 3128억 원으로 전년(55조 4510억 원)의 67.2%에 달했다. 이는 2020년도 한 해 가입한 전체 세대의 발급 금액인 37조 2595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기준 가입건수는 총 10만 2778건으로 이는 전년도 한해 가입건수인 14만 1789건의 72.4% 수준이다. 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해준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입건수는 총 2만 3252건으로 전년대비 55.7% 수준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HUG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년·서민이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다세대주택까지 가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서민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세대의 가입장벽 완화에 대해서 만큼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악성임대인에 전세금 떼인 78%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분양 2023.10.02 10:29:37최근 3년 간 전세금이 떼이는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20∼30대가 77.9%를 차지했다.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22.5%)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등이었다. 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731억 원, 40대 2542억 원 순이었다. 전체 총액은 1조7517억 원으로, 한명당 평균 2억 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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