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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임대인 상환능력 고려 전세보증료율 차등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12 12:00:00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려면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 차등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 보증 기관의 보증 잔액은 170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 부진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의 보증 사고 금액이 2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5월부터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공시 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춰 잡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저가의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임차인이 반환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KDI는 우선 임대인의 실제 상환 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정보를 고려한다면 보증료율 일부를 임대인에게 나눠 부과해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 주택의 보증료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시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발급된다. 아울러 문 연구위원은 “에스크로제도를 활용한 혼합보증제도를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에스크로를 전세에 적용하면 임차인이 대여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보관하게 돼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문 연구위원은 “에스크로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월세와 다를 바 없다”며 “전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역전세 공포 누그러졌나…"월세 부담 커" 전세 선호' 세입자 늘었다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9.11 10:05:53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는 세입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기존 전세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 공포가 누그러진데다 고물가 상황에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다는 게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직방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성된 총 응답자의 60.4%는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57.0%)보다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43%에서 39.6%로 소폭 줄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이상(63.9%)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46.5%)보다 17.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가능해서(6.5%) 등의 순이다. 직방 측은 "작년 조사에 비해 보증금 반환 부담에 대한 응답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세가격 부담과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진 점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점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늘었다. 전세 세입자의 87.6%, 월세 세입자의 48.6%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각각 85.4%, 37.9%였다.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적어서(25.3%)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등의 순이다. 직방 관계자는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여전히 월세 선호 비율이 높고 전세사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 확보 노력과 함께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거래시장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올 인허가 75% 급감…"주택수 산정 제외해 물량 확대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07 19:00:21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형 주택의 준공 기간이 짧은 만큼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 수 산정 시 이들을 제외하고 임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서울 ‘도시형생활주택’의 1~7월 인허가 물량은 1910가구로 전년 동기(7808가구) 대비 75% 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2만 8200가구에서 1만 8536가구로 줄며 34%가량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5월과 6월에는 2013년 2월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09년 도입한 주택 유형이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세대수·층수 등에 따라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로 분류가 가능하다. 통상 ‘빌라’와 유사한 형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음 보호 기준, 조경, 주차 대수 등 건축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그동안 서울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7월 그 비중도 10분의 1로 급감한 상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9년 29%, 2020년 31%, 2021년 24%, 2022년 27%를 차지했다. 주택공급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오피스텔도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총 1만 3067실로 2022년 1만 3955실보다 소폭 감소했다. 2019년 1만 9231실에서 2020년 2만 2156실로 증가한 뒤 2021년 2만 187실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감소세다. 개발 업계에서는 비(非)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배경으로 수요 위축을 꼽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월세 수익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임차인 모집이 어렵고 주택 수에도 포함돼 불이익이 많다 보니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소형 주택을 주로 공급해온 한 디벨로퍼 관계자는 “1%라도 수익이 난다면 사업을 하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해 업계를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소형 주택의 준공 기간이 짧은 만큼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1~2년 내로 준공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며 내년부터 1~2인 주거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집값을 교란하는 촉매제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임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또는 전용 20㎡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2020년 8월부터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개정하며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으나 오피스텔은 여전히 예외인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서민 주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유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다주택기준 3채로…규제 대전환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07 17:41:20정부가 이달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기준을 현행 2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지역과 상관없이 2채 이상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는데 서울에 1채,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 1채를 소유할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리포트에서 “다주택자 기준 개편을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우선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2021년 기준 전국 83개 시군)이나 인구당 주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강원 등의 경우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볼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채, 충남에 1채를 보유했다면 다주택자가 아니고 서울 1채, 충남 2채를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보는 식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고가 주택인 경우 오히려 1채라도 다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보유자와 서울 고가 주택 소유자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다주택자 기준 조정 제시안이 나온 것은 현행 2채 이상 기준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미분양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돼 서울 집값은 치솟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이 심해지면서 공급도 급감하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소형 주택 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서민 주거 비용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HUG ‘보증보험’ 믿고 계약했는데…두 번 우는 세입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3.09.06 15:26:25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지만 HUG 측은 보험 심사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다. 그 바람에 HUG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보증보험 가입마저 취소되면서 어디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HUG에서 일부 악성 임대인의 오피스텔 등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 보험은 등록임대사업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HUG 측에서 이를 대신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세금체납사실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심사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증서를 내준다. 문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해도 HUG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는 사문서라 진짜인지 아닌지 걸러낼 수가 없다”면서 “임대인이 (서류가) 진짜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UG는 뒤늦게 허위 서류를 발견하고 해당 임대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나 금액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가입 심사를 통과시킨 후 3~8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부산에서는 180여 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의 보증보험이 멀쩡하게 유지되다가 최근에서야 갑작스럽게 해지되면서 세입자들이 최소 18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악성 임대사업자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HUG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취소해버리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조 모 씨는 “기껏 심사를 해놓고 보증을 서준 뒤 몇 달 후에 취소해버릴 것이었다면, 심사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면서 “임차인 대부분이 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임대인에게서도, HUG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HUG는 최근 오피스텔 등을 200여 채 이상 소유한 악성 임대인 이 모(57) 씨가 보험 가입 당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지를 고려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잘못이긴 하지만, 공사에서도 확인 없이 가입을 시켜놓고 이제와서야 원칙을 따지며 보증 보험 가입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HUG 측도 심사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HUG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서 “HUG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기 전 보증서를 이미 발급해줘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 세입자들은 경찰 고소 등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지킴보증·등기변경 알림…토스뱅크의 '전월세대출 차별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05 17:51:05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5일 전세지킴보증 등 ‘토스뱅크 케어’를 담은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시장 내 후발 주자인 만큼 향후 출시가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 상품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성장성을 높여가겠다는 전략도 함께 밝혔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특례대출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이 사회적 우려를 낳은 점을 감안해 고객의 보증금 불안 등 여러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집주인 변동,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불투명성을 낮췄다. 다자녀특례대출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와 보증료를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토스뱅크는 이날 △토스뱅크와 지방은행이 50%씩 담당하는 ‘공동대출’ △해외 송금 및 해외 결제 등 ‘외화 서비스’ △0~16세용 계좌·적금·체크카드 ‘아이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출시 계획도 발표했다. 홍 대표는 “단순한 금융 상품 출시가 아니라 고객이 겪는 진정한 결핍이나 문제를 토스뱅크만의 서비스로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수신·여신·지급결제 등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계획을 강조했다. 또 실적과 관련해서는 “올 7월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큰 규모의 충당금을 쌓으면서도 이익을 내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규모의 성장과 이익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관심이 쏠렸던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홍 대표는 “현재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기존 사업자들이 풀지 못한 방식으로 가치를 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고민”이라며 “전략적인 가치와 시장 환경이 준비돼 있을 때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유일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
[단독] 악성사기 5년새 40% 급증…경찰, 사기방지자문위 만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16:29:52경찰이 민간과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수사당국 차원에서 민관학계가 협업을 통해 사기 범죄 방지 대책을 총괄 컨트롤하는 정례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가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전체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말 설치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사기범죄 방지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고 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 국장급 고위 관료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반기에 한 번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및 사기범죄 수사품질 제고, 사기범죄 예방차단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사기범죄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민간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기범죄 피해자 지원책 등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된 안건은 경찰청장에게 전달된다. 최근 악성 사기범죄가 고도화되고 그 증가세 역시 심상찮은 만큼 사전 대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7년 23만 1489건이던 사기범죄는 2022년 32만 4316건으로 40% 넘게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수법으로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213.52% 늘었고, 가상자산 사기 역시 17년 4674억 원에서 2021년 3조 1282억 원으로 569.27% 폭증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그간 사기범죄는 사전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라며 “컨트롤타워가 생길 경우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고, 범국민 홍보와 계도, 수사 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유병태 HUG 사장 "전세금 사고 채권 회수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05 16:03:04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집주인 대신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공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병태 사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지난 6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HUG가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자를 위해 집주인 대신 갚아준 금액은 올 들어 7월까지 1조6508억원(7429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4296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반면 HUG가 올 회수한 금액은 대략 2440억 원 수준으로 회수율은 15%에 불과하다. HUG는 지난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258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사장은 “(집주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신속하게 진행해 채권 회수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주력하고 악성 임대사업자는 자진 상환 유예기간 없이 경매를 신청해 더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공매가 이뤄지면 대위변제금액의 70~80%는 회수가 된다는 게 유 사장의 설명이다. HUG는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해 보증배수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고 정부도 38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논의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유 사장은 예측했다. 그는 “전셋값이 2021년에 최고치를 찍은 뒤 2년 후 급락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주춤하고 있고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해 보증금 반환사고도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HUG의 주요 사업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수요가 많다면 적극 검토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HUG도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
서울 양천구, 5개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사회 전국 2023.09.05 10:01:54서울 양천구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소는 신월1·2·5동, 신정4동, 목3동 총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며, 법률·심리·금융·주거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양천구는 지난 6월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신고 106건을 접수했다. 이 중 62건이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총 4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44건은 국토부에서 심의 예정이다. 주된 피해자는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타지역 전입자와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신축 다세대·빌라가 밀집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는 전세피해 신고건수가 많은 신월5동(4~5일)을 시작으로 신월1동(6~7일), 신월2동(8일, 11일), 신정4동(2~13일), 목3동(14~15일) 주민센터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분야별 전문가 각 1명씩 총 4명이 진행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 금융지원 △경·공매 상담 △법률 구제 절차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은 15일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심리 상담 서비스는 월·수요일에만 제공한다. 양천구는 현직 변호사가 직접 전세사기 대응법 등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우리집 변호인’ 특강도 ‘양천청년일자리카페’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개최된 ‘전월세 사기 피하기’ 특강에는 신혼부부, 신입사원 등 청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갱신법, 법적 절차 시 대응법 등을 공유했다. 오는 9일에는 ‘내 재산과 가정 지키기’를 주제로 민사, 형사, 가족법 등 법률지식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증금 5억 넘는 주택도 전세 사고 급증…넉 달만에 작년 총액 넘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04 11:07:27올해 들어 보증금 5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 주택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5억 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401억(133건)원에서 2020년 552억(187건)원, 2021년 776억(248건)원, 지난해 813억(232건)원 규모로 매년 증가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을 논의할 때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억5000만원 이하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 중 서울의 경우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이다”고 언급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보증금 규모는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로 결정됐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 원 이상의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 밖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년 간 연체 이자 면제
경제·금융 은행 2023.09.04 10:57:20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최대 2년 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나선다
사회 전국 2023.09.04 08:19:22부산시는 오는 10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활전선에 있는 근로자, 취업 준비로 바쁜 예비사회인·대학생을 위해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예비사회인,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장소와 교육 인원을 확보해 이날부터 22일까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시간대는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강사와 협의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실력 있는 강사로 섭외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청년·사회초년생 등 전 시민이 교육 동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청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중이다. -
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31 11:33:08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기준이 동일하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인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
◇8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8.31 00:33:44◇8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제도개선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9:00 당대표-원내대표 긴급 의원총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국민의힘 ▲10:10 당대표-원내대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순천만국가정원 / 전남 순천시 오천동 704-1) ▲10:30 당대표-원내대표 전라남도 현장최고위원회의(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18:00 당대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리셉션(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서울 중구 을지로 30, 2층)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제82차 상무집행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10:00 원내대표 피해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0:00 원내대표 국회운영위 예결위소위(국회 본관 318호) ▲10:30 당대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국회 정문 앞)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두달 연속 인상…일반형 0.25%p·우대형 0.2%p↑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8.30 15:54:31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두달 연속 오른다. 30일 주금공은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연 4.40(10년)∼4.70%(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오르게 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도 현재 연 4.05(10년)%∼4.35%(50년)에서 연 4.25%∼4.55%로 오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다 이달부터 금리를 올렸다. 주금공은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2월 10일 연 3.925%에서 이달 22일 기준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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