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전세사기 예방·구제 총력…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사회 전국 2023.07.19 16:10:24서울 마포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마포구는 청사 2층 부동산정보과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보증금 5억 이하,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임대인의 사기의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경·공매 관련서류 등을 구비해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피해가 접수되면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인한 후 피해 현황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서울시로 통보해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긴급주거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도 병행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선정,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한다. 또 주거안심매니저 5명 중 2명을 여성으로 구성해 혼자 집을 둘러보기 불안한 여성 임차인을 위해 동행서비스도 실시 중에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전월세율은 58%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이동이 잦은 1인 가구 비율은 48%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전세사기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며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부터 신속한 피해 구제까지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창구 청사 내 마련
사회 전국 2023.07.19 13:50:30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 창구를 시청사 3층 부동산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위해 그동안 타 지역까지 직접 가야했다. 하지만 앞으로 관내에서 접수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피해자는 필요한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경·공매 관련 및 임차권 등기서류 등을 갖고 부천시청 3층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는 다음 날 바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해 신속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장정훈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전세 사기는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 신청 접수 창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러한 신청 접수 지원뿐 아니라 전세 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빌라왕 시켜줄게”…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9명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3.07.19 12:00:00‘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조직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동시진행’ 수법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53억여 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씨 등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9명 중 3명은 구속했으며, 소속 중개보조원 20명도 추가로 입건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시진행 수법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불리는 방식으로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매매 기법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한 수법으로 활용됐으나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2021년 4월 경기 부천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뒤 같은해 8월 서울 구로에도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사무소들을 각각 ‘부천지사’와 ‘구로지사’로 일컬으며 ‘동시진행’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을 실행할 공범을 모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향대행업자 B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C·D·E씨와 바지명의자 F·G 등 6명 등과 함께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바지명의자를 정상적인 ‘투자자’나 신뢰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속였고, 이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른 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지명의자 앞으로 이전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바지명의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했다.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았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계약기간 만료와 피의자의 파산에 앞서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피해자를 찾아냈다.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19 10:41:39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당초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
野, '전세사기 후속입법' 주도권 박차…토론회서 대책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3.07.18 15:14:55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 입법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토론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병욱·박상혁·허영·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진보 성향 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싱크탱크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입법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고충센터와 국회 국토위원회의 점검 결과 특별법의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별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대환·저리대출) 대상을 정부에서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권지웅 센터장은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 425명 중 91.3%가 ‘특별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가 하나의 피해 모형이 아니라 다양한데도 피해자 조사 없이 입법이 이뤄져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현실에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는 특별법 보완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확대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등이 제안됐다.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동반해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당한 전세 금액이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면서 “임대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의무신탁’을 촉진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및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문제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서민들의 아픔과 위기를 함께 고민하면서 실용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금리 인상이 부동산의 가격하락과 연관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별적 사기 행태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만 주거의 문제,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정책 전환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
25살인데 '깡통주택 120채' 보유…외제차·요트 호화 생활한 전세사기단
사회 전국 2023.07.18 14:18:11빌라와 오피스텔의 시세를 서류상으로 올려 계약해 '깡통 주택'을 만든 뒤 전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사기 조직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조직폭력배까지 가세한 이들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3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7명에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무등록 컨설팅업체인 A조직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0년부터 총책과 관리책, 명의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범행 물건은 시세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골랐다. 수도권 지역 주택 280채가 대상이 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이용,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와 공모해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여 시세를 조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금액에 맞춰 임차인을 구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명의대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수인 역할을 맡게 했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자체적으로 모집한 허위 매수인에게 부풀려진 가격에 팔아 매도자에겐 실거래가격만 주고, 나머지 차액(1채당 2000만~8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허위 매수자는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는 61명으로 건당 100만 원을 받았다. 사례비로 7000만 원을 받은 명의 대여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특히 25세의 한 조직원은 120채의 깡통주택을 소유했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120명인데,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전액(총 18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해 피해를 봤다. 이들 조직은 세입자를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 66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다.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은행을 속이기 위해,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인 20대 B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시가 95억 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다.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복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작년 쏟아낸 침수방지법 등 1년째 '낮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6 17:43:22“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집니다. 선제적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지역 이재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떨어진 물폭탄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여야 사령탑들은 앞다퉈 ‘수해 종합 대책 마련’을 공언했다. 수마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파제만큼은 확실히 쌓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염불이 됐다. 여야가 지난해 발의한 법안의 상당수는 국회에서 낮잠을 잤고 그 결과 1년 뒤 국민들은 또다시 침수 사고에 직면했다. 사회 현안이 터질 때마다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국회의 ‘관심 끌기 경쟁’에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여야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냈다.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전국에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지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경쟁하듯이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논의에 진척이 없다. 집권 여당이 내놓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중고차에 한해 90일 내 계약 해지 허용)’ 등 소수 법안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매년 여름철 ‘우중(雨中) 콘크리트 타설’ 등 부실 공사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들도 국회를 부유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여야는 부실 시공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기초공사는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부실 공사에 대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진 실정이다. 법안 처리가 미진한 배경으로 ‘사회 현안에 따라가는 국회 운영 행태’가 지목된다. 수해 관련 법안을 관장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10·29 참사, 전세사기 문제 등 파급력이 큰 현안을 우선 논의했고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린 수해 법안들은 잊혀졌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굵직한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수해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며 “수해 규모가 큰 만큼 관련한 법들을 빠르게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이 수해 현장에서 흘린 구슬땀도 빛이 바래고 있다. 여야 의원 상당수는 지난 주말 지역구를 찾아 수해 상황을 점검하는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1년간 관심을 꺼두다 피해가 재발한 뒤에야 또다시 현장 행보를 펼치면서 “수재민의 눈물을 의정 활동 홍보에 사용한다” 등 진정성을 의심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
'취임 100일' 윤재옥…단호한 '협상가' 면모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4 16:18:45여소야대와 잇단 ‘지도부 리스크’라는 악재 속에서 안정감 있게 당을 진두지휘해 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후 100일간의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이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거야(巨野)의 입법독주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때로는 대야(對野) 협상력을 발휘해 정국을 돌파하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도와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았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총 329건 중 132건만 통과된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반 의석을 내세운 야권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며,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내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한편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겨냥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맞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공세 차단에 나섰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정국 주도권 확보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원내수석을 지낸 경험이 있어 업무에 해박하고, 언제나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신다”며 “상대 당에게도 언제나 예의를 갖추는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 법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야권을 상대로 방어할 묘수를 내놓을지가 향후 숙제로 거론된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쟁점 법안들은 없다시피 한다”면서도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다”며 협상을 통해 여야 간 얼어붙은 정국을 돌파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예산심사도 있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에 갇혀 국회가 해야할 일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보호출산제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우주항공청 설치, 비대면 진료, 재정준칙 도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취임 후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100일간 어려웠다고 하기 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국회가 새로운 변화,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애썼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런 생각을 갖고 민주당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1심서 징역 8년
사회 사회일반 2023.07.14 14:34:16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고 믿었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일명 ‘빌라왕’ 여러 명을 통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강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사들여 임대를 놓다가 제주에서 지난해 돌연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14 11:00:00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재기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지호 사무관)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한 사례(이정찬 사무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기반을 마련하고(유원규 사무관) 19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한 사례(심원태 사무관)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윤세열 사무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행정으로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
"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사회 사회일반 2023.07.12 14:49:3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이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이날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져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공형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구형인 10년을 꽉 채워서 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아무리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최대 5100만 원씩 총 11억 8500만여 원을 나눠 갖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12채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로 김 씨 등 세 모녀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55명, 피해금액은 79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김 씨와 두 딸은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민주 "공인중개제도 개선 전세사기 재발 방지"
정치 정치일반 2023.07.11 17:31:32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후속 대책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보장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최우선변제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대여 공세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민생 대책을 추진하며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제도 개선 △보증제도 개선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먼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맹성규 의원은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동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의원 등이 해당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우선변제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맹 의원은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는 소액 임차인과 변제금 기준을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 5월 발의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공인중개사의 정보 고지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악성 임대인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발의에 착수했다. 다만 사후 정산이나 채권 매입 방식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과 사후 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법안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대표의 말대로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환·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도 피해자 대변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외
사회 피플 2023.07.11 16:04:39◇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획조정실장 허종문 △ESG경영처장 이길삼 △재무관리처장 안준무 △경영지원처장 배재훈 △디지털혁신추진단TF부단장 양귀호 △개인보증처장 김성탁 △금융심사처장 홍창호 △채권관리실장 손종만 △보증이행처장 최창영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대응TF 부서장 이용승 △기금관리실장 김용한 △기금제도처장 황영미 △도시정비처장 김주현 △도시혁신기획처장 김민환 △기금심사처장 오세진 △리츠사업처장 이병호 △준법지원실장 이창하 △감사실장 전인석 ◇CBS △선교TV본부 선교국장 이진백 △창사 70주년 기획단장 최영준 △보도국 디지털뉴스제작센터장 도성해 △보도국 노컷비즈부장 안성용 -
[속보] 경찰 '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동자청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7.11 10:26:20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과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 총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7년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남모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남 씨가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은 동자청이 2013년 66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 대학, 국제학교, 주거·상업시설 조성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동자청은 2018년 11월 남 씨가 아파트 건설 업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동해이씨티가 6600억 원대 대형 사업에 선정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동해이씨티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산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부풀려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핵심 수사 부서가 망상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가면 최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지 주목된다. 최 전 지사는 2017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소개로 인천에서 남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사는 남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동해이씨티 외에도 28개 회사와 접촉한 만큼 투자 유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추후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무더기 적발
사회 전국 2023.07.10 22:12:13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보증보험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1000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000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이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3000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 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속였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사비,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과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차등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1000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000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항 상태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