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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너무 높아"… 전세사기 저리대출 이용률 1.3%
정치 정치일반 2023.09.28 14:40:05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대상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청 기준과 관련 연 소득, 순자산가액 등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가운데 고작 61명에 불과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 인 201명이 신청한 데 그쳤다. 금융권 저리대출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게 금리 1.2~2.1% 로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이며 신청 금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등이다 .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또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저리대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국토부의 행정편의적 제도 설계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저리대출과 관련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 달부터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해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3.09.27 10:52:21다음 달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다음 달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앞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또 19일부터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이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도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외이동로봇이 다른 보행자에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도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수도권 빌라 시세 2.4억까지 공공청약 무주택 인정
부동산 분양 2023.09.26 18:48:05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가구당 7500만 원을 연간 최저 3.5% 금리로 대출해주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요구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이 3조 원 규모의 이행 보증을 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규모로 사업자 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로 인기를 끌다가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급감했다. 빌라와 다세대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위축되자 비아파트 착공은 올 상반기 평균 70%가량 쪼그라든 상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회 초년생들이 직주근접에 저렴한 자금으로 살 수 있는 도심형생활주택 등은 주거 사다리 역할로서 꼭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 지원이 없었는데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60㎡ 소형 주택 보유자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제도도 8년 만에 개선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기준도 공시가 기준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가 2억 4000만 원 안팎인 빌라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아파트 대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큰 만큼 이 같은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 지원 정책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최근 분양 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낮아진 거래량과 수요를 감안하면 서울 등 일부 도심 지역 위주로만 정책 효과가 발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사 비용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세요'
사회 전국 2023.09.26 13:03:14경기도는 다음달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선택해야 하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기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민생위협 악성사기 막는다"…경찰, 사기방지 자문위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3.09.25 17:05:36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5일 출범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사기방지 자문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는 범죄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사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금융위원회 김진홍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최인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철수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원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 등이다. 자문위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주요 의제는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이다. 자문위 신설은 최근 사기범죄가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기범죄가 사기범죄가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하면서 검거율이 2021년 61.2%에서 지난해 58.7%로 감소하고 있다 데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진화하여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청장은 취임 후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체감 1호 약속으로 사기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윤 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의 협업은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의 의견은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위원장은 “미우주무(米雨綢繆, 새도 비가 오기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野 고위 인사도 대거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4 18:31:40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24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다음 달 11일 예정된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강서구 가양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항공산업단지 조성 △디지털 안전상황실 설치 등 ‘안전도시’ 조성 △원도심·신도심 균형개발 △강서구 신경제축 조성·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육·교육 환경 개선 등 5개 분야에 걸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진 후보자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만에 사면복권을 받았다”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직을 상실한 공직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폭거”라며 “명분없는 출마에 현명한 강서구민들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주실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선거의 성격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가운데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도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민주당 상임고문은 개소식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영구집권을 계획한다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래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을 향한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강서구처장 보궐 선거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
경기도 청년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사회 전국 2023.09.22 10:32:58경기도 청년 연령 범위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넓어진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김도훈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지만 정책별·지역별 청년 연령 범위가 달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전세사기의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있었다. 현행 조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서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92만7454명의 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김도훈 의원은 예상된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도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늘어난 청년의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나이 상향에 참여한 만큼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상향을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34조797억원 규모 경기도 1회 추경 도의회 문턱 넘어
사회 전국 2023.09.21 16:39:10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797억 원 규모로 21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9개 안건을 처리했다.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 원 대비 2693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 1341억 원, 특별회계 1352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신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 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2000만 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2000만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이 편성돼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이 가능해졌다. 반면 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하나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75억 원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와 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추경안 통과 등 민생협치 의지를 경기도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與, 강서구 찾아 김태우 지원 총력…"尹이 신임하는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1:01:1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를 “대통령이 신힘하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강서구에서 현장회의을 개최하고 김 후보를 총력 지원했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판은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범죄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공익제보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별사면된 김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신임하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서북광역철도 조기착공 등 강서구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야당 대표의 아바타”라며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내 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호된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제했다. 그러면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준비된 후보 김태우냐, 일해본 적이 없어 이제 배워야 하는 견습생 후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동행 서약식을 열고 조 의원의 입당을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지, 이대로 주저앉을지 위태롭게 서 있는 위기의 시대”라며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이 보수정당의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조 의원은 “비판을 달게 받겠다. 저를 비판하시고 아주 따갑게 때려주셔도 좋다”며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입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111석에서 112석으로 늘어난다. -
"제2의 전세사기 막으려면 분양대행업도 감독 강화해야"
부동산 분양 2023.09.20 17:49:00전세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양대행업은 건축 시행사로부터 분양을 위임받아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뜻한다. 최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의심자 중 7%가 분양대행업자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금지행위 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의 전세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 가담자 970명 중 분양·컨설팅업자가 72명으로 7.4%, 건축주가 161명으로 16.6%였다. 요컨대 분양업자가 건축주와 공모해 갭투자자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친 사례가 사실상 약 25%에 달하는 셈이다. 연간 30만호 이상의 건축물이 분양되면서 분양대행업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시장규모 집계 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분양대행 업체 수는 최소 2000개, 종사자 수는 4만 6000명가량이다. 그중 40명 미만의 영세업체 비중은 83%에 달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마저도 30세대 이상 주택에서만 적용돼 빌라 등은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개인 정보를 다루는 분양대행업자 교육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건설사업주체로 국한돼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혁진 공동대표는 이 같은 현실에 분양 대행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분양 대행업자들의 불법스팸문자 발송을 방치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원 역시 "제도권 내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분양 대행업이 국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영향을 끼치지만 사적 계약 영역에 물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혜진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부장)는 "금융의 경우 허위광고 제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나 방안이 촘촘하게 마련돼있지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특히 부동산 자산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주거권과 맞닿아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동산 분양·개발 기업 CLK의 최지태 사장은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체의 불법 행위가 전체 분양대행업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제도권에서 분양 대행업자를 관리하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정호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는 "분양대행업과 분양을 맡긴 시행사간 연대보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다루며 부동산 계약 전반에 걸친 안내를 제공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는 사후대책에 불과할 뿐 서민들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 1~7월 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1.6조…회수율은 15%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16 10:11:55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 2조 2637억 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 6512억 원을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442억 원(회수율 15%)에 불과했다. 보증사고 건수와 그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83억 원이었던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늘었다.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5%로 급감했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 4966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면서도 회수율이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전국 최저는 인천이었다. 인천에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4545억 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83억 원(회수율 6%)이었다. 임차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996억 원으로 가장 컸고, 20대 임차인이 3387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 피해자가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탓이다.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도 비상이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통상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4%, 2021년 26.3%, 2022년 24.0%였다. 올해 7월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3.3%로, 전체 평균 사고율(7.4%)의 3배가 넘는다. 김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스& - 인터뷰] “전세사기는 현실 스릴러…제도 개선에 도움 됐으면”
문화·스포츠 문화 2023.09.15 17:44:09“전세 사기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스릴러입니다. 제 책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오고 또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루나의 전세역전’의 저자인 홍인혜 웹툰작가는 2004년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시작한 후 에세이 작가, 만화가, 시인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혔다고 한다. 자신을 ‘창의노동자'라고 소개하는 그는 현재 ‘루나파크’라는 블로그를 운영중이다. ‘루나’는 그의 웹툰 캐릭터다. 책에 소개된 전세사기를 당한 시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고 온라인에 관련 웹툰을 그린 것은 2021년이다. 그는 “사실 그때도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날리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기’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최근의 (빌라왕 등) 사태에 더 관심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웹툰으로 연재가 됐는데 ‘루나의 전세역전’은 이를 단행본으로 묶은 작품이다. 당초 웹툰에는 없었던 후반 스토리까지 연결해 ‘해피엔딩’ 마무리가 됐다. 전체적으로 책도 웹툰 만화가 중심이고 이를 글로 설명한 부분이 붙어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그의 웹툰은 지난 8월 현재 누적 조회수 462만 뷰에 달한다. 책은 실제 저자 자신이 30대 중반에 당한 전세 사기와 이의 극복 과정을 100% 리얼로 풀어내고 있다. 서울 시내의 빌라에 전세를 들었다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집주인의 범죄 적인 전세 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 전세집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연하게 믿는 게 있어요. ‘공인된 중개사가 도와주고 집주인의 태도도 멀쩡한데 설마 사기를 칠까. 나라와 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요.” 지금도 역시 세입자가 이것저것 따지면 대개 ‘그러면 집을 구할 수 없다. 까다로운 임차인은 전세 물건 못찾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홍 작가는 “한 명이라도 더 따지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임대차 제도도 개선이 되죠”라고 말했다. 즉 올해 4월부터 임대인이 집 관련 세금납부 여부를 공개하게 제도가 바뀐 것이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오늘 낮에 하더라도 실제 발효(대항력 발생)은 내일 0시에 생긴다. 이런 한나절 동안 임대인이 담보 대출 등 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해요. 대개 전세 제도는 집값이 오를 것을 가정하고 존재하는 데 만약 떨어질 경우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여전히 의심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
“코레일 올해부터 3년 간 적자 1.2조 원, 5년 간 하루 이자 10억 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0:41:45KTX 등 철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1조 2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7년까지 5년 간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하루 평균 1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코레일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코레일의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올해 -3929억 원, 2024년 -5395억 원, 2025년 -2765억 원으로 향후 3년 간 총 1조 2089억 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향후 5년 간 코레일의 이자 비용은 총 1조 8550억 원으로 연평균 3710억 원(환산시 하루 약 10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2019~2023년) 재무 전망 기준으로는 올해 부채가 14조 1341억 원이었으나 2023~2027년에 해당하는 이번 재무 전망에서는 6조 6293억 원 늘어난 20조 7634억 원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 여건으로도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 원씩 발생하는 현실임에도 철도 노조는 무리한 요구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철도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주비 150만원 지원
사회 전국 2023.09.12 18:19:54부산시가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이주비, 민간주택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12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이사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이주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에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사실상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대출이자 1.2%부터 많게는 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거주하면 월 4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 14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편성했다. 지원 신청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련 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
부동산 분양 2023.09.12 18:12:55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50건 중에서는 28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3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1258건(23.5%) △경기 897건(16.8%) 등 서울 및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759건(14.2%) △대전 354건(6.6%) 순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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