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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층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 전국 2023.07.27 08:09:02경기 수원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반환보증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늘어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더 늘리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8월 3일까지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 →신청접수)에서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총 1601명 결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26 17:41:39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1316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열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170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1901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여파에…올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거래 비중 ‘역대 최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26 17:40:12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는 전세 계약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776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13만 5771건으로 비중은 48.9%였다. 상반기 기준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17년 57.2%, 2018년 60.5%, 2019년 61.6%, 2020년 62.4%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57.9%로 다시 하락했고 2022년에는 50.8%까지 내려갔다가 올 상반기는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올해 비아파트에서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단독·다가구의 전월세 거래 7만 4788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2만 620건으로 비중이 27.6%에 불과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 6만 4448건 중 전세 거래는 3만 4440건으로 전세 비중이 53.4%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 62.1%에서 8.7%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비아파트에서 생기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57.8%로 역대 최저치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8.3%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다. 올 들어 전세대출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월세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아파트에는 전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전세 기피 계속된다…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26 09:48:57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776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13만 5771건(48.9%), 월세 거래량은 14만 1998건(51.1%)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13년 71.1% 기록한 이후 2014년 63.3%, 2015년 59.0%, 2016년 54.7%로 꾸준히 하락했다. 이후 2017년 57.2%, 2018년 60.5%, 2019년 61.6%, 2020년 62.4%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1년 57.9%로 하락했고, 2022년에는 50.8%까지 내렸다. 특히 올해 비(非) 아파트에서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단독·다가구의 전월세 거래 7만 4788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2만 620건으로 비중이 27.6%에 불과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월세 거래 6만 4448건 중 전세 거래는 3만 4440건으로 전세 비중이 53.4%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58.3%로 소폭 상승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비 아파트에서 생긴만큼, 월세 선호 현상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 전국 2023.07.26 08:14:03경기도는 26일 이날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중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이 입금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무주택 저소득 청년 노렸다…청년전세지원제도 악용해 21억 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3.07.25 23:11:10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 모집책 A(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 모집을 맡은 A씨는 임차인 모집책 B(22)씨 등 3명과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16차례 알선을 통해 1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냈다. B씨 등 3명도 25차례 걸쳐 25억 원의 대출 피해를 유발했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무주택 청년 전·월세 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 특히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현혹해 임차인으로 모집하거나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임대인으로 모집 후 허위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모집책 5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일부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또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식적인 대출 심사 방지를 위해 비대면 대출 신청을 지양하고 임차인 실거주(이중계약 여부)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도록 건의했다"며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전세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警, 1년새 몰수추징보전 76% ‘쑥’
사회 사회일반 2023.07.25 12:00:00A일당은 가짜 코인 채굴업체를 운영하면서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월 6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재산을 추적해 31억 원 상당 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4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범죄 의지를 꺾는 데 큰 영향력을 주는 만큼 의미가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6월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결정을 받아 총 1410억 원의 재산을 보전처분했다. 보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급증한 수치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몰수추징보전이 범죄예방과 관련 효율성이 큰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 보전 건수는 2019년 96건에서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2022년 120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보전된 재산 역시 2019년 702억 원에서 2020년 813억 원, 2021년 8351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올해 보전된 재산 중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투자사기, 불법다단계사기,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가 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장개설이 36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매매알선 175억 원, 횡령배임 119억 원 순이었다. 경찰은 특히 올해 상반기 국민생활에 큰 위협을 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중점 단속대상에서 595억 2000만 원의 재산을 보전했다. 이는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라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25 11:00:00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임차인은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3466명 검거…"연말까지 기간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5:00:00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추진키로 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본부는 올해 1월부터 16일까지 2차 단속 결과 총 632건, 1536명을 검거하고 이중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한 1차 조사를 포함할 경우 전체 검거인원은 3466명에 달했다. 경찰은 367명을 구속하고, 2536명을 조사 중에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허위보증보험이 1706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중계(629건, 18.1%), 무자본갭투자(600건, 17.4%),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272건, 7.9%) 등 순이다. 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1534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674명(19.4%), 임대인과 소유자 545명(15.7%), 브로커 373명(10.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이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와 30대가 전체 피해자 중 57.9%로 전세사기범들의 주요 희생양이 됐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이 82.4%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76.2%로 비중이 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서
사회 전국 2023.07.24 09:52:23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해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혜자는 올해만 3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청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되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만원' '0원' 임대주택…"청년인구 모셔라"
사회 전국 2023.07.23 17:31:46인구소멸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기 위한 파격적인 주거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려 소멸을 늦추겠다는 자구책이다. 특히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기 위한 공짜 임대주택까지 등장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실효적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은 가장 활발하게 청년 주거 대책을 확대하고 있따.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형 청년주택 사업모델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입주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이면서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희망자다. 전남도 산하 지자체는 이보다 더욱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0원 청년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일 부영주택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나주시가 구체적인 기준과 보증금 지원 방안 등을 수립 중이다. 화순군은 앞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을 도입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4년 동안 해마다 100가구씩 지원하며 확정된 입주자는 월세 1만 원의 1년치인 12만 원과 예치금 88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화순군은 올 하반기에 5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청년 지원 사업을 벌인다. 청년 공유주택을 지어 젊은 동네로 바꾸는 데 쓰기로 했다. 집이 없거나 구할 여력이 안 되는 청년에게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말까지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내년부터 청년에게 제공할 원룸, 빌라 등을 사들이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 남구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군은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을 투입해 타운하우스 형태의 매입 임대주택을 30~40호 지어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함양군 임대료 시세의 50~60%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4년 말이며 본격적인 입주는 2025년 진행된다. 강원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강원도형 공공 임대주택인 영월·덕포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도내 시·군과 함께 건립하는 전국 첫 지자체 주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대구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취업 청년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오피스텔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청년 이탈이 불러온 지방소멸 시대는 단순 청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인력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함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100억대 전세사기 공범들…감정평가사·부동산 플랫폼 운영자 검찰로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5:23:57경찰이 전세사기에 동원된 공범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 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과 이를 방조해 3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끼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빌라 등 부동산 평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사 24명 등이 포함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 37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임대인 A씨와 B씨, A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편취한 컨설팅업체 대표 C씨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명의수탁자,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A씨는 70명에게 144억 원, B씨는 22명에게 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Z를 활용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광고를 한 국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113명도 함께 송치했다. 이들이 게시한 불법 광고 8800여 건을 방조해 30억 원가량의 피해가 생기도록 한 Z플랫폼 운영자 D씨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업감정’(Up감정·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또 다른 전세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18명과 및 감정평가사 24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감정은 무자본 갭투기 수법의 전세사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범행이다. 감평평가사와 짜고 빌라 등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전세금을 올려받아 사기 일당의 수익을 늘리는 데 쓰인다. 이번에 적발된 컨설팅업자 등 전세사기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들이 다시 감정평가사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원하는 금액의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브로커들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도권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신 모 씨를 수사하다 이들 일당을 포착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
"필요한 가격 말해달라"…'업감정' 일당 무더기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2:47:06경찰이 전세사기에 동원되는 이른바 ‘업감정’(Up감정·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일당을 무더기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업감정을 요구한 브로커 18명과 이에 응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24명을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전날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업감정은 무자본 갭투기 수법의 전세사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범행이다. 감평평가사와 짜고 빌라 등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전세금을 올려받아 사기 일당의 수익을 늘리는 데 쓰인다. 이번에 적발된 컨설팅업자 등 전세사기 일당은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엑스퍼트 등 SNS 채널 또는 지인 소개로 연결된 감정평가사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원하는 금액의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브로커들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000만 원을 받았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성과급으로 받았다. 브로커가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감정평가사는 브로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호황’을 누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A씨는 브로커 B씨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건은 주변에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로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수준 다 맞춰드린다”며 “필요한 금액을 명확히 미리 알려주면 좋다”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저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보니 최대금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금액을 설정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감정평가사 C씨는 또 다른 감정평가사 D씨에게 “임대사업자고 이번에 전세 갱신(1억 5000만 원)했는데 금액이 아주 소소하지만 1억 5000만 원 이상 금액이면 되는 것 같다”고 소개해주기도 했다. D씨는 “저희 그런 거 한 달에 80∼100개 한다”고 답했다. 이들 업감정 일당은 경찰이 수도권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신 모 씨를 수사하던 중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또 신 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 우 모 씨를 구속해 지난 7일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분양업자·부동산업자 등 공범 33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우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등지에서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보증금 5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 부당 행사, 업무 관련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등 법률개정·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 나와
사회 전국 2023.07.20 09:57:22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경기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 20일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 권선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5명이 이른 바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는다. 도는 GH와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광고 8800여 건 방조한 부동산 플랫폼 운영자 檢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06:00:00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불법 광고 8800여 건을 방조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Z의 운영자도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 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임대인 A씨와 B씨, A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편취한 컨설팅업체 대표 C씨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명의수탁자,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A씨는 70명에게 144억 원, B씨는 22명에게 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Z를 활용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광고를 한 국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등 113명도 송치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30억 원의 전세사기 범행을 포함해 불법 광고 8800여 건을 방조한 Z플랫폼 운영자 D씨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22년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임대인 A씨가 갖고 있던 상당수의 매물을 컨설팅 업체 대표 C씨가 관리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C씨, A씨의 매물 일부를 넘겨받은 B씨를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피의자들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C씨가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서 A씨의 부동산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리베이트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Z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3월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Z플랫폼을 압수수색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게시글 29만 건을 분석해 게시자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좀 더 근본적인 전세사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대상을 확대해나간 것”이라며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Z플랫폼은 회원수가 3만 5000여 명에 달한 데다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 부동산 관계자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함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국내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는 달리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돼 있었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들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하루 최대 300건 이상의 광고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저지른 전체 사기 범행 총액은 5123억 원에 달했다. Z플랫폼 운영자 D씨는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Z플랫폼에 대해 전세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자들에 관해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슷한 구조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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