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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잇단 실정 파고든 민주당…'巨野 견제론' 눌렀다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02:25:43민심은 ‘정권 심판론’의 손을 들어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돌풍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치 전문가들은 4·10 총선의 거야(巨野) 압승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보다 정부·여당의 실정에서 먼저 찾았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정부·여당의 민생 무능과 내로남불, 오만함이 국민의힘의 참패를 불렀다”며 “이태원 참사부터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까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외친 정부·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국정운영’과 한 위원장의 ‘정치 초보 리더십’이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의 연이은 헛발질은 ‘정권 심판론’의 단초를 제공했다.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탈 변곡점마다 용산의 실정이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정부는 ‘관권 선거’ 논란을 무릅쓰고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가 넉 달 넘게 모습을 감췄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다. 본지 총선자문단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 자체가 여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스스로 만든 ‘정권 심판’ 분위기를 적극 활용했다. KAIST 대학원 졸업생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끌려나가자 ‘입틀막’을 앞세웠고 정부가 파 가격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파틀막’이라는 신조어를 꺼내 들었다. 공식 선거운동에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5대 실정으로 규정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 백 수수, 주가조작)’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세 일정 또한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시작해 용산에서 마무리하는 ‘용두용미’로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정권 심판 및 야권 지지층 결집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실망한 이들까지 흡수하며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웠다. 이는 투표 참여를 주저했던 야권 성향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서자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의 리더십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정부·여당이 선거기간 내내 다루지 않은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거 초반 ‘비명횡사’ 공천으로 촉발된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극복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원톱’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때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파를 몰고 다녔지만 신선한 이미지가 소모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한 위원장은 ‘쓰레기’ ‘불량품’ ‘개같이’ 등의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던 앞선 공언만 무색하게 만들었다. 총선 승리만 바라본 정부·여당은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된 한동훈 카드를 당겨 썼지만 4년 전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보수 몰락만 앞당긴 꼴이 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효과가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예측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막판 양문석(경기 안산갑)·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및 막말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민심은 오히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이 있는 장성민(경기 안산갑) 국민의힘 후보와 ‘대파 한 뿌리’ 논란을 일으킨 이수정(경기 수원정) 국민의힘 후보를 심판했다. -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과 공모' 코스닥상장사 前대표 구속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4.04.09 18:17:20라임 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되는 곳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씨가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총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9년 이 회장이 프랑스로 도피한 뒤 이 회장의 현지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약 230억 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상환 등에 쓴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했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명 추가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4.09 15:42:1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추가 구속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 조직의 조직원 2명이 이달 7,8일에 각각 추가로 붙잡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 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구속 12명·불구속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며 구속기소 인원은 총 14명이 됐다. 이 중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 모(55)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분리종결을 요구하며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오는 12일 이어진다. -
조국 "사면권 尹에 있는데 '셀프 사면' 웬말…'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9 06:00:0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사면권은 대통령에 있지 국회에 없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국회가 사면권을 갖고 있단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시니 막 던지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 정문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는 건지 도저히 속셈을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이 앞선 오전 경기 광주·이천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여당은 판세가 불리해지자 최근 들어 탄핵저지선(100석)만은 지키게 해달라며 연일 호소하고 있다. 조 대표는 여당의 이같은 ‘읍소 전략’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다가 국민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개헌을 저지하자고 이야기를 돌리고 있다. 아주 교묘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실제 범야권이 개헌선(200석)을 넘길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타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개헌 이전에 법률 제·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개헌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그때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기호(9번)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MBC ‘복면가왕’ 9주년 방송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용산의 외압이 있었는진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조국의 9가 연상된다고 이미 만들어놓은 방송을 결방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열 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조국혁신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약 15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3초도 죽겠9먼’ ‘30대도 조국이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우리가 조국이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조 대표에게 열띤 호응을 보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9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방문을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대장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범야 200석은 개헌 가능 '절대반지'…거부권도 무력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8 17:46:36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당 내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 개헌을 필두로 김건희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가 가능해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최근 야권에서는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사유는 지금도 많다(박지원 민주당 후보)” 등 탄핵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복되는 탄핵으로 인한 국민 피로와 극심한 국정 혼란 등 엄청난 후폭풍을 고려할 때 야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관심은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불발됐던 개헌안 통과다. △대통령 4년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사회보장권·건강권·주거권 신설 등 이전 정부에서 발표됐던 개헌안에 담긴 내용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동시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부칙을 넣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제시한다. 탄핵의 경우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개헌이 보다 손쉬운 길이라는 판단이다. 조 대표 역시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 참사법 등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의혹 및 이종섭 특검’ 통과도 수월해진다. 개헌 저지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여당은 연일 ‘읍소’ 전략을 펴며 보수 진영의 대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이재명·조국 대표가 본인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한동훈 '최후의 백병전'…"레드카드" vs "개헌 저지" 대혈투
정치 정치일반 2024.04.08 17:45:56여야 지도부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 총출동해 화력을 쏟아부었다. 5~6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10일 본 투표에서도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방어를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11곳과 인천 3곳, 경기 17곳 등을 수도권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하며 “이제는 백병전이다.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딱 3표가 모자라다. 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연고자를 찾아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의 이날 지원 유세도 앞서 언급한 초박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수도권에서만 9개 지역구를 찾는 강행군을 했다. 특히 류삼영 후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서울 동작을은 이날까지 총 7번을 찾으며 공을 들였다. 지원 유세 앞뒤로는 본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지역 유권자들도 만났다. 이 대표는 안규백 후보 지원을 위해 서울 동대문갑을 찾은 자리에서 “4월 10일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며 “이번에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고 자신들의 범죄 은폐를 위해 ‘도주 대사’를 임명해 호주로 보내 대한민국을 망신시켰다”면서 “더 이상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대한민국 주권자인 여러분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증권가가 밀집한 여의도(서울 영등포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었어도 이것을 단속해야 하는 금융·사법당국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공정·불투명성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많이 투표하면 이기고 적게 하면 진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메시지를 ‘위기감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범야권 200석론’을 부각시키며 보수 유권자들의 공포감을 자극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일대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광주시 유세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00석을 갖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석은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 넣은 ‘친위대’같은 200명”이라며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는 훨씬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용인 유세에서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결심이 있고, 내일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재판이 있는 날”이라며 “이렇게 많은 범죄를 한꺼번에 다 저지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내버려 두는가”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가진다면 개헌을 통해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기고만장하게 여러분의 선택이라 참칭하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문석(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이 의원이 되면 앞으로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불법들이 무사통과될 것”이라며 “남은 12시간(본 투표 시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김건희 여사, 어디서 무엇하나…투표는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4.04.08 17:12:00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115일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전 투표 하셨느냐. 아니면 투표하실 예정이냐”고 압박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115일째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김 여사 주가조작 수사도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을 언급하며 “법인카드 7만8000원을 식대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김 씨가 오늘 법정에 출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도 내일 재판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야당 대표 부부를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재판정에 출두시키는 모습 연출했다”면서 “야당 대표 부부는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연출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허물은 꽁꽁 숨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여사를 감추려는 듯 관례를 깨고 부산에서 홀로 사전투표를 했다”며 “국가 행사는 물론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 곁을 지켰던 김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것이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
조국 “야권 200석 두려운 사람 윤석열·김건희·한동훈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8 17:01:17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200석을 넘어도) 전혀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몇사람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이천 지원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나 나나 국법 질서를 존중한다”며 “한 위원장이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역공했다. 조 대표는 “야권이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해 통과시킬 수 있고,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고, 특검이 김 여사 및 생모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등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김 여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입이 거칠어진 것을 보니 그분 역시 매우 급한 상황 같다”며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각종 비난을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특별히 그분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못 할 것 같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조 대표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려면 서울은 서울대로, 김포는 김포대로 결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말 자체가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목련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련은 피었을 뿐 아니라 졌다”고 덧붙였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14:04:31‘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 모(5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인도피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수사에 장애가 있었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게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씨의 운전기사로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 등 ‘단일 종목 기준 사상 최대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주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의 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운반을 도와준 혐의도 제기됐다. 이씨는 올해 1월 25일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도피 3개월만에 붙잡힌 이씨는 2월 14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정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자백했다. 이후 속행 공판에서 분리종결을 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달 12일 이어질 예정이다. -
자신감 드러낸 조국 "10석+α 가능…민주와 힘 합쳐 한동훈·김건희 특검"
정치 정치일반 2024.04.03 23:30:08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목표한 '10석 플러스 알파(α)'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이날 동작구 이수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10석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숫자여서 목표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최근 원내 교섭단체 수를 현재 20석에서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실현된다면 우리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화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후에 확인된 디올백과 양평고속도로를 합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힘을 합쳐서 검건희 종합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 대표는 '수사 회피' 논란 끝에 사임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한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호주로 도망가라고 지시한 '그 사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열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전혀 다른 정치적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함운경 후보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것을 거론하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 계신 후보들이, 조해진 함운경보다 살살 하겠나. 기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번엔 돈세탁…檢,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일당 추가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16:35:09‘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수 천억 원 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전 대표 등 2명이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8조의2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일 총책인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가조작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여 회(총 104억 원 상당)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해 11월에는 H투자자문사 대표 변 모 씨,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과 함께 주가조작 범행 과정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718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 위반·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수료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 법인·차명 계좌·현금·미술품 판매 거래처 등을 동원했다고 본다. 뒤이어 지난달 7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41명이 추가로 기소돼 총 56명(구속 14명, 불구속 42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여명] 누가 민심에 응답하는가
정치 정치일반 2024.03.31 17:50:28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날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력이 좀 더 원활하게 행사되도록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사전투표도 실시한다. 마침 행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22대 총선이 ‘심판의 날’인 것을 피할 수 없는 구도다. 입법 권력을 4년간 위임할 민심의 위력 앞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풍경이 재연되고 있다. 비 오는 날 현직 국회의원들이 한 표를 호소하며 맨바닥에서 큰절을 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는 일은 다반사다. 삭발을 하고 함거에 들어가 측은지심도 유발한다. 선거가 좀 더 자주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권 심판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여당은 민심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전격 사퇴한 후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이 지적할 때마다 그때 그때 힘들어도 비판받아도 반성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여당의 읍소가 없었다면 임명한 지 25일 된 대사를 물러나게 했을 것 같지 않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며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했다. 거야 심판론이 ‘시들하다’고 본 민주당은 입단속을 하고 “머리 들면 죽는다”고 경계하면서도 “승기를 잡았다”고 자평한다.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의 압승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나와도 이를 무시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작동할 것으로 굳게 믿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조국 대표의 인기가 아니다. ‘심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부지리를 한 것이 원동력이다.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피의자를 느닷없이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는 대통령에게 어이없어하던 국민이 1당 대표의 거침없는 사당화를 목격하고 갈 곳 몰라 하다 조국혁신당으로 대이동을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연일 조 대표를 향해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라고 역설하지만 ‘조국 심판론’에 불이 붙을 기미는 없다. 오히려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지민비조’를 넘어 ‘지국비조’를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선거철에 면종복배(面從腹背)가 넘쳐나지만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새해 들어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고 해서 각종 인사 개입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유권자가 잊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왜 잘한 것은 기억해주지 않느냐고 억울해한다. 그러나 국민은 그 또한 모르지 않는다. 야당이 국회에서 발목 잡기에 매진할 때 정부가 미래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혁파에 나서고, 거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에 힘 쏟고, 손해를 감수하며 의료 개혁에 매진하고 있음을. 그래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고 해놓고 투기꾼보다 더한 편법을 동원한 자당 후보를 감싸고만 돈다면 총선 승리는 결코 ‘떼놓은 당상’이 아니다. 거야 심판론을 가볍게 여기고 인천 계양을이 텃밭이라고 해서 이 대표가 과연 당선을 장담할 수 있을까. 국민은 정권 심판론에 기대어 경제 챙기기에 무심한 야당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민심은 하늘이고 하늘은 변덕스럽다. 선거가 고작 9일 남았다고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민심이 ‘내 편’이라고 자만하는 후보나 정당은 주인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국민은 권력 행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진실로 민심에 더 응답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주권자의 권력 앞에 겸손해야 할 시간이다. 무엇보다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제 것인 양 착각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은 없기를 바란다. -
'편법 대출’로 '반포 최고 입지 재건축 대어 아파트' 구입 양문석…“당선되면 언론 징벌적 손배법 관철”
정치 정치일반 2024.03.30 08:21:34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 새마을금고에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는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양문석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선되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며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137.10㎡ 규모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그러나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으로 반포 재건축 단지의 ‘대어’로 꼽힌다. 신세계 강남점, 고속터미널, 킴스클럽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인접해 입지조건이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는 단지이기도 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을 빌렸고, 돈을 갚는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 한 대부업체는 양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한 지 3개월 후 양 후보 배우자를 채무자로 7억5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5개월 뒤에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때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시기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는 장녀 명의로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갚은 것이라는 추정이다. 양 후보는 이번 22대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의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있었다. 또 대출을 받은 양 후보 딸이 2021년 10월 캐나다 벤쿠버로 어학연수를 떠났다는 기록도 블로그에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딸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이자 절감 위해 딸 편법 대출 잘못…국민께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4.03.29 22:16:48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9일 아파트 구매 당시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다가 2022년에서야 허용됐기 때문이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한 뒤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검사 악마화 비방' 양부남 후보 측,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4.03.29 15:05:0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측은 29일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배경에는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측은 공식 선거 시작인 28일 유세차 홍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세 차량에서 송출돼 나오는 영상에서 경쟁 후보인 양부남 후보를 악마화한 캐리커처로 희화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부남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유세차에서 송출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양 후보 측은 ‘아주 나쁜 사람’을 검사라는 직업과 연결하고, 검사 출신인 양부남 후보가 ‘악마’라는 인식을 선거구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강 후보를 비난했다. 특히 양부남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강은미 후보 측은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선거전에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후보 선대본부는 “거짓폭로와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사법기관에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강은미 후보를 소환 조사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미 후보 측은 선관위의 사전검토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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