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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공감…당도 도울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6:41:55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리스크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는) 방탄 특검의 성격이 있는 대장동 특검 등을 다 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격차 해소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십몇 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매일 누구누구를 불렀다고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했던 내용이고,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권력 비리적인 성격도 없다"고 일축했다. -
홍익표 “尹, 거부권 행사로 ‘공정과 상식’ 바로잡을 기회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1:10:4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거부권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쌍특검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가족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
與 "민주 '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노골적 선거 공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09:58:1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적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
[속보]대통령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2부속실 설치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4.01.05 09:52:48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통상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제2부속실을 두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초반부터 설치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지명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비슷한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보내오면 대통령실은 법률에 따라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 지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50억 클럽 뇌물수수’·‘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尹 쌍특검 거부권 재가…“총선용 여론조작법, 헌법에 위배”
정치 대통령실 2024.01.05 09:47:51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전날 법안이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된지 하루만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야권이 지난달 28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거대 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가지 특검법을 합의도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 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두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하게 돼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조목조 밝혔다. -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한덕수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법"
정치 대통령실 2024.01.05 09:39:47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사실상 특검법은 없던 일이 되게 된다. 한 총리는 의결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쌍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 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 통과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특히나”를 언급한 한 총리는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 '쌍특검법' 송부…尹,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9:00:19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재의요구권을 즉각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가 쌍특검법을 이날 정부에 이송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이달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실은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5일 정의당 등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수용 촉구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극한의 대립 칼날을 세울 것으로 우려된다. -
김진표, 李 피습에 "여야, 적 아닌 파트너…선거제 개편은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7:42:09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가)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는데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초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라며 “소수 정치 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70%, 80%의 정책 이후 그다음에 고쳐나가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을 시급한 국가 과제로 제시하고 저출생 대책을 개헌안에 명문화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
'쌍특검법' 정부 이송…총선 앞두고 '김건희 정국' 소용돌이 치나
정치 정치일반 2024.01.04 17:08:38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즉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멈춰섰던 ‘특검 정국’이 다시 휘몰아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일찌감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수순인 만큼 민주당은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송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5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야4당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도 개최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르면 8일께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쌍특검 정국은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우선 쌍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 중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게다가 여당 공천 이후 재의결을 진행하면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내용은 위헌적 소지가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심을 최대한 교란시키겠다는 저의”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주가조작·불법공매도 엄단…금감원, 특사경 20명 증원
증권 정책 2024.01.04 09:26:16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시장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2배 가까이 증원한다. 금감원은 4일 검찰과 금융위원회 파견을 포함한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사 1·2팀으로 운영했으나 여기에 △신속 수사반 △디지털 포렌식반 등 2개 반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증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와 대규모 주가조작, 금융·투자 관련 유명인인 ‘핀플루언서’의 불법 혐의 등 중대 불공정거래 이슈를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포함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 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또 추후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불법 핀플루언서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특검 거부권 행사 시 이해충돌 여부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3 14:26:20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거부권 남발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예정해놓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의장님과 합의된 약속 사안이므로 반드시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윤재옥, 野 '특검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 꼼수…공천분열 노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2 10:55:30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아주 악의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건 총선에 임박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히 재표결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여러 논란을 최소화해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성명이 나왔다”며 “우리 당으로서도 법안의 내용, 정치적 의도,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아닌 ‘도이치 특검’이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를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한테 쉽게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지금까지 그런 일(법안 명칭에 개인의 실명을 담는 일)들이 있어왔다”면서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법이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새해 첫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김건희 특검법' 상정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4.01.02 10:09:44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2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송되지 않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은 상정이 무산됐으나 향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들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유승민 "나라·정치 망하는 가장 큰 책임은 尹…'김건희 리스크'도 해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1 16:19:02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암울한 경제상황과 위기에 처한 여당을 지적하며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나온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는 거짓말이 됐고, 새해 경제는 IMF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지경”이라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여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선출된 당대표는 연거푸 찍혀 쫓겨나가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졸개 노릇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행정 관료들과 용산 비서들의 복지부동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혼 있는 공무원, 영혼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나”라며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파격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 세상은 동물농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만 예외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野 강행에 尹 거부권…정치 셈법에 운명 맡겨진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3.12.31 08:00:00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치계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을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에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 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재차 표결로 실제 특검이 이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향후 있을 수 있는 재의를 둘러싼 여야 사이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3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8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이 아닌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을 사용했다.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된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재차 표결을 거쳐 쌍특검법이 시행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8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167석을, 국민의힘이 111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의당이 6석을, 기본소득당·진보당·시대전환·한국의희망이 각 1석을 보유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은 10명이다. 현 국회의원 전원이 향후 국회 재의 절차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쌍특검법이 재차 국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 과정을 거쳐 쌍특검법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하고, 이로부터 5일 안에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반대로 이에 미치지 못하면 쌍특검법은 ‘없던 일’이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의석 수가 가장 많으나, 전체의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고, 국민의힘 의석 수도 111석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그만큼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또 민주당·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지가 향후 쌍특검이 실제 출범할 수 있을지를 좌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결과에 상관 없이 검찰은 사실상 ‘좌불안석’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이 출범할 경우 향후 도출될 결과에 따라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라도 특검법안이 발의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표결에 따라 특검 출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검찰은 결과에 상관 없이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이들 의혹에 대해 수년간 수사하고도 100%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만큼 특검이 출범해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 피의자들를 재판에 넘겨 유죄가 인정된다면 검찰은 ‘부실 수사’ 등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특검 출범이 백지화되더라도 향후 이들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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