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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만…‘집권 소수야당’ 같아"
정치 정치일반 2023.12.29 11:14: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만남이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난만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민생을 위해 이런 일을 하자’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제가 취임할 때도 협력할 것 협력하겠다. 잘한 것 잘했다고 칭찬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일이 없다”며 “특히 영토와 주권, 국민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1책무라 헌법에 써져있는데도 영토를 포기하는 이런 행태들이 대체 납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야당’같은 그런 느낌”이라며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올해가 마지막이니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갈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셨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없이 적용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라며 “말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홍익표 "尹 거부권 남발 법적 대응…권한쟁의 청구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3.12.29 10:57:11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가족 문제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덟 달 만에 가결됐는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건 행사를 말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 오만과 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여론을 봐주셔야 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시지 말고 70%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내달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의장과 국회사무처에 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 초 조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네이버, 2년째 꿈의 직장 1위…현대차는 7계단 뛰어올라 3위
산업 중기·벤처 2023.12.29 10:18:22올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현대차(005380)의 인기는 크게 올라간 반면 카카오(035720)에 대한 관심은 급락했다. 진학사의 인공지능(AI) 매칭 채용 플랫폼 캐치가 취준생 949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1위 네이버, 2위 삼성전자, 3위 현대차, 4위 SK하이닉스, 5위 카카오 순으로 나타났다. 캐치가 선정하는 올해의 기업은 그해 취준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캐치 회원들이 투표해 결정된다. 네이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3위에 오른 현대차는 지난해 10위에서 순위가 껑충 뛰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2위에서 3계단 떨어진 5위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올해 대규모 생산직 채용으로 화제를 모은 반면 카카오는 주가조작 논란 등으로 올해 내내 내홍을 겪으며 대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문·이과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문과 응답자들은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순으로 선호 기업을 꼽았지만 이과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 대기업에 대한 인기는 여전했다. SK·CJ·LG·신세계 등 대기업 계열사 기업들이 10위 이내 순위권 대열에 올랐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올해는 비교적 채용이 활발했던 전통 대기업의 인기가 뜨거웠다”며 “특히 현대차는 취업 불황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대규모 채용을 진행해 취준생에게 큰 호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사설] 巨野 ‘총선용 폭주’ 멈추고 與는 국민 납득할 해법 내놔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9 00:00: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야당 단독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 조항을 거르지 못한 채 통과됐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19개월간 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잡지 못했는데도 거대 야당이 굳이 이 시점에 특검을 띄운 것은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야권에 대형 호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용산에 직언하지 못하는 여당 대표’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총선 전략이 읽힌다. 선거 유불리에 매몰된 거대 야당의 폭주는 되레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를 현안 발생 5~6개월이 지나 밀어붙이며 ‘총선용 폭주’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겉으로만 “민생 우선”을 외치며 입법·탄핵·예산 폭주를 일삼는다면 총선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권도 대통령 거부권만으로 특검 논란을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제 가동과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더 늦기 전에 내놔야 할 것이다. -
"성역은 없다" vs "정쟁용 악법"…'총선 블랙홀' 된 쌍특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8 17:49:1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정국도 시계제로에 빠졌다. 여야는 특검 통과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의 상황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수정안을 발의해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추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 ‘소속됐던’을 추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차단한 것이다. ‘대장동 특검’ 또한 파견검사 수를 20명으로 원안보다 2배 늘렸다. 국민의힘은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본회의장 앞에서 ‘정쟁용 특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교란하려는 생각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도 민주당을 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야권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한 말이다. 아울러 김 여사를 겨냥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여권의 ‘정략적 특검’ 공세에 “총선용 정쟁 운운하며 특검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참 뻔뻔하다”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선 전부터 나왔다. (여권에서) 끌고 끌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거부하다니 정말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11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재의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마무리되면서 공천 윤곽이 잡힐 경우 여당 내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총선에 입후보하는 국무위원의 사퇴 시한인 다음 달 11일 이후로 표결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해 표결 시점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갤럽이 이달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 찬성 응답은 67%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75%에 달했다(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 취임 전부터 이어온 ‘김건희 호위무사’ 프레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도한 여론전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역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총선 즈음 진행될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계획을 다음 달 9일 본회의로 연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
정치 대통령실 2023.12.28 17:46:39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 데다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쟁용 악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법 거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로 통과한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해 발의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특검 사례 중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도 있다”며 “이렇게까지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 강공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검 이슈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여권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등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되면서 대응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실제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수용 불가론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속보]쌍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정치 대통령실 2023.12.28 17:02:42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쟁용 악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로 통과한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특검 사례 중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한 적도 있다”며 “이렇게까지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여, '쌍특검법' 통과 규탄…"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8 17:00:16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2층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아울러 "정쟁유발 특검가결 국민들은 분노한다" "짬짬이 특검야합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 의석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를 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 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은 선거때마다 공작 정치를 일삼아 왔다"며 "이번에도 특검 공작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공작 정치 전문 정당, 카르텔 범죄 옹호 정당인 민주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2023년 마지막 본회의마저도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못된 생각, 지금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상황을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巨野, 끝내 쌍특검법 강행…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정치 정치일반 2023.12.28 16:40:50더불어민주당이 2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 진행된 표결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야당의 쌍특검 강행에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면서 “통과 즉시 신속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세 속에 여당이 강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
[2023년 10대 뉴스] 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초저출산 위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27 19:31:31◇50년뒤 인구 3600만명대로…국가소멸론까지 올해도 출산율이 잇달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올 1분기에는 0.81명,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70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0.72명을 기록한 뒤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50년 뒤인 2072년에는 인구가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학자들은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막대한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 일자리 부족, 치열한 경쟁, 젊은 층의 남녀 갈등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3국협력 새 시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미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우선 3월과 5월에 각각 도쿄,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8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열였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문건 등을 채택해 상호 협력을 제도화했다. ◇잼버리 난맥상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6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부실한 준비 탓에 파행하면서 외려 국격만 실추시켰다. 올 8월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행사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해충과 화장실 위생 문제가 불거지더니 개막 5일 만에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등이 조기 퇴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카눈의 북상까지 겹치면서 참가자 전원이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끝내 무산됐다. 박빙이라던 예상과 달리 119(리야드) 대 29(부산)로 참패하면서 외교력 부족 등 책임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실패는 저의 부족”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 ◇경제 뇌관된 PF부실…2008년 위기 재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올해 한국 경제를 짓눌렀다. 3분기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은 134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도 2.4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 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이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나섰지만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 '특권정치 청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압도적 찬성 표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특권 정치 청산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차별화 방침을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제도 도입 '노동개혁 성과'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자율공시제에도 불구하고 대상 노조 91%가 참여했다. 노조회계공시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첫 성과라고 평가받는다. 회계공시제 이후 노사정 대화도 복원됐다. 정부는 공시제에 대해 국민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차전지 투자 열풍과 공매도 전면 금지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 투자 광풍이 불었다.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중 9개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였다. 2차전지 상장사의 주가가 치솟자 공매도 잔액도 늘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개인은 공매도 금지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 금융 당국은 결국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등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해 카카오는 1995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10월 금감원에 소환됐고 배재현 대표는 구속됐다. 4월과 6월 삼천리 등 8개 종목과 방림 등 5개 종목이 주가조작에 휩싸여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 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필수의료 붕괴 우려…19년만에 의대 증원 추진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10월 공식화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사설] 여야, 정치 복원에 나서고 쇄신과 경제 살리기로 승부 걸라
오피니언 사설 2023.12.27 00:01:00내년 4월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자신의 총선 불출마와 당 소속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를 펼쳤다. 여당의 지도 체제 변화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변화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진흙탕 정쟁을 벌이는 바람에 정치가 실종됐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맞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극단적 대결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 쇄신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거대 야당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탄핵 폭주 등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협력해야 한다. 여권은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제1야당 대표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도해야 한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행해 총선 전에 특검을 가동하려 하고 있으나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용 불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이미 2년간 진행된 데다 이 법안에 담긴 야당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 조항들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거대 야당은 ‘총선용 특검’을 내려놓고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여권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무한 정쟁을 멈춰야 포퓰리즘이 아닌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건전한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정치권은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자로 내세울 수 있도록 공천 쇄신 경쟁도 벌여야 한다. 또 나라 미래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구속 뒤 첫 검찰 출석한 宋…"김건희 조사 못하는 비겁한 검찰"
사회 사회일반 2023.12.26 15:23:36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검찰의 ‘정치 수사’를 지적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6일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에 출석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지 이틀 뒤인 20일부터 연이어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거나 목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경위 전반에 대해 추궁했지만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 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위한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같은 해 3월 31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 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000만 원은 민원 청탁 명목의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홍익표 “김건희 특검, 28일 본회의 처리 미룰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6 11:02:1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26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를 향해서도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본회으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쌍특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겠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겨냥해선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한동훈 전 장관이 검사와 장관 시절 말한 대로 범죄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영하의 추위 속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특별법 통과 촉구 ‘오체투지’를 언급하며 “국민의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에 대해선 “재정의 건전 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안을 준비해서 정부 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與 "김건희 특검, 총선용 악법"…"정부, 부동산PF 과감대책 내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6 10:09:4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4월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들 법안은 사법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없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 수용 불가의 이유로 △권력형 비리와 무관하다는 점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 △위헌(법률 명확성 원칙 위배)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50억 특검법에 대해선 “한 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의도”라며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금융 당국을 향해 과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장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건설사의 부도는 지방은행에 직격탄이고, 상호금융 영업점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발(發) 부실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게 (금융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부실 기업은 정리돼야 하지만 어려움 겪는 기업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한 것에 대해선 “역사 정상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33년 만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발전적 계승하는 데 매우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매우 늦었지만 뜻 깊은 결정이다. 편향된 역사관을 걷어내고 올바른 평가와 발전적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韓 첫날부터 시험대…이준석 안고 갈까
정치 정치일반 2023.12.25 17:38:25여당의 내년 총선 캠페인을 지휘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사령탑에 오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이준석 신당’ ‘쌍특검법 처리’ ‘비대위원 인선’ 등의 3대 현안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된다. 국민의힘은 26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지명자를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한다. 당 관계자들은 한 지명자가 당의 쇄신을 이끌어 총선 승리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지명자가) 수도권 등지의 판세를 바꿔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 지명자의 첫 번째 과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신당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이 전 대표는 27일을 탈당 시한으로 예고해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한 지명자의 대응에 따라 향후 ‘한동훈 비대위’의 방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 중도층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 상당수는 이 전 대표가 이미 과도한 막말과 해당 행위로 갈등을 초래한 만큼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명자로서는 당내 분란을 일으켜온 이 전 대표를 억지로 껴안기보다는 스스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 당 쇄신론을 설파해온 이 전 대표의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 해소도 한동훈 비대위가 직면하게 될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명자는 앞서 쌍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이를 볼 때 한 지명자가 향후 야당의 태도에 따라 ‘독소 조항 제거’ 및 ‘총선 후 특검 추진’ 등으로 쌍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할 여지는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부 쌍특검법 처리’를 야당이 수용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동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쌍특검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을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 규정하며 “위헌적·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건부 수용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도 현재까지는 강경한 입장이다. 쌍특검법의 연내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후 특검 추진’이라는 조건부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한 지명자는 29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 인선에는 ‘789세대(1970~1990년대생)’를 앞세워 586 운동권 세력 중심인 민주당과 차별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수도권·여성·중도층을 겨냥한 인사가 고려 대상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원 인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단순히 여성·청년 등의 키워드가 아닌 경험과 자격을 갖춘 분이 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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