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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12:33:28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달 예정된 다음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총선 이후까지 석 달 이상 공백을 거치게 된 것이다.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고, 야권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
쌍특검법 부결에…김건희·50억 클럽 수사 두고 ‘진퇴양난’ 빠진 檢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08:00:00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선이 다시 검찰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가 도로 검찰 몫이 됐기 때문이다. 두 사건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4·10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검찰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을 무기명 투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적 의원 281명 가운데 각각 171명, 17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09명(무효 1명)과 104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는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요구한 지 55일 만이다.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돌고 돌아서 다시 검찰로 돌아온 셈이다. 문제는 4·10 총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쌍특검법이 가결돼 수사의 축이 특검으로 이동했다면 정치적 논란의 우려가 크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에 따른 결과라 여야가 수사를 두고 ‘왈가왈부(曰可曰不)’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년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이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는 이미 2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의 경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했지만, 여전히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의혹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이 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든,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든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랜 기간 수사한 만큼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라면서도 “선거가 본궤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여당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반대의 경우라면 야당에서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며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기존 자료·법리 검토 외에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앞서 기자들에게 “(사건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 등의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불거졌던 인사 논란이 재차 점화될 지도 부담 요소다. 발단이 된 건 지난달 15일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김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 (송경호)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와 관련,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송 지검장이 좌천성 인사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검찰 안팎의 소문으로 확산됐다. 박 장관이 인사 계획이 없다며 사태는 종식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27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 공직자는 맡겨진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인사에 관한 결정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인사를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고 답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할 지에 따라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속보]국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20:49:33[속보]尹 거부권 행사한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
국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20:46:37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최근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로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해 추가된 게 많다. 최근 명품백 관련된 내용, 양평고속도로(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비례 1석 줄고 전북 10석 유지…與野 '총선 선거구'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4.02.29 17:51:34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가 총선 41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고 서울은 1석 줄이되 전북(10석)은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합의안에 막판 타협을 이뤘지만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횡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찬성 190명·반대 34명·기권 35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을 9석으로 1석 줄이라고 제안했지만 여야 합의로 전북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합의한 4개 특례구역(서울·경기·강원·전남)도 유지해 정치권이 우려했던 강원도의 ‘공룡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여야는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로 손해를 보게 된 소수 정당들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각각 찬성 177표·반대 104표, 찬성 171표·반대 109표·무효 1표가 나왔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논란'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별도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비례 1석 줄인 총선 선거구 확정…오후 본회의서 '쌍특검법'도 재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02.29 12:06:38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안에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연히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같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두 사안을 연계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
'공룡 선거구' 현실화하나…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4.02.28 17:08:14국회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결렬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29일 예정된 ‘쌍특검법’ 표결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선거구 획정을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가 계속돼 합의가 결렬됐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위해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여당은 전북 의석 수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1석 감축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산에서 1석을 줄이는 것이 협상의 전제라고 주장하며 획정위 원안을 유지하더라도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획정위 원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공룡 선거구가 생긴다. 선거구 획정 협상이 파기되면 쌍특검법 표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뜻하는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방탄 사돈지간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8 11:22:24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야당은 불체포특권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서로 방탄하는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4월 총선에서 우리는 방탄 청산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재의결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 53조에 규정된, 국가운영을 위한 신성한 권한이지만 그러한 권한을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리킨 말이다. 이어 “정부 여당은 야당만 특검추천권을 갖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악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법에 그러한 조항을 담은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후보일 때와 대통령이 된 후에 특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인비리 방탄에 남용하고 있다”며 “위법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호위무사 선발전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방탄 철옹성 구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남의 과거만 캐는 검찰정권과 과거 비리에 묶인 야당, 그런 과거 세력에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역구 출마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아서 계속 미루는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늦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
'조용한 공천' 與, 쌍특검 재표결 피해 '텃밭' 속도조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7:31:01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없는 ‘무(無)감동 공천’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 속에서도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 ‘텃밭’ 지역에 대한 공천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29일로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물갈이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는 동시에 공천 탈락 후폭풍에 대비한 사전 물밑 조율을 마무리하겠다는 판단에서다. 27일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 63곳 중 강남·영남권은 14곳으로 22.2%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윤두현(경북 경산)·이달곤(경남 창원·진해) 의원 등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불출마와 ‘낙동강 벨트(조해진·김태호·서병수)’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만 있었을 뿐 당 차원에서 직접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과 영남 등 텃밭 지역에 대한 공천을 미루고 있는 것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쌍특검법’ 재표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최대한 공천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강남·영남 지역 공천 발표가) 가장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공천 작업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공천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지난해부터 있었던 일인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끌었던 것인지 그걸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없지만 경선 포기나 불출마 같은 방식으로 교통정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날 4선의 이명수(충남·아산갑)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장관과 같은 큰 정치인은 국민의힘과 함께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며 부산 지역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관위는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허성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맞붙는 경북 구미을에 대한 후보 재배치 작업과 함께 일부 우세 지역에 출마할 후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조국 “총선 출마 확실…당명에 ‘조국’ 들어갈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0:58:4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4·10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국신당(가칭)’ 당명에 본인의 이름인 ‘조국’을 넣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마 방식으로는 “비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지금 당이 만들어지고 때문에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당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은 사안에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면서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명에 대해선 “선관위 등과 협의 중”이라며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을 하면 연결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총선 목표로는 “일관되게 10석”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한데 대해선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한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패세력’이라고 칭한 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령 이게 진짜 부패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
임창정 '미용실 먹튀' 논란에…아내 서하얀 해명글 "비판 받아들이지만"
서경스타 TV·방송 2024.02.26 08:00:19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가수 임창정 씨가 '연기학원'과 '미용실' 먹튀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이에 대해 아내 서하얀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개 숙이겠다. 그러나 비판과 함께 이 글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서 씨가 공유한 임창정 팬클럽의 입장문에는 "연일 쏟아지는 무분별한 오보에 답답한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공유한다"라며 "현재까지도 검찰에서 소환 명령조차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임창정님이 그 사건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지만 그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팬클럽 측은 아카데미와 미용실 관련 '먹튀'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팬클럽은 "임창정님의 소속사 및 미용실을 오픈할 때부터 알았던 지인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했고, 운영진이 미용실 원장과 직접 통화해 임창정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 매체는 임창정의 이름을 내세운 연기학원인 예스아이엠아카데미가 지난해 광고 촬영 후 성인 배우 2명과 아역 배우 2명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임창정이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미용실도 다량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임창정 소속사 측은 "예스아이엠아카데미는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다.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 미용실 먹튀에 대해서 "보도된 분당 미용실은 2014년 임창정이 고향 친구를 돕기 위해 전액 투자하면서 오픈했다. 하지만 방향이 맞지 않아 오픈 몇 개월 뒤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았다"라며 "임창정은 그 친구와 지금까지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사진 등 초상권이 도용돼 영업이 이어져 온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
[여론조사] 尹지지율 38%, 민생 행보에 한달 새 4%P 반등
정치 정치일반 2024.02.25 15:20:26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새 4%포인트 반등했다. 전국을 돌며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원칙론으로 정면 대응한 것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은 재의결 찬성이 64%에 달해 국정 운영에 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지난달(34%)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조사(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3%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50%대로 내려왔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68%), 60대(57%), 50대(33%) 순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18~29세(28%)와 30대(24%)의 지지율이 낮았고, 40대는 19%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4%)과 강원(47%), 부산·울산·경남(44%), 서울(43%) 순으로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38%)과 여성(37%)이 비슷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민생 토론회를 부산과 대전·울산·창원 등 전국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지방을 방문해 맞춤형 정책을 쏟아낸 것이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 대응을 천명하며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민생 현안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을 일으켜 내분이 확산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재의결’은 여전히 찬성(64%)이 반대(31%)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정국 운영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동의한다’가 50%,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14%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20%)’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1%)’는 응답 비중은 크게 낮았다. 정치 성향이 진보(81%)라고 응답한 사람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중도라고 답한 사람도 73%나 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이슈가 지지율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는데 최근 독일 순방을 연기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라며 “총선 이후 김 여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다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민주 ‘비명횡사’ 덮으려 ‘쌍특검법’ 29일 재표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47:37공천 갈등으로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학살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지지율이 추락하자 국면 전환용 대여 반격 카드로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를 끄집어낸 셈이다. 하지만 쌍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낮고 공천을 둘러싼 당 내홍은 장기화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필요하다”며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송갑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당사자인 대통령과 본인의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밝히라고 질문할 것”이라며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 자 앞에 납작 엎드려 고장난 라디오가 돼버린 이 정부를 정상으로 되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영 의원도 “왜 김 여사 문제 앞에만 서면 정치 검찰은 약해지느냐”며 “김 여사에 대해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 이런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로 잠행 중인 김 여사를 총선 정국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생긴 국민의힘 측 이탈 의원 표를 모아 쌍특검법 재표결 정족수인 180석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 컷오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을 발표하지 않아 이탈표를 챙기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발표해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자 민주당을 떠난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야당이 단일대오로 밀어붙여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공천으로 갈라져 있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덮을 ‘꼼수’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홍익표 "2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의결…한동훈 협조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0:45:1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재표결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가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이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힘없는 서민, 억울한 국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 대통령과 그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 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에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냐"라며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 공천 논란에 대해선 "하나가 돼도 모자란 시점에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께 잃었던 신망을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경제 법안과 선거룰 조속히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9 00:05:00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1일 앞둔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쌍특검 법안 표결을 미루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오리무중 상태에 있는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선거구 개편 등의 키를 쥐고 있지만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면서 ‘깜깜이 선거’를 조장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은 꼼수 위성정당을 난립시키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한 것도 모자라 비례연합정당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군소 야당들과 ‘의석 나눠 먹기’를 놓고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여야가 무한 정쟁에 빠져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룰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다. 거대 야당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호소하는 83만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폴란드와 맺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도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처리돼야 한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끝없는 국정 발목 잡기로 최근 지지율이 주춤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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