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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李 “이종섭 ‘도주’ 막장·패륜”…김부겸, 선대위 합류
정치 정치일반 2024.03.11 16:36: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1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돼 출국한 것을 두고 ‘정권 차원의 피의자 도피’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충남 천안을 전략적으로 방문해 주춤했던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안간힘을 쏟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다.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신 전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공천장까지 줬다.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 화답”이라며 “한 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자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지원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이종섭 출국 규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5대 실정을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로 규정하며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에 관여된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및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국회 차원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천 파동 장기화로 지연됐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인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대위 참여에 부정적이던 김 전 총리가 이 대표의 제안에 응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가 눈앞에 왔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상처를 보듬고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 버리자.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며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
“런종섭” “개구멍 도망”…野, ‘이종섭 출국’ 융단폭격
정치 정치일반 2024.03.11 11:51:5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1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을 “정권 차원의 피의자 도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무부·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개구멍 도망’이라고 언급하며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정말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은폐와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주가조작)’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며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다. 우리 헌정사와 외교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 모든 범죄자들의 롤모델이 됐다”면서 “윤 대통령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권력이 장난 같나. 장기판 말 옮기듯이 밖으로 빼내면 그만이냐”고 몰아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도 “한동훈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국금지에 대해 정말 몰랐느냐”면서 “한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
韓 "이재명 공천, 패륜공천"-李 "개구멍 도망, 패륜정권"…與野 '패륜' 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1 11:34:51'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정확히 한 달 앞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공천을 두고 '패륜 공천'이라 맹비난한 것에 대해 곧바로 응수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며 "관심을 끌기 위해 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표가)패륜 공천을 이야기했는데, 패륜이 뭔가"라면서 "형수 욕설,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고 이 대표가 말한 '사면·음란·돈봉투 공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친일 공천'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일제 샴푸 법카 의혹"으로 받아치고, '극우 공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의 '일베 의혹'으로 몰아세웠다. '부패 공천'에 대해서는 "대장동, 백현동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나"라고 되물으며 이 대표의 '패륜 공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공천장까지 줬다"며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자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날 '패륜 공천' 발언에 이어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총선일인 4월10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태원참사·채상병 사망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농단·명품백 수수 사건·주가조작 사건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현 기자 -
이재명 “尹 패륜정권, 대국민 선전포고…‘이채양명주’ 심판”
정치 정치일반 2024.03.11 11:07: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주가조작)’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한 것을 두고 ‘개구멍 도망’이라고 언급하며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말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은폐와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차장에게는 공천장까지 줬다”면서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 식의 화답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자 패륜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국민 세력의 대결”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신 전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충남 천안갑 지역구를 방문, 이 전 장관 출국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선 공천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지난달 27일 최고위 불참을 선언했던 고민정 의원이 2주 만에 복귀했다. -
檢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2년 차, 범죄수익 2조 추징"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12:00:00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022년 복원한 뒤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1조 9796억 원을 추징보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이 폐지됐던 2020년 1월~2022년 4월(28개월) 사이 구속기소 인원은 1.6명, 2022년 5월~올해 2월(22개월) 사이에는 월평균 4.3명이 구속기소 됐다. 또한 합수부 복원 후 추징보전액 누계가 1조 9796억 원으로 합수부 폐지 기간(28개월간 총 4449억 원) 대비 4.4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중 테라루나 사건으로 2333억 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으로 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2789억원,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으로 148억원 등이 추징됐다. 남부지검은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회복시켜 대규모 주가조작, 시세조종 세력을 패스트트랙으로 대거 엄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 시기에는 29건, 합수단 부활 후 현재까지는 40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른 기소인원 역시 43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검찰은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2,800조 원대로(세계 10위권) 외형상 성장했지만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개인투자자가 시장조작 세력의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으로 시세조종 사건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던 시세조종꾼들이 블록체인 등 기술을 발빠르게 수용해 코인시장으로 넘어왔다"면서 기존의 시세조종 수법과 코인시장 특유의 시세조종 수법을 모두 활용해 거액을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검은 '청담동 주식부자 스캠코인 사건', '하루인베스트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겠다"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건희 수사' 겨냥한 野·옥중 창당까지…선거에 휩싸인 檢·法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08:00:00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수사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4·10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정치권 수사·재판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검찰·법원이 논쟁의 한 가운데 서는 모습이다. 10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지난 7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며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지 2달여 만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은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일가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사 엔진을 가동한 데 반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앞서 6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특검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누가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 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4·10 선거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소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서도 거론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해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1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구속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다소 걱정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여야 정치권 압박에 흔들릴 경우, 좋지 않은 선례만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물론 검찰·법원 모두 스스로 제자하는 등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은 이미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모습”이라며 “그만큼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는 건 막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권력 유무와 상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출마해 당선될 경우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등 국가 지출만 늘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검찰·법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도 올바른 수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제하는 등 자정작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태극기 배지 달고 법원 출석한 이재명…"대통령 부인은 왜 수사 안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3.08 19:5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과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대통령의 부인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수사는커녕 특검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찬 채 등장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해 약 3분 동안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컷오프해서 공천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누가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 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재판 출석이 부담되지 않느냐’ ‘혐의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을 맡은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사직 등으로 멈춘 지 49일 만에 재개됐다. -
이재명 "제 아내 재판 끌려다닐때 영부인은 거부권…총선서 심판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08 11:03: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통령의 부인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특검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찬 채 등장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컷오프해서 공천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누가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 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재판 출석이 부담되지 않느냐’, ‘혐의 모두 부인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SG증권 주가조작 중간수사 발표] 전국적 조직망 갖춰 역대급 범죄수익 챙겼다…41명 추가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07 15:06:30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이사급 임원·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소된 핵심 인물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구속 14명, 불구속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부당이득 약 73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주가조작과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번 범죄수익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총책인 라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들은 영업관리팀·매매팀·정산팀·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 수십 명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곳곳에서 주식매매를 하는 등 이른바 ‘이동매매’ 방식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 온 데다 변호사, 은행·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가담한 결과 역대급 규모의 금융 범죄가 탄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
'쌍특검법' 표결 끝나자 '현역 물갈이' 본격화…與도 '공천 내홍' 조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6 10:28:37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의 물갈이가 본격화하자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이 된 현역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추천을 받은 데 대해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오늘 공천관리위원희의 부당한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지지도는 상숭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제22대 총선의 악재가 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단수추천은 시스템 공천에서 분명히 어긋난다”며 “(유 변호사의 공천이 결정된 배경에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관위가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갑이 ‘국민공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 더욱더 단단하게 전진하겠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존경하는 저의 남구민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한 남구민의 품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텃밭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했던 ‘현역 물갈이’ 작업에 속도를 내며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유 변호사의 단수추천 배경에 대해 “데이터로 보면 (홍 의원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며 “빠른 시간 내 (유 변호사) 단수추천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을 배려한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늦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강남병 지역구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 “서초, 강남은 새로운 인재 발굴에 포커스를 둔걸로 이해하면 된다”며 유 의원과는 ‘지역구 재배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 등을 포함하면 현역 교체율이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현역들이 지역구 관리를 잘 못하면 경쟁력 있는 신인이 들어올 시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시스템 공천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
與 유영하·고동진 배치 '텃밭 물갈이'…강남·대구 등 5곳 '국민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5 17:58:23총선을 36일 앞두고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 ‘보수 텃밭’ 5곳의 후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기로 했다. 또 ‘갤럭시 신화’로 잘 알려진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각각 서울 강남병과 대구 달서갑에 공천했다. 그동안 여당의 발목을 잡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텃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역 물갈이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서울 강남갑·강남을, 대구 동·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을 ‘국민공천’ 대상지로 지정하고 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접수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정치 신인, 청년의 현실 정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에 맞춰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공관위는 면접을 거쳐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관위가 이들 지역구의 후보를 국민공천을 통해 뽑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현역인 류성걸(대구 동갑), 양금희(대구 북갑),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서울과 경기·대구 등 주요 지역의 단수·전략공천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전날까지 비례대표 앞 순번 후보로 거론됐던 고 전 사장이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경기 화성을에는 한정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이 전략공천 명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의 ‘3파전’이 성사됐다. 민주당을 탈당해 전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 ‘험지 출마’를 수락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서울 강서을), 김윤식 전 시흥시장(경기 시흥을), 고광철 국회의원 보좌관(제주 제주갑)도 각각 전략공천됐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대거 컷오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성중(서울 서초을),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각각 단수 공천이 확정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유 변호사에 밀려 본선행이 좌절됐다. 다만 박 의원은 수도권 ‘험지’인 경기 부천을에 전략공천돼 3선 도전의 불씨를 마련했다. 평택을에서는 유경준 의원이 공약개발본부에서 함께 활동한 정우성 총괄본부장에게 공천장을 내줬다. 부산 서·동은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의 3자 경선이 정해지면서 현역인 안병길 의원이 컷오프됐다. 이 밖에 경북 안동·예천(김형동 의원·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경북 구미을(김영식 의원·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경기 하남갑(이용 의원·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 경기 포천·가평(권신일 전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김성기 전 가평군수·김용태 전 최고위원·김용호 변호사·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은 경선이 결정됐다. 한편 공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부산 북갑에 서병수 의원을, 부산 강서에 김도읍 의원을 후보로 재의결했다. 김 의원의 경우 부산 강서보다는 신설된 부산 북을 지역구 출마가 유리하지만 당에 강서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공관위는 북을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
민주, 김건희 특검법 '총선용' 재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5 16:23:26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도 부결된 소위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총선 이후 두 달도 남지 않아 법안의 자동 폐기가 확실한데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든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권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안의 이번 법률안에는 지난 특검법에서 빠졌던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권 의원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서 “기존 특검법에 빠져 있는 내용을 추가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도 ‘패스트 트랙’을 밟았지만 표결까지 10개월이 걸린 바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이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경기 용인갑에서 이우일·이상식 후보 간의 3인 경선을 앞두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대여 선명성 등을 지지자에게 드러내기 위해 특검법을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대는 권 의원이 맸지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김 여사에 대한 공격으로 공천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을 타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김건희 특검법으로 피해보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
野권인숙,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명품백 의혹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5 09:22:26권인숙(초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률안이 “김건희 여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의 추진을 골자로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을 적시했다. 특히 그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특검법에 빠져 있는 내용을 추가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표발의한 권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유정주·남인순·조오섭·권칠승·민병덕·최혜영·김용민·박주민·민형배 의원의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경기 용인갑에서 권 의원과 이우일·이상식 후보 간의 3인 경선을 확정지은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2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
이재명 "혁신공천 과정 불평을 침소봉대…與는 썩은물 공천"
정치 정치일반 2024.03.04 11:00: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내 공천 갈등 상황에 대해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 엄청난 대란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국민의힘의) 난장판 공천은 조용한 공천의 극히 일부분으로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 발생한 분신 시도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의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썩은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용한 공천이 분신 시도까지 발생하면 내홍과 갈등이라는 민주당 공천을 두고는 당사 앞이 어떨지 걱정돼 1일 저녁에 가봤다”며 “얘기를 들어보려고 찾아봤는데 한 분도 항의하는 분이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 항의가 없지 않지만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다.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다”며 “그런데 언론들은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 물 썩는 소리는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 의원이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됐다”며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줄 봉투를 왜 받나. 쇼를 해도 뭐 그런 쇼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후보들이 양질의 후보이지만 그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후보를 고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가피한 진통으로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후보가 되지 못했다. 함께하지 못하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아픔을 최대한 신속하게, 총력을 다해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 폐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석열식의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하게 사망선고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3·1절 기념사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복됐다”며 “이러다 일제 식민 침탈을 비판하면 ‘입틀막’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어제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행했다. 환자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냐”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
'특검법 부결'에 김건희 수사 다시 ‘檢’으로…총선 앞두고 ‘진퇴양난’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14:36:09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이 ‘진퇴양난’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가 다시 검찰 몫이 됐기 때문이다. 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다 4·10 총선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권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도 1년여가 흘렀으나, 검찰은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는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의 경우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일부를 기소했을뿐, 여전히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의혹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두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되면서 수사 중심 축이 검찰로 이동했지만, ‘강행이냐, 숨 고르기냐’는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검법이 가결돼 특검이 수사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면 정치적 논란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에 따른 결과라 여야가 수사를 두고 왈가왈부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두 의혹 수사에 오랜 시간을 소요해 상황에 따라 여야 양측의 비판을 면치 못할 처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여당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반대라면, 야당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오랜 기간 수사한 만큼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지만, 선거가 임박해 검찰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재차 기존 자료나 법리 검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명목상 수사에 나서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앞서 기자들에게 “(사건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 등의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임설이 돌았던 점도 부담요소”라며 “결국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만큼 향후 기존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 측에서 지난달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인사 논란 의혹이 수사에 따라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 (송경호)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와 관련,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송 지검장이 좌천성 인사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검찰 안팎의 소문으로 확산됐다. 이후 박 장관이 인사 계획이 없다며 사태는 종식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27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 공직자는 맡겨진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인사에 관한 결정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인사를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고 답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할 지에 따라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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