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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 항소심, 올 7~8월께 결과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19:18:59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하반기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올 1월 9일 이후 3개월만에 공판이 재개되면서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난 이후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다. 해당 공판은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 후로 잡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7∼8월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황운하 “‘한동훈 특검’이 총선 민심…공정 잣대 똑같이 적용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5 16:10:38“‘한동훈 특별검사법’은 사적 복수가 아닌 공정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공정의 잣대를 앞세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한동훈 특검법의 취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총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로 피해갈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 외에도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미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1기의 치안감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앞장 서온 황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마치 검찰조직처럼 국정을 운영하면서 검찰 독재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 가장 강하고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3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 20석에 묶여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해 말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초대 원내대표이자 유일한 재선 의원인 그는 “의정활동의 선배로서 당선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망가진 경찰 조직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
‘국회의장 도전’ 추미애의 작심 발언 “기계적 중립 안해…검찰개혁 완수”
정치 정치일반 2024.04.24 10:31:15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24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4·10 총선에서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끊임없이 직시하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확 넣어 멈춰버리곤 했다”면서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개혁의 힘을 빼버리고 주저 앉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추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선명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말은 누구나 다 우아하게 할 수 있고, 또 각오도 밝힐 수 있다”며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해왔느냐, 자기를 던지고 유불리를 계산치 않고 그렇게 해왔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아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또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말이다. 한편, 추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의미에 대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추그는 ‘어떤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고 개혁신당이 맞으면 개혁신당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
민주 '전국민 25만원' 압박…영수회담 실무협의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4.04.23 17:43:51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첫 협의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주도권 싸움에 영수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40여 분간 영수회담 실무 협의를 했다. 민주당은 회동 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2차 준비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일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밀렸다. 양측은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테이블에 올린다는 목표지만 당정은 난색을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협치용 판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지급 금액, 수혜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홍 수석은 윤 대표 대행 예방차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어려운 질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여권이 민감 반응하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중에서 어디까지 영수회담에 올라갈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연일 ‘채상병 특검법’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아울러 후임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총리 인선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 영수회담을 둘러싼 전초전이 가열되자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영수회담을 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빠른 추진을 위해 정쟁을 야기하는 의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첫 만남인 만큼 민감한 문제는 뒤로 하고 의정 갈등 해소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용산, 금요일 전화해 월요일 오찬 제의 이해 안돼”…‘한동훈의 초청 거부’ 놓고 김경율이 한말
정치 정치일반 2024.04.22 10:02:30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대표 선거를 두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게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난 것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많이 소진돼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인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만남 요청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비대위 방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전격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담한 것을 두고도 “홍 시장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발언들이 대단히 세지 않나”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를 놓고는 “적어도 당 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거다.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행동 외에 본인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비대위원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에서도 발을 빼는 사례”라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사안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주가조작이나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수회담) 의제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尹대통령과 민생지원금 등 얘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4.19 18:06: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주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의 통화를 갖고 내주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의 요구 사항을 읽던 중 민생회복 지원금 시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자고 했다. 그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만나면) 지원금 문제 얘기를 주로 해야 하는데, 민생 관련된 개선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 노력이 이번 국회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혁 문제와 개헌 문제도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간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의혹)’를 포함한 정권의 실책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실무진의 일정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주 진행될 영수회담에 대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 4명 보석 석방…구속 반년만
사회 사회일반 2024.04.17 15:28:1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조직원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원 윤 모 씨·김 모 씨·신 모 씨·이 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15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직후인 10월 20일 구속된 뒤 11월 3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이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총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2월까지 검찰은 총책 이 모(54)씨를 포함해 총 16명(12명 구속·4명 불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범인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정 모씨는 이달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9일에는 조직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 회의 가장·통정매매(1억 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000여회(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냈다. 이 여파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지난해 10월 17일 4만 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주가조작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 총액은 6616억 원으로 단일 종목 시세조종 범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
카카오 김범수 소환 대체 언제쯤? … 檢 "시점은 아직, 조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4.16 16:00:00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을 내비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수사를 신속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 참여했을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이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전 의장 등 관련자 6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지만 5개월 째 김 전 의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로 소환조사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라는게 단순하지 않고 확인할 내용이 많다"면서 "김 전 의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SM엔터 시세조종' 외 남부지검이 맡고 있는 다른 카카오 관련 사건에 관련해서는 김 전 의장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완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영장 청구 전에 법리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 재청구 당시에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그럼에도) 부족한 게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SG발 증권 폭락 사태, 가상자산업체 델리오의 '2450억 먹튀 사건' 등 남부지검이 맡은 기타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델리오 대표 A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보완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기소를 할지, 재청구를 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SG사태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최초 제보자 김 모씨, 가수 임창정씨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아직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여소야대에 존폐 불안까지…수사 두고 갈림길 놓인 檢
사회 사회일반 2024.04.14 08:00:004·10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좌불안석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처리해야 할 정치적 사건만 산적한 탓이다. 게다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검사장급 검사를 중심으로 한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를 겨냥한 각종 수사와 함께 고위직 검사 인사 등까지 대통령실·검찰 사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향후 검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 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에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수사다.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천과 ‘하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수원지검의 경우 향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따라 이 대표를 기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치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각각 반부패수사2부·형사1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검찰은 사건 가담자의 범위 등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4~5월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김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지난해 12월 배당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정치적 논란만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가속을 붙이면 검찰은 재차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야권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반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대통령실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여사 수사에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을 유지한다면 검찰 개혁·특검 등에 대한 정치권 요구에 불만 붙일 수 있다. 오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종 수사를 두고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향후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 인사가 아닌 일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자리 이동이다. 아울러 특수 수사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조직 개편도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조직 개편과 함께 수사 수뇌부를 교체하는 부분 인사이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검찰 사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해당 인사가 수사에 대한 ‘윗선 압력’으로 읽히면서 검찰 내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난 만큼 앞으로 김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야권 움직임도 한층 본격화될 수 있다”며 “현재 검찰이 원론적 입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서 법무부·검찰 사이 충돌이 있었다고 알려졌다는 점에서 실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양측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현 수사 수뇌부 교체 등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권 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인사 등을 두고 향후 ‘보이지 않는 힘’의 줄다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른바 한쪽은 치유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
목청 높인 安 "내각 총사퇴"…채상병 특검도 "찬성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12 15:50:12‘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수도권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뿐 아니라 내각도 일괄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업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까지 처리를 벼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5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당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생환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건전한 긴장 관계를 통해 정부와 협력하면서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 여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국정 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당선인은 “다음 국회가 시작되기 전 최소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국정 기조 전환의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전면 쇄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12 15:45:17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화려한 역전극을 써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을 두고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럼 이건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거는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이 당초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당연히 특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가의 역량 상당 부분이 수사로만 매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특검을 써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화성을 당선을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선거 운동하면서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냐’는 물음에도 “윤 대통령”이라 대답했다. 이 대표는 “저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라며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이 훨씬 셀 것”이라 덧붙였다. -
송영길 "민주당·조국당 연대해 특검법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 꼭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23:44:38구속된 상태로 4·10 총선 광주 서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 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있다. 송 대표는 1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김건희(주가조작, 명품백) 특검법 및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 수사로 밝혀지는 범죄 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꼭 탄핵시키길 바란다"며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밖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한동훈, 김건희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축하드린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죄정권을 심판할 의석이 만들어졌다"며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원내진출이 실패했지만 22대 총선을 윤석열 검찰 범죄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일에도 방송 연설을 통해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며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다짐했다. -
[영상]야권 압승에 檢 긴장…金 여사 소환도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4.04.11 16:45:56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 조사도)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공약을 내세운 범야권이 또다시 입법권을 장악하면서 검찰 수사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수사 대상·방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할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내용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25일 재판이 재개된다. 검찰은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매매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사건은 특검이 아닌 우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미묘한 뉘앙스 변화도 감지됐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했고 공범도 재판을 받아 검찰이 웬만큼 진상을 파악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먼저 앞장서서 수사하고 안 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통과시킬 수 있는 187석을 확보하면서 이처럼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역시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통한 검찰권 분산 △검사장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권 분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여러 곳으로 분산된다. 조 대표는 10일 방송 3사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인터뷰에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시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4.11 16:11:52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 제한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건이 총선에서 이슈화되고 정쟁화됐는데 서면 조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필요한 내용 진행하고 있다”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 끝나기 전 김 여사의 조사가 어렵냐’는 질문에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시점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느냐”며 “(미소환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총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조국 "김건희 소환 거부땐 특검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11 14:36:02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야권과 협의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총선 이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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