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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임시국회 개막…중대재해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15 00:00:00국회가 15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달 25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경제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 상황은 정치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만큼 녹록지 않다. 이미 연초부터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수출이 선방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과도한 가계부채,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지역 전운까지 겹쳐 대외적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기업들은 험난한 경제 여건에 대응하느라 투자마저 줄이는 등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면 국회가 경제 살리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막힌 혈을 뚫어줘야 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애매모호한 조항과 처벌 위주의 기조로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칫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출 효자로 부상한 K방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이번 1월 임시회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열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가 그동안 미뤄온 민생 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
테마주 열풍, 주가조작 사태에 작년 코스닥 조회공시 72% 급증
증권 정책 2024.01.14 14:39:05테마주 열풍과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로 지난해 코스닥 조회공시 건수가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독려에 영문 공시도 대폭 늘어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공시 수는 2만 1529건, 2만 2348건으로 2022년보다 각각 5.9%(1195건), 1.4%(313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조회공시는 2022년 60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71.7%(43건)나 급증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코스피 조회공시도 49건에서 60건으로 24.5%(12건) 늘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도 21건, 54건에서 35건, 75건으로 각각 불어났다. 코스피에서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관련이 12건, 4건씩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최대주주 변동,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관련 문제가 6건, 5건씩 많아졌다. 코스닥에서는 2022년에는 한 건도 없던 시황 변동, 횡령·배임 조회공시 답변 관련 불성실 공시도 4건이나 발생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등 테마주 주가가 크게 상승해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가 168.0%(42건), 검찰 기소에 연루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도 450%(9건) 늘었다”며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풍문·보도 관련과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회공시뿐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영문 공시 건수도 같은 기간 2453건, 461건에서 3053건, 617건으로 24.5%(600건), 33.8%(156건)씩 늘어났다. 정부가 올해부터 영문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하자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호응한 결과다. 코스피에서는 영문 공시 제출 법인 수가 140곳에서 175곳으로 25.0%(35곳) 증가했다. 거래소는 “기존에는 코스닥 영문 공시 중 기업설명회(IR) 개최 등 단순 시장 신고 사항이 많았으나 지난해부터는 감사보고서 제출, 잠정 영업실적 등 수시·공정공시가 각각 107.1%(91건), 34.8%(40건) 증가하며 질적으로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코스피시장에서 수시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는 각각 5.2%(871건), 6.3%(92건), 10.1%(220건) 늘어난 1만 7517건, 1562건, 2389건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수시공시와 공정공시가 2.6%(481건), 1.1%(11건) 증가한 1만 9242건, 101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공시만 2022년 2208건에서 1986건으로 10.1%(222건) 감소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 고금리 기조에도 기업의 영업·생산 활동과 관련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증가했다”며 “기업 경영 활동 관련 소송 공시 건수가 특히 크게 늘었고 증자·감자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공시 건수는 줄었다”고 분석했다. -
"키움증권, 영풍제지 사태로 4분기 1800억 적자 전망…태영 영향은 제한적"
증권 국내증시 2024.01.12 08:27:57IBK투자증권은 12일 키움증권(039490)에 대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등으로 지난해 4분기 18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 5000원을 유지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키움증권의 지배주주 순손실을 1852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전망치(-972억 원) 대비 2배 더 큰 금액이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반영된 영풍제지 미수금 비용 4333억 원 외에 독일과 런던 해외부동산 평가손실 등 6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일 평균 거래대금 감소로 전 분기대비 3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매매 관련 이자손익도 전분기 대비 23.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 연구원은 “신용공여 잔액 감소와 10월 반영된 예탁금이용료율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키움증권의 기업금융(IB)과 기타수수료 수익은 전 분기 대비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증권의 태영건설(0094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관련 위험은 다른 증권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우 연구원은 “태영건설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가 하방은 견고할 것”이라며 “키움증권은 지난해 10월 주주환원율 30% 이상의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했고 주주환원율에 기발표한 자사주 매입 700억 원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野, ‘이태원 특별법’ 폭주…대통령실 "강행 처리돼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9 17:57:17‘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주항공청 신설 특별법 등 100개의 민생 법안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남아 재석 의원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당 법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3명,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해당 특별법은 총선 이후에 시행된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 일정 변경 안건’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규탄 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 갈등 증폭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안전이 아니라 정쟁·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숙원 입법인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이 통과했다.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이르면 5월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산업계가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가자원안보법 역시 이날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 개 식용 금지법 등도 본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개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9:22:31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법사위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철도지하화사업 지원을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난임 극복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해외기업과의 투자·협력 활동을 할 경우 신고 및 승인 절차 밟도록 한 조항을 ‘과도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하며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8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달 15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5일과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
민주, ‘쌍특검’ 표결 불참 이원욱 감찰 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7:44:29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대장동)’ 법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의원 측은 8일 “며칠 전 윤리감찰단의 문의가 있었고 이 의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시간 답변했다”며 “정식 조사나 소명이라기보다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이 의원은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두 안건 모두 투표하지 않은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을 밟는다.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0:32:2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법무부가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 있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발표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위반 등에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여야 협상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건 사람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한 총리 "보수·진보 정권 경제 정책은 차이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7 19:10:28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와 진보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2007~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총리를 맡아 보수·진보 정권을 모두 경험했다. 한 총리는 7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선순위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이런 큰 골격을 가져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 정권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가치는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환경은 많이 다르다”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많은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치 여파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이고 가치 편향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결국 증시 전체가 활성화하면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 간 합의해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가 여러가지 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건설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완공 예정 시기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긴 최금석 울산시 사무관을 소개하며 “이런 사무관이 더 많아야 한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행정’을 실천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제2부속실 설치 공식화 한 대통령실…추가 비서관 인선·조직 개편 나설 듯
정치 정치일반 2024.01.07 19:09:58대통령실 참모 진용 개편 작업이 이번 주 중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11일)을 앞두고 출마 예정 참모들의 교체 및 조직 정비가 마무리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부 비서관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번 주 중 단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산 출마가 예고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교체가 유력하다. 이미 후임으로 각각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최지현 부대변인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에 대한 추가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상범 현 안보전략비서관은 외교부로 복귀해 주요국 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안보실 3차장으로 이동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의 후임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등이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도 공식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없앤 조직을 되살리는 작업인 만큼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부속실 신설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에 이미 김 여사를 보좌하는 4~5인 규모의 팀이 있었던 만큼 해당 팀의 기능이 확대 개편되는 방식으로 제2부속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1급 비서관급 자리인 제2부속실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김 여사와의 소통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김 여사가 과거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전시 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2부속실 설치가 김 여사의 자격과 역할, 공과 사의 구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법조인 등 새로운 인물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제2부속실 설치를 진행하는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느냐”고 지적했다. -
민주 "제2부속실과 김건희 특검은 별개…국민 우롱 동문서답"
정치 정치일반 2024.01.07 13:52:41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는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나”라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을 제대로 보좌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고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두구육도 정도가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약속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국민의힘 의도를 보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기 위해서 물타기에 들어간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 문제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데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8일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제2부속실 검토하는 대통령실에…민주당 "특검 민심 회피하는 물타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6 17:51:47더불어민주당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실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공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로 돌려세우려 하느냐. 빵 대신 과자 부스러기로 특검 민심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 이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주장에 동조하며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자인한 아바타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문을 표지 갈이 수준으로 재탕해 거부권을 옹호한 심부름센터 법무부의 행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사설] 野 총선용 ‘쌍특검’ 강행 멈추고 與 특별감찰관 등 해법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1.06 00:00:00여야가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이다. 법안의 조기 폐기를 바라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위한 9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재투표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정치 공세로 맞서고 있다. 야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이탈표를 노리고 2월 임시국회 재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 의해 19개월 동안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야당 단독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수시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거르지 못한 채 통과돼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악용되거나 이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며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니 “야당이 총선용으로 쌍특검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재투표 등을 통한 쌍특검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한다. 여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특검 논란과 ‘영부인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보좌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거론했으나 이 같은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을 미뤄온 특별감찰관을 여야의 추천을 받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가족·친인척과 측근들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경찰,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본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9:24:00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5일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의 성분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고려대 교수 A씨의 연구 결과를 보도자료 등에 인용 발표해 주가를 부풀린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받는다. 당시 2만원대이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1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임상시험을 포기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주가가 정점에 있을 때 당시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일가가 주식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대통령실 "국민 대다수 원하면 제2 부속실 설치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4.01.05 17:49:56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전날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된 상태에서 불과 하루 만에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실장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계기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리스크’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
서누리 예비후보 "윤 대통령 쌍특검법 재의요구, 명백한 권한 남용"
사회 전국 2024.01.05 17:02:30서누리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예비후보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의 서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수단인 만큼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 예비후보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20개월 동안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살리기, 정권 살리기는 아닌지 국민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야기 해왔다”며 “쌍특검법을 받아들여야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권력으로 진실을 잠깐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며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께서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힘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고, 저도 국민 편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책임을 함께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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