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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野 "국민·역사에 죄 지었다"
정치 총리실 2024.01.30 17:38:40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법안)’에 이어 한 달도 안돼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을 70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층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8개월 동안 다섯 번에 걸쳐 총 아홉 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5일 ‘쌍특검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재의 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통과 기준으로 총 21일이 걸렸다. 거부권 행사까지 걸린 시간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고심했다는 분석이다. 이태원 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참사 이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생자에 대한 영구 추모 시설도 건립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며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 위원장은 “법을 그대로 시행해 국민의 예정된 갈등을 뻔히 보는 것보다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에도 오지 않은 채 유가족의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참 비정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요구는 사건 당일의 진실을 알고 당사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유가족이 마치 돈과 배상을 원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가게 됐다”며 “재의결 때 꼭 특별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었다”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野 ‘쌍특검법’ 2월 임시국회서 재표결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1.30 17:34:33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10 총선 전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소 수 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당으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에 연관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표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의 전략 변화는 7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맞아 정부·여당의 ‘거부권 정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 이후로 재표결을 노린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집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특검법을 끌고 갈 게 아닌 이상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민주당은 총선 전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전 재표결은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표결 시점은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가 유력하다. 여야는 다음 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월 29일로 예정된 만큼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 수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통과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2월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고 주장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은 야당의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면서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1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밀린 민생 법안들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野단독·위헌 요소 고려한듯
정치 정치일반 2024.01.30 15:55:1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후 다섯번째이자, 법안으로는 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거부권 행사에는 21일이 걸렸다. 거부권 행사까지 걸린 시간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했다는 분석이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것이 이유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내달부터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증권 정책 2024.01.30 14:39:16다음달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을 30억 원으로 올리면서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액수를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1.8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도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정부 예산으로 바꿔 앞으로는 금융위가 포상금을 직접 지급한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했다. 익명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업무규정 변경안은 2월 6일 한꺼번에 시행된다. 앞서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
여야,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회…29일 법안처리 본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10:40:03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 오늘·내일 중 정확히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월 임시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20일은 민주당, 21일은 국민의힘 순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기로 했다. 이날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정부질문 일정에 대해선 여야가 추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2·23·26일 사흘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22·23일 양일 개최를 제안한 상태다. -
개혁신당 합당 '한국의희망' 1호 인재…이창한 반도체협회 前 부회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10:35:12개혁신당과 합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희망이 이창한(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당 환영식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반도체 전문가인 양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기술산업 분야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특허청, 통일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현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등을 역임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 다툼을 불식하고 힘을 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 영입을 주도한 양 원내대표는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함께 실현할 인물"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이 전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 野, '쌍특검·이태원법' 권한쟁의 않기로…설 이후 재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01.30 10:04:19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 4·10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최소 몇 달이 걸릴 테니 그 방안은 쉽지 않다”며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에 연관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표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정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로 재표결을 노린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쌍특검법을 끌고 갈 것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전 재표결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재표결한다는 게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표결 시점은 설 이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유력하다. 설 명절을 거치며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여당을 압박할 수 있어서다. 다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수를 고려하면 17명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2월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공천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사회 사회일반 2024.01.29 15:43:58도피 3개월 만에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9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는 이씨가 오전에 예정돼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졌다. 이씨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을 주도해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도피한 이씨는 이달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인계된 바 있다. 이후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
野, 정무위서 '김건희 명품백' 공세…與 "정쟁" 퇴장
정치 정치일반 2024.01.29 15:23:25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운동에도 돌입하는 등 정부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김건희 리스크’를 띄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조사 자체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시 56분에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했다는 2보에 보면 (용의자가) 노인으로 나오고 과도로 바뀌고 출혈량 적은 걸로 나오고 1㎝ 열상, 경상 추정한다고 나온다”며 “대테러센터에서 이것을 유출, 축소했다고 그렇게 의심 안 하겠느냐”고 추궁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테러센터장이나 컨트롤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것을 테러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 상황을 보고 받았고 간부진에게 내부 공유만 했다. 언론이나 대외기관에 배포한 사실이 없다”며 “국무총리께도 우리 센터에서는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일방 개최를 비판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현안질의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하는 바”라고 맞받아쳤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면 국가 귀속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귀금속도,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미루는 동시에 ‘명품백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 1000만 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한동훈 효과’에 與지지율 4%P 급등…'정권심판론'도 밀어냈다[여론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9 06:00:00국민의힘이 출범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은 약화된 반면 거대 야당의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56%)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7%)는 응답을 압도했다. 정부·여당의 ‘김 여사 리스크’ 대응에 따라 7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38%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 조사와 동일한 40%에 머물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히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했다. 지난해 6월 서울경제와 한국갤럽의 1차 여론조사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한동훈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차 조사 당시 38%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2차 조사에서 36%로 떨어진 뒤 10월 3차 조사에서는 34%까지 추락하며 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12월 4차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격차가 6%P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한 위원장 취임 후 한 달 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와 부동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 위원장의 등판으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바뀌어 정권심판론도 약화됐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63%에서 이달 58%로 낮아진 반면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한 달새 51%에서 54%로 높아졌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단적 법안 처리가 국민 피로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쌍특검법’ 재의결에 동의하는 여론도 65%에 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을 향한 국민 여론도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민주당 후보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비율은 39%였다. 여전히 민주당이 다소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전 진행한 4차 조사와 비교해 선호도가 6%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한 달 새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이번 5차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의 부동층 유권자들이 여당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해 12월 11%에서 이달 9%로 2%포인트 감소했다. 줄어든 부동층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념보다 선거 상황이나 특정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는 ‘스윙보터’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는 한 달 새 12%포인트 늘어난 44%로 조사된 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47%)은 변동이 없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이 한 달 만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셈이다. 총선 격전지인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한 달간 각각 6%포인트와 8%포인트씩 뛰었다.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15%포인트 증가하며 전통 텃밭에서는 지지층 결집 양상을 보였다. 세대별로도 20대에서 부동층이 7%포인트 줄어든 가운데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한 달 새 20%에서 27%로 늘었다. ‘정권심판론’이 후퇴하고 ‘거야(巨野) 견제 심리’가 팽창한 것이 여당을 향한 민심 개선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62%로 넉 달째 60%를 웃돌고 있지만 ‘정부·여당 심판론’(58%)은 전월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민주당의 의회 독주 심판론’은 같은 기간 3%포인트 증가한 54%를 기록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을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정권심판론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이 더 이상 대통령실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중도층에 ‘윤석열 아바타’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다. ‘한동훈표’ 정치 개혁 행보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시작으로 정치 개혁의 포문을 연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여론의 우호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 위원장의 정치 개혁 4호 공약인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효과’는 정당 지지도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40%로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1차 조사 당시 38%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을 타다가 한 위원장 등판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하며 7개월 전 수치를 회복했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20대에서 국민의힘은 2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22%)을 역전한 점도 눈에 띄었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심 호조의 상당 부분은 취임 초반 ‘정치 신인 한동훈’에 기댄 것으로 한 위원장과 당 지지율이 디커플링될 조짐도 있다. 또 다음 달 본격화될 공천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공천 여부를 두고 당정 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 공천발 자중지란은 민심 이탈을 부추기며 총선 참패로 귀결됐다는 게 그간의 전례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의 반응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5%, 한 위원장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3.1%포인트)를 감안하면 사실상 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나 한 위원장이 아닌 ‘다른 인물을 찍겠다’는 3%, ‘없다’는 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50대에서 한 위원장보다 11~32%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이 대표를 크게 따돌렸다. 다만 2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와 한 위원장 모두 35%의 지지를 받으며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와 보수의 지지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 위원장은 보수층에서 72%의 지지를 얻은 반면 이 대표는 진보층에서 79%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중도층의 경우 이 대표(44%)가 한 위원장(36%)을 오차 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두 사람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는 정치적 기반인 인천·경기에서 51%의 지지를 받아 한 위원장(37%)보다 우세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에서 43%의 지지율로 이 대표(40%)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에서는 한 위원장이 47%의 지지를 얻어 이 대표(42%)를 근소하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이 대표 지지율이 81%로 압도적이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한 위원장 지지율(65%)이 이 대표(22%)의 3배에 육박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의 5차 정기 여론조사는 25~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1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1.29 02:17:09◇1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7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전화인터뷰)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인재영입식(11,12차)(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원내대표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서명운동(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5층 회의실)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중앙당사5층 회의실) ■정의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비대위원장 공존정치, 정치폭력 추방 제정당 공동선언(국회 로텐더홀) ▲13:40 원내대표 도서전력 자회사 전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
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8 17:14:36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의원들은 공천받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고 있지만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도 유예안이 처리될지는 극히 불투명한 형국이다.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2월 국회는 설 연휴 이후에나 열릴 수 있어 각종 민생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게 돼 여야가 공전 상태인 민생 협의체를 적극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이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계류 법안의 수는 (너무 많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백 개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민생 법안이 줄줄이 표류하며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은 총선 정국에서 여야가 꾸린 ‘2+2 민생 협의체’마저 한 달가량 활동이 사실상 정지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매주 화요일 민생 협의체를 통해 중점 법안의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당초 여야가 이 협의체에 올린 20개 ‘중점 법안’ 중 합의 처리된 것은 우주항공청설치법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가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도 정쟁에 밀려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 업체들의 30조 원 규모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최소 25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성호·양기대 의원이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도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일과 27일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결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 막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쌀값이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이달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우선 설치 조건을 고수해 1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인 2월 1일에도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처지다. 여야는 그나마 개최하는 상임위마저 법안 심사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 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지만 법안 논의가 아닌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법안에 대한 현안 질의가 목적이다.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시점이 다가오고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가 여야 간 정쟁은 확산될 정국이어서 민생 협의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28 14:54:103개월 만에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도피한 뒤 이달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3개월째 이씨를 추적 중이었다. 이밖에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이외에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면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한동훈 효과’에 與지지율 4%P 급등…민주당과 초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8 14:45:00국민의힘이 출범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은 약화된 반면 거대 야당의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56%)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7%)는 응답을 압도했다. 정부·여당의 ‘김 여사 리스크’ 대응에 따라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4·5면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38%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 조사와 동일한 40%에 머물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히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했다. 지난해 6월 서울경제와 한국갤럽의 1차 여론조사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한동훈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차 조사 당시 38%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2차 조사에서 36%로 떨어진 뒤 10월 3차 조사에서는 34%까지 추락하며 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12월 4차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격차가 6%P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한 위원장 취임 후 한 달 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와 부동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 위원장의 등판으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바뀌어 정권심판론도 약화됐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63%에서 이달 58%로 낮아진 반면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한 달새 51%에서 54%로 높아졌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단적 법안 처리가 국민 피로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쌍특검법’ 재의결에 동의하는 여론도 65%에 달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의 5차 정기 여론조사는 25~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與 총선 뇌관 된 ‘김건희 리스크’…“도이치 주가조작 특검 재의결” 65%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8 14:30:0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은 절반을 훌쩍 넘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포함된 ‘쌍특검(김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법안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65%에 달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여권의 총선 승패에 최대 변수로 떠오른 형국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사과 반대 여론은 3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사과해야’ 41%, ‘사과 필요 없다’ 53%)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40대(69%)와 50대(63%)에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크게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만 오차 범위 이내지만 김 여사가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50%(‘사과해야’ 47%)로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사과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각각 47%로 팽팽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도 여권의 부담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로 다시 공이 돌아온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5%(매우 동의 52%, 어느 정도 동의 13%)로 ‘동의하지 않는다(29%)’는 답변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쌍특검 법안 또한 70대 이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8%로 ‘동의한다(37%)’는 응답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TK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곳에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 ‘스윙보터’로 주목받는 중도층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두드러졌다. 본인이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5%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매우 동의’ 53%, ‘어느 정도 동의’ 15%)로 재의결 반대(26%) 여론을 가볍게 추월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설을 앞둔 정국 상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이날까지 40일 넘게 잠행을 이어가며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 당정은 이미 한 차례 ‘김 여사 사과’와 ‘사천(私薦) 논란’ 등으로 충돌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임시 봉합에 그친 수준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필두로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38%)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34%)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공천 등에서 한 비대위원장 등 여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검토 중인 신년 방송 대담 등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 공천 일정이 본격화할수록 여당과 대통령실 간 전선이 재형성될 뿐 아니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한 공세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해외 언론에서 다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기사들을 소개한 뒤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 중”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대통령 내외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의 5차 정기 여론조사는 25~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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