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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EU, 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통한 수입 재개 막는다
국제 국제일반 2023.05.14 18:06:15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파이프라인들을 통한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T는 “이 조치가 확정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가 될 것”이라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이나 폴란드로 가스를 다시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 “전쟁 초기 EU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막대한 의존도를 감안해 천연가스를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금지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고 이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평소 대비 10배 이상으로 폭등했다. 이후 온난한 겨울과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원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가스 가격이 안정됐다. 이에 유럽이 이번에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하지 않겠다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연말까지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등은 이날까지 사흘간 일본 니가타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올해 말까지 글로벌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에너지 관련 상품에서 중·저소득 국가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7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은 “공급망의 다양화는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한편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우려하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경제적 강압이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으로 중국이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자국과 갈등을 빚는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의 협력 방안도 문서로 제시될 것”이라며 “별도의 ‘경제 안보 성명’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동성명의 정확한 문구는 최종 발표 전까지 계속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G7서도 '식량위기' 논의…韓도 공급망 안정 역할
정치 대통령실 2023.05.14 18:04:48기후 온난화 여파에 따른 농수산업 타격 문제로 전 세계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이달 개최하는 정상회의에서 식량안보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안정화에 대한민국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 중 ‘확대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 기후, 에너지 개발, 보건 등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세계적 식량위기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해당 이슈가 안건에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 때문이지만 그 외에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불황 및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행사 주최국인 일본 정부는 정상회의 직후 G7 공동성명과 별도로 대한민국 등 8개 초청국과 ‘성과 문서’를 공동 발표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NHK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성과 문서에는 국제사회의 식량 공급망 다양화,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 지원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해당 안건이 예상대로 G7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앞서 4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식량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경우 G7 회원국 등과 함께 해외 농업 기지 확보에 가속도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달 3일 발표한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밀·옥수수·콩·오일팜·카사바 등 5개 전략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7년까지 해외에서 해당 품목 총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해외 거점 지역의 범위는 미주·독립국가연합(CIS)·오세아니아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
6년 만에 손잡은 한일 전통시장…민간 교류 활성화 나선다
산업 중기·벤처 2023.05.14 07:00:002019년 이후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서울 광장시장과 일본 아메요코 상점가가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광장시장 상인회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을 계기로 재개된 양국의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통시장 홍보부터 일본 진출 기회 제공까지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 및 대표 상품 판매촉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 전통시장의 우수 제품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한국 전통시장의 상품과 먹거리가 일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6년 만에 교류 재개…정부 주관은 ‘처음’ 한국과 일본의 전통시장이 교류를 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유통 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자 한일 대표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찾는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의 상인 회장들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국가의 전통시장이 세계적인 시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서울 중부시장은 자체적으로 일본의 전통시장과 소통했지만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한일 전통시장 교류는 우리 상인들이 일본 전통시장을 견학하는 정도였다”며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 "한일 관계 훈풍, 민간까지 이어지길" 이날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자매결연식에 이영 중기부 장관도 참석해 한일 전통시장 간 최초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 장관은 “훈풍이 불기 시작한 한일 관계가 이번 자매결연처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한일 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G7 정상들 공동성명 '중국의 경제적 강압' 목소리 낸다
정치 대통령실 2023.05.13 10:36:51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G7의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대목"이 포함될 것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가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의 협력 방안도 문서로 제시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별도의 "경제 안보 성명"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공동성명의 정확한 문구는 최종 발표 전까지 계속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강압'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관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통상 중국이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자국과 갈등을 빚은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공동 대응책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니가타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분리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번 G7 정상회의가 경제 대국인 중국에 맞서 회원국들의 단결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7 정상회의와 별개로 11~13일 일본 니가타시에서 개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국 제조업에 대한 각국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 통제' 같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정책에 회의적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
한-EU 정상회담 22일 서울서 개최…EU집행위 취임후 첫 방한
국제 정치·사회 2023.05.12 21:20:38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22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EU 지도부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19일~21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이동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영국 G7 정상회의 계기 현지에서 이뤄진 약식 회담 이후 2년 만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EU 지도부와의 정식 회담이자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이기도 하다. 올해 한국-EU 수교 60주년을 맞은 만큼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기후변화 대응·통상 등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스피난트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회담 의제에 대해 "현재 정상회담 준비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한-EU 양자 협력에 중요한 광범위한 종류의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EU가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 선도를 자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EU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산업 육성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EU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앞서 EU 고위 당국자는 10일 화상 브리핑에서 한-EU 정상회담 계기 녹색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그린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후 재건 지원, 대(對)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약 고갈 문제를 겪고 있는 EU 측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북핵 이슈 및 북한 인권 현안과 관련한 양측 간 연대 방침 역시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매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상태다. -
숄츠 총리, 13년 만에 21일 방한…尹대통령과 정상회담·DMZ도 방문
국제 국제일반 2023.05.11 20:22:07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독일 총리의 방한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비무장지대(DMZ)로 향한다. 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한 뒤 윤 대통령 부부와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독일로 향한다. 이번 방한에는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동행한다. 독일 총리가 방한한 것은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후 13년 만이다. 양자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한국과 독일 정상은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라 서방과 돈독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입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오는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해 17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통령실 "尹대통령, 21일 숄츠 獨총리와 정상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3.05.11 19:33:01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공식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숄츠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바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이 대변인은 "올해는 양국이 교류를 개시한 지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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