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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은 끝났지만…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52:30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방탄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구도도 출구를 찾게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행보를 보여왔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총리 해임안은 일치단결해 가결시키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해 강도 높은 여야 대결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인한 지지층의 분열을 막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다. 이는 당의 내홍을 외부 갈등으로 돌려 계파를 넘어선 당내 결집을 촉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 관련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과반 의석을 지렛대 삼아 강경 모드로 ‘힘’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상정을 요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상정하지 않자 항의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양측의 협의를 유도한 것이지만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예정이라 민주당이 마치 ‘보복 입법’을 하듯 밀어붙여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개각을 통해 정부를 쇄신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도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연말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통과도 험로가 예상된다.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재정준칙 제정 등 현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싸늘해진 정국 속에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타협 없이 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與 "이재명 단식, 많은 피해 가져와…국회 돌아와 민생 챙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19:49국민의힘은 18일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장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의 건강을 해친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다”며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인 이날 건강 악화에 따라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
병원 후송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변수로 떠오른 李 건강상태
사회 사회일반 2023.09.18 10:07:38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지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날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향후 구속 여부 등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끝 구속영장 청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터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공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선은 자연히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지닌 현직 국회의원이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으나,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힌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은 18일과 20일, 21일에 확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열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1일께 표결이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다. 반대의 경우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아야 한다. 최대 변곡점은 이 대표가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되는 이날 건강이 악화대 병원으로 긴습 후송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이달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사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법원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은 부담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향후 건강 상태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도 앞서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내달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4일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
[속보] 이재명, 건강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07:34: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에 따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시다 대규모 개각에도 내각 지지율 25%…정권 출범 이후 최저
국제 정치·사회 2023.09.17 21:14:12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으나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30명(유효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25%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의 수치와 같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 30% 선을 밑돌았다. 또 기시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직을 계속하기 원하냐는 질문에는 51%가 “빨리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때까지 하기 원한다”가 25%, “가능한 한 오래 계속하기를 원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12%로 뒤를 이었다. 지난 13일 단행한 개각으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느냐는 질문에는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다른 일본 언론사의 이달 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0~40%대에 그쳤다. -
尹대통령, 퇴임 장관들과 만찬…"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
정치 대통령실 2023.09.16 17:41:47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장관들,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만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관저에서 퇴임 예정인 김현숙 여성가족·박보균 문화체육관광·이종섭 국방·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이들의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하는 등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
개각 날세운 野…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3.09.14 21:01:42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며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날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도 ‘묻지 마’식 인사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방 후보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방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방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부실한 데다 청문회 때 답변도 미진한 점이 많아 여야 간사 간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7번째 장관급 공직자가 된다. 문제는 전날 발표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논란으로 인해 벌써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퇴행적 인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개각은 민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은 ‘묻지 마 개각’”이라며 “이념 전쟁의 선봉장이 될 만한 강경파를 긴급히 수혈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박광온 “국민 뜻 외면한 퇴행적 개각…전두환 세력 부활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0:18:27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2차 개각을 두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라고 자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을 책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란 것이었다”며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내정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장관에 지명된 신 후보자를 두고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국방장관 후보자는 우리 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신 후보자가 극우 집회에 참석한 사실과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일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한 사실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에 지명된 유 후보자를 가리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 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신문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재의 풀을 넓혀야 한다”며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사설] 3개 부처 개각, 진흙탕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14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정 쇄신 차원에서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 교체의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의 측면이 클 것이다. 이번 개각에는 국정 과제 이행 부진과 업무 능력 논란을 빚은 장관을 경질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할 각료를 교체하는 등 순차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국정 철학 방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되 실력과 전문성·도덕성을 고루 갖춘 최고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음주 운전 전력과 정책 실언 논란을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나 자녀 입시 관련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지명된 세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을 계기로 여야 모두 진흙탕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야당 역할을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매달려 국정 발목을 잡아왔다. 거대 야당은 간호사·농민의 표심을 사기 위해 간호법·양곡관리법 입법을 강행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툭하면 ‘대통령·장관 탄핵’ 카드로 겁박하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 타개와 개혁 수행의 최종 책임은 여권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오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여왔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아직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순차적 개각으로 새 인물을 기용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日 기시다 대규모 개각…각료 13명 물갈이
국제 국제일반 2023.09.13 20:13:35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개각과 자민당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쇄신에 나섰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주요 인사의 보직을 유지하면서도 차기 당 총재 선거에 대비한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당 임원회에 참석해 새 간부 인사를 승낙했다.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 등 당내 핵심 파벌 인사들이 직을 이어간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요직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오부치 유코 의원이다. 오부치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유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차녀다. 2000년 정계에 입문해 내리 8선을 했으며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4년 경제산업성 수장을 맡았다가 자신이 관여한 정치 단체의 허위 회계 의혹으로 물러났다. 일본 정계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포스트 기시다’로 언급되는 모테기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오부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파 소속인 오부치 의원은 파벌 내 또 다른 유력 주자로 꼽힌다. 내년 9월 당 총재 선거에 주력하는 기시다 총리가 경쟁자의 출마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경쟁자의 경쟁자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모테기파 출신 인사의 말을 인용해 “모테기 간사장이 파벌의 회장이 된 게 간사장 취임 이후로 아직 파벌 내 기반이 단단하지 않다”며 “지금도 ‘자기 파벌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총재 선거에 나가 이길 리가 없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새어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을 염두에 두고 지명도가 높은 오부치 의원을 선거 시 자민당의 얼굴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해석했다. 개각에서는 각료 19명 중 13명을 교체하고, 여성 각료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이날 발족한 제2차 기시다 내각은 총리를 제외한 19명의 각료 중 11명이 첫 입각이며 여성 각료 수는 역대 최다였던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때와 같은 수준이다. 기존 내각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유임됐고, 저출산담당상과 법상을 지낸 가미카와 요코 의원은 외무상에 발탁됐다. 처음 입각한 쓰치야 시나코 부흥상, 가토 아유코 저출산담당상, 지미 하나코 지방창생담당상도 여성이다. 남성 중에는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고노 다로 디지털상,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이 유임됐고,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 등이 새로 합류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의 정식 명칭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로 표현했다가 공개 사과한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 자리를 대신 할 미야시타 이치로 중의원 의원도 첫 입각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각을 ‘변화를 힘으로 하는 내각’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의 안심과 풍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가자"며 “변화를 기회로, 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여가부 존재 이유 확실히 보여주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18:12:06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부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면서 “저출산, 노인빈곤, 청소년 자살, 미혼모 등 산적한 이슈를 풀기 위해 교육부 등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지명 발표 직후 본지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가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제6대 원장을 역임하며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을 쌓아 온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영아부터 노인까지 다룰 수 있는 정부 내 유일한 부처인 만큼 직원들과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최저치를 찍은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차차 아젠다 세팅을 통해 인식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니, 여가부가 협조해서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자체 점검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오는 14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
尹, 베테랑 전진배치해 국정동력 확보…개혁과제 고삐 죈다
정치 대통령실 2023.09.13 18:02:37윤석열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2차 개각에 나선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해서다. 각종 논란과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2년 차 국정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국정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전진 배치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굵직한 국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안정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국방 대계인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 그리고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김행 장관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해 전환기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생명 존중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집행하는 부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차 개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19개 부처 중 4개 부처(20%)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다. 당초 2차 개각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휴가 직후에 단행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북한 상황 등에 대응하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달 말 추석 연휴와 10월 국정감사, 11월 정기국회 등을 앞둔 만큼 더는 개각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었다. 북러정상회담 등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야당이 국방장관 탄핵소추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은 장관 교체라는 인사권을 쓰지 못하는 ‘안보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원내 지도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측근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복심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했던 6월 1차 개각과 달리 2차 개각은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국정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차장 등 야전과 정책 분야를 섭렵한 군 전문가다. 평소 ‘강군 만들기’ 등 정신 전력(戰力)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유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장관 퇴임 뒤에도 대통령실 문화특보를 지냈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이명박(MB)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라는 말이 많지만 보통 1년 4개월 정도면 교체를 해왔다”며 “(국방장관 교체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안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꼽히며 최근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연말께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의 3차 개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이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출사표도 점차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도 유력한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
尹, 국방·문체·여가부 장관 동시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23.09.13 17:40:57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단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까지 포함한 이번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번에 장관 3명을 동시 교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후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현직 장관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이들의 사표를 당분간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대해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지를 봤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35년간 군에서 근무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3년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역임했다. 尹, 베테랑 전진배치해 국정동력 확보…개혁과제 고삐 죈다 [3개 부처 장관 동시교체] 배테랑 전진배치해 국정운영 안정감 강화 문책성 개각 통해 2년차 조직에 긴장감도 후보자들 논란에 "인사청문회 험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2차 개각에 나선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해서다. 각종 논란을 빚고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2년 차 국정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국정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전진 배치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굵직한 국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안정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국방 대계인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 그리고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해 전환기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생명 존중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집행하는 부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차 개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19개 부처 중 4개 부처(20%)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다. 당초 2차 개각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휴가 직후에 단행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북한 상황 등에 대응하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달 말 추석 연휴와 10월 국정감사, 11월 정기국회 등을 앞둔 만큼 더는 개각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었다. 북러정상회담 등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야당이 국방장관 탄핵소추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은 장관 교체라는 인사권을 쓰지 못하는 ‘안보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원내 지도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측근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복심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했던 6월 1차 개각과 달리 2차 개각은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국정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차장 등 야전과 정책 분야를 섭렵한 군 전문가다. 평소 ‘강군 만들기’ 등 정신 전력(戰力)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유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장관 퇴임 뒤에도 대통령실 문화특보를 지냈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명박(MB)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라는 말이 많지만 보통 1년 4개월 정도면 교체를 해왔다”며 “(국방장관 교체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안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꼽히며 최근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연말께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의 3차 개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이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출사표도 점차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도 유력한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
與, 2차개각에 "尹정부 2년차 변혁 의지표명…준비된 인물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3 16:37:46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2차 개각에 대해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3개 부처의 장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다시 한번 앞으로 달려 나갈 채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번 개각을 통해 임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달려 나갈 채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선 “문화예술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2008년에도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연륜을 바탕으로 K-컬처 번영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김행 여가부 장관에 대해선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직접 살펴본 경험이 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직도 수행하며 관련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우신구 한국자동차 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전망이다. 우 이사장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2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폐지 공약 부서지만 존속 기간 업무 최선"
정치 정치일반 2023.09.13 16:06:16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다양한, 중요한 업무들이 그래도 남아있다.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면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내며 정무 감각을 쌓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디오픈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여론조사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몽준 전 의원이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후 종합편성채널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윤창중 전 대변인과 함께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윤 전 대변인이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성추행 논란’으로 경질된 이후 같은 해 말까지 홀로 대변인직을 수행했다. 청와대 대변인 퇴임 후 2014년 2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하며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도 쌓았다. 양평원 내부에서는 그가 2015년 11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예산 확보나 직원 승진 인원 확대 등에 노력해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새누리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타리카의 유엔 산하 평화대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및 개발 관리 분야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인구·기후 문제를 연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당의 승리에 일조했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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