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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자장면 값 올랐었지"…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사회 사회일반 2023.12.29 09:22:41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초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고, 무너진 교권, 마약 사범 사상 최고, 전세 사기,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충격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설문을 실시했다. 2023년 올 한해 개인적으로 이룬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행’이 가장 높은 응답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올 한해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일은 건강관리 소홀, 가족관계 소홀, 운동 부족, 재테크,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선정 2023년 국내 10대 뉴스 중, 어떤 뉴스가 대중의 관심과 집중을 받았을까. 응답자가 꼽은 2023년 국내 10대 뉴스 중 1위는 ‘잇단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20.7%) 뉴스로 나타났다. 지난 여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잇단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을 꼽은 응답자 32.8%는 ‘길을 걸어 다닐 때 주위를 좀 더 경계하고 살펴본다(핸드폰 보지 않기, 이어폰 꽂지 않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했다(22.3%), ‘호신용품에 관심이 생겨 검색해보거나 구매했다(21.9%)’ 고 응답했다. 특히 ‘기존 약속 등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6.6%로 나타나 불안감으로 인한 행동의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10대 뉴스 중 2위는 ‘치솟는 물가’가 차지했다. 올 한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연속 상회하며 서민 부담은 점점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빵서기관’, ‘라면 서기관’ 등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물가 안정 밀착 관리에 나섰다. 3위는 무너진 교권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분노 폭발에 대한 이슈(13.6%)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사회적 큰 화두가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 만연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권과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대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5위는 각각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기각 뉴스가 10.8%, 극단으로 흐르는 진영 정치 이슈가 9.0%로 정치적 이슈가 차지했다. 뒤이어 6위를 차지한 독자 개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 뉴스 7.5%는 온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7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뉴스(7.3%)가 차지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실한 폭염 대책과 위생 문제로 파행됐다. 국제 대회인 만큼 ‘잼버리사태’는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끌었고, 부실 운영 논란을 두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뉴스(5.0%)가 8위를 차지했다. 핵고도화, 위성발사, 통신선 차단 등 남북 단절, 대치 심화 국면에 대한 뉴스(3.5%)가 9위,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대한 뉴스(3.0%)가 10위로 나타났다. -
[사설] 巨野 ‘총선용 폭주’ 멈추고 與는 국민 납득할 해법 내놔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9 00:00: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야당 단독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 조항을 거르지 못한 채 통과됐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19개월간 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잡지 못했는데도 거대 야당이 굳이 이 시점에 특검을 띄운 것은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야권에 대형 호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용산에 직언하지 못하는 여당 대표’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총선 전략이 읽힌다. 선거 유불리에 매몰된 거대 야당의 폭주는 되레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를 현안 발생 5~6개월이 지나 밀어붙이며 ‘총선용 폭주’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겉으로만 “민생 우선”을 외치며 입법·탄핵·예산 폭주를 일삼는다면 총선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권도 대통령 거부권만으로 특검 논란을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제 가동과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더 늦기 전에 내놔야 할 것이다. -
"성역은 없다" vs "정쟁용 악법"…'총선 블랙홀' 된 쌍특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8 17:49:1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정국도 시계제로에 빠졌다. 여야는 특검 통과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의 상황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수정안을 발의해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추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 ‘소속됐던’을 추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차단한 것이다. ‘대장동 특검’ 또한 파견검사 수를 20명으로 원안보다 2배 늘렸다. 국민의힘은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본회의장 앞에서 ‘정쟁용 특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교란하려는 생각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도 민주당을 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야권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한 말이다. 아울러 김 여사를 겨냥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여권의 ‘정략적 특검’ 공세에 “총선용 정쟁 운운하며 특검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참 뻔뻔하다”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선 전부터 나왔다. (여권에서) 끌고 끌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거부하다니 정말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11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재의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마무리되면서 공천 윤곽이 잡힐 경우 여당 내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총선에 입후보하는 국무위원의 사퇴 시한인 다음 달 11일 이후로 표결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해 표결 시점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갤럽이 이달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 찬성 응답은 67%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75%에 달했다(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 취임 전부터 이어온 ‘김건희 호위무사’ 프레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도한 여론전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역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총선 즈음 진행될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계획을 다음 달 9일 본회의로 연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광덕 칼럼] ‘모비딕’ 리더십 한동훈의 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8 17:42:04“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보트에 절대로 태우지 않겠다.” 미국의 허먼 멜빌이 1851년에 쓴 소설 ‘모비딕’에서 신중하고 현명한 1등항해사 스타벅이 한 말이다. ‘모비딕’은 거대한 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뒤 복수를 위해 추적하는 에이햅 선장의 처절한 혈투를 그린 소설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신임 검사 강연에서 올바른 소신을 지키려면 실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스타벅의 말을 소개했다. 만용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믿을 수 있는 용기는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펠로폰네소스전쟁사’라는 책을 들고 유럽 출장에 나서는 등 책 읽기를 좋아한다. 좋은 검사의 필수 조건에 대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그때그때 상황에 적확한 구절을 자주 인용하며 유려한 언변을 구사한다. 그는 지난달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면서 기성 정치권과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자신의 정치 경험 부족이 거론되자 루쉰의 단편 소설 ‘고향’의 한 대목을 인용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한 위원장은 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특유의 말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당후사(先黨後私)가 아니라 선민후사(先民後私)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열 차례나 언급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명언도 꺼냈다. 기성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50세 새내기 정치인이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거대 야당을 강하게 때리자 상당수의 보수 성향 ‘동료 시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다. 뛰어난 웅변술로 진보·좌파를 겨냥해 말펀치를 날리는 정치인이 적었던 보수 진영에서는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근사한 말이 국민을 설득시키고 공감과 신뢰를 얻어내려면 세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우선 말이 일관된 실천으로 이어지는 언행일치를 보여야 한다. ‘선민후사’를 내세웠으니 ‘윤심(尹心)’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을 무섭게 생각하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선민’을 외치고도 진영과 당,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면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다. 둘째, 지도자의 말은 정책 수립과 집행을 거쳐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를 복원하고 정교한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는 집권당 수장에게 걸맞은 비전과 정책 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정한 경쟁 보장’ 등 두어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만 운을 뗐을 뿐이다. 셋째,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 위원장이 주장하는 메시지와 다른 행태 또는 도덕적 흠결이 여권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를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조국 사태 등으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게 확인되자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정권을 내주게 됐다.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한 위원장이 집권 세력 내에서 특권과 비리가 존재하지 않도록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특히 ‘용기’라는 말을 즐기는 그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도 할 말을 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이 밀어붙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제 가동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한 위원장이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는데 국민의힘이 똑같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이다. 스타벅은 고래를 두려워하면서도 선장에게 할 말을 하는 인물이었다. 한 위원장도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여권의 위기를 직시하고 야당뿐 아니라 ‘용산’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에 첫발을 뗀 그의 길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넓어질 것이다. -
[무언설태] 이화영 ‘법관 기피’ 기각…재판부 ‘쇼핑’ 그만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8 17:38:47▲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두 달 동안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조만간 재개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에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 ‘백화점 쇼핑하듯 영장 심사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는데요. 이제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재판부 쇼핑’ 행태를 그만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정책실장에게 비서실장을 맡긴 것은 국정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달 30일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러니 ‘돌려막기 인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
정세균, 이재명에 “결단 필요…분열 수습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3.12.28 17:13:3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 분열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단합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표에게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와 비명계의 쇄신 요구 등 분열의 기로에 선 이 대표를 향해 통합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 전 총리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2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단합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당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모두 당 대표에게 있으니 이 대표가 책임을 가지고 최근의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불거진 당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의 갈등에 대해 분열 양상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전 총리는 “공천은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진행해 분열 양상이 없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현애살수(비장한 각오로 벼랑 끝에 움켜쥔 손을 놓는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결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2006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 썼던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혁신 경쟁을 선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 말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2선 후퇴나 비상대책위원회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정 전 총리의 지적을 경청하고 당이 비상한 시기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
여, '쌍특검법' 통과 규탄…"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8 17:00:16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2층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아울러 "정쟁유발 특검가결 국민들은 분노한다" "짬짬이 특검야합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 의석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를 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 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은 선거때마다 공작 정치를 일삼아 왔다"며 "이번에도 특검 공작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공작 정치 전문 정당, 카르텔 범죄 옹호 정당인 민주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2023년 마지막 본회의마저도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못된 생각, 지금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상황을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간인 고문치사 사건 연루' 정의찬 민주당 대표 특보, 총선 출마 포기
사회 전국 2023.12.28 16:58:04간인 고문치사 사건 연루 논란에 휩싸인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이 28일 내년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출마를 포기했다. 정 특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후보에서 사퇴한다”며 “민주당과 대표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저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함과 답답함, 가슴에 묻겠다”며 “당시 학생운동의 책임자로서 지금도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 대해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 특보는 광주·전남 대학생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공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재검증 끝에 부적격 판정했다. -
巨野, 끝내 쌍특검법 강행…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정치 정치일반 2023.12.28 16:40:50더불어민주당이 2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 진행된 표결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야당의 쌍특검 강행에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면서 “통과 즉시 신속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세 속에 여당이 강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이선균 사망에 "후진적 경찰수사와 보도 관행이 원인…이제 끝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2.28 16:33:09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사망과 관련,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배우 이선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상황을 짚은 뒤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고도 했다. 각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도 '이씨의 죽음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탓'이라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면서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도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고 이선균님을 애도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길 바란다"며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적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
'킬러규제’ 화평법·환경평가법, 환노위 통과…연초 국회 문턱 넘을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8 15:14:43당정·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안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 개정안, 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t)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고 긴급 재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정부·경제단체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내 화평법과 화관법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친환경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연내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법안들은 국회를 표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약속 전제로 처리해 협조해주기로 했다. 화평법 개정을 반대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그렇게(1톤)까지 완화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기존 신고 제도를 한층 강화해 소량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일단 신임하고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계곡 주변 불법 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지낼 때부터 추진해왔던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재옥 "쌍특검, 희대의 악법…통과 즉시 尹에 거부권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8 11:29:52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쌍특검법을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오늘 본회의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 투성이법”이라며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이선균 사망에 “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 희생”…추모글 올렸다 삭제
사회 사회일반 2023.12.28 08:55: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고 이선균님을 애도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 되었습니다”라며 “(이선균의 죽음에)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라며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부연했다. ‘나의 아저씨’는 이선균이 출연했던 인기 드라마였다. 해당 글은 28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게시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선균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는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 동료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추모가 이어지는 한편, 일각에서는 이선균에 대한 수사가 무리했다는 식의 비판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선균씨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수사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생전 이씨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면서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그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 여론 재판으로 끝장을 내놓고 수사를 했다”고 경찰 수사를 비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설] “돈봉투 의원도 적격”…도덕성 논란 인사는 공천서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8 00:05: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 혐의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당수 인사들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예비 검증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용주 전 의원, 문석균 씨 등을 7차 예비 후보 적격자로 판정해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던 인물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데도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20명가량인데 당 검증위 관계자는 “의혹만으로 부적격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전남 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음주 운전에 엄벌을 가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었다. 검증위가 법 시행 전이어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는 같은 이유로 민주당에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공천을 신청한 정의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보에 대한 판정은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번복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남총련 의장 시절이던 1997년 5월 민간인을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7일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때문이 아닌 선체 결함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여야 모두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검증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여야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기어이 공천한다면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
[목요일 아침에] 문제는 ‘설득’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7 17:55:50‘소통의 리더십’으로 큰 사랑을 받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는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부터 틈틈이 연구했던 롤모델이 있었다. ‘위대한 소통자(Great Communicator)’로 불리는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다. 쉽고 간결한 언어 구사력과 라디오 진행자·배우로 지내며 체득한 표현력, 유머 감각과 솔직함으로 무장한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로 메시지를 전파하고 신뢰를 얻어내는 데 누구보다도 능숙했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적마저도 대화와 협상으로 설득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리더였다.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여기던 그가 냉전 종식을 이끌어내고 고물가·고금리·실업난으로 침체됐던 미국 경제를 ‘레이거노믹스’로 화려하게 부활시킨 ‘비장의 무기’는 바로 소통과 설득 능력이었다.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의 벽을 뚫고 ‘작은 정부’를 위한 예산 삭감과 대규모 감세, 기업 규제 완화를 이뤄내기 위해 틈만 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협상을 벌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패배한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해 크리스마스 휴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전기를 읽으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영감을 얻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보수 대통령, ‘작은 정부’와 민간 주도 성장, 규제 혁파 등의 시장주의 정책 때문이었을까.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갓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레이건 대통령이 거론되는 일이 잦았다. 파격적인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우리나라에 마침내 ‘소통가’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기대를 고조시켰다. 집권 2년 차가 끝나가는 지금, 기대는 상당 부분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국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금쪽 같은 한 해였지만 ‘윤(尹)노믹스’는 엉거주춤하게 멈춰섰다. 올 초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소통과 설득 부족으로 동력을 잃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노동 개혁의 첫 단추가 됐어야 할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의 프레임에 갇혀 국민 반발만 초래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소통 단절이 낳은 참사다. 도어스테핑은 진작에 중단됐고 신년에도 취임 1주년에도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국민과의 접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국민 지지를 동력 삼아야 할 개혁이 진척될 리 만무하다. 우주항공청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경제 안보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는 대부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됐다.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서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다. 당파를 뛰어넘는 포용력과 소통 의지를 보이지 못한 대통령이나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여당도 극한 대립과 정치 실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부진의 원인으로 미흡한 소통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고 한다. 형식적인 자리겠지만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그러려면 한발 더 나아가려는 윤 대통령의 제스처가 필요하다. 올해 생략됐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새해에는 재개됐으면 한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고, 국정 어젠다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면 집권 3년 차의 여정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노이슈타트는 대통령의 힘이 끊임없는 설득에서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가 정치적 소통과 설득을 포기하면 정치 어젠다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국정 과제가 산적한 2024년 대한민국에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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