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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비대위, 광폭 쇄신과 당정관계 재정립으로 외연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3.12.22 00:00: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한 장관은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한 장관은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다음 주 중 비대위를 구성하고 총선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에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더불어민주당(40%)에 6%포인트나 뒤졌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 심판론’은 63%로 ‘거대 야당 심판론(51%)’보다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한 장관을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한 것은 그가 정치 경험이 없는 초보이지만 차기 지도자로서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진정 혁신에 나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새 비대위원장이 광폭의 대대적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 우선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현장의 민심과 쓴소리를 가감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당을 환골탈태시켜 ‘영남당’ ‘웰빙당’ 오명에서 탈피시키고 중도층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진 당을 통합하고 선거대책위원회와 주요 당직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고루 기용해야 한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계에 발을 들인 만큼 야당에도 대화의 손을 내밀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만 기대하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민생 살리기와 나라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과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사설] 국가 총부채 6000조…예타 면제 ‘달빛철도’ 밀어붙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3.12.22 00:00:00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6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 부문 신용은 5956조 9572억 원으로 1년 전의 5729조 9946억 원보다 4.0%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3.1%로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높아졌다. 1년 새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증가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1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총부채(D3)는 지난해 1600조 원에 육박해 GDP의 70%를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D4)는 내년에 GDP의 130%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담합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등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대체하고 ‘복선화’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사업비는 8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약 200㎞ 구간의 달빛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기준치(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83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국가 재정 사업을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없이 국회 의결로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셈이다.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한 내년 예산안에도 정책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적지 않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명목으로 3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방만 사업으로 지적받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정치권이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매표 경쟁을 멈춰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정부도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하는 한편 가계·기업의 ‘부채 폭탄’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촘촘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
예비비 8000억 삭감 등에 더 팍팍해진 나라살림[656.6조 내년 예산 국회 통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21 19:30:442024년도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여야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원전 예산 1814억 원을 복구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결돼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예산을 1억 원 늘리는 데도 성공했다. 야당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민주당표’ 청년 예산을 살렸다. 2024년도 정부 예산이 여야 이해에 따라 짜여진 ‘봉합형 예산’으로 귀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기존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인 656조 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 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망한 것보다 4000억 원 줄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수입이 정부안보다 늘고 총지출은 줄어든 결과다. 국가채무는 1195조 8000억 원으로 61조 원 늘면서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 정부안 대비 7000억 원 증액돼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연구개발(R＆D·6000억 원)과 사회간접자본(SOC·3000억 원) 예산도 원안 대비 증가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과 외교·통일 부문 예산은 정부안 대비 각각 8000억 원과 2000억 원씩 감액됐다. 세부 사업별 예산을 보면 야당의 예산 증액 요구가 대거 관철됐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복원을 강조해오던 각종 청년 지원 사업의 예산이 원안 대비 늘어난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690억 원 증액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도 70억 원 늘어났다. 야당이 편성을 요구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 ‘이재명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역시 3000억 원 각각 증액됐다. 여당 역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원전 예산 7개 항목 1814억 원을 모두 복구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면서 오히려 원전 관련 예산이 소폭이나마 확대됐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늘었다.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 원 증액),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 원) 등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완화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R＆D 예산 감축이 연구자들의 생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R＆D 예산 총액을 올해(31조 1000억 원)보다는 14.8% 줄이는 데 성공해 ‘R＆D 구조조정’이라는 큰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이번 국회 협상 과정에서 “민생 경제와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요소수발(發) 공급망 위기로 비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어업인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을 288억 원 증액하기로 한 것이 그 예다. 원래 정부는 이 비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 영세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분 한시 지원(2520억 원 증액)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총선을 앞두고 예산 총량을 정부안 대비 줄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킨 것”이라고 짚었다. 기재부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 2000억 원을 줄이고 3조 9000억 원을 늘려 총지출 규모를 축소했다”고 자평했다. 삭감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예비비로 정부안 대비 8000억 원 줄었다. 예비비는 갑작스런 예산 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짜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보통교부금도 5456억 원 감액됐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금으로 편성한 예산도 4300억 원 감소했다.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역시 원안보다 2127억 원 삭감됐다. 예산안 처리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등도 자동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 자녀 1인당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승계 시에는 120억 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
[무언설태] 이낙연 “통합비대위 꾸려야”…李대표 물러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1 18:15:2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대표직 사퇴를 의미한다”며 “(통합비대위 전환 시 이재명 대표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통합비대위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죠.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18~19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온갖 ‘방탄’ 수단을 동원했던 이 대표가 쉽사리 대표직 사퇴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면서 “적이 핵으로 도발해올 때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섯 차례나 ICBM 발사 도발을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핵 보복’까지 언급하는군요. 북한이 이런 협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면 도발에는 더 큰 응징이 있을 뿐임을 한미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경기도 내년 예산 36조 1210억 확정…기회소득 등 김동연 역점사업 예산 대거 편성
사회 전국 2023.12.21 17:08:54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36조 1210억 원 규모의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36조1345억원보다 135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2023년 본예산 33조8104억원에 비해서는 2조3106억원(6.8%)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의회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등 관련 예산을 대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은 예산이 증액돼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더불어 내년에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58억원), 농어민 기회소득(8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0억원), 누구나 돌봄(90억원), 가족돌봄수당(65억원) 등은 당초 도의 바람대로 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기회소득을 포함해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역점 사업은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을 위한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 등 경기RE100 실현을 위한 예산도 통과시켰다.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도 반영해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도의회는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95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070억원) 등도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소폭 증액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 될 것으로 보이는 'The 경기패스' 당초 도 안보다 감액했지만 부족분은 추경에서 마련토록 했다. 반면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시행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경우 974억원에서 935억원으로 줄었다. 성남시에 이어 의정부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의 이번 예산은 경제난과 세수 부족이 맞물리면서 긴축재정을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확대재정으로 편성됐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예산안의 쓰임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는 공동목표로 견해차를 좁힌 과정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의회의 기본 정신이며, 나아가 협치의 본질”이라고 자평했다. -
[속보] 민주당 “이재명, 내달 3일 대통령 신년인사회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1 15:07:50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서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 10월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2024년 1월3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신년인사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신년인사회 초청 수락 배경에 대해 “조금 전 초청장이 와서 이 대표께 보고가 됐고, (이 대표는) 보고를 받자마자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초청장은 행전안전부를 통해 당대표실로 전달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단독 회동을 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올 초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표 이메일로 초정장이 왔지만,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퇴행 막는 일…승리 방정식 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1 14:42: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 의미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여당이 너무 무능하고, 거기다 무책임하고, 또 한편으로 폭력적이고 무도하기까지 해서 닥치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를 제도적·시스템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진지하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라며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파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 있어 중요한 측면들은 또 한편으로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좋은 정책은 미래로 가기 위한 좋은 길이기도 하겠지만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공관위는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 방정식을 풀어나갈 분들”이라며 “전략공관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들의 기대에 걸맞은 좋은 전략과 인물들을 찾아 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아직 검증위 심사가 진행 중이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본선 경쟁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내부 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전략선거구 심사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낙연 “통합 비대위에 공감…지도부 사퇴하면 대화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1 09:23:501월 신당 창당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남을 수 있는 조건을 묻는 질문에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날(20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에 대해선 “(김 전 총리의) 절박한 생각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며 “그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유효하다”면서 “비대위라는 것이 지도부를 바꾸는,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총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결과가 나온 이유는 중도 또는 무당층 표를 끌어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왜 실패했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라며 “(이재명 체제 유지는) 그 상태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런 모델로 성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신이 없는 민주당, 노무현의 가치가 실종된 민주당이 상상되느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가꿔주신 민주당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직무유기”라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역겼던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권 심판에 신당이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민주당 지지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중도 무당층 표를 가져다가 윤석열 정부 심판 견제에 힘을 합치는 것이면 세력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여당 입당 제안에 대해선 “(안철수에게 오라고 한다면) 그분 지역구에 가서 제가 한번 싸워볼까 한다”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답했다. -
[사설] 지지율 더 떨어진 與, 위기 벗어나려면 기득권 버리고 쇄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1 00:00:00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4%로 더불어민주당의 40%에 비해 6%포인트 밀렸다. 지지율 격차가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본지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6월에 민주당보다 5.2%포인트 차이로 앞서더니 8월에는 박빙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10월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4.2%포인트 격차로 추월당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당은 60대 이상,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처졌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63%로 ‘잘하고 있다(33%)’의 거의 2배에 이르렀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에도 쇄신을 외쳤으나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여당은 혁신의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만 기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여당 심판론’은 63%로 ‘거대 야당 심판론(51%)’을 앞질렀다. 여권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재연될 것이다. 여권은 ‘권력 정치’ 집착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버리고 대대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김기현 전 대표 체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당 지도부와 기득권을 누려온 중진들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웰빙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 쓴소리를 경청하고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 국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친인척 관리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에 부응해 쇄신해야 총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여야 예산안 합의…선심예산 주고받기·늑장 처리 반복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1 00:00:00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깨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은 19일이나 넘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대비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 기조의 틀을 일단 지켰다. 차세대 원천 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한 것도 유의미하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 예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담합하는 구태가 반복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결국 여야는 막판 타협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도 예산안은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에 이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한 ‘쌍특검’ 등의 총선용 이슈 몰이로 뒷전으로 밀렸다. 예산안 처리를 정쟁 도구로 삼아 늑장 처리를 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 처리 시한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小)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놓고 밀실 흥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 사업 관련 ‘쪽지 예산’을 챙기는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 여야 주고받기식 선심 예산 담합과 법정 시한 무시 등의 구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
총선 앞두고 주고받기…與 '긴축기조' 지키고 野 '지역화폐' 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7:38:3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20일 최종 합의를 이뤘지만 해마다 계속돼온 ‘뒷북 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역시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데다 ‘시트 작업’에도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결국 다음날인 2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선심성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여당이 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하자 처리 시한에 쫓긴 국민의힘이 이들의 주장을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독주를 가속화하지만 국민의힘이 당 대표 공백으로 좀처럼 당력을 결집하지 못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3000억 원이 새로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 때부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항목이었다. 정부가 앞서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항목을 야당 행정안전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신설하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새만금 개발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날까지 여야가 이 같은 쟁점 항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일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대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반면 ‘이재명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 원 반영됐고 새만금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새만금 예산에 대해 여야는 합의문에서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증액 배경을 밝혔다. 합의문 발표 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안에서 증액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며 지역화폐 예산, 새만금 예산 등 쟁점 예산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에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압박과 함께 각종 정치적 현안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놓고 28일까지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무리가 될 뿐더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당력도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몰두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지속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혼란을 틈타 이날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에서는 마땅히 손 쓰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이 추가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법안들도 통과됐다. -
42% "이재명 사퇴해야"…野 지지층선 '李체제 유지' '통합론' 팽팽[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7:32:23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지도 체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현재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포용할 경우 현재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비등했다.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결과가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어떤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됐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23%,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이재명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답변은 25%였다. 이 대표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현 체제 유지’ 응답이 43%, ‘현 체제 유지 및 비명계 통합’은 39%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7%가 ‘이 대표 사퇴 및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다. 중도층에서는 ‘이 대표 사퇴 및 비대위 체제’가 41%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 체제 유지’와 ‘비명계 통합’이 각각 21%와 2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통합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월 신당 추진 의사를 꾸준히 내비치는 등 총선 전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당의 통합을 위해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 수습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도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가겠다”고 답하면서 대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연동형’ 49%, ‘병립형’ 29%로 나타났다.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는 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4차 정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R&D 6000억 증액…내년 예산안 지각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7:32:16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보름 이상 넘겼지만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며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양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총예산안에서 4조 2000억 원을 삭감하되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새만금 개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비롯해 총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는 빅딜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R＆D 예산은 6000억 원 늘리고 새만금 지원 관련 예산도 3000억 원 확대한다.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 반영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증액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을 다 반영해 가급적 (감액된) 4조 2000억 원 가까이 늘릴 텐데 그만큼 증액이 안 될 경우 일부 (예산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예산안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20일을 최종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계속된 협상에도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당일까지 협의가 진행됐고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도 소요돼 다음 날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 최장 지각 처리였던 기록(12월 24일)을 넘어서지 않으며, 정부가 준예산을 임시 편성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
'한동훈 비대위' 뜨지만…중도 부동층 45% 포용이 당면 과제[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7:29:40당 대표 공백 사태에 빠진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새 사령탑(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앉혀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여당 지지층 응답자의 43%가 한 장관을 선택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의 선호도를 모두 합친 수치(42%)보다 높다. 다만 1위 주자인 한 장관조차 여당 지지층에서 과반의 선호도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 사령탑을 맡을 경우 자신을 선호하지 않았던 여당 지지층을 끌어안아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도 성향의 부동층에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위기의 여당을 구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조사한 4차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여론이 확인됐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1008명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인원은 345명으로, 이들은 비대위원장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한 장관(43%)을, 2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23%)을 꼽았다. 원 장관을 포함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6%), 나경원 전 의원(6%),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4%)과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각각 1%) 등 나머지 후보군의 지지도를 모두 합쳐도 한 장관에게 미치지 못했다. 다만 비대위원장으로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11%)’거나 ‘모름·무응답(3%)’으로 분류된 답변이 14%에 이른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응답자를 정치 성향별로 나눠 분류해도 한 장관에 대한 보수층 응답자의 선호도는 32%로 1위였다. 이 경우 원 장관은 23%, 인 전 위원장은 8%, 나 전 의원은 5%, 김 위원장은 4%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 밖의 다른 인물들은 모두 합쳐도 3%에 불과했다. 해당 분류에서는 선호 인물이 ‘없다(22%)’거나 ‘모름·무응답(4%)’의 답변 비율이 26%로 높아 한 장관이 지휘봉을 쥘 경우 이 같은 부동층을 잡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한 장관을 지지하는 여론(41%)이 우세했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한 장관이 여당을 이끌 적임자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로 꼽히는 한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대세론이 형성됐지만 여전히 당 지지층에서 절반이 넘는 비율은 이견을 보이거나 부동층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비대위 출범 후 지지층 결집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탕평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한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전체 설문 응답자의 22%에 그쳤다는 점은 향후 한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무엇보다 정치 성향별 응답률 측면에서 중도층 응답자 중 총 45%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39%)’거나 ‘모름·무응답(6%)’으로 반응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중도층 응답자 가운데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호한다는 응답(21%)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다. 발상을 전환해 보면 중도층 내에서도 아직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이들 부동층은 앞으로 한 장관 및 여권이 어떤 행보와 정책 메시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지지층으로 껴안을 수 있는 미개척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전임 지도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도 성향의 부동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경우 첫 시험대는 ‘용산의 입김에서 벗어난 공관위원회 구성’과 28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에 대한 대응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방탄’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야권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정국 쟁점에 대해 한 장관이 대통령실과 긴밀히 조율하면서도 민심을 반영하는 섬세한 정치력을 보여야 중도층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4차 여론조사는 이달 18~1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김부겸 “범진보 아울러야”…이재명 “단합 위해 산도 물도 건널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4:22:06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범진보 진영을 아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당의 단합을 위해선 산도 물도 건널 것이라면서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일대일 회동을 진행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추진과 함께 이른바 ‘3총리 연대설’이 불거지면서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의 통합을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범민주 진보진영의 대표로서 이 대표가 할 일이 많다”며 “당의 통합을 위해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 (분열 위험에 대한) 수습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이 대표가 당의 단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든 노력들을 해 달라”면서 “과거 야권 분열 시 선거 패배의 아픔이 있었다. 분열이 있으면 총선에 큰 악영향이 있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나가겠다”면서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어른이신 김 전 총리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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