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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한 김현아 "민주당 독재 12년, 일산은 뒷걸음질만"
사회 전국 2023.12.12 16:58:26김현아 국민의힘 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12일 "민주당이 독주했던 12년, 고양과 일산은 뒷걸음질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내년 4월 열리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일산과 분당의 집값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 반토막 수준이고, 화려한 경제전문가 스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난 4년 동안에도 고양의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시장·국회의원을 몰아줬지만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언제나 지지부진했고, 일산테크노밸리도 올해 간신히 착공했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독주한 기간 중 늘어난 것이라고는 집과 사람뿐이며 특례시 고양은 몸집만 커졌지 베드타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경기북도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당시 경기도지였던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밝혔다"며 "경기북도 편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히려 고양시는 '제2의 서울시'로서 그에 맞는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일산 국회의원 선거는 12년 동안 일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사람들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자족기능이 들어서야 할 곳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짓게 한 사람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일산에 떠넘긴 사람들, 고양시민 의사와 무관하게 고양을 경기북도로 끌고 가려 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재건축과 함께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야 일산이 재도약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완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자족기능 확보 위한 현안 사업 신속한 추진 △일산의 균형 발전 △고양, 일산의 발전을 막아 온 규제 해결책 모색 △경기북도 편입 막고, 서울시와 동등한 위상의 ‘똑똑한 통합’ 방안 찾기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누구 뒤에 숨지 않고, 이름을 팔지 않은 채 오직 소신과 전문성만 믿고 김현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정치했다”며 “일산의 가치를 키우고 모든 사람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민주당, 원칙과 약속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사회 전국 2023.12.12 16:30:42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 개편 논란에 대해 “과거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문제는 단호하게 민주당에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답보상태다. 핵심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와 아니면 과거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회귀하느냐다.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주도로 처음 도입됐지만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암초를 만나 개정 필요성이 줄기차기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측과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하는 쪽이 나눠져 의견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며칠 전에 대학 교수들이 금년에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 눈 앞의 이익을 보면서 의를 잊는다는 말을 뽑았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크게 잘못됐다. 마땅히 뽑혀야 될 사자성어는 견리망의가 아니라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보면서 의를 생각한다가 됐었어야 된다”고 말해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게 있다. 민주당도 지킬 게 있고 버릴 게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원칙과 약속이고 버릴 것은 기득권”이라며 “그 순서가 바뀌어서 기득권은 지키고 원칙과 약속을 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으로 일하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소수정당의 정치참여를 위한 명분에서 출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서 발전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선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친명(친 이재명)측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경제는 어렵고 외교, 교육, 사회, 정치 모든 것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해 비판적 시선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청과 관련,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서울의 봄' 저절로 오지 않아…역사 퇴행 막아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2.12 09:4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12 군사반란 44주년을 맞은 12일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해 낸 국민의 발자취 앞에서,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된 군인들의 영령 앞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오지 않았다”며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으며 자라났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해 “44년 전 오늘,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다”며 “나라를 지켜야 할 총칼로 국민에게 부여된 권력을 찬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잊지 않겠다.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새 대법원장 “신속·공정하게 재판”…대장동 재판부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1 18:54:1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는데요.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라고 밝힌 한 지지자가 9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주기를 바란다”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동안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며 스스로를 ‘개딸’ ‘양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개딸이 지탄 대상이라는 점을 아는 것 같네요. 개명에 앞서 온갖 막말과 협박, 좌표 찍기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부터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비명계 반발에도…이재명 “뭐가 문제냐”딴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1 17:45:51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정작 당사자는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 등에 딴청을 피우는 듯한 근황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공개 발언에서 자신의 거취나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 대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시선을 외부 주제로 돌렸다. 또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이 대표의 행보 관련 문제에 대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정책 선거로 치르겠다는 기조 아래 당내 상황보다는 민생·경제 위주의 메시지를 주로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계파 간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비명계의 공천 학살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당 외부에만 시선을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뭐가 문제냐’고 해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거취 결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비명계 의원들이 세력 규합에 나서며 친명계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이상민 의원과 30분간 만나 ‘이재명 체제’에 대항하는 세력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정세균 전 총리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비명계 결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출신 전직 총리 3인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연대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와의 만남 일정도 조율하며 친명·비명계와 두루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 갈등이 진화될 분위기가 보이지 않자 당내 중진·원로들까지 나서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쪽(국민의힘)이 전쟁할 때 우리가 뭉치면 승리하지만 우리도 분열의 길로 간다면 민주주의와 진보 진영에 반역자가 된다”며 “이 대표는 소통이 필요하고 이 전 대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민주당 입당…"尹정부 실정 바로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3.12.11 15:50:32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재정 전문가로서 역량을 살려 참된 정치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압승을 거둬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소중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안 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 담당 차관을 거쳤다. 그는 “3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 민생을 해결하는 위민의 정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 좋은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를 여는 비전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내 남은 시간을 바치겠다”고 했다.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주적 정당”이라며 “정치적 DNA가 민주당과 맞고, 평생 만들어가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민주당의 비전과 맞기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입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축하 메시지를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입당 축하메시지는 박찬대 최고위원을 통해 안 전 차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 중에선 김영진·박찬대·박홍근·유동수 의원 등이 이날 입당식에 함께 했다. 안 전 차관은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광주 동남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다. -
민주 1호 영입인재에 ‘기후 전문’ 박지혜 변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1 11:57:4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청소년 기후소송 및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소송을 담당한 이력이 있는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인재’로 공식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 내 사회책임경영 (CSR) 업무 담당자 및 기후싱크탱크 ‘플랜 1.5’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박 변호사를 ‘1호 영입인재’로 낙점했다. 이소영 의원은 박 변호사에 대해 “화석연료와 싸워온 기후 지킴이 변호사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산업경제의 대안을 제시할 주인공”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영입 일성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통해 제 아이를 비롯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켜내고 싶다”며 “정부가 망가뜨린 기후변화 대응부터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역행하는 정부정책을 보며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래세대에 기후위기를 물려주는 무책임한 세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앞장서 에너지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며 “무한성장과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지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입 배경에 대해 “민생과 경제 문제의 근저에는 기후 문제가 있다”며 “기후 문제는 최고의 경제문제이자 우리 미래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체제도 기후 변화에 맞추어 바꿔가야 하고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1호 영입인재인 박 변호사가 그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1호 인재영입에 '기후위기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1 11:16: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1호 인재영입식에서 기후위기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기후단체인 플랜1.5에서 활동하면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주로 펼쳐왔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합류해서는 석탄 발전의 빠른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권욱 기자 2023.12.11 -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해야…에너지정책 전면 전환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3.12.11 10:54: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이번 유엔(UN)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선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완공이 단연 돋보였다”며 “엑스포 경쟁국이었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바이조차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하다”며 “G20 국가 중 꼴찌인 19위에 머무르고 있다. 전세계 평균 비중은 28%”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낮췄다”며 “참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총회에서 7년 내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며 “7년 내 3배로 늘리면 20% 정도인데 현재 평균에 여전히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또 걱정된다.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침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론]미래지향적 선거제도 개편 방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11 06:00:00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이 선거제도는 각 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을 나눠 갖는다. 따라서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되는 허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선거 후 이들 위성정당을 합당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해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법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해 현행대로 총선이 치러지고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질 수 있다. 이 점을 노려 신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며 신당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기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합 비례정당 필요성’ 발언은 “민주당이 야권 제3세력들과 연합하는 형태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현재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는데, 이런 쪽에서 민주당에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다”며 “그런 세력들과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선거 때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黨)’ 천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7일 선거제 관련 ‘2+2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이달 15일을 시한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 회귀 쪽으로 기운 발언을 했다. 이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중시했던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관련 말 바꾸기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런데 또다시 대선 때 약속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키지 않으면 당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 선거제도 개편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합 비례정당 추진 등 세 가지로 축약된다.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주요 기본 규칙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 과정의 본질을 규정해준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가령 선거제도 자체가 왜곡돼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거나, 자신이 얻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보너스 의석을 얻게 되면 선거는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은 ‘누구에게 유리하느냐’는 정치 공학적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원칙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
이낙연 "신당 누군가는 준비해야…이준석 때 되면 만날 것"
정치 대통령실 2023.12.10 22:01:22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3지대 신당을 모색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제 회동할지에 대해서는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 준비설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세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법”이라며 “그 일을 누군가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MBC와 인터뷰를 갖고 신당 창당에 대해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당내에서 함께 하겠다는 뜻을 보인 인사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진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제는 지금 이대로 좋으냐, 아니냐의 기점이며 그것에 대해서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도 10일 MBN 방송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준비는 돼 있다”며 생각을 듣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회동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함께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되면 내 울타리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함께 해야 한다면) 적어도 같이 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날 원내외 비명(비이재명)계를 결집해 세력 과시에 나섰다. 원칙과 상식 운영진인 이원욱·조응천·김종민·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열고 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초청했다. 행사에는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주축인 원외 시민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원칙과 상식의 행보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토론회 이후 혁신 과제를 작성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에 전달할 방침인데 이 대표의 수용 여부가 이들이 예고한 ‘중대 결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의 감사인 박지혜 변호사를 당 인재위원회에서 영입할 1호 인재라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비명계 4인방 대규모 세결집…탈당 분수령
정치 정치일반 2023.12.10 17:42:30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모임 ‘원칙과 상식’이 10일 원내외 비명(비이재명)계를 결집해 세력 과시에 나섰다. 당의 변화를 촉구하며 예고한 ‘결단의 시간’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어떤 선택이든 함께 해달라”고 언급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인 모습이다. 원칙과 상식 운영진인 이원욱·조응천·김종민·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열고 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초청했다. 행사에는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주축인 원외 시민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원칙과 상식의 행보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토론회 이후 혁신 과제를 작성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에 전달할 방침인데 이 대표의 수용 여부가 이들이 예고한 ‘중대 결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맞물려 원칙과 상식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에서 탈출할 것인가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12월까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함께 가달라”고 말했다. 비명계가 선거제 문제를 두고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상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소한 약속했던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라면서 “선거법도 그렇고 본인(이 대표)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
박지현 "이재명, 노무현 정신 위배" 직격 [인터뷰]
정치 정치일반 2023.12.10 17:42:07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회귀’를 옹호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깎는 게 아니라 불태우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론에 대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공개 반대 입장을 보인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을 위배하는 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대선 공약도 배신하는데 총선 공약으로 무엇을 내든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586세대들이 정치 개혁에 대한 약속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차원에서 “586세대는 민주화를 이뤄내는 성과 이후 정치권에서 기득권이 됐고, 이들의 마지막 사명은 선거제도가 후퇴하지 않게 막아내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미 정치적으로 기득권화된 586세대가 민주당의 확장성을 돕기 위해 아름답게 퇴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 전 위원장 자신도 내년도 총선 출마지 선택과 관련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위해서”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서울 송파을에 도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송파을은 현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양측은 ‘여성’ ‘청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곧 공식 출마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총선 출마를 결심한 뒤 이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총선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대표가) 먼저 연락하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만약 원내 입성 성공 시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디지털기본법’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본인이 민주당에 영입된 계기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고발하는 추적단 ‘불꽃’ 활동 때문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불꽃 박지현의 삶도 사실상 정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하고 피해자를 지켜냈던 점에 대해서 믿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여야 벼락치기 입법도 '헛방'…시급법안은 밀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0 17:40:03여야가 최근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벼락치기 식으로 다수의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시급한 경제 법안들이 대거 뒷전으로 밀려 있다. 여야는 내년도 총선에 신경이 쏠려 있어 현재 표류하고 있는 미처리 법안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거대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서로 우선시하는 쟁점들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참여하에 12일 첫 회의를 갖는 ‘2+2 협의체’에서는 여야가 각각 10개씩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여야 모두 이미 테이블에 올릴 ‘법안 리스트’를 뽑아둔 상태지만 상대에게 패를 숨겨야 수싸움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일 회의에서야 대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양당의 관심 법안이 명확한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진다. 먼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앞서 정부의 사과, 2년 뒤 무조건 전면 시행 등을 요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저장용량을, 우주항공청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관 문구 등 법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인해 여야의 자존심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3법 △은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정부 여당의 반대가 거세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의 성격상 야당의 요구사항만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각 당이 제시한 법안들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딜’ 협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면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서로 주고받을 법안이 있는지를 놓고 의논할 예정인데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가능한 1~2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 경제 법안은 21대 국회 내 처리가 요원하다. 금융, 벤처·스타트업 등 산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국회가 22대 총선을 4개여월 앞두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에만 골몰하는 탓이다. 벤처 투자를 돕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야당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인 ‘금융안정계정’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 법안소위에 머물고 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직역단체 눈치보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늦지 않게 결단…이준석 만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2.10 16:53:06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했다는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는 “실무적인 세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법”이라며 “오리가 호수 위를 다닐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 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을 누군가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도 “(신당 창당에)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있는 지금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에서 탈출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뜻을 모으고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결단’의 시점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 함께 하겠다고 뜻을 보인 인사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타진하지는 않고 있다”며 “문제는 지금 이대로 좋으냐 아니냐의 기점이며 그것에 대해서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파를 자처하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인이 출범한 모임 ‘원칙과 상식’에 대해선 “문제의식과 충정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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