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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 수입 49조 감소…‘예타 면제’ 등 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3.12.30 00:00:002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이 324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연간 54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내년 91조 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가채무(D1)는 올해 대비 61조 4000억 원 증가한 1195조 8000억 원으로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에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원을 추가하더니 ‘경로당 주 5일 급식’ 등 고령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새로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규모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최소 6조 429억 원), 수원 군공항 이전(20조 원), 도심 철도 지하화(45조 2000억 원) 등 총 90조 원에 육박한다. 기재부가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비수도권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예타 개편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부담은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 이제라도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특정 지역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재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강등했다. 주요 2개국(G2)에 비해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한국은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도가 급락할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허무는 예타 무력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국제 기관의 권고대로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고 나라의 미래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
[사설] 北 “전쟁 준비 완성”…총선 앞 도발 위협에 압도적 힘으로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30 00: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 내용이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발언을 전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례적인 대북 첩보 공개는 우리가 북한의 내부 동태를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 북측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군사 부문 전반의 ‘전쟁 준비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언론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논의 결과와 관련해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다”며 사실상 ‘북풍(北風) 음모론’을 제기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북한은 올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세 번이나 발사했고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9·19 합의 파기를 통해 공격 무기를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4월의 우리 총선뿐 아니라 1월 대만 대선에서 11월 미국 대선까지 국제 정세를 뒤흔들 정치적 변수들이 많다. 북한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핵실험,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섰다. 또 2020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 연쇄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선거가 있는 새해에 남남 분열과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리면서 핵·미사일 실험, 국지적 도발, 사이버 공격, 심리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론 분열은 북측의 오판을 더 자극할 뿐이다. 당파를 떠나 국력을 결집하면서 확장 억제력 등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최악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다. -
이재명, 이낙연과 30일 회동…野 분열 분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22:05: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0일 전격 회동을 갖는다. 올 7월 이른바 ‘명낙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전 총리가 연말을 거취 결정 ‘데드라인’으로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의 쇄신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이 전 총리와) 연락이 돼서 내일(30일) 아침에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에서는 이 전 총리가 요구하는 ‘통합 비대위’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 비대위’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한 번 만나 뵙고 또 서로 노력을 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일과 28일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를 각각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두 전직 총리는 이 대표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쇄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덕담 뒤 날 세운 '한동훈·이재명' 상견례…'총선 셈법' 놓고 수싸움 전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9:11:1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내년 총선을 이끌 거대 양당의 수장으로서 첫 정식 대면을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던 양측의 상견례는 논쟁을 자제한 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회동 직후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해 ‘총선 셈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약 16분간 회동하고 선거제도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던 한 위원장은 이날 첫 회동에서만큼은 발언 수위를 낮췄다. 한 위원장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양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과 상생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치를 하자는 말을 분위기 좋게 나눴다”며 “서로 간에 진행되는 민생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동에서 이 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표실을 나온 한 위원장도 ‘투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 전략을 묻는 질문에 “그 법은 총선을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며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밝히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역린’인 ‘김건희 특검법’은 대화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10명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 당직을 새 얼굴로 채우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비대위원 구성에 이어 주요 당직자 역시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 작업을 담당할 신임 사무총장에는 충청권 초선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발탁됐다. 사무총장직은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데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는 실세 자리로 통상 재선 이상 의원이 맡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다. 앞선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도 경찰 출신의 재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사무총장을 지냈다. ‘경찰·영남’ 일색의 지도부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장 의원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행정(교육부 사무관), 사법(판사), 입법 모두를 경험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공무원까지 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원내 인사가 맡았던 관행을 깨고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낙점됐다. 한 위원장의 ‘입’ 역할을 맡을 비대위 대변인에는 당 인재영입위원회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됐던 YTN 출신의 호준석 전 앵커가 내정됐다. -
[속보] 이재명-이낙연 내일 오전 전격 회동…'통합 비대위' 수용 여부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3.12.29 19:04:56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격 회동한다. 두 사람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단둘이 조찬을 함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이 전 대표와 연락이 돼서 내일 아침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우리가 통합의 기조 위에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집이라도 찾아가 뵐까 했다"며 "여하튼 일정 조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요구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가져가느냐는 질문에는 "얘기를 해봐야 한다.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라며 "세상사라는 게 누구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
이기인 경기도의원 국힘 탈당…이준석 신당 합류 공식 선언
사회 전국 2023.12.29 17:51:07이기인 경기도의원(성남6)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개혁신당)에 합류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개혁신당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중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이어 2번째로 탈당하고 신당에 합류한다. 이 의원은 탈당의 이유에 대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유승민 전 대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배척된 지 오래”라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되어 끌려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철수는, 나경원은, 김기현은 달랐는가? 다른 목소리는 틀린 것으로 치부되고, 민주주의와 상식은 사라진 곳에서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못된 습관들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라며 “정당의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로 정당하게 선출된 것이지, 권력의 눈 밖에 났다고 쫓겨날 수 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고 낙마한 이 전 대표를 두둔했다. 이 의원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안위가 아닌 대한민국의 위기다. 매번 반복되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맡길 순 없다"며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영부인의 특검으로 반목하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개혁신당의 출현이 간절하고 중요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진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할 것이며, 실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정당이 될 것"이라며 "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의 현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 등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알리겠다. 과감하게 미래를 제시하고 솔직하게 국민 여러분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84년생인 이 의원은 성남시의원 시절에는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
한동훈, 이재명 예방…여야 대표로 첫 대면 "환대해주셔서 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6:31:01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며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포토뉴스] 한동훈-이재명 첫 회동 '만나긴 했지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6:20:48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권욱 기자2023.12.29 -
[포토뉴스] 한동훈 비대위원장 "환대해주셔서 이재명에게 정말 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6:17:4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권욱 기자2023.12.29 -
이재명·조국, '이선균 사망' 언급하자 진중권 "입 닫아라" 일침
사회 사회일반 2023.12.29 15:39:22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사망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정치인들은 이 사안에 대해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진 교수는 2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씨 사망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본인 사안과 다른데 (글을 썼다)"며 "그러다보니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면서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교수는 또한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이 이씨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의 ‘모를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 교수는 "국민들도 그렇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준다"며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공직자들은 윤리 기준을 대폭 낮춰 놨다.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무죄라며 억울하다고 우기면 후원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교수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예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난리가 난다"며 "이해가 안 된다. 뭐가 뒤바뀐 것 같다. 연예인은 윤리나 도덕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각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도 '이씨의 죽음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탓'이라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면서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도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고 이선균님을 애도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길 바란다"며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적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
민주,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교수…“공정한 공천관리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4:52:44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는 공관위원장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석학인 임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임 교수는 한국 정치사의 현장과 함께 했고 한국 정치를 이론화한 분”이라며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최고위 내에선 임 교수 임명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불출마 뜻을 밝힌 5선 원혜영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겼지만 이번에는 일찍이 외부 인사를 물색했다. 강 대변인은 “공관위원 인선은 위원장이 임명된 뒤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송영길 "난 빌라 전세 사는데 한동훈은 타워팰리스…누가 특권층?" 공박
정치 정치일반 2023.12.29 11:31:20“나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한동훈은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누가 특권층이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밝히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세를 이어갔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 김하중 변호사는 28일 송 전 대표가 접견에서 한 위원장의 취임사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 전달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민주당 586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는데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 용산구에 있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며 "한동훈은 나보다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고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많다. 과연 나와 한동훈 중에서 누가 특권층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동훈은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악법이라고 단정했다"라며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인이 됐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말하는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의 취임사에 대해서도 송 전 대표는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자신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감생활 중에 하루 두 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야외 활동을 못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시 한 장관이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자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서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며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3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뭘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6일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당을 숙주 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
천하람, '이준석 신당' 합류 공식화… "창준위원장 맡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2.29 11:17:28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천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도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탈당의 이유를 밝혔다. 합류하게 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타 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며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이라고 말했다. 천 당협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와 관련해서 “순천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개혁 신당 차원에서도 제가 어찌 보면 중요한 역할 해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향후 당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연성을 열어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
이재명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만…‘집권 소수야당’ 같아"
정치 정치일반 2023.12.29 11:14: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만남이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난만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민생을 위해 이런 일을 하자’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제가 취임할 때도 협력할 것 협력하겠다. 잘한 것 잘했다고 칭찬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일이 없다”며 “특히 영토와 주권, 국민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1책무라 헌법에 써져있는데도 영토를 포기하는 이런 행태들이 대체 납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야당’같은 그런 느낌”이라며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올해가 마지막이니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갈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셨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없이 적용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라며 “말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이낙연 돕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0:10:056선 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로 규정하며 “선장이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법대 동창이며 동지인 50년 친구 이낙연 전 대표의 외로운 투쟁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개인보다 나라걱정의 충심뿐인 이낙연의 진정성을 저는 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의장은 “신당은 민주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당이 국민 지지가 없다고 말하는데 중도는 말이 없을 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당도 야당이다. 호남에서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을 깨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만 계파보스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의원이 뽑힌다”며 “윤석열 정권과의 적대적 공생이 아닌 국민과 공생하는 도덕정당의 힘을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의장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동교동계’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권노갑 고문 등 몇몇 분은 아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원로당원으로 한없이 사랑하지만 이 대표의 독단과 전횡으로 당이 망가지고 있다”면서 “참 좋은 의원들이 많은데 이재명 1인 정당이 되는 것을 개탄하며 당을 떠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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