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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가 대통령 사유물 되는 듯…국민 지배하는 왕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1:15: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내각 인선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례를 언급하며 “1억 원을 불법 증여한 의혹을 제기하니 ‘아이들에게 용돈 차원에서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하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고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겠느냐”면서 “국민의 머슴,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마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윤 대통령은) 또 임명할 것”이라며 “통계자료를 보니까 역대 최고 수준을 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되고 마음대로 임명한 것이 벌써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최고 높은 것의 두 배 가까이 된다. 46%나 된다고 한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지 어차피 임명될 것인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있나’ 이런 태도 아니겠느냐”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민생 고통 와중에 ‘1억 정도는 용돈으로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또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여당은 더 이상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노벨상 뒤플로 "한국엔 선별 지원이 적합…외국인도 최저임금 줘야"
사회 사회일반 2023.12.20 10:49:32소득보장 정책을 놓고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 시스템에서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가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뒤플로 교수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20~21일) 중 특별 대담에 참여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50여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 시장은 과거 지방선거 공약으로 안심소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걸었다. 뒤플로 교수는 2003년 빈곤퇴치연구소를 공동 설립해 20년간 40여 개 빈곤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2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실험 대상자를 무작위로 지원 집단(실험군)과 비교 집단(대조군)으로 나눠 결과를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을 경제학 연구에 최초로 도입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선별적 안심소득 중 어느 제도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빈곤국에서는 소득이 작아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통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지만 한국처럼 부유한 국가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부가 수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더 의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 기본소득은 많은 사람에게 줘야 하지만 금액은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선별로 낙인 효과가 찍히는 것은 조심해야겠지만 최대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 대해 뒤플로 교수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떤 곳에서 일할때는 국적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노동자들이 동일하게 기회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노동자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를 묻자 뒤플로 교수는 쿠바 노동자의 미국 이주,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 등을 예로 들면서 “해외 저임금 노동자가 유입된다고 해서 기존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곳에 살면서 기존 노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고령인구를 돌본다든가 식당에서 일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시간이 늘어나고, 이 여성들이 경력을 쌓고 양질의 일자리를 맡는다"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뒤플로 교수가 오 시장에게 ‘안심소득 실험이 성공하면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묻자 오 시장은 “실험이 끝나고 전국으로 확산될 가치가 충분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을텐데, 어느 당 후보든 성공적인 실험을 대선 공약화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며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돼 재원이 감당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전국적 확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범 사업 1단계 중간 평가 결과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222가구(45.9%),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262(54.1%)가구였다. 또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104가구(21.8%)가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
[사설] “정치 보복” 운운하며 비리 의혹 덮으려는 시도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0 00:00:00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 외에도 외곽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하고 인허가 로비의 대가로 뇌물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여러 관련자의 혐의 인정 등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검찰의 보복 수사” “정권의 야당 탄압” 운운하며 정치적 희생양인 척해왔다. 그는 셀프 검찰 출석, ‘깡통폰’ 검찰 제출, 묵비권 행사, 강성 지지층 동원 시위 등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해왔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구속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재판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일부에서는 “검찰 공화국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반발이 나왔다. 비리 의혹이 터지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정치 보복론’으로 역공하고 정작 유죄판결이 나면 침묵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사과나 소명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려 이 대표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거대 야당이 ‘보복’ 프레임을 내세워 의회 권력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송 전 대표 외에도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치 공세로 비리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 정치권 전체의 부패·비리 재발을 막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
여야, 예산안 놓고 줄다리기…“막판 타결 가능성도”
정치 정치일반 2023.12.19 18:26:49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이날 여야 회동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예산안 조율에 들어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총예산안 중 56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새만금 개발, 정부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 항목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설 또는 증액을 밀어붙이는 지역화폐나 월 3만원 청년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단독으로라도 수정안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이날 밤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2 협의체’ 회동 도중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며 “오늘 중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양당이 한 걸음 양보하고 또 한 걸음 전진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오후에도 더 논의해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던 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0일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이달 28일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약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준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강행할 경우 각종 쟁점 법안에 이어 의석수로 예산안 마저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韓 “모든 길, 처음엔 길 아니었다”…비대위원장 수용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9 17:37:21위기에 빠진 여당의 ‘새 사령탑’ 후보로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 경험이 없다’는 당 안팎 일부의 지적에 대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비생대책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총선 역할론’에 호응해 사실상 구원투수로서의 등판을 각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성탄절 전후로 새 지도부를 맡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윤곽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맞춰 한 장관의 정계 입문 길을 터주기 위한 법무부 장관 교체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당 안팎 일부의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완곡한 표현을 써가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여당의 요구가 있다면 개인적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장관이 당의 지휘봉을 잡으면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이끌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는 공직자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일 뿐 측근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일종의 ‘사단’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당으로부터 아직)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서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당으로부터) 연락이 오지도 않는다. 그런 상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의 거취 결정은 여당 지도부의 인선 과정을 보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지도부는 20일 상임고문단회의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당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 후보 지명권을 갖고 있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전당대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표 대행은 “당의 직능조직들의 의견도 청취할 생각이고 향후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 의견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 전까지 비대위원장 후보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 주 중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윤 대표 대행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은 내년 1월 10일까지 출범해야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맡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경우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관련해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장관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없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해 향후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탈당한 개인”…송영길 구속 사과 없는 민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9 17:37:05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혐의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권자나 당원들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이 침묵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현재의 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를 도와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이뤄진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해 “송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개인의 몸”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들어가는 만큼 사안들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송 전 대표가) 탈당 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외에도 돈봉투 의혹에서 거론되는 현역 의원의 수가 20명 안팎에 달하는 만큼 재판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잇단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송 전 대표 구속에)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 벌어진 일인데 이미 탈당한 전 대표가 구속된 것에 불과하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부대변인에 대한 사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른바 ‘찐명’을 자처하는 원외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이다. -
‘창당’ 숨 고르기 이낙연…안철수 “국힘 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9 16:49:55‘1월 창당’이라는 목표까지 제시하며 신당 추진의 고삐를 당겼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최근 잇단 강경 발언으로 인해 외려 민주당 분열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명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KBS에 출연해 “신당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면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이른바 ‘3총리 연대설’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님은 평생을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바른 삶을 사신 분으로 위선에 가득찬 민주당과 맞지 않는 분”이라며 “민주당을 탈출해 여당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
한동훈, '尹아바타' 지적에 "누구도 맹종한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9 14:22:1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며 “누구를 맹종한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주로 그런 얘기(윤석열 아바타)는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본인이 지목되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다”며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을 지내기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도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손흥민·뉴진스가 이낙연을 응원해요”…‘신당 가짜 포스터’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3.12.18 20:01:39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상황에서 뉴진스와 블랙핑크,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낙연 신당 응원 포스터’가 논란이다. 친낙계(친이낙연계)는 해당 포스터에 대해 “모임과 무관한 가짜”라고 밝혔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낙연 신당’을 응원하는 포스터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포스터를 보면 ‘이낙연 신당 2024. 01’ ‘양당체제 이낙연이 바꿉니다’ ‘이낙연 신당 국민이 원합니다’ 등 문구가 적혀있다. 문구 밑에는 이 전 총리와 함께 정치인, 배우, 가수 등 유명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수 아이유, BTS, 뉴진스, 블랙핑크, 피겨선수 김연아, 트로트 가수 임영웅, 축구선수 손흥민, 방송인 유재석 등의 사진이 들어갔다. 포스터 중앙에는 이 전 대표가 위치했다. 이들 사진과 함께 ‘네 국민이 원하면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없는 민주당’ 문구와 함께 ‘민주주의실천행동’이라고 적혀있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친낙계 인사들이 주로 모인 원외모임이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에 대해 “해당 웹자보는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X(옛 트위터) 사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이 같은 웹자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용자는 그동안 반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혹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를 사칭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대 진영 지지자가 의도적으로 ‘과한 응원 포스터’를 제작해 유포함으로써 이 전 총리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스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3총리 연대설’에 선 그은 김부겸…“이재명에 단합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8 17:51:3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합에 더 힘을 쏟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며 사실상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3총리 연대설’에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18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더 큰 물줄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단합을 요청한 것으로 봐도 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전 총리는 “당연히 그렇다”며 그 대상에 이 전 대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의 ‘단합’ 요청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의 ‘3총리 연대설’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에는 김 전 총리, 28일에는 정 전 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각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함께 초청받았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참석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다 경찰을 떠난 류삼영 전 총경을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
[무언설태] 巨野 “예산안 단독 처리” 겁박…끝없는 폭주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8 17:43:4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정리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 방안을 유력한 수단으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등 ‘이재명 표 예산’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역점 사업을 대폭 감액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겁박한 것입니다.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지만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와 입법·예산안 폭주가 끝이 없네요. ▲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급격한 날씨 변화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성공적인 청소년올림픽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때 조직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준비됐다”고 큰소리쳤지만 파행 사태가 빚어졌는데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재명 “민생 상황 참 나쁜데 정부여당 마음은 콩밭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8 10:39: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설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혼란에 대해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팔려 있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 내각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물가가 안 잡히고 가계부채도 해결될 리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의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고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와 내각 차출을 통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총선에 마음을 둘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인터뷰] 이원욱 "중대재해 예방, 처벌보단 시장에 맡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7:23:29“중대재해 문제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적) 처벌보다는 시장 체계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비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법적 규제만으로 노동문제를 규율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투표를 했다. 이 의원은 보험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미 국가들의 예를 들며 중대재해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럽의 보험사들은 자회사로 위험관리회사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의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면서 “민간의 영역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사고 예방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때도 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노동 구조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밖에 못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게 노동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 해법에 대해 “결국은 산별 노조로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 산별 노조는 하청 업체 중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7·8차 벤더(vendor)까지 ‘우리’ 조직의 문제로 다루게 돼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인건비 부담 등을 전가하는 구조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앞장서서 노동 불평등 구조 개선에 나선다면 강성 노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당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김대중(DJ)·노무현 대통령은 자유주의와 손을 잡았기에 집권을 했다”며 “어떠한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무엇으로 승부수를 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재집권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
이재명, 18일 '명낙회동' 불발 수순…20일 김부겸 만남은 예정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6:42:2618일로 예정된 영화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점쳐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만남이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18일 열리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이 전 대표와 다른 시간대에 참석한다. 앞서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함께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서로 다른 시간에 참석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명낙회동’은 일단 불발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 표명한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명낙회동’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두 분이 이유를 불문하고 만나 대화해야 한다”며 “결별하더라도 두 분이 다 내려놓고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중진 의원인 김상희 의원도 같은 날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이 흐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20일과 28일에 각각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 연쇄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이 전 대표 측 역시 이 대표와의 만남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명낙회동’에 대해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 대표를) 만나겠다”면서도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 측에 공을 넘겼다. -
금태섭 "총선서 30석 확보"…'새로운선택' 창당대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5:07:16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금 공동대표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했다. 금 대표와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새로운선택이 추진할 젠더(성) 정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추진도 제시한 바 있다. 정의당 출신인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서,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공동대표는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선택에 입당해 금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앞서 조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 소속인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일 새로운선택과 함께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상민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도 이날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기 어려운 나라로 비춰지고 있다”며 “오늘 창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을 건드리며 킬러 문항을 없애라며 호기롭게 말씀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치는 국민들께서 다음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킬러문항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여기 오신 새로운 분들이 용기를 바탕으로 킬러문항이 되지 않고 새로운 선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극도의 모순과 부조리가 난무한 우리 한국 정치 사회에서 물결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매일 소진적으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의 정치만 이뤄내도 국민들의 박수를 충분히 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양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도덕하다고 본다”며 “지금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 중이고,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한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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