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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원희룡·영등포을 박민식…尹정부 장관 '험지' 총대멜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5 17:34:28내년 총선 차출을 위해 개각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여당 텃밭이 아닌 ‘험지’ 출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대중적 인지도와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내각 출신 인사들이 전략적 요충지에 출마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각을 통해 총선에 차출된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출마 지역을 당의 선택에 맡기고 험지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설 경우 원 장관과의 ‘빅매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경기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던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은 최근 “당에 출마 지역을 백지 위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당에서 요청할 경우 민주당 텃밭인 서울 영등포을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영등포을 출마를 결심하면 ‘86 운동권’ 출신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된다. 여당의 차출 요청에 따라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신의 고향인 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 장관을 앞세워 야당이 장악한 ‘경기 남부 벨트’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하다는 전략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수도권 험지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아직은 박 장관의 기존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재도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출마설이나 경기 분당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당 험지인 서울 마포을 등의 출마 가능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 같은 험지 출마론은 사그러들었다.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하는 총선 사령탑인 비대위원장이 험지에 출마할 경우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에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하더라도 여당의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곳에 출격하거나 아예 비례대표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
이재명 "고요한밤 헛되지 않도록 정치 책임 다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2.25 10:36: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단한 삶을 견뎌낸 우리 국민의 고요한 밤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민생경제의 한파로 가장 고통 받는 이들, 가장 소외된 이웃들부터 찾아 결국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시대 정치의 역할도, 국가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생이고, 국가는 한파를 맨 몸으로 견뎌낼 국민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내년 성탄절에는 한해를 돌아보며 보다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랑과 은총으로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성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野 특검법 강공에 與 반발…대통령실 “총선용 흠집내기”
정치 대통령실 2023.12.24 21:09:06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여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직접 대응을 삼가해왔던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등판해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흠집내기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특검법안이 처리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다면 입장을 잘 정리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기한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2 건의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월 발의된 뒤 4월 중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공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또다시 (민주당이) 정쟁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자신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과 민생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총선뒤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총선뒤 특검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寶刀)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역시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은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범행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전인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정의당이 검사를 추천하게 돼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게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특검법에)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들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70%”라며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지명자가 꾸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부터 정권 호위를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별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정세균·김부겸 조찬 회동…“공천 잡음 우려, 3총리 만나는 자리 만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4 15:59:36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아침식사를 겸한 회동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두 전직 총리는 회동에서 “민주당도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두 전직 총리는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만나 조찬을 함께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총선 체제’에 돌입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통합과 쇄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최근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 당 예비후보들이 검증위에서 컷오프되면서 불거진 공천 파열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두 전직 총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 민주당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당내 일부 인사들의 거친 언사에는 불쾌감을 표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공천 경선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대해 두 전 총리 사이에서 큰 우려가 오갔다”며 “두 사람은 그동안 우려했던 일(공천 잡음)이 발생해서 걱정이라며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의를 신청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각각 ‘기각’을 통보했다. 김 전 시장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경기 시흥을)에서, 최 전 시장은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해왔다. 양측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두 전직 총리는 신당 창당에는 부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이 전 대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조찬에서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세 국무총리가 한자리에 모이자는 의견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원로이자 어른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3총리라는 상징성까지 있는 분들”이라며 “세 사람이 한데 모이는 건 그 자체로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원팀 민주당’ 총력전…연말연시 통합행보
정치 정치일반 2023.12.24 09:27: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연시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두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 체제로 전환하기 전 당내 분열상을 봉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민주당 관계자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미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 새해에는 1일과 2일 경남 김해·양산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각 정당 대표가 새해에 각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는 것은 관례지만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고려할때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카드를 내걸고 있는데다 비명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 요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선거나 당내 상황을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를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당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원팀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축을 위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수용하지 않는 한 양측의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2024년 예산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23 14:30:00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예비비 8000억원과 이자 상환 비용 25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줄었고 연구·개발(R＆D) 분야와 새만금·지역 화폐 예산도 중심으로 3조9000억원을 늘렸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묻지마 추가 투입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청년 등을 위한 지원이 확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를 줄이는 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 요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데에도 2520억원을 추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에서 3000억원으로 살아났고,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 예산을 사수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1813억7300만원 규모 원전 예산은 수정안에서 모두 복원됐습니다. 사회 초년병인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 등에도 돈이 더 풀립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예산 690억원이 더 늘어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5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여야는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 환급 지원(K-패스) 시행 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환급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218억원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말이 많았던 R＆D 예산도 일부 살아났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짜며 R＆D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며 올해 본예산(31조 1000억원) 대비 5조 2000억원을 삭감했는데요,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 고용 불안 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초 연구 과제비를 추가 지원(1528억원 증액)하고, 박사 후 연구원 연구 사업을 새로 마련(450억원 증액)하는 등 정부안 대비 6000억원을 늘렸습니다. 물론 6000억원 증액에도 올해 R＆D예산보다는 4조 6000억원(14.7%) 줄어들었습니다. 올여름 ‘잼버리 파동’ 여파로 새만금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6626억원) 대비 78% 삭감된 1479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3000억원 다시 늘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나 신항만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SOC 챙기기 예산을 끼워넣은 흔적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의 지역구(울산 남구을)인 울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도시철도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000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000만원) 등의 예산이 생겼습니다. 장제원 의원 지역구(부산 사상구)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산업 예산(부처 연계형)은 정부 원안 384억3000만원보다 5억원이 늘어났고 권성동 의원 지역구(강원 강릉)에는 강릉 송정동 노후차집관로 정비 예산(9억9500만원)이, 이철규 의원 지역구(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는 태백 봉안당 신축 사업 예산 10억7000만원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은 정부안(7억8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됐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지역구(전남 영암·무안·신안)에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4억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
‘돈봉투 살포’ 송영길 세 번째 조사거부…수사 협조 언제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2.23 11:00:00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앞서 ‘셀프 출석’까지 하며 조사에 적극성을 보였던 송 전 대표의 태도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관련 재판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구속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지난 20일 구속된 뒤 세 번째다. 송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심신이 안정이 필요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목감기가 심해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은 첫 조사 불응 때에도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로,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실제 송 전 대표의 측근인 윤관석 의원은 관련 재판에서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정치 보복 수사’, ‘검찰 하나회’ 등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구속된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 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사실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공당의 전 대표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같은 해 3월31일과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중 4000만원은 민원 청탁 명목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사설] 여야 실세 또 지역구 ‘쪽지 예산’…구태 재발 않도록 제도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3 00:05:00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보다 19일이나 ‘지각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쪽지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울산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던 106억 4200만 원이 증액됐다. 같은 당 이만희 사무총장의 지역구에서 영천산업단지 진입 도로 사업 등에 61억 5400만 원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 등에 6억 5000만 원이 늘어났다. ‘친윤 실세’인 이철규 의원은 태백 분뇨처리시설 개량 등에 58억 9200만 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문경~김천 철도 건설 등에 50억 6900만 원을 더 챙겼다. 야당 인사들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서 뒤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는 인천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8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어났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구 사업에 66억 1500만 원을 반영시켰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45억 7200만 원,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35억 8500만 원의 지역 예산을 따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번에 따낸 지역구 예산을 앞세워 표를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 예산이 몇몇 여야 의원의 정치적 탐욕에 희생되는 구태를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이른바 소소위(小小委)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임의 협의체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관행 탓에 여야의 유력 인사들이 밀실 짬짜미로 정치적 잇속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했다. 이 같은 야합을 막으려면 소소위에서 속기록과 회의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역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액 요구를 누가 했고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서면으로 남기고 즉시 공개하게 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는 ‘쪽지 예산’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
[사설] ‘노인 복지’ 포퓰리즘 경쟁 과열, 재원대책 포함 체계적 접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23 00:05: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의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를 내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2027년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도 앞서 총선 1호 공약으로 건보를 통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야가 전체 유권자의 30%를 웃도는 60세 이상 고령층(1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로당 주 5일 급식’은 고령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절반씩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부식비와 조리·배식 인건비도 추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전국 7만 개에 육박하는 경로당에 공짜 점심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예산 확보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지난해 10조 원을 넘긴 사적 간병비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정부안대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면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 누적 적립금(25조 원) 고갈이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간병비 지원은 보험료 인상과 건보 낭비 요인 해소를 포함한 건보 개혁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당장의 선거를 의식한 땜질식 선심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방안과 세밀한 복지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 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노인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소득을 늘리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고령층을 위한 최상의 복지 정책이다. -
한동훈 비대위의 키워드 '청수여중'…野'86운동권' 차별화 나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2 17:27:47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호(號)’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수도권·여성·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1973년생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필두로 한 ‘789 진용(1970~1990년대 출생)’으로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5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26일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한 지명자의 첫 임무는 연령·계파·지역 등을 안배한 탕평 비대위를 띄우는 일이다. 한 지명자는 성탄절 연휴 기간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의 밑그림을 그리고 연내 한동훈호를 출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원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최대 15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10명 안팎으로 구성한 게 그간의 관례다. 한 지명자는 청년·수도권·여성·중도층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신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 인선은 향후 비대위의 쇄신 강도와 활동 방향은 물론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는 정치인 한동훈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첫 가늠자다. 한 지명자의 정치적 자산이 새로움과 젊음인 만큼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 비대위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 구성부터 달라진 모습을 제시해야 수도권 승리도 가능하다”며 “비대위 전원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비대위 구성은 민주당을 겨냥한 ‘586 심판론’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1964년생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여전히 586 운동권 출신 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과 민형배 의원의 ‘불임 정당’ 실언 등으로 수십 년간 기득권을 유지해온 586세대 청산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1970년대생의 한 지명자가 ‘정치 세대교체’ 구호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지명자는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한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총선을 이끌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지명자는 비대위 인선을 마치는 대로 공천관리위원장 물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내년 1월 10일까지 공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한 지명자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보완할 경륜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대위는 내년 3월 중순 띄워질 계획이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선거 운영 업무를 맡는 ‘원팀 선대위’에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진심 선대위’를 더해 선대위의 민생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 지명자의 여의도 등판이 몰고 올 차기 대권의 지각변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하냐’는 질문에 한 지명자가 45%의 지지를 얻어 이 대표(4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해당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1%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野에 기회""방심하다 필패"…민주 '韓 등판'에 엇갈린 셈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2 17:26:20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전 장관이 여당의 당권까지 쥐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기회라는 의견과 여당에 비해 쇄신 노력이 없는 야당이 안이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22일 민주당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후 2년도 안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정도로 국민께 외면당하는 원인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아바타를 내세웠다”며 “‘윤석열의힘’ ‘검찰의힘’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전 장관이 악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에게 ‘특검을 받자’고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하라”고 한 전 장관을 압박했다.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행을 한목소리로 비판하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잘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데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아바타당’ ‘검찰공화국’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심판론이 우세한데 한 전 장관도 같이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일석이조 비대위”라고 말했다. 반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생큐))’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걱정”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장관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토요일 오전 11시 59분 대통령실 폭파하겠다”…익명 게시글에 ‘발칵’
사회 사회일반 2023.12.22 15:51:58이번 주말 용산 대통령실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용산 대통령실을 폭파하고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작성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디시인사이드에는 ‘토요일 오전 11시 59분에 대통령 사무실 폭파 윤석열 이재명 칼찌(칼로 찌를)할 예정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인터넷 주소(IP)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
두 명 중 차기 대통령감은?…한동훈 45%·이재명 41%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2 11:31:22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양자대결에서 한 지명자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20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2일 발표한 무선 ARS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하느냐’는 물음에 45%는 한 지명자, 41%는 이 대표를 택했다. 호감도 조사에서도 한 지명자의 득표율이 47%로 이 대표(42%)를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5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2% 등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가상대결 질문에선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 신당 4%, 정의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가 40%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22%)’, ‘분열된 당내 세력 통합 추진(12%)’,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 요구(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중점 과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였다. 이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21%)’, ‘당내 비이재명계 세력 포용(9%)’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속보] 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12.22 10:32:35검찰이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과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관여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전북 임실에 있는 개인 사무실 등 3∼4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 모 씨가 지난 5월 김 씨 재판에 나와 알리바이를 위증하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김 씨는 해당 시간에 이 씨 등과 다른 장소에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당시 김 씨 주장의 근거로 이 씨는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진을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6월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한 상태다. 이후 검찰은 위증 과정에 이 대표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혀왔다.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尹 대통령, 다른 세상에 사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2 10:25: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9일 발언에 대해 “자화자찬식 인식”이라며 “다른 세상에 사시나 싶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우리나라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OECD 35개국에 대한 경제성적 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취약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직장인 등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청년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어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전문가는 내년 내수 소비가 울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각고의 노력 끝에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청년교통패스·경로당 점심밥상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1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약속했다”며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돌봄부담이 간병파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신속히 재정부담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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