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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 이재명 사퇴·비대위 전환 요구…“선당후사의 길 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4 10:34:13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과 선거법 약속 이행 등 두 가지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먼저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당 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며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주길 바란다”며 “당 대표의 선당후사 결단에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또 선거법 약속 이행을 주문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또는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지도부·친명계를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갖다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당후민(先黨後民)의 길”이라며 “다당제 민주주의하고 위성정당 안만들겠다고 우리당과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 그 길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 국민을 위한 길,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 통합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혁신안을 제안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우리 네명 모두는 자신의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놨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후사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민주당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 “이재명, 이낙연 집 찾아가서라도 창당 만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4 10:11:1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의 집을 찾아가서 툭 터놓고 창당을 만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독주정권에 투쟁해야 미래가 있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박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신문기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정계 입문 중간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의 ‘대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민주당에 복당한 만큼 두 전·현직 당대표와 모두 인연이 있다. 박 전 원장은 “이준석 신당은 출범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공천학살의 시작이라고 한다”며 “2보수 1진보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필승 구도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낙연 전 대표가 망치고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지적했다. 이어 “‘뉴DJP’ 운운하지만 이낙연은 DJ가 아니다. 이준석은 JP라 할 수 있다”면서 “신당 창당은 명분도 없고 시대정신도 아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단결해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재탄생을 막는 것이 명분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2002년 제16대 대선 하루 전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파기 선언을 한 정몽준 의원을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기회를 망치지 말고 이 대표와 대화하시라. 이 대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
[사설] 與대표 사퇴·野의원 불출마…인적 쇄신으로 총선 승부 걸라
오피니언 사설 2023.12.14 00:00:00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라며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하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선인 홍성국·이탄희 의원이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제통인 홍 의원은 “후진적 정치 구조의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친윤’ 실세인 장 의원의 ‘기득권 포기’ 신호탄이 김 대표의 사퇴와 야당 의원들의 연쇄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권 전체의 인적 쇄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수평적 당정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며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엄정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모습들이 민주당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쇄신안을 내놓지 않았다. 친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잇달아 출마를 선언해 ‘이낙연 신당’을 부추기는 등 자중지란을 키우고 있다. 여야 중 더 절박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법이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수혈해 전면 쇄신을 하는 당이 스윙보터(부동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은 “희생 없이 이 대표에 잘 보이려는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듣는다면 희망이 없다. 여권도 ‘윤핵관’과 검경 주도의 인적 구조를 바꾸고 쓴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통·설득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회생할 수 있다. 여야는 이제 진흙탕 정쟁을 접고 정치 복원을 위한 대혁신 경쟁으로 총선 승부를 걸어야 한다. -
[사설] 巨野 ‘이자제한법’ 1순위, 불법 사금융 조장 역효과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14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취약 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금융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12일 여야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첫 회의에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개 법안 중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을 1순위로 제시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해 돈을 빌리면 이자 전액을 주지 않아도 되고 연 40%를 초과하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시급한 국민의힘이 주고받기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신용 취약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여주겠다는 법안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 표심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다고 이자나 원금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적 계약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해석이다. 해외에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자제한법은 ‘시장의 역습’을 초래해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 사채가 더 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최고 금리를 인하한 이후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쫓겨나면서 불법 대출과 추심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업계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에 손실 규모가 커지자 신규 대출을 대폭 줄이거나 영업 면허를 아예 반납하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 ‘우수 대부업자’ 활성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불법 사금융을 줄이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이자제한법 도입이 아니라 현행 최고금리 제도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 등 일부 국가처럼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최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연동형 금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활성화도 필요하다. 제도 정비와 더불어 불법 사금융 처벌과 불법적인 이익 박탈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저급한 욕망정치”…정치적 기반 전남서도 이낙연 신당 비판 봇물
사회 전국 2023.12.13 17:41:55“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창당 운운은 무능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짓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이 13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며 민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행위이다’라는 제목의 규탄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문단은 “민주당에서 당 대표와 국무총리,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까지 역임했던 매우 모범이 돼야 할 분이 ‘반이재명’을 외치며 신당을 운운하는 것은 이낙연을 믿고 따르던 당원들을 배신하는 저급한 욕망 정치일 뿐”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이 있었기에 정치인 이낙연이 존재한 것다. 이낙연을 키워준 민주당에 배신의 칼을 겨누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신당 창당을 당장 멈추고 선당후사의 큰길에 민주당과 함께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너무나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의 오랜 동지로써 화합하고 연대하며,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길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 민주당과 당원을 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신당 행보, 0.73%p의 대선 패배 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과 당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기에 최근 대표님의 행보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 원팀’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
野 홍성국·이탄희 불출마…지도부 겨냥 '쇄신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3 17:41:54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이탄희 등 초선 의원 두 명이 연달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초선 의원들이 정치 퇴행과 시스템 문제에 회의감을 느끼며 재선을 포기함에 따라 현 지도부에 대한 당내 쇄신 압박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았다”며 총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 인재로 합류해 세종갑 지역구에 전략공천돼 당선됐다. 홍 의원은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이틀 전 이재명 대표에게 이 같은 결정을 최종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탈당하지 않고 지도부의 총선 경제정책 수립과 인재 영입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양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내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오영환·강민정 의원에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초선 의원들이 연이어 나오자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점차 구체화되며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총선 출마 포기로 현 지도부에 대한 혁신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도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이 대표를 향해 “멋없게 지면 최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험지 출마 요청에도 병립형 선거제 퇴행으로 최고로 안전한 비례로 나갈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나. 친명 주요 인사들은 왜 안 하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듯이 이 대표와 그 측근들도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전세사기 현장 간담회 후 민주당의 혁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SBS 인터뷰에서 “정치 때문에 큰일났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방향은 확실하다”며 신당 창당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전격 사퇴…"총선 눈앞, 더이상 黨분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3 17:38:52김기현(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전격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거취 문제를 놓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던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다”면서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총선이 불과 119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전날부터 대표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잠행에 돌입한 상태였다. 그는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래 약 9개월간 국민의힘을 이끌었다.김 대표의 이번 거취 결정으로 내년도 총선을 앞둔 여야 간 판세는 크게 요동치게 됐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후임 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내년도 선거 출마자 공천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윤 원내대표가 대표를 대행하는 체제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당 혁신을 위한 지도 체제 개편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 역시 사법 리스크 등을 당에 드리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압박하는 여론이 당 안팎에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지도부 개편 향방에 따라 수도권 등의 중도층 표심 향방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檢, 巨野 수사 ‘승부수’…구속 여부 따라 한 쪽은 '치명상'
사회 사회일반 2023.12.13 16:08:08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고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만이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송 전 대표·검찰 가운데 한 쪽은 신뢰성 타격 등 치명타가 불가피한 ‘외나무 다리 승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지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 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 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차지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도 포함됐다. 해당 자금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먹사연 기부금, 부외 선거자금 등 송 전 대표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금액이 총 8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 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돈봉투를 뿌리고, 식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은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께 열릴 수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양측이 첨예한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송 전 대표 가운데 한 쪽은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구속 수사가 실패할 경우 보복 수사 등 비판에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거야(巨野)를 겨냥한 수사에서 ‘2전 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길 수 있는 탓이다. 게다가 내년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이뤄져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송 전 대표는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 자신이 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묵비권 행사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그가 계획 중인 신당 창당·반윤(反尹)연대 결성 등도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양 측이 벼랑 끝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충돌 지점으로 꼽히는 건 혐의·증거인멸 우려다. 송 전 대표가 앞서 2차례나 불러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인 ‘도주 우려’에 대해선 양측 ‘수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송 전 대표의 주거지도 일정하다. 반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격한 충돌이 가능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고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송 전 대표를 꼽는다. 이 전 부총장, 강 전 위원, 박 전 보좌관 등 측근들이 뭉칫돈을 마련해 국회의원 등에게 뿌리는 등 과정에 한 가운데에 송 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이 받은 것으로 본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문제 없는 후원금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 “돈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보석에 따른 측근 석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염려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날인 12일에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자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박용수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이 △주거지 제한 △관계자 연락금지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으나, 검찰·송 전 대표 측은 각각 증거 인멸의 우려 유무를 두고 충돌할 수 있다. 양측이 각각 ‘측근 석방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접촉 등이 불가능하다’는 등 법적 논리를 앞세워 격한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부산 표밭갈이 나선 이재명 "가덕도신공항·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12.13 14:15: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험지인 부산을 찾아 민생 행보를 펼치며 총선 앞 표밭갈에 나섰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민심에 균열이 생긴 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맞춤형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의 각종 기반 시설 확보 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항 재개발,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 땜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각종 현안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이상의 재정적 투자와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도 엑스포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안면을 싹 바꾸면서 백지화됐고 정부는 완전히 모른 척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허황된 판세 분석에 기초한 정부 전략에 따른 처참한 성적보다 더 허탈한 점은 정부·여당이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지역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청년층에 분포돼있는 만큼 부산 청년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부산 수영구·진구·연제구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한다”며 “지금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이고, 그중 가장 핵심은 선(先)보상 후(後)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겠느냐'는 물음에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의 신당론을 둘러싸고 계파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의 통합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후진적 정치" "선거제 개혁"…홍성국·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3.12.13 10:52:09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13일 연달아 나왔다. 민주당 경제통 초선인 홍성국 의원이 후진적 정치구조를 지적하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탄희 의원도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출마 기회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며 “민주당 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평사원에서 시작해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오른 홍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17번째 영입 인재로 합류해 세종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돼 당선됐다. 홍 의원은 불출마 배경으로 후진적 정치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정치권은 ‘제로섬’,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제거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많다). 전쟁이다”라면서 “선거 등 이런 것들이 많은 과정 속에서 민간 부문에서 저처럼 오래 산 사람들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험지 출마를 밝혔던 이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했다. 그는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아니다”라면서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라”며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은 현재까지 총 6명이다. 앞서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강민정·오영환 의원 등 4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
안민석 "'서울의 봄' 천만 넘으면 尹지지율 추락…초유의 정권 위기 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2.13 10:03:255선의 안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언급하며 “천만 관객을 돌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가 무너지고 2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를 보며 전두광의 하나회와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을 동일시하는 국민들이 내년 4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하고 벚꽃 피는 봄을 맞겠다는 의지가 이심전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30% 지지율이 무너지면 대통령이 깜짝 놀라 이준석을 다시 한번 껴안고 이준석 신당을 막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보다 영부인이 무서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국민 무시가 몸에 밴 대통령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불발시키려다가 20%대 지지율조차 흔들리는 초유의 정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봄’ 한 편의 영화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신당도 특검도 모두 삼킬 기세다.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 국민은 언제나 옳고 무섭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2·12 군사 반란이 발생한 날인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글을 올렸다. -
2024년 4월 '광주의 봄'이 온다…전두환 법정 세운 '양부남' 존재감 부각, '서구을' 요동
사회 전국 2023.12.13 09:58:08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3주 만에 7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돌풍이 식을 줄 모른다. 영화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권을 군부 독재와 비교하는 총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신검부’, ‘검부독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화 관람 정치’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양부남 전 고검장(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게 있어 ‘서울의 봄’에 대한 감회는 남다르다. 과거 전두환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가슴아픈 역사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광주지검장 재임 당시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적극 지휘해 기소까지 이끌었다. 양 위원장은 “기나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역사와 사회 속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다”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정확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기수 선배인 양 위원장은 이른바 ‘검찰공화국’으로 비유되는 현 정부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쏟아내는 몇 안되는 법조계 거목으로 불린다. 특히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의 비리 의혹 제기와 법적 처벌 요구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활약과 인지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법조계 인사’ 최적의 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양 위원장이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서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그 존재감과 의미는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변호사업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그가 누차 강조했던 “정치적 탄압, 망신주기, 이재명 대표와 법률위원장을 묶어 한꺼번에 부패한 사람 틀을 씌우는 것”이라는 항변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년 총선 광주 서구을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양부남,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양부남 위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두려움이 앞서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신념을 멈출 수가 없다”며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사쿠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2 17:50:08‘사쿠라’는 군부 정권 시절 집권 세력에 협력하는 야당 정치인을 비하할 때 자주 사용됐다. 흔히 ‘변절자’를 뜻한다. 연분홍색 말고기를 의미하는 ‘사쿠라니쿠’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연분홍색으로 봄을 물들이는 벚꽃의 일본 말인 사쿠라와 고기를 뜻하는 니쿠의 합성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고기가 부족했던 일본에서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 파는 일이 흔했는데, 소고기로 둔갑한 말고기를 사쿠라니쿠라고 불렀다고 한다. 겉으로는 야당이면서 실제로는 여당에 협조하는 정치인,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1970년대 ‘중도통합론’을 주장한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했던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 등은 ‘사쿠라’ 낙인으로 수모를 겪었다. 오늘날 사쿠라는 정적에 대한 저주의 언어로 자주 쓰인다. 특히 강성 우파나 강성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합리적 중도 또는 현실주의 노선을 걷는 정치인을 회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폄하하며 사쿠라 딱지를 붙인다. 우리나라처럼 이념 성향이 좌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에서 중도를 표방했다가 사쿠라라는 낙인이 찍히면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 86세대 운동권 출신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쿠라’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유사한 행태다.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몽준 후보의 신당에 전격 합류해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셀프 디스’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는 이유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을 무조건 ‘사쿠라’ ‘수박’ 등으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태다. -
친명 "사쿠라" 비명 "셀프 디스"…이낙연 신당에 野 균열
정치 정치일반 2023.12.12 17:46:17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이적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비명계는 이에 ‘내로남불’이라면서 맞불을 놓았다.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낙연 신당론’으로 당이 술렁이자 이재명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향해 연일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드나”라면서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것이냐.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낙석 주의’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 이력을 근거로 들어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탈당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으면서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별칭이 붙었던 분이 어느새 친명 전사가 돼 있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은) ‘셀프 디스’”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겨냥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낙연 신당론이 확대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창당 시점까지 거론한 상태다. 아직 당내에서는 이낙연 신당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비명계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탈할 경우 이낙연 신당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일단 통합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 공격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전 대표 출당 조치 청원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18일 영화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있어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여명] 재판 지연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2 17:38:15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재판 지연의 이유로는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법관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지적대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관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6개월 동안 재직하고 퇴임해야 한다. 당장 현실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방안은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펴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최근 간첩 피고인들과 야권 정치인들은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이달 초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지연 전략에 올스톱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 결과가 한두 달쯤 걸리고 내년 초 법관 인사 시기와 겹치면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된다며 지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재판 지연 전략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관계가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을 사건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해 1심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년 총선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측이 또 다른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고 연말 연초 법원 휴정기와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는 점은 변수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해 당초 올해 3월까지 선고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소 후 15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이 2주에 한 번 진행되는 데다 이마저도 이 대표가 단식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재판이 지연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과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선고가 늦어지면 법이 달성하려는 취지마저 무색해진다. 우리는 이미 선거법 재판이 늘어지며 임기를 마치거나 대부분 채운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숱하게 봐왔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법꾸라지’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법원이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의도적인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재판 지연 전략을 무력화하고 재판 지체를 방치한 판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약속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간첩 및 정치인들의 재판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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