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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일에 외국계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발표한다
증권 정책 2024.05.01 16:16:46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중간결과를 공개한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담당 부원장은 오는 3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남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여왔다. 오는 3일에는 지난해 10월 발표 이후 추가로 적발된 규정 위반 사례와 함께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도 발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IB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불법 공매도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10곳 이상의 글로벌 IB에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총 265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의 540억 원 불법 공매도 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위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불법 공매도 고의성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PF사업성 '최하위 등급' 신설…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할듯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28 18:01:35금융 당국이 다음 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때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을 함께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가 장부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PF 사업 구조조정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악화 우려’ 등 3단계로 나누고 여신 분류 체계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 이하’로 다시 구분된다. 금융사는 또 고정 이하 채권 중 회수 가능 정도에 따라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사업성 평가 및 여신 분류 체계를 더 세분화하고 강화해 사업성 평가 분류상 최하위 등급을 신설하고 이를 여신 분류상 회수 의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악화 우려 사업장을 모두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했다면 달라진 개편안에서는 악화 우려 사업장은 고정으로, 최하위 등급 사업장은 회수 의문으로 분명히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악화 우려 사업장을 고정으로만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악화 우려 사업장은 회수 가액에 따라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세분화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사가 추가 충당금 적립 의무를 회피하려 여신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개편되면 PF 사업장 경·공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고정으로만 분류해 충당금을 쌓지 않던 저축은행들이 회수 의문 사업장을 늘리게 되면 불어난 추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은 사업장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수 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그에 맞는 충당금을 쌓고 정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다음 달 이 같은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편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6월 말 실적에는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금투세 유예 방안에 이복현 “비겁한 결정”…향후 방향은
증권 국내증시 2024.04.26 09:09:05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 참패로 정부가 폐지를 고수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7:43:22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재개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개미들, 이복현 향해 "금투세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 미루라"
증권 정책 2024.04.25 15:10:30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즉시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를 전산화 시스템 완비 때까지 미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고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차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재한 이 원장을 향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올해 안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탓에 현재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대신 이를 폐지하기보다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이탈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며 “정부가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의 이상목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공매도 전산화로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다른 공직 생각 없어”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2:38:1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취와 관련해선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며 내각 이동설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폐지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시대라고 할 만큼 달라졌다”며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자산이 많아진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전체 유동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해선 각종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공적 역할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우린 불법 공매도의 희생양” 트럼프미디어, 美하원에 조사 촉구
국제 경제·마켓 2024.04.25 12:28:24밈 주식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주가 급등락을 겪고 있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DJT)’ 측이 미국 하원에 불법 주가 조작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악의적인 투자자들이 특정 월가 기관을 이용해 트럼프미디어의 주식을 공매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23일(현지 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미디어는 데빈 누네스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 조세무역 위원회, 감독개혁위원회에 주식조작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같은 사실은 트럼프미디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누네스 CEO는 서한에서 “트럼프미디어는 나스닥 내 공매도 규제 위반(SHO regulation) 리스트에 매일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 거래 활동을 의미한다”며 “무차입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EC는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기 위해 5거래일 연속으로 일정 기준을 넘는 공매도 물량이 청산에 실패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누네스 CEO는 결국 누군가 공매도 할 주식을 빌려 놓지도 않은 채 트럼프미디어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뒤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미디어 측은 “올해 4월 3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매도되는 주식 중 가장 주가가 높은 주식”이라며 “이는 브로커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빌려줄 금전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타델증권과 버투아메리카, G1익스큐션서비스, 제인스트리트캐피털에서 트럼프미디어 주식 거래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누네스 CEO는 “트럼프미디어에 대한 불법 조작의 강력한 징후가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지난 3월26일 상장 직후 급상승해 66달러 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공매도가 몰리면서 계속 떨어져 현재는 35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미디어 측의 이같은 주장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주가 조작을 위한 공매도라기보다 트럼프 미디어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공매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해 매출 410만 달러(55억5000만원)에 5800만 달러(78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보다 손실이 10배 이상 크다. 르네상스캐피털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는 주가가 1달러라고 하더라도 메타나 핀터레스트, 레딧 보다 주가매출비율(PSR)이 더 높다. 제리 리터 플로리다대 재무학 교수는 “트럼프 미디어에 대한 공매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지 고평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 회사의 주가가 과도하고 곧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굳이 박사 학위같은 것이 없어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한 발송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녹아있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회사의 지분 7880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3600만 주의 지분 보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트럼프 보유 지분 가치는 30억 달러(약 4조1280억 원)에서 40억 달러(약 5조5040억 원)로 늘어났으며 트럼프 보유 지분율도 65%까지 증가했다. 누네스 CEO는 공화당 연방 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인사다. 이번 서한에 앞서 그가 18일 나스닥에 보낸 비슷한 내용의 서한에는 74명의 국회 의원이 서명하기도 했다. -
공매도 재개 준비됐나…금감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09:50:00금융감독원이 모든 공매도 주문에 대해 불법 여부를 이중 검증할 수 있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6월 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종료된 이후 재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를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17차례 회의를 거쳤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다. 외국계 21개사, 국내 78개사 등이 참여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상시 자동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잔고를 넘는 매도 추문에 대해 자동 거부하고, 보유 수량 부족으로 차입할 경우 승인을 받기 전에 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한 번 더 잔고 현황을 파악해 3중 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잔고와 변동 내역, 매매 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기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 정보를 집중시켜 모든 매도 주문을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중앙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로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모든 매도 주문을 점검한다. 무차입 공매도 판단도 금감원이 자료를 받아서 판별했으나 앞으로는 잔고 초과 매도주문이 결제된 직후 자동 판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NSDS에서 투자자 잔고 변동 내역을 집계해 일별 마감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게 된다”며 “상시적으로 투자자 잔고와 비교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자체 시스템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 시장 신뢰를 저해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두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포함해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
[인사] 한국거래소
증권 국내증시 2024.04.23 20:00:02◇한국거래소 ＜부서장 신규 보임＞ △경영지원본부 홍보부 이방순 △경영지원본부 IT 관리부 장정희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최철호 △유가증권시장본부 디지털사업부 안길현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센터 지원실 신영철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정종섭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 김홍주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 김창환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 황은선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 윤영기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검증실 정상현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 이성훈 ＜부서장 전보＞ △비서실 최훈철 △경영지원본부 인사부 이원국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김정영 △경영지원본부 데이터사업부 이길원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이원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홍성찬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 최진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박신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서아론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김성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안일찬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 김기동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 방홍기 △시장감시본부 심리부 이근영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안현수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 강병모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관리부 김성곤 △감사위원회 감사부 전진수 -
엔비디아 4%대 반등에 뉴욕증시 상승 …나스닥 1.11%↑[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경제·마켓 2024.04.23 07:18:25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면서 뉴욕증시는 상승했다.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매그니피센트7(주요 7개 기술기업)의 반등이 주요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53.58포인트(+0.67%) 오른 3만8239.9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3.37포인트(+0.87%) 상승한 5010.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69.30포인트(+1.11%) 뛴 1만5451.31에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증시가 상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헤지펀드들이 글로벌 주식매입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에더 불구하고 최근 두달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를 매수하는 추세”라며 “지난주 신규 매수 포지션이 공매도를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4.35% 상승했다.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반등에 힘을 실었다. 전 거래일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덩달아 23% 폭락했던 또다른 인공지능(AI) 수혜주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역시 이날 0.47% 상승했다. 테슬라는 여전히 3%대 하락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세지면서 중국과 독일의 모델3 차량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부진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9% 오른 6만6564달러 대에 거래됐다. 이더도 1.6% 올라 3198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글로벌은 7.04% 상승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채굴기업 라이엇플랫폼은 23.11% 급등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주에 있을 매그니피센트7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테슬라를 비롯해 24일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A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고금리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지정학 리스크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에는 기술 부문이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실적이 좋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불안 요인이 많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주식 밸류에이션은 높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한데다 실적이 좋을 것이란 전제로 한 최근의 주가 흐름은 연말 께 이르러 너무 낙관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9bp(1bp=0.01%포인트) 오른 4.622%에 거래됐다. 정책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수익률은 전날과 변함없이 4.969%를 기록했다. 뉴욕 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9달러(0.35%) 하락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29달러 하락한 배럴당 87달러에 거래됐다. 이란의 호세인 아미라브돌라얀 외무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쟁 위험 감소와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 유가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증시에 후유증 남긴 총선
증권 정책 2024.04.19 21:42:32범야권의 대승으로 끝난 지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최근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통상 여권의 대패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사업을 준비하던 금융투자 회사에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외려 불확실한 정책 공약으로 커졌던 시장 혼란이 앞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감지된다. 한 대형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 대통령실 눈치를 덜 보려 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증권가의 이런 반응은 정부가 주식시장을 선거 전략의 도구로 과도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정부의 총선용 증시 개입 의혹은 일부 투자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를 돌연 전면 금지한 지난해 1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총선 정국이 막 시작된 시점에 ‘한국거래소의 요청’이라는 법적 요건도 요식행위로 치부한 채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가들이 떠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의 다급함이 느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1월 2일 거래소 증시 개장식을 신년 첫 행사로 선택했다. 이 자리에서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을 공언했다. 이후에도 당정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주가 부양책의 정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세제 개편 등 정책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속도전을 벌이다 보니 한계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는 경제성장과 실적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금리, 환율, 인구구조, 안보 등 모든 변수가 총집합돼 움직인다.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면 이전 정부도 이를 가만 놓아뒀을 리 없다. 더구나 주가 상승이 여당 지지율로 곧장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총선이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를 유권자로 보고 시장 개입에 가까운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는 데 따른 리스크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벌써부터 공매도 재개 시점을 잡기도 애매해지는 등 시장의 후유증이 만만찮다. -
尹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
정치 정치일반 2024.04.16 10:46:28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12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4·10 총선 패배 이후 첫 육성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해온 주요 역점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며 거듭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되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 의견에는 귀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와의 협력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은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겠다”며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눈] 요원한 글로벌 IB의 꿈
증권 증권일반 2024.04.15 20:10:30“한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보유국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09년 9월 산업은행의 세계 4위 IB 리먼브러더스 인수 포기 막전막후를 설명하던 IB 업계 고위 관계자가 대화 말미에 한 말이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돈이 곧 힘’인 국제 무대에서 금융 패권을 쥔 서구권이 자국 IB가 해외에 넘어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이 크려면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는 금융자산을 쌓기도 전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다. 마지막은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권이 금융·투자 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 언급됐다. ‘속도야 더디지만 초대형 IB 육성 정책이 현재진행형이고, 부침이야 있겠지만 언젠가 글로벌 IB도 탄생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반대 논거도 떠오르지 않았다. 짬이 날 때마다 식견이 있다는 업계 고위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동소이했다. ‘우리 환경에 글로벌 IB는 어려워 보인다’였다. 사실 짐작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금융투자 업계를 출입한 지 2년가량이 됐지만 여전히 여의도 사람들은 정치 논리에 매몰돼 규제 일변도로 치닫는 환경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다양한 금융 업권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곳이다. 이는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조금이라도 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금융투자 업계의 이런 특수성은 무시한 채 표퓰리즘 정책을 쏟아내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 올해 2월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 압박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다음 달이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입법 추진 예정 안건 목록을 살펴보지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시행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각종 특검법만이 오르내린다. 22대 국회가 진정 우리 경제 성장, 국부 증진을 바란다면 서로를 헐뜯기 위한 특검법이 아닌 금융투자 산업을 성장시킬 법령 개정부터 살필 일이다. -
양문석 대출에 날 세운 이복현…"불법있다면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15 14:50:38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개인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양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몇년간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로 발표됐다”며 “그런 와중에 이를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당장 급하게 이익을 취하려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재 등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 이슈로 보지 않고 정책 이슈 내지는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구조조정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원칙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 내지는 브릿지론 같은 경우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며 “꽤 진행이 된 본PF 내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사업성이 나오는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주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사업성 평가 기준이나 대주단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 업권 의견 조율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붐을 일으킴으로써 과거 부동산에 한정돼있던 자산운용의 틀을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우리 세대, 자녀 세대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부가 오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정책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주주환원 등 기준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은 적극 퇴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2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바로 답을 주지 못하는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책적 일관성도 없다”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불공정거 또는 편법 거래와 연루돼 여러 차례 경영진이 바뀌었다거나 주가의 급등락 와중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 종목 등이 계속 상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에선 이해한다”면서도 “세제 정책, 지배구조 정책 등 어떤 특정 하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체질 개선 등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4월에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공매도, 밸류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의사결정 주체들께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서술 대신 단답형으로 작성”…금감원 사모펀드 보고시스템 개편
증권 국내증시 2024.04.15 08:17:11금융감독원이 일반 사모펀드의 효율적인 접수를 위해 보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와 외국인 금융소비자 등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15일 금감원은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 등에 대한 신속·효율적 보고 접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개발된 기존 일반 사모펀드 보고 접수 시스템은 보고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태였다. 보고서 작성 항목 중 서술형이 많고 작성 편의 기능이 미비해 보고자가 보고 내용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에 금감원 심사 과정도 길어졌다. 보고 내용과 형식의 흠결을 확인한 후 접수하기 때문이다. 보고 건수가 증가하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날 도입되는 새로운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용사 담당자는 편리하게 보고하고 금감원 담당자 역시 쉽게 검토가 가능하다. 보고 양식이 핵심 사항 위주로 표준화하고 작성자가 입력한 내용을 내부 보고와 날인·제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출력 기능도 넣었다. 펀드명을 쓸 때는 자산운용 상시 감시 시스템과 연계해 확인한 후 입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재 오류가 발견되면 금감원 담당자가 유선으로 수정을 요청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반송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원활한 보고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중으로 자산운용사 보고 담당자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병행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영문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연간 감독·검사 운영 방향이나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대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일정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해 외국인투자가 보고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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