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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악재에 거래대금마저 '뚝'…출구 안 보이는 코스닥
증권 정책 2024.04.12 17:02:53올 들어 인공지능(AI),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대형주 순환매 장세에 밀려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닥시장이 총선 직후 거래 대금까지 급감하며 완전히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장을 이끌던 2차전지주의 실적이 맥을 못 추는 데다 정치 테마주까지 동력을 잃은 만큼 당분간 코스닥에 투자 자금이 몰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닷새 만에 0.28% 반등해 860.47로 올라섰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직전인 지난달 23일 수준(868.57)은 회복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말(866.57)보다 낮은 수준이고 올 들어 1.00% 상승한 코스피지수보다 저조한 성적표다. 코스닥은 이달 9거래일 동안 3거래일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수 흐름이 부진하니 최근 거래 대금 규모도 유가증권시장에 크게 밀리고 있다. 이날 코스닥 거래 대금은 총 8조 295억 원을 기록해 코스피 11조 7200억 원보다 3조 6905억 원 적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은 총선 바로 다음날이었던 전날에는 코스피의 절반인 6조 6613억 원까지 줄었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시장이 위축됐던 지난해 11월 17일(5조 9599억 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달 들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았던 날은 하루(5일)뿐이다. 최근 매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올해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10조 8138억 원까지 줄어 코스피(10조 6631억 원)에 추월당할 처지다. 1월까지만 해도 코스피보다 1조 7000억 원 가까이 많았다가 이달 들어 1조 4000억 원가량 역전된 탓이다. 지난해는 코스닥의 연간 하루 평균 거래 대금(10조 246억 원)이 1996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9조 6027억 원)를 앞선 바 있다. 코스닥은 주식 유통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인 상장주식 회전율도 11일 1.21까지 떨어져 2018년 10월 22일(1.18) 이후 5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최근 코스닥의 침체는 근본적으로 올해 국내외 증시가 AI 등 일부 대형주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던 2차전지주가 미국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업계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영향도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올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PBR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이 대거 포진한 코스닥 소외 현상은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그 사이 셀트리온(068270)과 합병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포함해 에코프로비엠(247540)·포스코DX(022100)·엘앤에프(066970)·HLB(028300)·파라다이스(034230) 등 대형주 6종목은 올해 코스피로 옮겨갔거나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한 해에 5곳 이상의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로 넘어가는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은 이달 들어서도 코스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나아질 종목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관심이 금리 인하, 지정학적 갈등 등 거시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증시 거래도 코스닥보다는 반도체 등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을수록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이 유리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인 이달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신흥 국가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선물 거래 배워야 대박 수익" 코인 리딩방에서의 2개월, 그 시작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04.12 09:58:42“회원 식별 때문에 연락처가 필요해서요. 휴대전화 번호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에서 카카오톡으로 리딩방을 옮기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 식별이 어려워 연락처를 받는다는 이유였다. 개인정보까지 건네기 꺼림칙했지만 카카오톡 리딩방에 입장해 선물 거래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 더 큰 수익을 내려면 별 수 없었다. 리딩방에 제공한 연락처는 암거래 시장에서 매매되며 순식간에 ‘가상자산 사기(스캠)’의 표적이 됐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일종의 ‘충성 고객 명부’처럼 활용하고 있었다. 디센터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코인 리딩방을 잠입 취재했다. 카카오톡 리딩방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먼저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현물 투자로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선물 거래를 배우려면 연락달라”고 권유한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다. 메시지를 받은 담당자는 자연스럽게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고 전화 통화로 선물 거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물 거래 교육 참여를 권하는 ‘트레이더’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언급하며 전문적인 느낌을 줬다.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를 잘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자, 괜찮다고 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감을 줬다. 이후 700명이 넘게 모인 카카오톡 리딩방에 초대받았다. 5분도 채 안 돼서 기자는 가상자산 스캠의 표적이 됐다. 실제로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넘기고 며칠 동안 스팸·스미싱 목적의 문자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잇따랐다. 리딩방 시장에서 개인정보가 매매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리딩방 운영자는) ‘정보 관리 차원에서 연락처가 꼭 필요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한다”며 “실제로 (리딩방 시장에서) 개인정보가 암거래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개인 정보 동의 없이 연락처를 넘겨주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리딩방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사설 도박 사이트로 팔려가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리딩방 참여자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사설 도박이나 다른 리딩방에도 관심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자 역시 카카오톡 리딩방 가입 후 ‘10조합의 프리미엄 번호’를 무료로 알려준다는 스팸 메시지를 받았다. 황 교수는 “리딩방 참여자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인식돼 (리딩방 운영자 입장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사행성 게임 사이트나 다른 주식 리딩방으로 갈아타도록 따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도 때문인지, 기자가 잠입한 카카오톡 리딩방은 닉네임에 전화번호 일부(뒷번호 4자리)를 반드시 입력해야 했다. 각각의 참여자가 얼마나 투자에 열성적인지, 트레이더들의 지시에 얼마나 따르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카카오톡 채팅방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위한 일종의 ‘충성 고객 명부’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황 교수는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돼 추천 종목 정보만 듣고 채팅방을 나가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이용자들을 추적할 수 없어 관리가 힘들다”며 “(반면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어 관리가 쉬워진다”고 전했다. 리딩방 운영자들이 텔레그램보다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이유다. 일단 카카오톡 리딩방에 입장하면 화려한 현혹이 시작됐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
[시론] 총선 이후 경제정책, 큰 그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11 05:00:00지난 한 달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로 막을 내렸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부는 낮은 곳으로 임해 첨예한 정치적 대립으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난관에 봉착한 경제와 민생에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경제 측면에서 매우 험난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무리한 재정지출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했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파국으로 치달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에 대응하는 데 주력해야 했다. 여기에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하강한 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수출 환경 역시 급속히 얼어붙었다. 그렇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절대평가하라면 외양상 C 학점을 받기도 민망할 정도지만 이러한 출범 환경을 고려하고 더불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평가를 한다면 C+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복기해 보면 출범 때부터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그 흔한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부터 교수들과 전직 관료들을 포함해 대규모의 경제 캠프를 꾸려 출범했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가 내건 ‘747’이나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그 흔한 슬로건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 좋게 봐서 논리성과 달성 가능성에 집착하다 보니 747과 같은 비현실적 구호나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비논리적 슬로건을 내세우는 데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장은 항해에 앞서 적어도 목적지가 어디고 어떤 항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 입장에서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추후 내놓은 정책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출범 후 국민들에게 기억나는 경제정책을 말해보라고 해라. 노조나 교육·건설 부문에 있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한 것이나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도가 기억나는 정도다. 이러한 정책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 정책들이 합쳐져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3년 내에 이 난제 중 난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어놓고 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총선과 관련돼 나온 공약 중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순서를 매긴 후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공약은 과감히 제외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단기 과제로는 이유야 어찌 됐든 물가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과의 접촉점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가끔은 진실이 불편할 때도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비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갈대가 고개를 낮추는 것은 바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
비트코인, 청산 급증에 7만2000弗로↑…"호재 더 남았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04.09 17:24:33가상자산 시장 내 변동성으로 청산이 급등하며 비트코인(BTC) 가격이 7만 2000달러(약 9750만 원) 위로 올랐다. 이에 다수 호재가 겹치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가격 변동으로 하루 동안 1억 5200만 달러(약 2060억 원)이상의 청산이 발생했다. 이중 1억 700만 달러가 매도 포지션, 4700만 달러(약 637억 원)가 공매도였다. 이에 BTC 가격은 약 3.8% 오르며 동부표준시(ET) 기준 오전 5시 25분에는 7만 2073달러(약 9769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상위 30개 가상자산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GM30 지수는 2.85% 상승, 152.67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표가 BTC의 지속적인 강세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달 20일로 예상되는 BTC 반감기 역시 BTC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이밖에 시타델, 골드만삭스 등의 전통 금융사들이 블랙록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지정참가회사(AP)로 합류하면서 호재가 겹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비트코인 오디널스 시장 내 거래 활동도 BTC 강세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비트코인 오디널스 거래량은 노드몽키스 펍스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컬렉션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 네트워크 내 NFT 거래량이 감소한 것과 상반되는 추세다. 크립토 슬램의 데이터에 따르면 NFT 컬렉션 판매량 순위에서 비트코인 오디널스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오디널스를 기반으로 한 NFT 컬렉션 ‘분류되지 않은 비트코인 오디널스 패치’와 ‘노드몽키스’의 매출은 각각 51%, 65% 상승했다. -
"비트코인 5만 달러로 떨어질 가능성 낮아"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04.08 13:16:41비트코인(BTC) 가격이 당분간 5만 달러(약 6771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딜런 르클레어 UTXO 매니지먼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BTC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파생상품 시장의 거품도 크지 않다”며 이 같이 예상했다. 그는 BTC 가격이 7만 달러에서 7만 50000달러 사이로 오르면 숏(매도) 포지션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정보업체인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BTC 가격이 7만 달러로 상승할 경우 약 1억 7417만 달러가 청산될 수 있다. 르클레어가 제시한 7만 5000달러 상한선에 도달하면 약 8억 3000만 달러 상당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르클레어는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7.8% 오르면 이 같은 청산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5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BTC 가격이 5만 달러로 하락하면 롱(매수) 포지션 청산을 촉발할 수 있지만, 최근 가격 변동과 저항선을 고려할 때 확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다만 르클레어는 "BTC 가격이 5만 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BTC 가격은 지난 2월 13일 5만 달러 아래인 4만 9725달러를 기록했다. -
테슬라 적정 주가 논란 속…IB, 목표 주가 일제히 인하
국제 국제일반 2024.04.05 05:30:00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데 이어 투자은행(IB)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헤지펀드 클린에너지트랜지션의 페르 레칸더 매니저는 3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주가가 1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추정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레칸더는 이러한 요인으로 가격 전쟁과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전기차 수요 약화 등을 꼽고 있다. 그는 "이것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 거품이었을 테슬라 버블 종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공매도 세력인 레칸더 입장에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레칸더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테슬라 주가 하락과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의 복귀를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올해 테슬라의 연간 주당 순이익(EPS)이 1.40달러가 될 것이라는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테슬라는 성장이 없는 주식"이며 "현재 약 58배인 주가수익배율(PER)이 10배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칸더가 주장한대로 테슬라의 주가가 14달러가 되려면 지난 2일 종가(166.63달러) 대비 약 91%가 하락해야 가능한 수치다. 레칸더는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강력한 매출 성장, 한 회사가 자동차 제조에서 소비자 판매까지 전담하는 수직적 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매출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잠재력이 여전하다고 입장이다. RBC캐피털마켓 톰 나라얀 애널리스트는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감소의 원인 대부분이 일회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직원들에게 완전자율주행(FSD)으로 판매되는 최신 버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을 지시한 것이 단기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테슬라의 목표주가로 298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38만 6810대로 전년 동기(42만 2875대) 대비 8.5% 감소한 영향이 크다. JP모건은 이날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에 따라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며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주당 130달러에서 11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구겐하임 증권은 테슬라의 기존 132달러에서 122달러로, 도이체방크는 200달러에서 189달러로 각각 목표주가를 낮췄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는 최근 몇 분기 동안의 추세와 달리 주가가 매우 비싸다"며 "테슬라는 목표주가인 115달러에도 여전히 401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할 것이며, 이는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연소득 2200만원 남녀 결혼…맞벌이 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4.04.05 05:30:00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은 1억 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말로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근로장려금 수혜 5만가구 증가…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2억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연 38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이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 됐다. 단독 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전체 근로장려금에서 단독 가구의 비율은 68.8%(286만 가구), 홑벌이 가구 26.2%(109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5%에도 못 미치는 20만 7000가구에 그쳤다. 수급률 측면에서 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수급률이 각각 27.0%, 18.2%라고 분석했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6.5%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은 까닭에 그동안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은 그림의 떡이었다. 연 2200만 원 소득 단독가구 2인은 혜택 결혼해 맞벌이 가구되면 ‘그림의 떡’ 해소 예를 들어 연 22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단독 가구 2인이 동일 소득으로 혼인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그동안의 소득 기준인 3800만 원을 넘겨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연 소득 2200만 원으로 단독 가구를 꾸리던 남녀가 결혼해 맞벌이 가구가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인원도 20만 7000가구에서 25만 7000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단독 가구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됐다. 현재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근로장려금은 한국에 도입된 후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확대됐다”며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확대 측면에서 근로장려금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결혼 페널티 해소 차원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도 현행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연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올 1월 29일부터 실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결혼 페널티→결혼 어드밴지티 전환 의지 다만 최저 금리인 1.6%를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2%대의 금리를 받으려면 8500만 원 이하 정도 돼야 했다. 1억 원이 넘어가면 3% 금리가 적용돼 시중 대출 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득 기준을 상향해 ‘결혼 어드밴지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득 구간별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마련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3~4개월 정도 소요돼 이르면 올 3분기에 변경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자산 기준 요건인 5억 600만 원 이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6000만 원→7500만 원)했지만 기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단독 세대나 일반 부부가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2억 원)보다 소득 기준이 4배나 엄격한 셈이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조치라지만 각각 1억 원씩 버는 부부까지 정부의 저리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4.04.04 16:07:48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은 1억 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말로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
尹 "外人 투자금 늘어…공매도,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04.04 13:58:48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폐지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배당 강화 주주환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이는 기우였다”며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을 것”이라며 “지금 전산 시스템을 열심히 구축하고 있어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취지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과 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벨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 재테크 를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일치시켜나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 계급 및 계층간 갈등을 없애고 양쪽의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검토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것은 빨리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기대가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코코아가격 1년새 3배…선물시장 대혼란 [애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국제 국제일반 2024.03.31 17:55:50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코코아 시장을 강타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 뜀박질에 가격 헤징에 나선 선물 거래 시장은 물론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31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코코아 선물은 3월 26일 장중 톤당 1만 80달러(약 1353만 원)를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9일에도 9774달러로 마감하며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 1년간 약 3배 올랐고 올해 들어서만 130% 뛰었다. 코코아 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악화하면서 ‘폭주’ 중이다. 최대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는 지난해 폭우와 더위, 이로 인한 병충해가 빈발하며 공급 물량이 크게 줄었다. 국제코코아기구(ICCO)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코트디부아르와 또 다른 주 생산지 가나의 코코아 인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8%, 35% 감소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부족에 선물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물 계약을 맺고 만기에 맞춰 구매자에게 코코아를 인도해야 하는 트레이더들은 납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실물 보유분에 대한 헤지용으로 선물을 매도했던 ‘쇼트 포지션’ 거래 관계자 및 투자자들도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상해 각각 매수(롱), 매도(쇼트)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 거래 증거금이 일정 이상 깎였고 이때 깎인 만큼의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마진 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한 선물 계약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환매) 상황에 내몰려 결국 시장 전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쓰디쓴 악순환’을 만들게 됐다. 가격 하락에 베팅해 선물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 주체들 역시 손실을 감수한 환매가 불가피하다. 고스게 쓰토무 마켓 에지 대표는 “극단적으로 시세가 치솟는 가운데 선물을 공매한 투기 세력은 급등에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선물거래소가 연말까지 코코아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3월 말 시점 펀드 등 비상업 부문 코코아 콩 매도 포지션은 2만 7606계약(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으로 2월 말과 비교해 32% 쪼그라 들었다. 문제는 작황 부진에 따른 수급 문제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니이무라 나오히로 마켓 리스크 어드비저리 공동 대표는 “코코아 콩 증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극단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한 공급 압박은 빨리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2월 PCE·파월 연설 앞둔 뉴욕증시 ‘혼조’…S&P 0.11%↑[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국제일반 2024.03.29 06:39:382월 개인소비지출(PCE)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외부 발언을 하루 앞둔 28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장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상승 마감했으며 나스닥은 하락마감했다. 다음 날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이날은 이번 분기 마지막 거래일이다. 2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지수는 47.29포인트(0.23%) 상승한 3만9807.3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5.86포인트(0.11%) 오른 5254.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06포인트(-0.12%) 하락한 1만6,379.46을 나타냈다. RBC 캐피털마켓의 로리 캘배시나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제학자나 전략가의 관점 보다 투자자들의 관점이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연착륙과 6월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한 경제 낙관론이 최근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지수는 실제로 경제 연착륙과 고용 시장 호조에 대한 신호를 이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3.4% 증가했다고 확정치를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이자 앞서 발표된 잠정치 3.2%를 웃도는 수치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고용시장도 호조를 이어가면서 지난주(3월 17일∼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건을 기록했다. 큰 흐름상의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이어간다는 경제 지표로 인해 미국 단기물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정책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5bp(1bp=0.01%ㅍ인트) 오른 4.618%를 기록했다. 반면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과 비교해 0.2bp 하락한 4.192%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옳든 그르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노동시장이 그러한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 아닌 이상 시장의 6월 금리 인하론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종목별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의 주가는 6.43% 하락했다. 지난주 트루스소셜의 우회상장이 결정되고 실제 상장 거래된 이후 첫 하락이다. 에스티로더 주가는 6.28%올랐다. 브라이언 스필레인이 이끄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분석팀은 에스티로더의 투자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가격도도 160달러에서 170달러로 높였다. 이날 종가는 154달러였다. BofA는 “2021년 회계연도 이후 변동성이 심한 환경에 대응헤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확대할 수단을 개발해왔다. 아울러 중국 사업을 안정화 시켰다”며 “이런 개선은 6~8%의 매출 성장과 두자리 대의 수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11.18% 급락했다. 헤지펀드인 케리스데일캐피털은 이날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고(long),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매도해야 한다(short)”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에 나섰다. 이 펀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22% 상승한 7만8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2.4% 상승한 3571달러다. 뉴욕 유가는 상승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보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82달러(2.24%) 오른 배럴당 83.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불법 공매도' HSBC 재판에…검찰, 글로벌IB 첫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6:14:40검찰이 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HSBC 홍콩법인과 소속 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SBC 홍콩법인 등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32만 주(총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피고인들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HSBC 법인이 고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규제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BNP파리바 등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밸류업 필요 없다"…개미들 '국장' 10조 팔고 '美장' 5조 샀다
증권 정책 2024.03.24 08:34:41올 들어 미국 증시가 유례없는 활황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현지 주식을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미국 주식이 엔디비아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인 덕분에 별 문제가 안 된다는데요. 올해에는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개인들의 최선호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기대도 접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증권사들도 무료 수수료 행사 등 각종 마케팅 수법을 동원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매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선데이 머니카페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학개미, 올해 미국 주식 5조 이상 순매수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38억 7822만 2213달러(약 5조 1968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억 5761만 6316달러(약 1조 153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해 연간 미국 주식을 28억 2626만 2709달러(약 3조 7694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점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180도 바뀐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올 1월 7억 2978만 6428달러(약 9733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데 이어 2월에는 그 2배가 넘는 14억 7412만 4480달러(약 1조 966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달에는 겨우 3주 만에 16억 7431만 1305달러(약 2조 24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종목별로는 올 들어 21일까지 엔비디아를 8억 1808만 8754달러로 가장 많이 산 가운데 테슬라(7억 5702만 2872달러), 마이크로소프트(4억 6056만 8124달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1억 9905만 778달러), 인텔(1억 3693만 3891달러) 등의 순으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큰 돈이 몰리는 것은 미국 증시가 그만큼 강세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올 들어 21일까지 84.64%나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4.18%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 기간에만 무려 153.20%나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 체급을 갖추고 이런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한국 증시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20일(현지시간)과 21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뉴욕 3대 증시가 연이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같은 날 나란히 사상 최고가로 마감한 것은 2021년 11월 8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이랍니다. 코스피는 10조 순매도…증권사들 해외 주식 마케팅 경쟁 가열 개인들의 미국 주식 사랑은 최근 코스피 순매도 현상과 맞물려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올 들어 22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10조 76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개인의 지난해 연간 순매도 금액이 13조 8342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3개월도 안 돼 벌써 전년 순매도 분의 70%가 넘는 주식을 판 셈입니다. 최근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취지가 무색한 현상이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지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효과도 반감된 듯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과 한국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올해에는 매매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죠. 개인들은 코스피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2750선을 돌파한 21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무려 2조 9101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역대 최대 순매도 액수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주식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사고, 한국 주식은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실현하는 흐름이 올해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성장주의 수익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투자자 유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6월 말까지 개인을 상대로 미국 주식을 매수할 때 온라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키움증권은 이달까지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비대면 계좌로 40달러를 입금해주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종합 금융사 스티펄파이낸셜과 손잡고 현지 애널리스트의 일부 보고서 번역본을 하루 두 번씩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나증권은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투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 전문가들은 다만 앞으로 글로벌 거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미국과 한국 증시의 앞날을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산 개인들이 어떤 투자 성적표를 거둘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콩ELS·부동산PF 과제 '산적'…금감원, 운용사 정기검사 건너뛴다
증권 국내증시 2024.03.20 06:00:00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등 증권사 단속에 인력이 집중된 데다 자산운용사는 정기 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하지 않아 수시 검사 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 대신 수시 검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 검사를 예고한 금융투자회사 두 곳 모두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등 증권사로만 선정하면서 자산운용사는 빠지게 된 것이다. 금감원 정기 검사는 사업 영역 전반을 살피고 수시 검사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일부 사안만 점검한다. 정기 검사는 금융사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2018년 부활해 2022년 종합검사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금감원이 연초부터 자산운용사 정기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도가 부활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가 일시 중단된 2020~2021년에도 자산운용사 한두 곳씩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정기 검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은 인력 문제가 가장 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 ELS,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랩·신탁 돌려막기 등에 이어 최근 착수한 부동산 PF 수수료, 직접주문전용선(DMA) 점검 등 증권사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검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장 검사를 마치더라도 제재까지 사후 절차에 수개월씩 걸리는 만큼 검사 부서마다 업무 부담도 크다.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나눠 담당했던 검사 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하면서 각 부서가 증권·운용을 한꺼번에 맡게 되자 정책 여력도 증권사로 집중됐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정기 검사에서 경영 실태 평가를 하지 않아 수시 검사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반면 증권사는 업무 영역이 다양해 정기 검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기 검사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자산운용사는 업무가 다양하지 않아 수시 검사만으로도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수시 검사만으로는 일부 사안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회사 전반을 살펴볼 수 없는 만큼 자산운용사들의 위법·위규 행위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로 자산운용사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추후 필요할 경우 언제든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감원, 운용사 정기 검사 6년 만에 건너뛴다
증권 국내증시 2024.03.19 17:48:12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등 증권사 단속에 인력이 집중된 데다 자산운용사는 정기 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하지 않아 수시 검사 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 대신 수시 검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 검사를 예고한 금융투자회사 두 곳 모두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등 증권사로만 선정하면서 자산운용사는 빠지게 된 것이다. 금감원 정기 검사는 사업 영역 전반을 살피고 수시 검사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일부 사안만 점검한다. 정기 검사는 금융사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2018년 부활해 2022년 종합검사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금감원이 연초부터 자산운용사 정기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도가 부활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가 일시 중단된 2020~2021년에도 자산운용사 한두 곳씩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정기 검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은 인력 문제가 가장 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 ELS,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랩·신탁 돌려막기 등에 이어 최근 착수한 부동산 PF 수수료, 직접주문전용선(DMA) 점검 등 증권사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검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장 검사를 마치더라도 제재까지 사후 절차에 수개월씩 걸리는 만큼 검사 부서마다 업무 부담도 크다.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나눠 담당했던 검사 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하면서 각 부서가 증권·운용을 한꺼번에 맡게 되자 정책 여력도 증권사로 집중됐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정기 검사에서 경영 실태 평가를 하지 않아 수시 검사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반면 증권사는 업무 영역이 다양해 정기 검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기 검사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자산운용사는 업무가 다양하지 않아 수시 검사만으로도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수시 검사만으로는 일부 사안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회사 전반을 살펴볼 수 없는 만큼 자산운용사들의 위법·위규 행위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로 자산운용사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추후 필요할 경우 언제든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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