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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매도 목적 주식 대여 틀어막는다
국제 국제일반 2024.01.28 23:51:54중국 증권 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 제한된 주식의 대여를 전면 금지한다. 공매도를 제한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8일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29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된 주식은 기업 직원이나 투자자들에게 일정 매매 한도를 두고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매도 같은 거래 목적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대여할 수 있어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 시장에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주가 대책의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전략 투자자에 의한 보유 주식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가 침체가 이어지면서 금융 당국이 제한된 주식의 대여도 전면 금지하는 추가 조치에 들어가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증감회는 이와 함께 3월 18일부터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대여 주식은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활용된다. 이날 증감회의 발표는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2월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장기 유동성 약 1조 위안(약 186조 50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해 13% 하락했으며 새해 들어서도 외국인 매도세와 부동산 위기 심화, 불안정한 경제 회복세 등으로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
말뿐인 독립리서치 제도화…증시 급락 속 매도 리포트는 고작 0.2%
증권 국내증시 2024.01.26 19:25:43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독립리서치 제도화가 ‘공수표’로 전락할 조짐이다. 지난해 연이은 주가조작 사태에 우선순위가 밀린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의 초점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면서다. 올해 코스피가 7% 하락한 와중에도 매도 보고서는 0.2%에 불과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을 마지막으로 독립 리서치 제도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리서치 관행 태스크포스(TF)의 작업을 유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독립 리서치 회사들에 지난해 말까지 관련 제도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무기한으로 밀렸다. 앞서 금감원이 ‘2023 업무계획’에 독립 리서치 제도화를 명시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3월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객관성 제고가 오랜 과제였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무색한 상황이다. 독립 리서치 제도화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법인 영업을 겸하고 있어 고객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솔직한 매도 의견을 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신뢰성도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영풍제지발(發) 주가조작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독립 리서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 간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 독립 리서치 회사 관계자는 “의견 수렴 등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지난해 관련 제도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업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독립 리서치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희미해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코스피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매도 보고서는 0.2%에 불과해 독립 리서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증권사가 발간한 1157개의 보고서 중 매도(비중 축소) 의견은 3개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매수(비중 확대)가 93.4%(1082개)로 절대 다수였고 중립이 6.4%(74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655.28에서 2470.34까지 6.9% 추락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61개 증권사 중 단 한 번도 매도 보고서를 내지 않은 곳도 올해 1분기 기준 68.9%(42개)에 달했다. 그나마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등이 매도 의견을 냈으나 전체 보고서 중 매도 비율은 각각 0.6%, 0.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골드만삭스(16.7%)나 모건스탠리(16.4%) 등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총선 등의 영향으로 독립 리서치 제도화가 이대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리서치 관행 TF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중단한 것”이라며 “독립 리서치 제도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제도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테슬라 주가 12% 급락…실적 부진에 전망도 어두워
국제 정치·사회 2024.01.26 06:22:32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전날 부진한 실적 발표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 상황이 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2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12.13% 하락 마감했다. CNBC에 따르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새 두자릿 수 폭락해 주당 182.63달러로 마감했다. 1년 새 테슬라의 주가는 약 27% 하락한 상황이다. 금융 분석 회사인 오르텍스 미디어에 따르면 마감 이후 공매도자들은 테슬라 주식으로 22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180만 대의 자동차를 인도했으나, 비야디(BYD) 와 같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을 인하해왔다. 가격 인하로 영업이익이 쪼그라든 가운데 테슬라는 전날 “올해 판매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월가에서는 부진한 실적, 반토막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외에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경영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목표 주가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RBC 애널리스트 톰 나라얀은 매수 추천을 유지하면서도 목표주가를 300달러에서 297달러로 내렸다. 바클레이스의 댄 레비는 “테슬라의 앞 길이 ‘구름에 덮인 내리막 길’”이라며 목표주가를 250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췄다.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은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상승 호재가 제한돼 있다면서 223달러에서 200달러로 목표주가를 내렸다. -
[사설] 애플 이어 MS 시총 3조 달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26 00:00:00미국 증시에 상장된 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약 4010조 원)를 넘어섰다. 장중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3조 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MS가 애플에 이어 두 번째다. 종가 기준으로는 2조 9920억 달러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과 인도 증시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전 고점 경신 잔치를 벌이고 있다. 새해 벽두에 기염을 토하는 해외 증시를 보는 1400만 명의 국내 투자자들은 더욱 씁쓸하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6.96% 떨어졌다. 25일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각각 2004조 원과 390조 원에 그쳤다. 한국의 상장기업을 몽땅 팔아도 2400조 원에 이르지 못해 MS 하나를 살 수 없는 규모인 셈이다. 한국 증시 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당장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그간 증시를 이끌어온 배터리와 반도체 시장의 단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도 큰 이유다. 단기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기업의 청산가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예측 불가의 정책, 후진적인 기업 거버넌스 등이 대표적이다. 하루아침에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상생’으로 포장해 은행에 2조 원의 이자를 돌려주라고 압박하는 등의 ‘관치’가 계속된다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 풍경은 여전하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은 하지 않는 게 대주주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세제 등도 뜯어고쳐야 한다. 최근 정부가 일본을 벤치마킹해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를 올리게끔 유도하는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부분적인 손질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을 치유하기 어렵다. 주주의 관점에서 믿고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증시를 만들려면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
부양책 또 꺼낸 中 "지준율 0.5%P 인하…유동성 186조원 추가"
국제 국제일반 2024.01.24 18:52:29중국 정부가 약 4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증시안정기금 투입에 이어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 당국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준비율을 다음 달 5일부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호한 통화와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준율을 낮춰 시장에 약 1조 위안(약 186조 원)의 장기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정 지준율이 평균 7.4%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지난해 9월 0.25%포인트 인하에 이어 4개월여 만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하가 기대보다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인하 폭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은 만큼 중국 정부 당국의 강한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종전과 달리 지준율 조정을 판 행장 기자회견에서 선제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중국 당국의 위기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민은행은 이달 22일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과 5년물을 각각 3.45%, 4.2%로 동결했다. 이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확산됐고 증시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상하이종합지수 등 주요 지수들이 4~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판 행장의 기자회견 직후 홍콩 항셍지수가 상승 폭을 키워 3.56% 오름세로 마감하는 등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상하이종합지수도 1.80% 오르며 장을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춘제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유동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듯하다”면서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은 지준율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증시에 지속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성기응 소시에테제네랄 수석전략가는 “지준율 인하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만 전날 증시안정기금 발표 등에 비하면 놀랍지 않을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 방안이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전날 당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다. 관영 중국증권보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적인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당국이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증시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헤지펀드 운용역들을 대상으로 주가 하락세를 막기 위해 주가지수선물 시장에서 무분별한 공매도의 제한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책이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 시장의 회의론을 뒷받침한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 약 1조 5000억 위안을 투입해 주식을 사들였지만 자금 투입이 끝나자 다시금 약세로 돌아선 바 있다. 당시 서킷브레이커도 도입했지만 투자자 이탈만 부추겼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투자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금융 정보 업체 지벤어드바이저스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채권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주식형 펀드 유입액의 13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채권시장도 강세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23일 2.5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200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국채 가격 상승)했다. 실제 중국 벤치마크지수인 CSI300 배당수익률과 중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22일 기준 마이너스일 정도로 주식이 채권에 비해 저평가돼 있지만 주식 투자 심리는 차갑게 식은 상황이다. -
[여명] 포퓰리즘을 대하는 유권자의 자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1 17:37:51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직접 찾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기대 반 무관심 반이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전통적 야당 우세 지역이라서가 아니다. 일산은 1990년대 ‘천하제일 일산’이라 불리며 ’천당 아래 분당’과 함께 신도시 시대를 열었다. 30년이 흐른 지금 천하제일 일산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양한 기업들이 둥지를 틀어 ‘직주근접’을 이뤄낸 분당·판교와 달리 일산에는 이렇다 할 기업 일자리가 부족해 매일 1시간 넘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출퇴근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기업 유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전히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대도시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그동안 고양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외쳤던 공약이 ‘기업 유치와 교통 개선’이었지만 대부분 공염불이었다.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일산신도시 현지 주민들의 정서다. 특히 이번 재건축 정책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나왔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건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재건축 정책 발표가 ‘여당 국회의원을 뽑아줘야 가능한 일’로 들리는 게 아주 이상하지는 않다. 게다가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국민의힘이 이웃 동네인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며 띄웠던 ‘메가시티’ 애드벌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 정치권이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민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내놓는 정부 정책들에는 ‘선거용’이라는 오명이 자주 붙는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최근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과연 억울하기만 할 일인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정부 정책 중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것들은 대부분 원칙을 뒤집은 경우다. 공매도 금지, 전기료 동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공매도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을 폈고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인상 안 해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료를 동결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던 건전재정도 흔들리고 있다. 잇단 감세 정책에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은 더 심각하다. 이번 총선에서 지지 세력의 표만 얻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집 토끼’ 지키기 공약에 혈안인 모습에서는 오만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서민을 위한다”며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이 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차액을 보전하는 대상 작물을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더 확대해서 말이다. 국가 재정과 시장 혼란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처사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15년 후 포퓰리스트가 아닌 리더가 집권했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0%가량 줄었고 국가채무비율은 10%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포퓰리즘을 걸러내야 한다. ‘안 되면 말고 식’ 공약이 판치지 않도록 준엄히 판단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이미 21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국민의 상식을 믿는다. -
[이번주 추천주] 한화에어로 수주 행진…'TSMC 수혜' HPSP도 주목
증권 국내증시 2024.01.21 17:25:57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항공·우주 산업의 수주 증가 추세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 종목들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연내 금리 인하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완화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증권 업종도 주가 흐름을 주시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016360)은 21일 이번주 추천 종목으로 수주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를 제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 방산,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을 주력 사업을 삼는 기업이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위성체부터 엔진, 지상체 등 모든 과정에 걸친 제조·공급 역량을 보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 회사의 수주 잔액은 2017년 22조 8000억 원보다 134% 많은 약 5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액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삼성증권은 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 HPSP(403870)도 주목할 종목으로 추천했다. HPSP의 최대 고객사인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점을 최대 호재로 꼽았다. 삼성증권은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열처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2026년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003470)은 한국투자증권을 주력 계열사로 둔 한국금융지주(071050)를 추천했다. 한국금융지주 매출의 80% 이상은 증권업에서 창출된다. 유안타증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 한국금융지주의 수익성도 나아질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금리 하락이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PF 문제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증권은 키움증권(039490)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올해 금리 하락과 공매도 금지 조치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부문 강자인 키움증권의 수수료 수익도 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키움증권의 부동산 PF 비중이 다른 증권사보다 낮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목했다. 하나증권은 롯데쇼핑(023530)도 추천 종목 리스트에 올렸다. 백화점, 마트 등 본업에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롯데쇼핑의 현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다는 점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석했다. -
예탁금·CMA 올 18.5조 증발…등돌린 개미에 증시체력 고갈되나
증권 증권일반 2024.01.19 17:47:38-18조 5600억 원. 연초 14일(거래일 기준)간 투자자 예탁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빠져나간 자금 규모다. 국내 증시 주변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해외로 대거 흘러 들어갔다. 개미투자자들은 한화 기준 9조 5600억 원을 미국 증시에서, 2500억 원은 일본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 정부가 연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코스피지수가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모처럼 1.34% 오른 19일에도 개미투자자들은 4600억 원을 매도하는 청개구리 매매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추세적 상승을 위해 땜질식 증시 부양책보다는 기업 활력을 되살릴 규제 및 세제 개혁 등 정공법을 주문하고 있다. 통상 투자자가 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뒀거나 주식을 판 뒤 찾아가지 않은 돈인 투자자 예탁금과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해주는 것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 목돈을 넣어두는 용도로 쓰이는 CMA는 증시 주변 자금으로 분류된다. 두 잔액의 합계가 줄어들면 그만큼 증시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액 총액은 115조 7139억 원으로 연초인 2일(134조 2763억 원) 대비 18조 5624억 원 적다. 투자자 예탁금 감소액(10조 4357억 원)이 CMA 감소액(8조 1267억 원)보다 컸다. 이들 자금의 상당액은 미국과 일본 등 국내 증시 대비 연초 수익률이 높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주요 20개국(G20) 증시의 연초 대비 등락률에서 일본 닛케이225지수(6.0%)와 토픽스지수(5.3%)는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미국 나스닥지수(0.3%)와 다우지수(-0.6%)도 6위와 10위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코스닥지수는 -2.76%, 코스피지수는 -6.87%로 꼴찌를 차지했다. 연초 일본 증시의 높은 상승률에 주목한 개미의 투자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2년만 해도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매수액은 9억 1053만 달러(약 1조 2187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2억 6652만 달러(약 3조 337억 원)로 2.5배 급증했다. 올해는 불과 10여 거래일 만에 지난해 매수액의 8.2%인 1억 8501만 달러(약 2476억 원)를 사들였다. 국내 증시로도 일부 자금이 유입됐지만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공모주 투자용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주(15~18일)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한 우진엔텍·HB인베스트먼트·현대힘스·포스뱅크 등 네 종목의 청약증거금은 총 18조 3628억 원에 달했다. 공모 규모가 작은 중소형 공모주들이라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총 310억 원에 불과했지만 물량 배정 경쟁은 치열했다. 전날 마감한 현대힘스 청약에만 약 9조 7800억 원이 몰렸다. 지난해 말부터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상장일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기업공개(IPO) 시장은 과열된 상태다. 2023년 12월 상장한 새내기주 여섯 종목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213%였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 반등을 모색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강진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이 기대 이하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다 기본적으로 외풍에 취약한 우리 증시의 한계가 연초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정부의 처방전이 투자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는 점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 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며 “공매도 금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증시 부양책은 국내 정치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증시 상승의 대안으로는 자사주 매입 의무 소각, 대주주와 임직원의 자사주 매도 전 사전 신고, 상장사의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 등이 꼽히지만 이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해 추진이 쉽지 않다. 땜질 부양책 대신 규제·세제 개혁 등 기업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가뜩이나 정치적 이벤트가 국내외적으로 많아 증시가 정치에 휘둘리기 쉽다”며 “그만큼 영악해진 투자자들이 외풍에 취약한 국내 증시보다 안정적인 미국 등 선진 증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
홍익표 “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대 요인…‘관치’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1:22:52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과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지 말라”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퇴행시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의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로 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정하며, 부정부패가 용인되고,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구와 관련해선 “전임 원내대표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단 한 번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제안이나 협상은 없었다”며 “법안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11월이 되어서야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에서 ‘이 법이 어떻다’는 언론 플레이만 할 뿐, 시행을 유예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없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11월 말에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도 고민이나 검토 없이 ‘유예만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제안이 갑작스럽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제가 마치 이 법의 시행을 열흘 정도 남기고 제안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12월 초 (여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가 시작될 때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을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
尹 "세제 개혁땐 韓주식 저평가 근본적 해결"…금투세 폐지 공식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7 18:05:40정부가 17일 네 번째로 마련한 민생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국민의 자산 형성’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상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대상 상생·민생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되며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가입도 허용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수익률이 낮아지면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주식투자가 자산 형성의 주요 통로로 자리잡은 만큼 주식시장 발전이 곧 국민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세제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초 금투세를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장선에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의 경우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0.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한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 제한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공정 거래 척결 방안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 방안에는 최근 발표된 민생·상생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다. 앞서 은행권은 ‘2조 원+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 명에 1조 6000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4000억 원을 지원한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는 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7% 대출 이자 일부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 등이 적용된다. 이외 정부는 ‘신용 사면’을 통해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최대 37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반드시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
北·연준 동시다발 악재…코스피 2400선도 위협
증권 정책 2024.01.17 17:44:32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식자 외국인이 투매에 나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급락했다.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340원대까지 치솟은 것도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겼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2.47% 떨어진 2435.90에 장을 마쳤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후폭풍이 불던 지난해 11월 14일(2433.25) 이후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900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내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2.55% 내린 833.05에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40원 급등한 1344.20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해 11월 1일(1357.5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은 중동 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 위험 속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대거 약세를 보였다. 1% 넘게 상승하던 일본 닛케이지수가 결국 0.40% 하락하며 장을 마친 것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2.09%, 3.71% 폭락했다. -
외국인 1조 넘게 매도 폭탄…삼전·하이닉스 등 대형주 '우수수'
증권 국내증시 2024.01.17 17:43:5417일 코스피·코스닥지수를 다시 한 번 끌어내린 주체는 1조 원어치 이상의 물량을 쏟아낸 외국인투자가들이었다. 잇단 대외 악재로 주가지수 자체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대다수 업종이 부진의 늪에 빠졌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승 가능성이 불투명한 테마주에만 매수세를 집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9055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771억 원 등 총 1조 827억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대북 안보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부각한 12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선 뒤 이날까지 매도 폭을 계속 키웠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달 12~17일 4거래일간 순매도한 금액만 1조 3510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도 345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외국인의 매도 폭탄은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005930)를 2580억 원어치 판 것을 비롯해 LG화학(940억 원), SK하이닉스(000660)(820억 원), 오리온(271560)(489억 원), 삼성SDI(006400)(417억 원), LG전자(318억 원) 등도 대거 처분했다. 업종별로도 통신업(0.19%)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다. 화학과 철강·금속이 나란히 3.45%씩 떨어져 특히 내림 폭이 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쓰러졌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20% 하락한 것을 포함해 2위인 SK하이닉스(-0.83%), 셀트리온(068270)(-5.07%),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4.23%), 네이버(NAVER(035420)·-4.78%), LG에너지솔루션(373220)(-2.62%) 등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하락한 종목 수는 852개로 상승 종목 수인 72개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은 각각 11조 162억 원, 8조 9528억 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날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선 배경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재차 약화된 점을 꼽았다.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16일(현지 시간) “연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변화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증시에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발언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같은 날 장중 103.88까지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북 안보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 점이 부담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중국 부동산 관련 투자 지표가 악화한 점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고 지목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전년 대비 9.6% 줄어든 11조 913억 위안(약 2060조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잇따라 시장 기대치를 밑돈 점도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환시장 변수, 실적 불안 등이 외국인 수급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2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월간 기준으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달리 개인들은 최근의 증시 부진을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나섰다. 개인들은 이날도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 24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들은 나아가 ‘빚투(빚 내서 투자)’까지 늘리면서 주식을 매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신용거래 융자잔액은 18조 3814억 원을 기록해 올 들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직후인 2023년 11월 6일(16조 5767억 원)과 비교하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종목은 주로 테마주로 드러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030520)(8.77%), 우진(105840)(7.70%), 써니전자(004770)(7.35%) 등 인공지능(AI) 및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가 신용 융자잔액 비중 상위 리스트를 채웠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예상보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시점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단타성 매매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테마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빚까지 내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방식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尹 "금융권 초과이익 독과점 울타리 경쟁부재 문제…정부, 공정 경쟁 체계 조성"
정치 정치일반 2024.01.17 11:15:08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 문제, 국가적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며 “독과점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취임 직후부터 경쟁 통해 이자 부담 경감되도록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에 대해 강한 기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며 “총선용 일시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히 바로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 내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개정 추진하고,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반드시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서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원이고 다시 재투자 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 원이라는 것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그냥 흘러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 문제”라며 “국가적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며 경쟁 체제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하다”며 “금융은 과거 상품결재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어마어마하게 금융회사들이 비대화 돼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권에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문제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는 것도 잘 안다”며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 조성할 책임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가입…납입한도·비과세한도도 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7 10:54:33앞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요하게는 ISA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현행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당초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에 가입하거나 갱신 시 추가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내투자형 ISA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가 들어가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상품 비중 등은 부처·시장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도 계속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도 2025년까지 0.15%로 인하키로 했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비상장법인 물적 분할 시에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민생금융 분야에는 앞서 정부와 은행권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방안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 1조 6000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조 원의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는 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금리 5~7%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보증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삭제됐다. 이외 정부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서민금융 지원 절차 및 소요 기간을 최대 5일에서 평균 30분 이내로 개선하고 복합 상담 기능도 비대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복합 상담을 실시할 경우 기존에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이뤄졌던 복합 상담 이용 대상자는 16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 사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 중진공이나 신보의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등 재창업자의 재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 번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금융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돼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
尹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가입대상 늘릴것"
정치 정치일반 2024.01.17 10:54:28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2금융권은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a’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며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다. 또 금융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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