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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소액주주 권익보호 법제화…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5 11:41:0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세 번째 정강정책으로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8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22대 국회 입법을 공약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며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애플의 주가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 가격이 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개혁신당은 잇따라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증권 정책 2024.01.14 13:04:11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규모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됐다. 약 540억 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다른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 HSBC홍콩 및 BNP파리바 홍콩법인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으로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지만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내부 부서간 대차 및 매매를 통해 주식 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거나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면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양 사의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54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 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외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BNP파리바와 HSBC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동십자각] 尹 '전두환식 경제 위임' 안하나
증권 정책 2024.01.12 17:43:46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문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날이 머리를 스쳤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돌연 소환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대선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은 2021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 당원협의회에서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고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발언했다가 호되게 곤욕을 치렀다. 윤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확산한 뒤에도 “전 전 대통령이 김재익 씨를 가리키며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했던 말이 유명하다”며 “‘위임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실제 국가수반이 된 뒤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금융투자 업계의 시각은 다른 것 같다. 현 정부 경제·금융 관련 인사의 전문성을 두고 자꾸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위임의 정치가 아니라 ‘개입의 정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임명될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사정 기관 특성상 그러려니 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거시경제를 다룬 경험이 적은 ‘예산통’ 박춘섭 당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발탁되자 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7개월 뒤에 그가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약진하자 곳곳에서 윤 대통령과의 대학 시절 인연만 회자됐다. 지난해 11월 기습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역시 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이 맞느냐는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법 절차에 명시된 ‘한국거래소의 요청’이라는 요건을 무력화하고 득표용으로 밀어붙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도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평생 검사 외길만 걷고 정당정치와 거리를 둔 윤 대통령의 지식과 인맥에 한계는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요즘같이 민생이 어려울 때는 경제만이라도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같이 사사로운 인연이 없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적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금융권에서 기관장이나 최고경영자(CEO)가 바뀔 때마다 이른바 ‘고시원 선후배’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 다른 의미에서 ‘실언(失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새해 빚투 4000억 늘린 개미…2.5조 순매수
증권 정책 2024.01.09 18:35:36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개인들의 ‘빚투(빚을 내서 투자)’가 4000억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은 신용 융자까지 활용해 2차전지 등 대형주 매집에 집중, 연초 6거래일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집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신용 융자잔액은 지난해 12월 29일 17조 5584억 원에서 이달 8일 17조 9349억 원으로 5거래일 만에 3765억 원 늘며 18조 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용 융자는 지난해 10월 23일(18조 2268억 원)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난해 11월 6일(16조 5767억 원)과 비교하면 1조 3582억 원이나 불어났다. 특히 올해 신용 융자잔액 증가 속도는 코스닥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9일 9조 166억 원이던 코스피 신용 융자는 이달 8일 9조 3219억 원으로 3054억 원 급증했다. 코스닥의 신용 융자잔액은 같은 기간 8조 5419억 원에서 8조 6130억 원으로 711억 원 증가에 그쳤다. 개인들이 올 들어 빚투에 나서는 것은 향후 증시 반등을 염두에 두고 연초 하락장을 대형주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9일 코스피가 3.54% 뒷걸음질 치는 사이 개인은 2조 48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투자가는 같은 기간 2조 9887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대조를 이뤘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4519억 원 수준이다. 코스피와 달리 개인이 올 들어 코스닥을 순매수한 규모는 629억 원에 그친다. 개인이 9일까지 매집한 업종은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2차전지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005930)를 5531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2350억 원), 두산로보틱스(454910)(2113억 원), 삼성SDI(2098억 원),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1698억 원), 현대차(005380)(1340억 원), 기아(000270)(1186억 원), SK이노베이션(096770)(717억 원), 포스코퓨처엠(003670)(697억 원), 포스코DX(022100)(678억 원) 등을 많이 사들였다.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개인의 기대와 달리 코스피는 이날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이날 0.26% 하락한 2561.24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만 해도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밑돈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자 장중 내림세로 돌아섰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9억 원, 667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71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개인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 영향으로 2.35% 내렸고 포스코홀딩스(-1.92%), LG화학(051910)(-1.57%), 포스코퓨처엠(-0.91%) 등 2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선방한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60%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실적 개선 기대에 1.03%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60% 오른 884.64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 전문가들은 증시에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빚을 내 주식을 사기에 앞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기업 실적 발표와 CES 2024,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대만 총통 선거 등 대형 이슈가 산재해 있다”며 “다음 주에도 미국 실적 시즌과 공화당 경선, 갤럭시 S24 공개 등이 예정돼 증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부동산 한파에 예금 매력도 떨어져…올 벌써 20조 '머니무브'
증권 정책 2024.01.07 17:56:48연초부터 증시로 개인들의 목돈이 몰리는 것은 최근의 주택 시장 한파에 예금금리 하락까지 겹치면서 긴축 완화의 출발점에 증시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관투자가들까지 태영건설 사태를 기점으로 위기에 빠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등지고 개인들의 관심이 큰 채권시장에 자금을 대거 배정해 새해 들어서만 20조 원이 넘는 단기 부동자금이 주식과 채권으로 밀려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투자 업계는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과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최근 급증한 배경으로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처 실종을 우선 꼽았다.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지자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증권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49조 295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조 4412억 원 감소했다. 10월까지만 해도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4%를 넘던 5대 은행의 주요 예금상품 금리가 최근 3%대 중후반까지 내려온 데 따른 여파다. CMA 통장은 통상 시중은행의 입출금 통장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데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개인용 MMF 상품들의 연간 기대수익률도 대체로 시중은행의 입출금 계좌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이들은 증시 상황에 따라 여차하면 출금해 주식 매수용으로 쓸 수 있기도 하다. 업계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도 개인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거래까지 최근 얼어붙은 것도 증시 대기 자금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5415건으로 10월(4만 7799건)보다 5.0% 줄어 9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매매량 역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띤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추산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와 12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에 이어 이달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직접 발표한 것도 개인들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믿고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증시 예탁금의 경우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하루에만 6조 7411억 원이 늘며 2022년 6월 13일(59조 81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59조 4948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일 (48조 4810억 원)에 비해 11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개인이 12월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총 7조 6578억 원을 팔아치우며 현금화한 것을 감안하면 3조 3560억 원가량이 신년 증시 강세를 기대하고 유입된 신규 자금으로 추정된다. 증시 예탁금은 이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5조 2456억 원이 줄었는데 절반가량인 2조 5832억 원은 코스피지수가 3~5일 계속 떨어지자 저가 매수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도 24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신용융자 잔액도 지난해 12월 1일 17조 2661억 원에서 이달 4일 17조 5637억 원으로 약 3000억 원 불었다. 금리 하락과 부동산 시장 부진 흐름은 기관의 채권 투자 확대에도 영향을 줬다. ‘AA-급’ 3년물 일반 회사채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4.908%에서 1월 4일 3.969%까지 하락했다. 기관들은 자체 채권 매입뿐 아니라 개인들의 채권 투자 열기로 신규 발행물량에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다. 특히 태영건설 PF 부실 사태가 건설 업계 전반으로 퍼질 조짐이어서 기관이 관련 자금을 채권 등 안정성이 더 높은 투자처로 돌리게 하는 유인이 됐다는 평가다. 기관은 지난 한 주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래에셋자산운용·LG유플러스·한화솔루션의 공모채 수요예측에 4조 8050억 원의 주문을 냈다. 지난해 12월 이후 CMA 잔액과 개인 MMF 설정액, 투자자 예탁금, 신용융자 잔액 증가분과 최근 회사채 수요예측 매수 주문 액수를 모두 더하면 20조 원을 훌쩍 넘는다. 투자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시는 금리 인하 기조가 들쭉날쭉하면서도 ‘진행형’인 만큼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 노동부가 5일(현지 시간) 공개한 신규 일자리 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5.5bp(1bp=0.01%포인트) 뛴 4.046%를 기록해 3주 만에 4%를 재돌파했지만 이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서도 주식과 채권이 부동산 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예금금리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낫다는 얘기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 반등은 (금리 하락에 대한) 낙관론이 과열된 데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채권 전문가는 “채권은 중장기 투자가 많고 금리가 연내에는 내릴 것이라는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
하버드총장 퇴출 이끈 애크먼의 내로남불…부인 논문표절 의혹
국제 정치·사회 2024.01.07 17:41:32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대를 상대로 ‘반(反)유대 총장 퇴출 운동’에 앞장섰던 헤지펀드 거물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 시간)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회장의 배우자 네리 옥스먼의 박사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건축가인 옥스먼이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딸 때 제출한 논문에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나 다른 학자의 논문에 사용된 문장이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쓰였다는 것이다. 앞서 애크먼 회장이 벌인 퇴출 운동의 대상이었던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전 총장도 논문에서 인용 표시가 불충분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MIT 교수 출신인 옥스먼은 ‘330페이지 분량의 논문 중 문단 몇 개에서 실수가 발견됐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다만 애크먼 회장은 부인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를 ‘반유대 총장 퇴출 운동’에 앞장섰던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는 “교육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 행동이 가족에 대한 공격을 불렀다”며 “MIT 총장을 포함한 교수진 전체 논문을 조사해 표절 여부를 가린 뒤 대중에 공개하겠다”며 MIT를 겨냥했다. MIT의 샐리 콘블루스 총장은 미국 보수파가 퇴진 운동을 벌인 명문대 총장 3인방 중 유일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인물이다. 애크먼 회장은 하버드대 출신으로 2004년 퍼싱스퀘어캐피털을 설립한 뒤 세계적인 건강 보조 식품 업체 허벌라이프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공매도를 벌여 유명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의 책임을 이스라엘로 돌리는 하버드대 학생 모임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대학가의 이념화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애크먼 회장은 게이 전 총장이 하버드대 최초의 흑인 총장으로 선출된 과정을 거론하면서 자격론을 제기해 논문 표절 논란에 일조했다. -
이복현 "남의 뼈 깎는 자구안…오너 일가만 살겠다는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1.04 18:06:5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태영그룹 사주 일가를 향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해놓고 남의 뼈를 깎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믿고 도와주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금은 감성이 아니라 숫자에 기반한 이성으로 설명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새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 원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대목은 태영그룹이 이미 약속한 자구책을 뒤집은 점이다. 당초 태영그룹은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온 태영건설의 상거래 채권(1485억 원)을 갚아야 했지만 매각 대금 중 400억 원만 지원하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451억 원은 상환하지 않았다. 외담대는 태영건설 협력사가 태영건설에서 받은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갚지 않으면 협력 업체가 대신 상환해야 한다. 이 원장은 태영그룹 사주 일가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협력사와 채권단에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오너 일가의 급한 일에 소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당초 약속한 1549억 원 중 태영건설에 지원한 400억 원도 회사(티와이홀딩스)가 받은 매각 자금만 들어가 있고 대주주 일가의 자금은 파킹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채권단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몸값만 2조~3조 원 선인 계열사 에코비트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태영그룹의 자구책도 평가절하했다. 이 원장은 “에코비트는 건실한 기업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기타 대주주가 있고 단기간 내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다”면서 “자산 자체의 건전성과 별개로 현실성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승인받으려면 미상환 외담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태영그룹 사주 일가가 티와이홀딩스 지분도 함께 출연해 채권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봤다. 티와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의 지분(25.4%)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1일 당일에 이런 방안을 내놓고 동의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다른 채권단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게 되면 설득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일부 은행에서 관리가 미흡한 점이 발견돼 추가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련 실태, 판매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조정, 계약서 미보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면피성,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인 1549억 원 중 잔액 259억 원을 3일 자로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매각 대금 중 400억 원은 앞서 지원했으며 나머지 890억 원은 티와이홀딩스에 청구된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의 상환에 썼다”고 덧붙였다. 또 티와이홀딩스는 윤 회장 등 사주 일가의 484억 원 규모의 사재 출연 내역도 공개했다. 이는 윤 회장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416억 원과 태영건설 자회사 채권 매입 30억 원, 윤 창업회장의 태영건설과 자회사 채권 매입액 38억 원 등이다. -
尹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공매도 계속 금지"
정치 대통령실 2024.01.04 17:59:17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등 불황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연체 이력 삭제 등 신용 회복 지원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 120만 명의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생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시민들의 호소를 듣고 관련 부처와 해법을 모색하는 즉문즉답 방식 토론회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불법 공매도 처단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선거가 끝나면 (공매도 금지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동하는 정부’의 방침도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며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정책 집행에서 배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으로도 국민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의 첫 주제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였다. 해당 주제 토론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7년째 종사 중인 근로자가 시민 패널로 나섰다. 해당 근로자는 “중기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혼·출산 등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마트 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뒤 상환을 완료해도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취약 계층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주제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였다. 해당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한 중소 건설사의 대표가 나섰다. 그는 “일시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자산이 압류, 대출이 어려워 사업 존립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기인과 소상공인 사업이 세금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를 타고 영세업자가 많은 건설·음식·소매·숙박업 등은 매출액 감소나 자금 부담을 고려, 120만 명 정도 선발해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이 발생한 분들은 1년 정도 압류를 유예하겠다”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 소재의 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사장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에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이 되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집합적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이 그 기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전날 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정부, 2% 물가 목표 11조 지원…尹 "국민 체감할 수 있게 현장 알뜰히 챙겨야"
정치 대통령실 2024.01.04 12:42:05정부가 상반기 2% 물가 달성을 위해 약 1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매도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6월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가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년 연초 진행하던 정부의 업무보고 방식을 민생토론회로 바뀐 뒤 열리는 첫 행사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 올 상반기 2%대 물가 달성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에 1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의 발표 이후에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현장과 온라인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다.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
주가조작·불법공매도 엄단…금감원, 특사경 20명 증원
증권 정책 2024.01.04 09:26:16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시장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2배 가까이 증원한다. 금감원은 4일 검찰과 금융위원회 파견을 포함한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사 1·2팀으로 운영했으나 여기에 △신속 수사반 △디지털 포렌식반 등 2개 반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증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와 대규모 주가조작, 금융·투자 관련 유명인인 ‘핀플루언서’의 불법 혐의 등 중대 불공정거래 이슈를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포함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 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또 추후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불법 핀플루언서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024 증시대동제] 황소와 함께 솟구친 '청룡'…증시 '용틀임' 기원
증권 정책 2024.01.02 17:58:59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 증시 활황을 염원하는 ‘2024 증시 대동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증시 유관기관 수장들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해 새 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올 해 25회를 맞는 증시대동제에는 이 원장과 손 이사장뿐 아니라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손동영 서울경제 사장이 참여했다. 또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 김성현 KB증권 사장,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 기동호 코리아에셋증권 사장 등 금융투자 업계의 CEO들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손 이사장의 발원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손 이사장은 발원문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이뤄온 사람들이며 증시 개장 68주년의 기념비는 헐벗은 손으로 경제를 일으킨 국민들, 숨은 곳에서 구슬땀을 흘린 공직자들,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시장의 발전에 매진해온 우리 금융투자인의 것” 이라며 “6만 금융투자인의 열정과 노고가 하늘에 닿아 2024년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세계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리라”라고 역설했다. 이후 대동제에 참석한 인사들이 일제히 단추를 누르자 올 해 증시 개장을 축하하고 한 해의 상승장을 기원하는 축포가 터졌다. 이어 강세장을 뜻하는 황소 모형의 풍선과 갑진년을 상징하는 청룡 형태의 대형 상징물이 힘차게 부풀어 올라 참석자들이 박수 갈채를 쏟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엄청난 몸집으로 최근 소 힘겨루기 대회를 휩쓴 황소 ‘완쓰리’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몸무게가 1.2톤에 달하는 완쓰리가 거래소 앞 마당에 모습을 드러내자 참석자들이 탄성을 지르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원장과 손 이사장, 서 회장, 손 사장은 완쓰리 목에 꽃목걸이를 걸고 5만 원권 모형 지폐를 들어 보이면서 올 한 해 주식시장 활황을 다시 한 번 기대했다. 한편 손 이사장은 이날 증시 대동제 직전 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개장식 축사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자본시장의 굳건한 신뢰를 다지겠다”며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반 제도를 뜯어고치고 정보기술(IT) 기반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계획”이라며 “국경 없는 유동성 경쟁 속에서 투자 제약 요인들을 잘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거래 상위 투자은행(IB)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 면서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1400만 투자자 稅부담 덜어…ISA 비과세 한도도 2배 늘릴 듯
증권 증권일반 2024.01.02 17:49:02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거래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와 12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은 3번째 증시 육성책으로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증시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투세 폐지는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10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 기준)이다. 절대 비율만 보면 전체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의 0.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슈퍼 개미(고액 자산가)’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금투세 폐지로 이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코스피 3000 회복에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초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놓고 12월 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자 국내 증시는 저점을 다지고 연말 랠리를 펼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만 해도 코스피는 2277.99로 연저점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정부의 연이은 증시 부양책이 나오자 지난달 28일 2655.28로 두 달 만에 16.6% 급등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연말 랠리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고 연말 양도세 기준 완화로 개인투자자의 매물 폭탄 출회를 최소화한 게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정부 뜻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가 걸려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폐지 계획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금투세 폐지였던 만큼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연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짚어보고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수 소액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데도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재산정 문제도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0%에서 올해(0.18%)와 내년(0.15%)까지 꾸준히 하락한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식 투자로 차익을 낼 때 금투세를 매기고,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매기면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래세 폐지 시 자본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만 하더라도 2021년 10조 2556억 원에서 2022년(6조 3029억 원), 2023년(추정치 4조 9739억 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속해야 하는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이 선거용일 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 영향력이 가장 큰 수급 주체는 외국인으로 금투세 폐지와 무관하다”면서 “일부 고액 자산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가능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은 ISA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ISA가 활성화할 경우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자산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에 분산돼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자본시장 규제 과감히 혁파, 금투세 폐지”…증시개장식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4.01.02 13:10:3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에 이어 개미 투자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개장식에서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 차익으로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고수익에 대한 지나친 과세가 자칫 증권 유동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자산시장 활성화가 곧 사회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말하는 공정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글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첨단기술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하겠다"
증권 정책 2024.01.02 12:59:57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새해 증시 개장을 맞아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자본시장의 굳건한 신뢰를 다지겠다”며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이어 “투자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반 제도를 뜯어고치고 정보기술(IT) 기반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계획”이라며 “국경 없는 유동성 경쟁 속에서 투자 제약 요인들을 잘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증시 반등을 두고는 “기존 해법이 통하지 않는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금융투자 업계, 거래소가 ‘원팀’이 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올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흔들림 없는 시장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래소도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역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 "금투세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02 11:40:18정부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데 따랐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금투세 폐지였던 만큼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연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짚어보고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수 소액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데도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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