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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로 호텔신라·롯데관광 등 수혜"
증권 국내증시 2023.11.06 09:34:04한국투자증권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호텔신라(008770), 롯데관광개발(032350) 등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6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수가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종 수준은 현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매도 규제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선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적절한 공매도 행위를 들었다. 김대준 연구원은 "각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통화 긴축과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며 "글로벌 IB의 적절치 못한 공매도 행위도 금융당국을 재빠르게 움직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시가총액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코스피 200 종목에선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코스피의 경우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011790)를, 코스닥에선 HLB(028300), 엘앤에프(066970), 에코프로(086520) 등을 꼽았다. 다만 김 연구원은 "숏커버링에 의해 반등한 종목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펀더멘털 관점에서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이 전월보다 증가한 종목도 소개했다. 그는 "12개월 선행 EPS가 전월보다 증가한 종목은 코스피에선 후성(093370)과 DB하이텍(000990), 코스닥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036930)과 서진시스템(178320)이 있다"면서 "공매도 규제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또한 수익율 제고 전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징주]휴마시스, 코스닥 공매도잔고 2위...공매도 금지 직수혜 전망 급등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3.11.06 09:31:28휴마시스(205470)가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직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공매도 제도도 전면 손질한다.전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한편 휴마시스는 공매도 잔고 6.99%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HLB로 7.20%다. -
[특징주] 공매도 금지에 2차전지주 두자릿수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3.11.06 09:25:29정부가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 타겟이었던 2차전지주가 일제히 급등 중이다. 6일 오전 9시 21분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4.78% 급등한 26만 4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086520)(13.97%), 엘앤에프(066970)(9.15%) 등도 급등 중이다. 코스피 대표 2차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9.58%)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6.16%)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5일 금융당국은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공매도 중단 조치로 공매도 잔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2차전지 업종의 숏커버링 수혜를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서는 이번 주부터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공매도 상위 종목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상 단기적 주가 상승을 전망했다. -
블룸버그 “韓 공매도 금지, 내년 총선 앞두고 나온 조치"
증권 국내증시 2023.11.06 09:19:11정부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블룸버그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전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매도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안겨준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제도 변화와 시장 독점 방지 등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온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3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고,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랐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홀딩스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한국 (증시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매도가 더는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 제동을 걸 수 없어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시총이 1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 0.6%, 코스닥 1.6%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
SK증권 “제약·바이오, 공매도 금지 수혜 기대”
증권 국내증시 2023.11.06 09:11:53SK증권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2차전지 다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아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내 공매도 비중이 공통적으로 높은 업종은 2차전지, 로봇 등 산업재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업종은 제약·바이오”라며 “공매도 비중이 2.85%를 기록 중인 코스피200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 대다수가 실적에 따른 평가가치(밸류에이션)보다 수급에 민감한 만큼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유의미한 실적 반등 여지를 가진 기업들의 주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팜(326030), 유한양행(000100), 레고켐바이오(141080), 에이비엘바이오(298380)를 수혜 기대주로 제시한다”며 “특히 레고켐바이오는 최근 특별한 펀더멘털 이슈 없이 공매도 잔고비중이 연초 이후 1%에서 6% 근처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기술 이전이 이뤄진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 등이 기대돼 공매도 금지에 따른 업종 내 수혜 최선호주”라고 말했다. -
"공매도 금지,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도움 될 것"
증권 국내증시 2023.11.06 08:23:14DS투자증권은 6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효성 논란을 떠나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매도 금지 자체의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가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일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앞서 공매도 금지는 외부 충격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던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에 시행된 바 있다. 양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공매도 금지 자체의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장 급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가격적인 매력이 작동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상승과 하락도 명확한 분리는 어렵다.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락도 있었다”며 “수급적으로도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외국이나 기관이 공매도 금지 이후 매수로 전환되었다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 연구원은 “제도적인 실효성 논란을 떠나 이번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기상 위험 요인들이 완화되는 중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결정 이후 실질금리, 달러화가치 등이 하락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지표나 이익은 느려도 개선되는 중이고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은 매수 영역에 있어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대금 증가…증권사 수혜 기대"
증권 국내증시 2023.11.06 08:13:29공매도 금지 조치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섰다. 시장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앞서 공매도 금지는 외부 충격으로 증시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에 시행된 바 있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전과 후 같은 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 3000억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17% 증가했다”며 “2011년에는 9조 원에서 9조 4000억 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조 8000억 원에서 27조 2000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후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며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동시에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해 증권사 수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달 1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잔고가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금속(1.3%)이며 금융업, 증권, 보험은 각각 0.5%, 0.4%, 0.3% 수준으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이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며,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매도' 전면 금지…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생각은?
증권 정책 2023.11.05 20:31:31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을 발표한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역대 네번째로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尹, 불법 공매도 자산시장 병폐로 인식…시장교란 행위 뿌리 뽑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3.11.05 18:58:58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매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정 역시 그 같은 인식의 발로”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선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담보비율 등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해왔다. 윤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고, 지난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최근 추가로 적발 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與서 군불 때자마자…공매도 또 전면 금지
증권 정책 2023.11.05 17:30:00정부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에 대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매도 잠정 중단’ 안을 금융 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결국 수용한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임시 금융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네 번째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을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는데 재개 시점은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기로 해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당국은 아울러 △기관·개인 간 불평등한 거래 여건 해소 방안 마련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책 모색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등도 추진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이달 중순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 급히 나왔다. 대통령실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흡수할 만한 대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의 압박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증시가 연저점에 다가서는 약세장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대다수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반감을 표시하는 만큼 이를 막을 경우 여권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IB 2곳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적발한 점도 공매도 금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금융위는 주가조작 악용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장애,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이 우려된다며 공매도 금지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
윤상현 "韓 '공매도 맛집'안돼…한시 금지·개미 차별없애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5 11:40:134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처벌 규정 재정비, 소액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수용해 3~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이다. 윤 의원은 먼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적발 시 이익 환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의 6조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 원에 불과했다”며 “최근 10년 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은 1212개, 거래 주식이 1억 5000만 주가 넘지만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관련한 규제 제거도 요구했다. 그는 “공매도 순기능 유지를 위한 소액 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미국과 같이 개인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 기간 및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도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원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만큼은 실질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선 안된다. 설익은 미봉책으로 눈속임을 해서도 안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도려낼 수 잇는 묘수를 찾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위험을 헷지(회피)해주며,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매도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
與, '공매도 잠정 중단' 만지작…이달 중순 당정서 윤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9:24:39여당이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공매도 잠정 중단’ 방안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공매도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왔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규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 전까지 공매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 따른 증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인 12일이나 그 이후 증시 개장 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당정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중단하는 방안, 혹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두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이를 선택할 경우 모건스탠리의 MSCI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금융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적발하며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파악된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회복과 보호를 위해 뛰어들만한 ‘정치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과 맞물려 ‘김포시 서울 편입’에 이은 공매도를 향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앞서 여권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이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공매도 이슈 띄우기에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문자만 수천 통 받았다”며 “금융 당국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워낙 크고 선거 때도 다가오고 있으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한 논의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온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금융당국 소극적 태도 벗어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3:36:54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금융 당국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등 윤 대통령의 증시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대체 금융 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며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도 ‘공매도 한시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투자 기법인 공매도를 국내에서 전면 틀어막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를 야기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투자 비중 축소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최근 “왜 공매도 규정에만 자본시장법 가중처벌을 면제해야 하느냐”며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당국,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전수조사
증권 정책 2023.10.31 12:11:24BNP파리바와 HSBC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 당국이 특별조사단을 꾸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감독 당국과 연계를 통한 국제 공조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1월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인력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수조사 대상 IB는 1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조사는 기존 종목 중심에서 기관(투자자)으로 바꾸고 특정 기간 내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주문한 사실을 수탁 증권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악재성 정보 공개 전에 대량 공매도를 한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이 글로벌 IB인 만큼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도 병행한다. 내년 1분기 중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 싱가포르통화청(MAS) 등과 협업해 국제 공조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계 IB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전 예방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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