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아침에] 부러운 메르켈 과오 논쟁
오피니언 사설 2024.07.03 19:57:39최근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무티(Mutti·엄마) 신화’에 금이 가고 있다. 메르켈은 16년 재임 동안 엄마 같은 실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프랑스가 넘볼 수 없는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럽연합(EU) 단합, 국제사회 리더십 등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남겼다. 2016년 11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베를린을 방문해 정계에서 은퇴하려던 메르켈의 4선 도전을 설득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독일 경제가 삐거덕대면서 ‘여제(女帝)’의 약점과 과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독일 성장 모델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둔화 등과 맞물려 한계에 봉착했다. 메르켈이 단기 성과에 매몰돼 노동·연금 등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미룬 탓이 크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메르켈이 주도했던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친중·친러 정책을 폈던 메르켈의 실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메르켈은 영웅적인 면모나 원대한 비전,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지도자다. 사실 그는 연금·교육·노동·의료·기후변화 등 모든 국가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국민에게 헛된 미래 희망을 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과 관리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정책을 펴다가도 반발에 직면하면 쉽게 퇴각했다. 유권자들은 비전을 원하지만 급격한 변화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타협을 통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한 걸음씩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선택했다. 반대 세력들이 싸움을 걸면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뒤로 물러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우리는 서로 구별하지만 배제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만 선동하거나 남을 압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남을 이간질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와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2018년 메르켈이 기독교민주연합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때의 고별사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정반대다. 자신만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임을 자처한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경제 이론을 막무가내로 실험하면서 자영업 붕괴와 일자리 참사를 일으켰다. 이념 편향적인 정책에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전문가들 의견은 무시됐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카르텔 적폐’를 척결한다면서 과학기술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결국 R＆D 예산을 원상 복구했다. 의료 개혁에서도 방향은 옳지만 과단성만 있고 정교한 정책 능력이 부족한 탓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정책들은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럽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로지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틈을 비집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과 같은 돈 풀기 정책을 미래 비전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들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몇 안 되는 나라다. 그 성공의 결과물이 ‘87년 체제’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위기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모두 기득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능력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 출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커지고 있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진영 갈등이 격렬해지면서 합리적인 이성에 기반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지도자는 설 자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겠다며 사명감만 부르짖고 있다. 메르켈의 과오와 역사적 평가를 둘러싸고 한창 논쟁이 벌어지는 독일이 부러울 지경이다. -
20년 장기임대 10만 가구 공급…주말 포함 3일 '공휴일 요일제'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3 16:41:09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재추진한다.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주말을 끼면 사흘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요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까지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도 100만 원 이내로 노후 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주거 안정성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 임대 운영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합리화도 들여다본다. 건설 분야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더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며 PF 대출 때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휴일제 개선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같은 식으로 변경하면 주말까지 사흘을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 추석에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쿠폰을 기존 45만 장보다 20만 장 더 늘린 65만 장 발행해 국내 관광을 유도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도 다시 추진한다. 급여 지급 주기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월 1회 지급하는 급여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하고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 세제 특례…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사회 전국 2024.07.03 14:25:38국민의힘 이달희(사진)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면 과세 대상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 개정안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與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종부세·양도세 제외 대표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3 13:23:42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세컨드홈에 종부세 및 양도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종부세 개편론, '이중과세 최소화' 취지…재산세 통합이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4.07.01 22:37:22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해 “이중과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가 동일한 텍스 베이스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왕이면 재산세로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6일 성 실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초고가 1주택자,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현행 50%)을 30% 수준까지 내리고, 긴 안목에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제에 대해 “세율 자체로는 세계 2위,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 국가”라며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받는 페널티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하시다가 기업 (지분)을 파셔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은 “당장 ‘몇 월 며칠부터 고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서 국민들을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펑크 우려와 관련해 성 실장은 “작년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8조 원 수준이고, 올해 1분기는 29조 원 정도”라며 “21조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선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기업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어, 세수 자체의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성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쌀을 의무 매입하게 되면 여전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입 안정 형태의 보험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나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농업직불제 관련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기본직불을 중심으로 농민께 기초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세법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1 21:48:36전직 경제수장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마련한 ‘역대 장관과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유일호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경제 현안은 세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당장 어렵다면 중간 단계를 거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장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 사령탑을 지낸 전윤철 전 부총리 역시 “선진국이 된 만큼 세법 등 사회경제적 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협조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전 부총리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춰 올릴 것은 올리고 내려야 할 부분은 내려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라도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세로 기업활동 촉진…재정건전성은 지출 감소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1 17:50:18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이 나쁜데 정부가 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같은 세수 감소 정책을 펼치려고 하냐는 얘기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힌 상태다. 정부 생각은 다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 건전화를 지출 감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세 정책(감세)을 통해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하며 조세·재정 정책이 각기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데 감세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고 일부 정책을 통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세금 징수보다는 경제 활성화 같은 거시경제 정책 일환으로서 세제에 주목했다. 조세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며 종합적으로 봐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만 해도 감세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25년간 바뀌지 않은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상속세율은 1999년, 상속세 공제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은 10배 이상 오르면서 아파트를 한 채 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같은 산업 육성에도 보조금보다 세액공제를 선호한다. 재정지출은 최소화, 기업지원은 세제로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와 효율성 논란에도 기재부가 대출 같은 간접 지원 방안을 관철한 이유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예외다. 지난해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작년보다 2.8% 늘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12.1%나 늘어났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재정은 약자복지처럼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관련 논란은 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늘리자는 논의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자는 얘기가 혼재돼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곧바로 증세를 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야수 굶기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야수 굶기기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뜻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을 선호하는 조직”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수 굶기기를 통한) 레이거노믹스를 펼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후대비 10억 필요"…강남3구 재건축·美 빅테크株 최대 관심사 [머니트렌드 2024]
부동산 주택 2024.07.01 07:00:00‘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 주식은 미국 빅테크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서울경제신문이 7월 2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4’ 행사에 참가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자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내 증시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약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본지가 머니트렌드 2024 행사를 앞두고 참가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6.55%(최대 2개 선택)는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소재 청약·신축 아파트’가 24.97%로 뒤를 이었으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가 15.57%, ‘노원 등 서울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가 5.17%로 뒤를 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자 서울 재건축과 청약·신축 아파트의 추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0.20%(최대 2개 선택)가 ‘서울 등 대도시 중심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올해 인허가 물량이 2017~2021년 연간 평균치인 54만 가구 대비 30%나 줄어든 38만 가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어 ‘금리 인하’가 27.70%,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17.09%, ‘인플레이션 및 공사비 인상’이 15.1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2%에 그쳤다. 주식 등 위험 자산에 있어서는 ‘미국 빅테크주’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이 38.98%(최대 2개 선택)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이 17.69%로 뒤를 이었으며 ‘암호화폐 등 코인(14.95%)’ ‘2차전지주(9.93%)’ ‘원자재 관련 상품(6.91%)’ ‘은행·리츠 등 가치주 영역 주식(4.69%)’ 등의 순이었다. 올 들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매그니피센트7(M7)’ 등 미국 빅테크주의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들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을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도 AI 산업의 성장이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연말 코스피지수가 2700~2800 선을 유지하는 등 국내 증시가 약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주식 등은 상승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재테크의 목표(최대 2개 선택)로는 ‘노후 대비’가 47.2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이른 은퇴(16.88%)’와 ‘주택 구입 자금 마련(14.08%)’ ‘자녀 증여(9.24%)’ 등의 순이었다. ‘실거주할 주택을 제외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묻는 질문에는 ‘10억 원’을 선택한 이들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20억 원(23.70%)’ ‘30억 원(17.80%)’ ‘50억 원(12.10%)’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와 통합해 보유세 일원화’를 선택한 이들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선택한 이들이 각각 33.30%와 31.10%로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폐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1.50%로 절반을 넘었다. 또 ‘1~2년 더 유예해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가 35.50%를 차지했다. -
[사설] 트리플 감소에 세수펑크까지, 퍼주기 선심 정책 펼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9 00:01:00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며 힘겹게 불씨를 살려온 경기 회복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1%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서비스 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5%, 0.2% 줄었다. 설비투자는 4.1% 위축됐다. 올 초부터 번갈아가며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뒷걸음질 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8)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낙폭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15조 3000억 원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늘며 세수 결손 폭을 줄였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당장 현금이 부족해 이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65조 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민간 경기가 부진하면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경기 조절을 위한 재정 운용의 폭도 거의 없는 셈이다. 부동산 구조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본격화되면 내수의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의 개편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세수도 더 빠듯해질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옥석 가리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비생산적인 퍼주기 선심 정책은 걸러내야 한다. 대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및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분야에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
"빨리 고쳐야"…정부·학계 상속세 개편론 '군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8 05:30:00정부 안팎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학계에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무엇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을 등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돼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여러 말씀을)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포함 여부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상속세 관련 각론에서) 시급한 부분을 개정안에 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감세 프레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소비·고용 등 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나쁘니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둬야 하는 재정 정책과 달리 조세정책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상속세 개편론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OECD 38개국 평균(상속세 미운영 국가 포함)인 13%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이 경우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홍 교수의 견해다. 홍 교수는 “대기업 주식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20%의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붙는 공제 요건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원의 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홍 교수는 자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홍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는 방향이 옳지만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그는 “종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를 없애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100억 원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 중과세는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가 급격히 오를 경우 조세부담을 줄일 때만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슈&와치]"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중구난방 발표…정책혼란 부채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7 18:59:3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금융감독원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 “금감원장은 법률 전문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안다”며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장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두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라는 상속세율 인하 목표를 제시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구난방식 정부 대응이 정책 혼란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농산물 유통까지 법률이나 행정권한이 없는 부처에서 고위 공직자의 설익은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은 기재부가 하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소관이 아닌 부처에서 정책 발언이 나오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미국 뉴욕 투자자설명회(IR)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처음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사회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에서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배임 소송 문제를 제기하자 이달 14일에는 “배임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처 장관들 대신 금감원장이 정하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당정 간 내밀한 정책 조율을 거친 뒤 발표해도 여소야대라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소관 부서가 아닌 곳에서) 어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자칫 측근 그룹만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26일에도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부총리가 할 법한 일들”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여당·정부·대통령실도 유기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분위기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이튿날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은)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확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 발언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재부”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진행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는 상속세율을 30%대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염 교수는 “기재부는 지금 세수 부족도 고려하면서 경제구조 개혁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중구난방식 정책 토론보다) 면밀한 조율을 거친 뒤 기재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식료품 물가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내 농산품·식료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한은 물가통계팀은 송 장관이 근거로 삼은 데이터는 국가별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자료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부처 간 조율 없이 정책이 나오고 상황을 진단하다 보니 정부 내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점이 보이고 논쟁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정책에 갖는 기대감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정책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듯한 장면도 나온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를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반도체 지원의 경우 야당이 100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정부안인 26조 원대와 비교하면 ‘통 큰’ 지원인 셈이다. 전직 장관 출신 인사는 “내부적으로 부처끼리 인식이 공유된다고 해도 주무 부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얘기가 쏟아지고 나중에 담당 부처에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 헷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제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안되면 100억 넘는 주택에만 매겨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7 15:41:02아파트 가격과 물가 상승에 중산층의 세금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는 방향이 옳지만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상속세 역시 폐지하거나 기업에 한해 세율을 13%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기용(사진)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종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100억 원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 중과세는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가 급격히 오를 경우 조세부담을 줄일 때만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홍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OECD 38개국 평균(상속세 미운영 국가 포함)인 13%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이 경우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홍 교수의 견해다. 홍 교수는 “대기업 주식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20%의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붙는 공제 요건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원의 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홍 교수는 자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
[기자의눈] 관료는 늘 정권의 우군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27 15:33:08“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여권의 한 관계자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렇게 전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구체적 과세 범위와 세율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안에 불을 지폈는데 기재부가 여당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섭섭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실안에 대해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신중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취재하다 보면 ‘따로국밥’처럼 뭉친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뚫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관료들이 겉보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는 듯 보여도 결과물은 그들의 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불만 섞인 비판은 주로 기재부를 향한다.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기재부의 파워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11일 만에 바뀐 지난해 1월 일화로 실감할 수 있다. 당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가 이에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을 각각 20%, 10%로 올리려 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가장 낮은 정부안(8%)이 관철됐다. 이후 “반도체마저 밀릴 것이냐”는 비판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쉽다’며 조정을 지시하자 그제야 세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가 ‘15% 카드’를 꺼냈다. 관료들이 정권의 프로젝트에 ‘묻지 마’식으로 따르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정권 차원의 유산 만들기에 급급한 정치적 사업들은 타당성을 따지고 제동을 거는 일도 필요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규정·절차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짙은 관료들에게 정책 주도권을 내주며 과감한 변화가 좌절되는 일이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 출신 참모가 많아진다며 “같은 부처 출신끼리 뭉쳐 현상 유지를 위해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이 경직된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달리 목소리는 내지 않는 정부 관료들에게 포획된 개혁 과제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때다. 용산에는 검사 출신보다 행정공무원이 훨씬 많은데 국정과제들은 쌓여만 가지 않는가. -
종부세 폐지 추진에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촉각 곤두 “전면 재검토”
사회 전국 2024.06.26 10:20:26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자, 부산 원도심 자치단체들이 개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동·중·서·영도·부산진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26일 성명에서 “대안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도권에서 주로 걷혀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져 지방세수가 줄어든 만큼 전면 폐지가 이뤄지면 재정에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평균 2.9%, 138억 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3법’의 골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학회, 방송종사자 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방송·미디어학회에는 친야당 성향의 학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방송종사자 단체 상당수도 야당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방송 3법’이 야권의 방송 장악 음모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8에 그쳐 2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경기 비관론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주문했다. 여야는 무한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세제 전반의 합리적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