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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7:56:5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는 필요하다”면서도 “폐지할 경우 재산세와 통합 방안, 지방 세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해 7월까지 논의를 마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녀에 대한 상속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런 세제 개편이 특정인들이 아닌 결국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그는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을 공제해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성 실장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을 4400만 원까지 인상해 결혼 페널티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야당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성 실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상속세 체계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代)를 이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각종 한도·공제 수치는 2000년에 만들어져 지난 25년 동안 물가 흐름, 자산 가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반영되면 상속세율은 사실상 60%에 이른다”면서 “상속 제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고용 문제도 들어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식이 적절히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증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투세를 비롯한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며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국 ‘尹 탄핵’ 앞세워 존재감 키우기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6:09:39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선택한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책 이슈에서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산하에 국정 농단 제보 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탄추위는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 및 퇴진 추진을 위해 설치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제보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에 숫자 ‘7070’을 넣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대통령실 명의 전화번호(02-800-7070)에서 착안한 것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진실의 번호’로 이 번호를 저장할 것”이라며 “(이 번호로 들어오는 제보들은)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1만 가지 사유가 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 차별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한층 도드라진다. 이 전 대표가 종부세 및 금투세 완화를 잇따라 피력하자 조 대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로 지금도 세수가 엄청 부족한데 종부세를 줄이거나 (금투세를) 유예하면 민생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원내 교섭단체 조건 원화를 두고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는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자강 노선’을 바탕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비교섭단체로 주요 정책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려면 민주당과의 협업이 필수여서 과도한 긴장 관계는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키로…주택에 포함 안 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1 12:00:00오는 12월부터 주말농장을 하는 도시민들은 연 면적 33㎡(약 10평) 이내의 숙박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하고 한 세대 당 연 면적 33㎡ 이내에서 설치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인만큼 안전성 및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를 하면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쉼터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영농 체험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상 농막은 연면적 20㎡로 제한되고 주거 용도로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으로 농막을 개조해 주거 시설로 쓰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농막 내 취침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말·체험 영농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농촌 체류형 쉼터를 임대해주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안에서 개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기존에 불법 주거 시설로 쓰이던 농막도 쉼터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일시 휴식, 창고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데크나 정화조를 연면적에서 제외해 영농 활동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속 시설로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도시민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계나 설치 수요,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된 새로운 시장 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년째 유예만 했는데…소식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1 05:30:00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내년 5월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년째 ‘한시 유예’인 양도세 중과는 현재 시행령을 통해 적용 시점을 미뤄둔 상태”라며 “유예기간 일몰 시점에 맞춰 시행령 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개편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표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세율 6~45%에 가산세를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은 30%다. 2024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 4곳이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적용이 1년 유예됐다. 이후 정부는 매년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보유·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양쪽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기재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시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시장 상황만 보면서 시행 시점만 연장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양도세 중과는 1년 남짓 시행되는 동안 시장 왜곡만 가중하다 유예된 제도”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고 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지하는 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강남·용산·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셋째 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역시 올 6월 기준 67.5%로 2023년 1월(6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더 미뤄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31 18:10:18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내년 5월 시행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년째 ‘한시 유예’인 양도세 중과는 현재 시행령을 통해 적용 시점을 미뤄둔 상태”라며 “유예기간 일몰 시점에 맞춰 시행령 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개편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표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세율 6~45%에 가산세를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은 30%다. 2024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 4곳이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적용이 1년 유예됐다. 이후 정부는 매년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보유·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양쪽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기재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시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시장 상황만 보면서 시행 시점만 연장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양도세 중과는 1년 남짓 시행되는 동안 시장 왜곡만 가중하다 유예된 제도”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고 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지하는 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강남·용산·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셋째 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
국세수입 6월까지 10조 급감…"조기경보 대응 조만간 발표"
경제·금융 정책 2024.07.31 11:00:00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매달 걷히는 법인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펑크가 메꿔지기는 커녕 더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미 세수결손과 관련 조기경보를 지난달 발령한 기획재정부는 실국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조 원(5.6%)줄었다. 감소규모는 5월까지 누적 9조 1000억 원보다 약 1조 원이 더 늘어났다. 국세 수입 감소의 결정적 요인은 계속되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다. 5월까지 누계로 15조 3000억 원의 급감한 법인세는 6월 한달 7000억 원이 추가 감소해 6월까지 누계 16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1년 전 보다 34.4%급감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2023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되돼 감소했다” 설명했다. 특히 “성실신고 대상중 중소법인이 6월에 분담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이 많다”며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해당 기업들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인세 감소로 세수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 수입 367조 3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절반도 못 채웠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과 비교했을 때 6.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소득세는 6월까지 58조 1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00억 원(0.3%)이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늘어 임금이 인상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 증가로 5조 6000억 원(15.7%)증가해 6월 누계 41조 3000억 원을 걷었다. 그 밖에 6월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1000억 원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00억 원 증가, 상속증여세 및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달 발령된 세수결손 조기경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예상되는 결손과 관련해 실국 간 협의를 했다”며 “내부적으로 대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경보는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해 3월 기준 진도율 격차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가 생기면 울리게 돼 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조기 경보다. -
이재명 “1주택 종부세 완화”…김두관 “내가 했으면 수박”
정치 정치일반 2024.07.31 05:55:00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는 30일 JTBC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며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평생 벌어 산 한 채의 집에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민주당이 종부세에 갇혀 정치적으로 압박 받을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만약 내가 이 후보처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면 ‘수박(강성 당원들이 비명계에 사용하는 멸칭)’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이 후보의) 먹사니즘을 실현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지원금 지급 법안도 일정액까지는 균등하게, 그 이상은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 또한 “정부·여당이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도 어렵게 결단했다”면서 “여당 안을 그대로 받았더니 거부하는 건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에는 두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경선을 하는데 듣기 민망스러운 ‘이재명 엄호’ 발언이 많이 나온다”며 “이재명 중심의 일극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중립’ 입장을 밝히면서 “‘일극’이라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체제’라는 말은 틀린 것일 수 있다”며 “체제가 아닌, 다양한 국민과 민주당원의 선택이다. 제가 선택하고 시스템으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매주 재판을 받으러 수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본인을 빗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며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지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광고 개편, 해외 진출…삼쩜삼 '슈퍼앱' 도전
산업 중기·벤처 2024.07.30 20:08:32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택스테크(세금 기술) 분야 ‘슈퍼앱’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일각에서 표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광고의 문구를 바꾸고 노출 정밀도를 높여 ‘과장 광고’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업 영역은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및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경쟁자로 합류하고 국세청이 자체 운영하는 ‘홈택스’가 고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 중개, 부동산 세금 분야까지 확장한다. 여기에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 타진해 글로벌 세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이달 2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올 들어 발생한 기업공개(IPO) 불발과 광고 논란 등을 딛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안을 밝혔다. 2020년 삼쩜삼을 출시해 가입자 2100만 명을 모은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초 상장을 추진했지만 3월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삼쩜삼 광고와 관련해 실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해 광고 문구가 다소 단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광고 표현과 노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쩜삼 실적은 고공행진 중이다. 올 상반기 집계한 삼쩜삼 매출은 777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507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기간 환급 인원이 216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환급액은 3529억 원에서 637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용자 1인당 환급 받는 금액이 커진 것이다. 광고 논란은 직역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고발로 촉발돼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삼쩜삼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쩜삼을 이용해 세금을 돌려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올 5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누적 세금 환급 신고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세무사와 일반 소비자를 잇는 중개 플랫폼을 만들되 세무사에게는 AI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가 AI를 활용해 세무 자문·대행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면 건당 수임료가 낮아지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만나 전체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기업 고객이나 고액 자산가에게로 한정됐던 세무 서비스 저변을 일반 소비자에게로 확대해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자비스앤빌런즈가 꿈꾸는 그림이다. 토스와 카카오뱅크 등이 택스테크 시장에 참전한 것을 감안해 해외 진출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공략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진출 대상지로는 일본을 점찍고 사내 핵심 인력 2명을 담당 인력으로 배정했다. 일본 진출이 가시화되면 조직을 키우고 김 대표가 직접 현지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서비스 글로벌화를 이끌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은 한 대형 회계법인과 협업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고객이 더 많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돌려받고 돈을 벌 수 있게 돕는 종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삼쩜삼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무 시장 파이를 키우고 상장에도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거래 비중 첫 20% 돌파
부동산 분양 2024.07.30 10:06:03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15억 원 초과 비중이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30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을 조사(7월 21일 계약일 기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중 15억 원 초과 비중은 20.45%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부가 200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저금리에 주택시장이 호황기였던 2021년 하반기에도 15억 원 초과 매매 비중은 17%대에 그쳤다. 서울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하반기 13.6%까지 떨어졌다가 3개 반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도 54.02%로 과반을 넘어 섰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하반기 40.14%에서 2022년 하반기 33.28%까지 낮아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와 세제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47.77%로 반등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0%대를 돌파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변 일대 단지가 견인했다. 강남 3구의 올해 상반기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66.54%에 달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32.07%로 서울 평균(20.4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기대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가 강남 3구와 한강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냉각, 공사비 인상 요인 등으로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공급량도 저조한 편이라 주거 선호나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며 서울 내 가격 흐름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신축빌라 2900 가구뿐…정부 '양도세 비과세' 확대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6:25:42올 들어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늘려 서민들을 위한 빌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서울 빌라 준공은 올해 1월 672가구에서 4월 462가구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5월 들어 843가구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급난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6000실) 대비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은 단 561가구로 지난해(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소형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한정돼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추가 공급 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거나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소형 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 기준을 60㎡보다 넓히거나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부동산개발협회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 대상을 늘려야 매수 수요가 유입되고, 이 경우 미분양이 해소돼 주택 업체들이 추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방안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사설] 巨野, 수권 정당 되려면 낡은 ‘부자 감세’ 프레임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9 00:01:00서울경제신문이 28일 부동산R114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4인 가구(배우자와 2자녀 기준)의 79%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론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거대 야당은 “초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라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안의 수혜자 대다수가 중산층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자 감세’ 주장보다는 집값과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세의 정상화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낡은 조세 제도는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세 부담을 늘려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지 오래다. 정부안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최대주주는 20% 할증)에서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가업 승계와 자본시장 밸류업, 일자리 창출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재산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5.5%로 OECD 평균(1.7%)의 3배가 넘는다. ‘부자 징벌세’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큰손 투자가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하면서 나머지 1400만 명의 투자가들도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감세 논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국제 기준에 맞춰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참에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4%)은 OECD 평균(22%) 정도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백년대계인 세제 개편을 정략적인 셈법으로 접근한다면 내수·투자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은 요원해지게 된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입법 강행도 멈춰야 한다. -
[동십자각]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경제·금융 정책 2024.07.28 18:58:28직설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후의 더불어민주당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세법개정안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번에도 ‘초부자 감세’ 프레임이었다.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것처럼 매년 똑같은 대응에 진부하기까지 하다. 관심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 직후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투자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도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현 정부를 향해 ‘부자만 위한 감세로 서민에게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쉼 없이 쏘아붙였던 이 전 대표가 맞나 싶을 만큼의 발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전 대표 주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날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종부세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등과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유예뿐만 아니라 면세점 상향까지 언급하며 ‘5년간 5억 원 면세’까지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검토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를 두고 당에서 “유예는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나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의중을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실제로 상속세·종부세 등 고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야당도 알고 있다. 상속세 개편을 담은 법안은 야당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가 낡고 현실과 맞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형편에 이 전 대표 감세론을 중도 확장을 노린 정략이라며 당 내부에서 손가락질할 일만도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세제개편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럴싸하게 끝낼 수도 있고 정략적인 행보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야당을 설득할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야당 내 틈새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구부러진 세제를 반듯하게 펴는 ‘기재부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
상속받은 수도권 텃밭…농사 못 짓는데 어떡하죠 [알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28 10:00:00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㉘상속 농지의 양도 돌아가진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들이 농사를 지을 수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도권 농지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용및 개발 가능성이 높아 가격이 상당해 높은 편이어서 당장 양도해야할지 여부를 두고 상속인끼리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오래 방치해 두면 혹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처분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되기로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농지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로부터 6개월 또는 3년 이내에 팔면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처분하려 한다면 6개월, 3년, 5년 내 양도 원칙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상속 때만 100% 감면 특례 앞서 ⑫회에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인 것이죠. 물려받은 농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6개월 이내 농지를 팔면 양도세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내놓아도 곧바로 팔리지 않아 반 년만에 매매 거래가 성사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매도가 가능하면 상속세 낼 때는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고, 팔 때는 시세대로 계산하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년 내 처분입니다. 물려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사를 짓느냐 여부에 따라 양도세 특례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 자녀들이 상속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3년 이내 매각해야 양도세 100%감면(1년 1억, 5년 2억 원 한도)받습니다. 단 양도세 감면은 피상속인(부모)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해야 한다는 특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물려받은 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경작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나머지 기간을 농사짓다면 간단하지만 그럴 상황이 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 농지가 8년 경작기간을 채우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지 않는데요, 바꿔 말하면 8년 경작 기간에 미달한 상속 농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상속 받으면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은 상속인(자녀)에게 승계됩니다. 부모의 자경 기간이 7년이라면 상속인이 최소 1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기간이 8년을 채우지 못한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자경하면 ‘영농상속공제’라고 해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도 물리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①부모의 사망 전 2년부터 재촌·자경 ②농업 외 연 소득 3700만 원 이하 등 깐깐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 지나 처분할 땐 1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특례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3년 이후 매도하는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넘어서 매도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최소 1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농지를 매도하려는 데 만약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받을까요. 상속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채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사업용토지(10%포인트 중과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기본요건(8년 이상 재촌·자경)을 충족했다면 양도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사업용으로 판정할 때는 상속인의 농지 보유 기간 중 3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기준은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보유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 ③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보유 등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았지만 보유할 생각도, 농사도 짓을 생각도 않는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양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3년 넘도록 경작하지 않으면 세법과 별개로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과 처분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산은 농지 아닌 임야…특례 적용 안 돼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팔려고 했는데도 매수인이 없다면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도 해법 중 하나입니다. 농지은행에 장기 위탁한다고 해서 양도세 감면 특례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와 함께 선산을 물러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선산을 농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이지만 선산은 임야이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야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취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간·경작해야 농지로 인정받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밭으로 무단 사용한 선산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7조)에 따르면 특례 대상 농지는 지목이 논과 밭인 토지인데요, 경작에 필요한 농막과 퇴비사·양수장·농도·수로 등 부대시설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목장용지로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㉘회로 양도소득세를 끝내고 다른 부동산 세제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
[수사Q] 세금 80%가 이중과세라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7 07:05:00정부가 부과하는 25개 세목 중 20개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수사Q.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25개 세목 중 이중과세 소지가 없는 세목은 5개 세목에 불과하다. 이중과세는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 이중과세 소지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단 출고가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소세 납부액의 30%를 교육세로 내고, 추가로 부가세 10%가 붙어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기업들도 이중과세 부담을 겪고 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있다. 보통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부부간 재산이 이전 돼도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아내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또다시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외려 시장 혼란 부르는 세제 개편 논의…국회가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7 00:05:00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쥐고도 오락가락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5년간 금투세 5억 원 면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론을 연일 펼친 것과는 결이 다른 입장 표명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가들은 보유 자산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고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세제 개편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기 일쑤였다. 지난 대선 때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지만 선거에서 패배하자 질질 끌다가 반쪽짜리 합의를 해줬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공전하다가 법안 발의 1년여 만인 올해 2월에야 일부 관련 내용만 통과됐다. 그사이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부담금 폭탄’을 우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도심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됐다. 올해 4월 총선 이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먼저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다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자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실정이다. 세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고 증시·부동산 등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형평성과 합리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변죽만 울리지 말고 조속히 당론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편 방안 역시 국민 편가르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경제성장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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