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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반명 빅텐트'…한덕수, 정대철 회장도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9:4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6·3 대선 출마로 마음이 기운 것은 미국발 통상 위기 극복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지난 3년간 총 41회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29회의 줄탄핵을 경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거부권을 수차례 쓴 한 권한대행은 대결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유”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 및 대권 등판 시점으로는 이달 30일 혹은 5월 1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사퇴설’이 제기됐으나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쓸 방침인데 당일 사퇴 시 의결 무효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날짜를 기준으로 사퇴 시점을 정하면 당일 0시부터 기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한 권한대행 포섭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400억 원 이상의 대선 비용, 대선 기호 순번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루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입당,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선 주자로 몸값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 경선판은 요동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통상 전문성’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차출론’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4강 후보 모두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한동훈 예비후보가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권한대행 출마에 비판적이었던 안철수 예비후보도 입장을 선회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빅텐트로 힘을 모아 함께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등장과 함께 개헌을 포함한 파격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독보적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제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에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트럼프 스톰 극복’을 국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완수한 뒤 자진해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개헌을 고리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진보 진영 인사들과 결탁을 도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
'검찰 기소' 文 "尹3년 반동·퇴행의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8:47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치, 남북 관계, 외교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고, 자긍심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탄식과 우려가 커졌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는 거꾸로 간 결과 세수 기반은 허물어지고 경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의 민주주의 지수를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최저 점수, 최저 순위를 기록했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급기야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했고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균형 외교도 파기한 채 편협한 진영 외교만 치중했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퇴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는 행사에 참석했고 이재명 예비후보는 호남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모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동아시아 협력 및 공동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의혹 수사도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04.25 17:36:21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천 개입에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까지 김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야 5당이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한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강제수사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거나 주·공범 등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형사부에 재수사를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본인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권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 만큼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번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이날 특별검사법보다 수사 범위·규모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 여사가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18일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왔던 김상민 전 검사에 이어 24일에는 구상찬 전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하는 한편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박건욱 단장)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윤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법의 경우 우선 시행해야 하는 특별법”이라며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해 사실상 수사 기한이 두 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부담이 커진 만큼 김 여사 등 소환 조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올 2월부터 김 여사 소환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만큼 향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던 데다 수사 지연 등이 검찰의 무능력이나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를 찾은 자리에서 검찰의 재수사 결정을 두고 “앞으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개선될 수도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존의 검경 수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특검의 칼날 앞에 서게 될 자들은 일찍 ‘순한 맛’으로 특검을 받을걸 그랬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 대선 출마 '30일 선언' 유력…'反明 빅텐트' 급물살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4:3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3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다음 주 중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사퇴 시 국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대행 체제’로 재전환된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 및 대권 등판 시점으로 이달 30일~5월 1일이 검토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인 가운데 29일 정기 국무회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 3~4일 주말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30일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 뒤 추후 결정될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 등의 과정을 거쳐 대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등판 현실화 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판이 요동치며 ‘반(反)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전문성’ ‘안정적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 모두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에도 침묵을 지켰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선 출마는 한 권한대행만 아는 문제”라며 함구했다. -
이재명 “여의도-용산 연결해 세계 경제수도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1: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해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GTX를 강원권까지 연장하는 등 수도권 교통망 확충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수도권 공약’ 발표문에서 “여의도 금융 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대해서는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R＆D)부터 설계·테스트·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 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송도·영종도·시흥 일대를 R＆D와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여있는 데다 이 후보가 정치적 기반을 둔 지역인 만큼 적극적인 발전 청사진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특히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촘촘한 교통망 구축 계획을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GTX-A·B·C 노선 적기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으로 연장 △GTX-D·E·F 등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및 GTX플러스 노선 검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 연장 운행 등이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며 농업인 노후 보장 제도를 제시했다. 이미 세 차례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 등 공약을 발표했다. -
이재명 "재개발 장벽 낮추고 용적률 완화" 첫 시험대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5 17:28: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첫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 등 민주당의 그간 정책 노선에서 벗어난 만큼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 가속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추진한 것과 궤를 같이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처럼 선거 이후 ‘말 바꾸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진정성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를 첫 관문으로 평가한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로 시장을 억누른 것이 결국은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공급 물량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와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공공자가 주택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 후보는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공공 분양형 등 공공자가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적립형은 주택 지분을 수년간 나눠 취득하는 할부 방식이며 이익 공유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주택을 소유한 뒤 매각 시 공공에 처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분양주택을 일반분양형 외에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하게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이 민주당의 그간 부동산 정책 노선과 차이가 있어 추진 동력과 구체 실현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수도권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21만 7000가구의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재건축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국회에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 법안도 올라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법안 소위 논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는 재초환 대상 재건축 단지가 수도권 47곳 등 전국 68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초환이 적용될 경우 서울 주요 단지는 수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대전 등 지방에서도 2억~3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적용되는 단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초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법안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표심 잡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통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면 공급 활성화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특례법만 통과돼도 서울 도심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반도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에서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재건축 특례법에 대해서도 선거 이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희숙 "경제 살리려면 귀족노조와의 망국적 결탁 끊어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7:10:00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 세력이 강성 귀족 노조를 정치 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MBC에 21대 대선 전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와 “민노총을 끊어야 청년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 주요 산업도시들이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쇠락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 밀리고 있으며 첨단산업도 선두 국가들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원인을 두고는 “진심이 아닌 정치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회생하려면 ‘파격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테슬러나 애플·엔비디아와 같은 첨단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직후 만든 노동법 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법 제도를 고집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이라며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 특권 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효율화, 연금 개혁,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의 축소 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안철수 “한덕수 출마한다면 단일화…반이재명 전선 구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7:08:31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빅텐트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4월 30일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함께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화 수용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다”며 비판해 왔으나, 당 안팎에서 ‘한덕수 단일화론’이 힘을 얻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워낙 중요해 한 대행이 이 일을 맡아서 완수하는 수밖에 없다”며 “출마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대행과의 단일화 효과에 대해선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모른다”며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3년 만에 실패했다”며 “그런데 또 똑같은 사람을 뽑겠나”라며 꼬집었다. 이어 “저는 38석의 정당을 3김 이후에 최초로 만들었다”며 “(한 후보는) 정치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
"유력 후보인데, 테마주는 왜"…한덕수, 대선 출마 초읽기에도 관련주는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5 16:37:2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월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다. 출마가 현실화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지자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테마주로 알려진 시공테크(020710)는 전 거래일 대비 990원(10.44%) 내린 8490원에 아이스크림에듀(289010)는 150원(3.18%) 빠진 4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목들이 한 권한대행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유는 시공테크의 최대주주인 박기석 회장이 2008년 국무총리였던 한 권한대행과 함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시공테크의 계열사 중 하나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번 주 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30일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이 이주에 사퇴하게 되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5월 초 국민의힘 입당이다. 5월 3일 이후 입당해 한 권한대행과 현재 4강 구도에서 선출된 후보가 1대1 토론회를 가진 뒤 여론조사를 거쳐 대선후보 등록기간인 오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8일 현재까지 시장경보 종목 중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된 115종목 중 52%인 60종목이 정치테마주였다. 같은 기간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의뢰한 62종목 중 56%인 34종목이 정치테마주에 해당됐다. 정치테마주의 경우 정치인과의 단순한 연결고리(출신학교·친인척·지인·지역 등)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뉴스나 여론조사 결과 또는 테마소멸 등에 따라 주가가 일시에 급락할 수 있어,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장예찬, 국힘 복당 신청…정연욱 “수영구 주민 모독”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6:30:3422대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복당을 신청했다. 장 전 최고위원과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수영구 주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와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의 ‘장예찬 살리기’ 꼼수 결정에 저와 수영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했던 막말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그는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정 의원은 “장예찬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앞에선 ‘선당후사’를 외쳐놓고 탈당한 뒤 대통령 1호 참모 팔이로 당의 분열을 부추겼다”며 “더욱이 장예찬은 총선 때 허위 학력,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허위 사실 의혹은 맹비난하면서 내부 범죄는 눈 감아버리는 이중잣대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1일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며 복당의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비대위원장이 당 문호를 활짝 열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견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을 포용해 대선에 임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재입당 여부는 부산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中제재 동참·FTA 재협상도 빠져…"별도 트랙 가능성, 미리 전략짜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5 16:14:29한국과 미국이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되 방위비 인상이나 대(對)중국 제재 동참 등 민감한 이슈는 공식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하는 미국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이 안건은 향후 별도 트랙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커 미리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안보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틀은 마련하면서도 대화를 마비시킬 소지가 있는 현안들은 안건에서 배제된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나 한미 FTA는 정부 간 협정이어서 개정에 착수하면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소요 시간과 무관하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일주일 전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해 군사 지원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했던 것과 달리 한미가 민감한 문제를 안건에서 제외한 것은 수 개월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양 측의 인식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식·채권·외환시장의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관세정책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상호관세를 빠르게 조정해 시장을 달래야 할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2+2 협의에 대해 “한국이 최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치켜세우는 것도 시장에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방위비 인상이나 대중 제재 동참과 같은 사안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최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보 이슈를 협상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며 “미국 측 협상 책임자도 경제 관료여서 안보 이슈를 언급하는 것은 월권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인하에 집중하면서도 방위비 인상이나 FTA 재협상과 같은 안건이 재점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방위비 문제 등은 단지 오늘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관세 혼란이 일단락된 뒤 다시 미국이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전 대사는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상호관세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FTA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양국 통상의 기본틀이 바뀐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정치화…검찰권 남용되고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4:41:41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우 의장에게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대립·분열이 지속되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정부이므로,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나라와 민생이 안정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2·3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며 "당시 의장께서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계엄 해제 의결을 끌어낸 강인한 의지·리더십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사전에 만에 하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비를 철저하게 했고 계엄 선포 당일에도 사무처 직원들 신속하게 소집해 계엄군과 맞서준 덕분에 또 국회 회의도 제대로 열고 또 계엄 해제 의결도 했던 거 같다”고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우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절차 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당시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일을 언급하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므로 빠른 안정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민생 안정과 회복에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재개발·재건축 부담 낮추겠다”…‘공급 의지’로 文과 차별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4:09: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당 입장을 뒤집고 ‘부동산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나 규모, 지역 등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흡한 ‘공급 확대책’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권을 뺏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당 안팎의 평가를 인식한 것이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였던 2022년 이 후보는 전국에 311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이날 공약에선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것에 대해 윤 본부장은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과열돼 공급이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1년에 50만호 공급이 필요한데 작년은 35만호 공급에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세울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
국힘, 대선 경선 선거인단 76만여명 확정…내달 3일 후보 지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3:33:04국민의힘은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지닌 당원 선거인단을 76만577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 선거권을 주고,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선거인단 규모 84만1614명과 비교해 약 7만 명 줄어든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56만9059명이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1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경쟁하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반득표자가 나올 경우 공식적인 후보 지명이 이뤄지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전이라도 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호 대변인은 “당헌에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과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약 2차 경선 때 과반으로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전당대회 전에도 대선 후보 지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느냐, 그렇지 않고 무너뜨리느냐 결정짓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연한 결단이 필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희망 여정에 끝까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는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
광주 민·군 통합 이전 대선공약 웬 말?…"지역 민심 반영 공모방식으로"
사회 전국 2025.04.25 13:30:31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 과제로 제시한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에 대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범대위는 2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무안군민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무안군민은 광주시가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이상 주민간 갈등이 없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본인들이(광주시) 피해를 본다고 군 공항, 탄약고, 포 사격장, 방공포대를 재배치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면서 원하지 않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 생각된다”고 비판하면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광주·전남·무안 3개 자치단체장이 광주공항 국내선을 2021년까지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협약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6월 3일 치러질 대선의 공약과제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으니,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 국가 책임 하에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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