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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준석 “AI 핵심은 인재육성…일제고사 부활해 ‘수포자’ 방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00:05:00“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은 인재 육성입니다. ‘일제고사’를 부활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수학 학습 능력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등 진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내건 가운데 ‘돈’이 아닌 ‘교육’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한 학력 진흥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교원 노조에선 일제고사를 반대하지만 과목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으로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완전한 시대 전환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구조 자체가 타파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다루는 주제부터 현시점과 맞지 않는 게 많다. 지난 3년만 봐도 윤석열·이재명의 정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방탄에 불과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치권의 어젠다를 전환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평가는.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꼴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회전을 한다. 난폭 운전과 같다. 실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를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 감세를 주장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모두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해 한 달에 150만~200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감세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생각이다. 하지만 감세는 필연적으로 복지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건강검진에서 고급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여화돼 기본 서비스처럼 자리 잡았다. 그만큼 매년 국가 재정이 수천억 원씩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과잉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가 강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상법 개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당연한 것이다. 회사가 주주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지 않나. 기업의 사유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정착돼 주주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진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은 필요하고, 나는 국회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반이재명 연합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통해 승리를 이뤄야지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국민의힘은 나에게 인격 말살을 시도했다. 죽을힘을 다해 보수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상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굴레를 씌워 쫓아냈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같이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들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윤석열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나. =못 나올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훌륭하지만 국가 수반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데 (대선 출마와 같은) 그런 정치 행보를 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실 분이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해도 단일화 가능성이 없나 =전혀 없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과학인들의 입장과 개혁 보수의 가치도 대변해야 한다. 비슷한 목표를 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의무도 있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선명성을 추구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로)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의 통에 담기면 ‘변색’된다.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우선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하면서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동시에 세종 S-1 생활권에 확보된 19만평의 국회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시설을 공유하도록 만들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시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로 출장을 간 적 있는데 공간 설계가 행동의 양식을 지배한다는 점을 느꼈다. 행정부와 의회 건물이 하나의 광장을 공유하다보니 서로 협치가 가능해진다. 세종에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식당, 회의실, 기숙사 등을 공유하도록 건물을 설계해 명품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서울에는 송현동 부지에 소규모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별관처럼 활용할 예정이다. -
[사설] 1분기 역성장 충격, 정치 복원하고 신산업 육성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5 00:01:00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것이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국내 정치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0.1%),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수출(-1.1%) 등 경제의 핵심 축이 모두 부진했다. 한은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온 상황”이라며 1.5%인 기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유예한 상호관세까지 부과하면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 급감 등으로 1%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지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낮췄다.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 낙폭이 가장 크다. IMF는 미국의 관세 부과 외에 국내 정치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 정치권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극한 정쟁으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양대 정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통상 대응과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대선 후보들은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가업 상속세 인하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 적극 임하되 최종 타결 때까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근본 해법이다. 그래야 관세 등 외풍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사설] 李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선거용 구호 벗어나 원전 정책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5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면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비중 최소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축소, 해상풍력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전력망이다. 관건은 사업 재원 마련이다. 한국전력이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과 새만금~태안~영흥 구간 등 2개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에 책정한 사업비만 해도 7조 9000억 원이다. 케이블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1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순히 일부 지역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 아니라면 사업 재원 마련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원전이다. 탈(脫)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이탈리아·스위스 등이 다시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다가 2022년 대선 때는 기존 원전은 계속 가동하되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감(減)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에는 이 후보 캠프가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다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선거 표심을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전력망 구축 공약만 할 때가 아니다. AI 경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려면 낡은 이념인 ‘탈원전’에서 벗어나 적극적 원전 활용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김광덕 칼럼] 절대권력 vs 약체정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4 19:15:5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고지에 오른다면 ‘절대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달라질 권력 지형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절대반지는 영국의 J R R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능을 지닌 유일한 반지이면서 소유자마저 파멸시키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한다면 절대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의회권력도 완전 장악하게 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부딪치는 ‘이중권력’ 체제의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민주당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추진할 수 있는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집권당 뜻대로 법안들과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170석)을 포함한 진보좌파 성향 의석이 총 189석에 달하므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 법안들을 재강행할 수 있다. 행정권력도 더 강해진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리를 포함해 모든 인사권을 맘대로 행사하고 공직자 탄핵소추도 막아낼 수 있다. 여야 힘겨루기의 최종 심판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도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다. 헌재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바람에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하게 된다. 결국 헌법재판관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재편된다. 따라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1심 징역형’과 ‘2심 무죄’로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를 잃은 법원이 정권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요즘 공사석에서 ‘집권하면 과반 의석을 토대로 원하는 정책들을 힘 있게 추진해 총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다고 한다. 최근 우클릭 정책까지 꺼내고 있지만 실제 집권할 경우에는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체제 개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 조기 대선에서 역전승을 거둔다면 ‘약체정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처럼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편성을 뜻대로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중요한 정책 추진이나 구조 개혁도 할 수 없다.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여야의 충돌은 쳇바퀴처럼 반복될 것이다. 다만 새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 리더십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낸다면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을 펼 수 있다. 2022년 20대 대선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악(次惡) 후보’를 뽑는 선거였다. 이번 조기 대선도 최선의 정당·후보를 찾기 어려운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은 절대권력과 약체정권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존 댈버그 액턴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경고했다. 역으로 약골정권은 경제 회복 정책이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절대권력이든 약체정권이든 지도자가 독주하면서 민심에서 멀어지면 ‘신(新)독재’로 치달을 수 있다. 요동치는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양자택일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민심의 압력으로 여야 협치(協治)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다수의 폭정’ 유혹에서 벗어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숙의하는 협치의 길을 택해야 한다. 보수가 이길 경우에는 국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거국내각 구성, 연정 추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협업 정치가 가능하려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또 대선과 총선에서 50% 전후의 표를 얻은 정당이나 후보가 ‘삼권’을 모두 장악해 독주할 수 없도록 선거·의회·정당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절대반지’의 폭주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관용과 절제의 가드레일부터 깔아야 한다. -
[무언설태] 韓대행 ‘대선 출마’ 질문에 답변 안해…이젠 밝혀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4 19:15:2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대선 대결 구도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한 대행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변명과 거짓말을 멈추고 조속히 구조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
[단독]BHC 등 치킨 17개사 대표, 내일 첫 ‘이중가격' 회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4 18:38:06BHC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업계 17곳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3곳을 통해 치킨을 주문할 경우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제’ 시행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내일(25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자담치킨에서 배달앱에서 치킨 주문시 가격을 처음으로 2000원 올린 바 있어, 다른 치킨 업계에서도 2000원 가까이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본지 기사 2024.11.23일자 A1·3A면 참조([단독]배달치킨, 내년부터 '최소' 2만 5000원?…프랜차이즈協, 이중가격제 추진)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BHC 대표 등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7곳의 대표들이 처음 모여 이중가격제 시행을 위한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중가격제는 소비자가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을 통해 주문할 경우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윈회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이 나왔지만 배달비가 상승하며 오히려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초부터 이중가격제 시행이 본격화됐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프랜차이즈 업계 내부에서는 이중가격제 시행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지속적으로 실무자급 회의를 가지면서 배달 앱을 통한 판매 시 가격을 올려 받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부담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치킨업계 CEO 회동의 핵심은 이중가격제 도입의 구체적 시점과 가격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 상황과 고객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측도 내일 회동에서 배달앱 전용가격제(이중가격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가 실무 회담을 통해 이중가격제 시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상황이다”면서 “인상 폭과 시기는 업체마다 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자담치킨, 이달 초에 배달앱 주문시 2000원 인상…타 업체 확산 조짐 이날 회동에서는 이미 치킨업계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자담치킨의 사례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자담치킨은 이달 3일부터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매장가 대비 2000원 인상한 바 있다. 자담치킨 고위 관계자는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주문시 가격을 올렸지만 매출이 다소 줄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단기적으로 내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같은 자담치킨의 경험을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고 배달앱 가격 조정에 따른 매출 변화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배달 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비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치킨업계의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는 지난해 공정위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실패도 자리 잡고 있다.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매출 상위 35% 프랜차이즈에 배달비 인상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 상생협의체 ‘사실상 실패’…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상생안 무용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위 35% 업체에 대해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낮추는 대신, 고정 배달비를 500원 인상해 2400~3400원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이 구간에 포함된 BHC·BBQ·교촌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배달 비중이 높아 실질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당시 상생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상위 35% 업주들은 기존 수수료율(6.8%)보다 1%포인트 높아지고, 고정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며 “사실상 상생이 아닌 역차별 구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 같은 반쪽 합의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중가격제 확산을 자극한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4월 기준 롯데리아·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계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했고, 일반 식당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주문 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중개료, 배달비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KFC, 파파이스, 버거킹, 한솔도시락 등도 줄줄이 배달앱 주문시 판매 가격을 올렸다. 써브웨이도 이달 배달 메뉴의 가격은 15cm 샌드위치 기준으로 매장 판매가보다 900원 올렸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배달가격을 올린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부터 이디야커피는 배달앱 통한 주문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음료에 대해 매장 가격보다 300원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베이커리, 스틱커피 등 품목은 500원 인상된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이중가격제 전방위 확산으로 공정위가 주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 기존 상생안에 대한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주들의 반발이 매우 크고, 민주당까지 공개적으로 기존 상생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기존 상생안의 추진 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상생요금제 시행 후 업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80~100% 구간에서 3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상위 35%에서도 부담이 늘지 않고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실질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외식물가 부담…치킨 가격 상승시 물가 상승 압력 이런 가운데 대형 배달앱의 꼼수 상생안 때문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배달앱 주문을 통한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의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월에 이어 3월 소비자물가 중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상승률은 매월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가격제가 외식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기재부와 통계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배달 유무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상승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식 물가를 조사할 때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가게는 배달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측정한다. 도시락 프랜차이즈업계 1위인 한솥도시락이 지난해 연말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도시락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 2.5%에서 10월 8.1%로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커피, 패스트푸드 등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치킨은 배달 비중이 높아 이중가격제 시행시 전체 외식업계의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앱을 이용한 치킨 주문 소비자들의 부담이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사위 특혜 채용은 뇌물"…檢, 文전대통령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8:15:30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상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가 채용되자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는 2017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묶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과 같은 논리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의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금전을 받은 서 씨와 다혜 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하기 직전까지 서 씨와 다혜 씨는 무직 상태로 가정불화가 있었고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후 다혜 씨 가족은 회사가 있는 태국으로 이주하고 고급 주택과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생활비 등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한다. 또 다혜 씨는 여기서 나온 소득 일부를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 매입에 사용하고 월세 수익을 얻는 등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과거 항공 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해외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대가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서 씨는 같은 해 8월 이 전 의원 소유의 회사에 취업했다. 검찰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임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서 씨가 받은 돈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했다. 더욱이 서 씨 채용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운항을 위한 각종 사업 관련 면허 취득도 안 된 상황이어서 서 씨 채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재직 당시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e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 5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 기소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의 경제 공동체 여부 △서 씨 채용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해 이 전 의원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판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 공동체’와 같은 상황에서 비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부탁했고, 삼성이 최 씨 측에 승마 지원을 위한 금전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 공동체’로 봤고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대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사건은 법원이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야권은 강한 반발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도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하다”고 했다. -
[단독]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도입 청신호…임대료 상한도 풀리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4 17:56:34정부가 지난해 국내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제시한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보완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민간임대 시장 성장의 족쇄라 여겨지던 ‘세입자 변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가 20년 장기 임대에 한해 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등 외국 자본도 국내 임대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여러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인데 임대 기간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을 100가구 넘게 공급하는 기업형 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료를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내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는 민간임대 기업의 수익성 발목을 잡아 ‘킬러 규제’로 꼽혔다. 하지만 염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번 발의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도입 계획을 밝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제도를 민주당 측이 수정·발전시킨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기업형 20년 민간임대를 도입하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부 지원이 적을수록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내 임대 주택의 77.5%(664만 호, 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민간임대 시장이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한 탓에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고 이 같은 민간 임대 정책을 설계했다. 이후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임대료 상승 자극, 임대 기업 특혜 가능성을 문제 삼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뉴스테이(최장 8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고소득자만 입주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2018년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 제도가 국민 자산 증대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 산업을 급격히 키우면 국민 저항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몇 달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우려를 감안해 (새 개정안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며 “임차인도 임대 운영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리츠만 20년 장기임대를 운영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새 법안이 발의된 만큼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 늘려야 하지만 재원·가용지 부족 문제가 있어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형 20년 민간임대는 사기 위험이 덜하고 임대 기간도 길어 활성화된다면 임차인의 주거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민간임대기업 대표는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 임대료 상한을 두는 규제만 완화돼도 시장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자본이 투자 형태로 국내 임대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토종 민간임대기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대법인 대표도 “지금도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하면 소비자 선택을 못 받아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상승 우려에 선을 그었다. -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대선 공약 담길까
증권 국내증시 2025.04.24 17:56:22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그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꺼내면서 대선 공약에 담길지 주목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5.4%에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세 포함),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을 넘어서면 2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세율 49.5%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을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으로 규정한 만큼 주주 환원 확대와 이에 따른 증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35%보다 높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127개로 전체 배당 법인(821개)의 15.4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실정이다. 특히 배당을 확대할수록 종합소득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풀어낼 수 있을지는 숙제다.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운용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대다수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 문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이재명 “개헌은 꼭 해야된다…빠르면 내년 6월 지선에"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5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23일) 방송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말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개헌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4일 광주 전일빌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이 비협조적이라 대선 동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이번에도 할 수 있는 합의는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발목을 잡는 정치세력이 현실적으로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음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에 대해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지면 (3년 뒤) 총선에서 할 수 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부연했다. -
한동훈 "계엄 정당한가" 김문수 "탄핵 책임져야"…반탄·찬탄 설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50:31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24일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대선을 다시 해야 하는 것도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한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윤석열 정부 탄핵의 1차 책임자로 한 후보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는 “나는 민주주의자이고 공화주의자”라며 “아버지가 불법계엄해도 막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배신자론’을 거듭 부각하자 “12월 3일 10시 30분, 제 자리에 있었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편을 들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저는 민주주의자이자 공화주의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후폭풍을 감수하고 계엄을 막았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을 걸었을 때 남들이 가만히 있어도, 아부·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배신자라고 부르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는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김 후보의 극우 이미지를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진 안 후보와 김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계엄·탄핵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당하신 분들이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 아니겠느냐”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 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또 탄핵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안 후보가 대통령을 탄핵했어야겠느냐”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온 전국을 휘젓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외부 주자와의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와도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망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4강으로 접어들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게로 향했다. 특히 ‘한덕수 출마 불가론’을 주장해온 한 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돼 향후 경선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 중심의 보수 빅텐트론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돼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맞서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불출마를 재차 종용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주자로서 한 권한대행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이날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47%, 한덕수 30%로 가장 작은 격차(1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49%대27%), 이재명 대 한동훈(47%대24%), 이재명 대 안철수(45%대21%)보다 나은 경쟁력을 보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23일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고, 응답률은 16.1%다.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몸 사리는' 이재명, 원전엔 함구…공공의대는 말 바꿔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4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원전’ ‘의대 증원’ 등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만한 사안에 대해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다. 연일 지역·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논쟁적인 사안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공약에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취재진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자력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원전에 대해 함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의대 설립 이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전만 해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국립 의대’로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도 ‘국립 의대가 공공의대인 것이냐’는 질문에 “거의 비슷한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국립 병원이고,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 의대가 공공의대와 같은 구상임을 드러낸 것이지만 공공의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철회한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를 답처럼 얘기한다.너무 순진하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는 22일 의료 공약 발표에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확보’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은 규모 언급 없이 ‘사회적 합의’만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논쟁이 될 만한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공약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본선에 가도 외교 관련 공약은 과거사처럼 세부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주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일본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지난 대선에서 여성 공약 중 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지난 대선에서 ‘토지 이익 배당(국토보유세)을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낸 것과 달리 부동산 공약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 된 만큼 짧은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 세제를 굳이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도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20대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여성’ 대신 ‘청년·가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젠더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2030 남성 지지율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탈원전, 의대 증원, 기본소득 등 민감한 이슈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현 상황에서 중도층 표까지 얻으면 완벽하게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중도층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한다. 친미·친중 프레임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를 자제하며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도층을 의식한 전략이 오히려 ‘속 빈 강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령 이 후보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전력 수급 계획 없이 ‘탈석탄’을 공약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후보는 AI 활용에 필요한 전력 이야기도 해야 한다”며 “듣기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방폐장을 논의한다’ 등 필요한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계속 민감한 주제를 피해가는 식으로 간다면 이 후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이재명의 공약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선 후보 입장에서 중요한 공약은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본선으로 가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로키 전략과 별개로 외곽 조직에서는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은 캠프와 조율되지 않은 정책 메시지가 여러 차례 공개되고 당내 타 정책 조직과의 알력 다툼 우려가 나오며 이날 조직 해산 소식까지 전해졌다. -
예타 면제에도…양자R&D·AI 영재고 신설 줄줄이 지연
산업 IT 2025.04.24 17:49:14양자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경쟁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정부 사업들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타를 건너뛰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착수를 위한 후속절차가 대선정국 영향 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서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면제 사업인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빨라도 6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 착수는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만 결정될 뿐 배정받을 예산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실제 착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세계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4개월 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두 사업을 포함한 일부의 적정성 검토 기간은 이미 8개월, 6월 말까지 10개월이 된다. 평균 예타 조사기간인 8.3개월을 초과하며 당초 예타를 생략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특히 두 사업은 각각 약 7000억 원 규모(정부 신청기준)로 2030년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양자기술을 국산화하고 1000억 원 규모로 2027년 AI과학영재학교를 세워 AI 인재를 수급함으로써 3대 게임체인저(AI·양자·바이오) 분야 대응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다. 이에 과기계에서는 “예타 조사를 거쳐 예산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연 이유를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규모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감액폭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두 사업 관련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이달 말로 계획했지만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전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월 이후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를 완전히 없애고 사전 검토 등 제도로 보완하는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역시 대선정국과 맞물려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권력 줄 서는 정치가 계엄 낳아…국민께 진심 사죄" 국힘 싱크탱크 수장의 고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7:13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며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촉발했다고 시인했다. 윤 원장은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데 대해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고 분석하며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다수당은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상태였다”면서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차기 대통령의 역할을 국가 정상화와 경제 안정이라고 규정한 윤 원장은 취임 직후 △취임 첫날 당적 포기 △임기 단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치도 이제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한다. 당장 밉다고 한쪽에 회초리질만 하는 건 고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며 “진영화된 정치를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이용해 먹은, 그래서 증오와 대립을 유발했던 정치인들이 희희낙락하며 그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기밖에 더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
'검수완박 시즌2' 나선 민주당…"사법시스템 심각한 공백" 법조계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7:47:11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자 법조계에서 민생 범죄 수사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 상태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는 모든 수사권을 상실하고 오직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행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과는 대비된다.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바뀌면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참여하는 ‘직관(직접 관여)’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왔는데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이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결국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뒤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초기 수사 공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책임이 불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수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4426건에서 2023년 1만 4421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복잡한 경제 범죄에서 수사 지연이 두드러져 피해자들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제한될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나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분명히 기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미흡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검찰이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도 실제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봐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결국 이런 수사 체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 논의가 매번 검찰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령 수사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사법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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