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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이 길을 열어야…네 번째 민주 정부 함께 만들자"
정치 정치일반 2025.04.26 16:16: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를 찾아 "국난 극복과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은 호남이 걸어온 길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호남이 다시 앞장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위기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 개혁이 바로 호남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파괴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위협받는 평화를 되찾고, 멈춰선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중대한 싸움"이라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호남이 다시 선두에 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분기점마다 호남이 보여준 역할을 되짚으며, "호남이 김대중을 키워 평화적 정권교체와 IMF 국난 극복을 이뤘고, 노무현을 선택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호남이 선택한 문재인이 있었기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체제로 글로벌 경제 대전이 시작됐고, 인공지능 중심의 초과학기술 문명이 급격히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는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호남이 낳은 불세출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길, 바로 그 길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며 "퇴행과 절망을 넘어, 우리 손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동연 "'당당한 경제대통령'…유쾌한 반란 꿈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6:06:57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광주를 찾아 "호남의 선택으로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기 위해 섰다”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경기 침체, 윤석열의 역주행, 트럼프의 관세 폭탄, 거기에 내란까지 겹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북·광주를 잇는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대기업 도시 광주 △대한민국 에코 수도로 발전하는 전북 △이차전지·첨단소재 클러스터 전남 등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나라 경제보다는 표 얻기 위한 ‘표퓰리즘’을 내세운다. 무책임한 감세를 경쟁적으로 약속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친명’이니 ‘비명’이니 ‘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열일곱 살 소년가장으로 시작한 제 인생에서 꽃길은 별로 없었다”며 “저는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창의성이 빛나는 모두의 나라, 나라만 부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내 삶의 선진국을 꿈꾼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수도권·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고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서 최종 대선 후보도 선출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 50%,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
김경수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6:03:40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정권 교체를 통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두 번 속을 수 없지 않겠냐"며 "윤석열은 석방돼 승리자처럼 웃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5·18 광주 학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인들은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을 바랐다"며 "그럼에도 전두환 내란 세력은 끝끝내 진실을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며 "응원봉이 물결치던 빛의 광장에 함게 했던 모든 민주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북평화와 국민 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광주를 AI 도시로…호남 발전 설계도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6:00: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광주를 찾아 “빛고을 광주는 인공지능(AI) 경쟁을 주도할 AI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에겐 변화의 기회를 호남 발전의 발판으로 만들 설계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RE100 산단이 어우러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벨트 구축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김동연 후보님의 약속에 적극 동의한다. 호남권 등 5대 권역 메가시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김경수 후보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빛의 혁명, K-민주주의도 이 빛고을 광주에서 시작됐다”며 “호남은 언제나 때로는 포근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든 엄한 선생님처럼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왔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호남이 김대중을 키웠기에 평화적 정권 교체와 IMF 국난 극복이 가능했다. 호남이 노무현을 선택했기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열렸고, 호남이 선택한 문재인이 있었기에 촛불 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행복한 삶이 가능한 잘사니즘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수도권·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고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된다. 최종 후보는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 50%,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결정한다. -
국민의힘 "이재명 '정치보복 안 한다' 발언?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5:54:35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적 제거에 집착하는 자에게 국정 운영을 맡긴다면, 그 끝은 분열과 혼란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정치보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짧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과거 '정치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치보복을 일삼아온 본색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총선 당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곧 '필요하면 한다'는 선언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모두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면서 면죄부를 씌우려 한다는 점"이라며 "수사를 보복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노골적이고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치보복 타령으로 정의를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
김경수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 30조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5:47:47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6일 광주를 찾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아 지방정부에 보내는 예산이 1년에 90조원”이라며 “그 예산의 3분의 1만이라도 꼬리표를 떼고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며 ‘호남 홀대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선심 쓰듯 예산에 꼬리표 달아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꿈꾸기 어렵다”며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 2번 ‘호남의 사위’ 김경수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수도권·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고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서 최종 대선 후보도 선출된다. -
안철수 "이재명 집권 저지 위해 한덕수 출마 포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0:39:55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26일,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김문수·한동훈(한김한) 후보들의 출마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민주당이 구상하는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상대이자, '백전백패'할 후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고,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후보는 또 "탄핵당한 내각 출신 인사들의 출마는 결국 '이재명 단두대'에 스스로 올라서는 것과 같다"고 꼬집으며, "이제는 이성을 되찾고, 이재명을 실제로 꺾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단일화라는 결단을 내렸고, 채상병 사건, 의정 갈등,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직 제가 이재명 후보와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빨라진 대법원 시계… 대선 전 이재명 운명 갈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5.04.26 10:3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쟁점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고 합의 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신속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대법원 2부(대법관 4인)에 배당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직후 사건 검토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쟁점을 정리해 전원합의체 논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한 주에 두 번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합의 기일 간격도 단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2심 선고는 지난 3월26일에 나왔다.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6월26일까지는 대법원 결론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르면 5월10~11일 대선후보 등록 이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결론을 신속히 낼 것이라면 후보 등록 이전이 더 낫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원심 무죄를 확정짓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 있다. 이중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면 대법원이 결론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 목적이 대선 전 불확실성 해소라면, 결론도 대법원에서 확실히 매듭지는 게 낫다”며 “파기 환송은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히 갈린 상태다. 1심의 경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예비후보들의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대법원 결정 시점과 결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예비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동훈·한덕수 보수 후보 선호도 상위권…47% “韓대행, 출마 가능성 낮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0:22:56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수층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 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이 2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11%), 김문수(10%), 한덕수 권한대행(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달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한동훈 후보가 25%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22%), 한덕수 권한대행(19%), 홍준표(18%)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을 ‘보수 이념’ 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20%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는 한덕수 대행 18%, 홍준표 15%였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47%로 ‘높다(40%)’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가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57%가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과 관련해 응답자 63%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재건축 특례법' 논의도 안 하면서… 李 "용적률 높이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6 07:4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 등 민주당의 그간 정책 노선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 여부 등을 이 후보의 정책 추진역량 시험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로 시장을 억누른 것이 결국은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공급 물량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와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공공자가 주택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 후보는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공공 분양형 등 공공자가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적립형은 주택 지분을 수년간 나눠 취득하는 할부 방식이며 이익 공유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주택을 소유한 뒤 매각 시 공공에 처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분양주택을 일반분양형 외에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하게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이 민주당의 그간 부동산 정책 노선과 차이가 있어 추진 동력과 구체 실현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수도권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21만 7000가구의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재건축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국회에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 법안도 올라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법안 소위 논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는 재초환 대상 재건축 단지가 수도권 47곳 등 전국 68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초환이 적용될 경우 서울 주요 단지는 수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대전 등 지방에서도 2억~3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적용되는 단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초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법안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표심 잡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통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면 공급 활성화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특례법만 통과돼도 서울 도심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반도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에서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재건축 특례법에 대해서도 선거 이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洪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없어"...韓 "尹에 아부한 사람"
정치 선거 2025.04.26 07:00:00국민의힘 6·3 대선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홍준표 예비후보와 한동훈 예비후보는 3시간에 달하는 ‘끝장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홍 후보는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당 대표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에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의 기분을 맞췄던 사람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며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하겠다’고 말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홍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홍 후보가 ‘조국수홍(조국 수호+홍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왜 민주당 사람들한테 흘리느냐”며 “우리 후보가 대선을 두고 싸우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 후보와 같이 안 가고 3년간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며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했으면 이 꼴이 됐겠나”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사 200명을 동원해도 이 후보를 못 잡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커지는 ‘한덕수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우리 진영 후보로 출마하면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며 “한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비명계까지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어차피 이기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국은 보수 전체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홍 후보는 찬성했지만 한 후보는 ‘세모’를 들며 입장을 유보했다. 홍 후보는 “이 후보는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며 “본선에 들어가면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는 “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람이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 색깔을 가지지 않은 분들과 당연히 연합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76만 5773명으로 확정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실시한다. -
"과자·음료서 '이것' 전부 빼라"…美 장관 한마디에 식품업계 '초비상'
산업 바이오 2025.04.26 03:00:00미국 보건 당국이 석유로 만든 식용 색소 8종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로 만든 식용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업계와의 협력 하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리 국장은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등 6종에 대해서는 2026년, 적색 3호 등에 대해서는 2027년을 각각 퇴출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식용색소인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는 허가를 아예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유통 중인 과자, 캔디, 음료 중 90%가 적어도 1개 이상의 해당 색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식품에서 특정 화학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보건 수장이 되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색소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 및 기타 신경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2026년까지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FDA는 올해 초 발암 우려를 들어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제너럴 밀스, 크래프트 하인즈, 펩시코와 같은 대형 식품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는 인공 색소 사용과 건강 결과를 연결하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인공 색소 사용 금지를 환영하고 있다. 미국 환경 단체들은 인공 색소는 아무런 영양적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맛있어 보이게 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설] 한미 “7월 패키지”…새 정부가 촘촘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6 00:01:00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상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무역 균형과 조선업·에너지 협력을 앞세워 미국의 관세 면제를 요청한 우리 측에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해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이 환율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들인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우리의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원화가치 절하를 ‘환율 조작’으로 몰아 환율 주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및 LNG 구매 압박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경제성 등을 토대로 정부와 기업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백악관은 수 주 내 LNG 구매 계획을 공식화하도록 한국을 압박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속도전’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우리 측과 달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조기 타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협상 성과를 원하는 미국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협의의 기본 틀을 이어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6월 3일 대선 이후 수립되는 새 정부의 몫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과 협상력이 대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 정부가 촘촘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키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
[사설] 포퓰리즘 양곡법 밀어붙여 ‘K농업강국’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4.26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곡법 개정과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직불금 확대 등 5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나 폐기된 양곡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두 번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두 번째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들은 쌀 가격이 일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해 쌀 공급 과잉과 예산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폐기된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매년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을 것이라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산이다. 민주당은 이전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네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부 의무화’ 조항을 다소 완화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수급 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달성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책무를 부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에 자율성을 일부 부여했지만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이라는 본질은 폐기 법안과 다르지 않다.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농민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에 초점을 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큰 양곡법 개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쌀 경작 농가의 다른 작목 전환 시 지원책 등 농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아…정치 보복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23:18:59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토대로 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25일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법률가로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며 김경수 예비후보를 향해 “김 후보도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맡는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 검찰과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을 만들고, 더 나아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과 관련해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저는 누굴 괴롭힐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할 것이라는) 의심이 많다”며 “아무리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약속해도 이해하지 않더라”고 밝혔다. 이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은 정치 보복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보복이란 건 보복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이라며 “바로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나. 야당 탄압이 대표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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