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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 30조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5:47:47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6일 광주를 찾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아 지방정부에 보내는 예산이 1년에 90조원”이라며 “그 예산의 3분의 1만이라도 꼬리표를 떼고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며 ‘호남 홀대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선심 쓰듯 예산에 꼬리표 달아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꿈꾸기 어렵다”며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 2번 ‘호남의 사위’ 김경수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수도권·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고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서 최종 대선 후보도 선출된다. -
안철수 "이재명 집권 저지 위해 한덕수 출마 포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0:39:55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26일,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김문수·한동훈(한김한) 후보들의 출마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민주당이 구상하는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상대이자, '백전백패'할 후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고,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후보는 또 "탄핵당한 내각 출신 인사들의 출마는 결국 '이재명 단두대'에 스스로 올라서는 것과 같다"고 꼬집으며, "이제는 이성을 되찾고, 이재명을 실제로 꺾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단일화라는 결단을 내렸고, 채상병 사건, 의정 갈등,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직 제가 이재명 후보와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빨라진 대법원 시계… 대선 전 이재명 운명 갈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5.04.26 10:3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쟁점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고 합의 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신속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대법원 2부(대법관 4인)에 배당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직후 사건 검토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쟁점을 정리해 전원합의체 논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한 주에 두 번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합의 기일 간격도 단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2심 선고는 지난 3월26일에 나왔다.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6월26일까지는 대법원 결론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르면 5월10~11일 대선후보 등록 이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결론을 신속히 낼 것이라면 후보 등록 이전이 더 낫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원심 무죄를 확정짓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 있다. 이중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면 대법원이 결론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 목적이 대선 전 불확실성 해소라면, 결론도 대법원에서 확실히 매듭지는 게 낫다”며 “파기 환송은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히 갈린 상태다. 1심의 경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예비후보들의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대법원 결정 시점과 결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예비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동훈·한덕수 보수 후보 선호도 상위권…47% “韓대행, 출마 가능성 낮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6 10:22:56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수층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 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이 2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11%), 김문수(10%), 한덕수 권한대행(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달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한동훈 후보가 25%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22%), 한덕수 권한대행(19%), 홍준표(18%)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을 ‘보수 이념’ 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20%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는 한덕수 대행 18%, 홍준표 15%였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47%로 ‘높다(40%)’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가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57%가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과 관련해 응답자 63%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재건축 특례법' 논의도 안 하면서… 李 "용적률 높이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6 07:4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 등 민주당의 그간 정책 노선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 여부 등을 이 후보의 정책 추진역량 시험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로 시장을 억누른 것이 결국은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공급 물량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와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공공자가 주택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 후보는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공공 분양형 등 공공자가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적립형은 주택 지분을 수년간 나눠 취득하는 할부 방식이며 이익 공유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주택을 소유한 뒤 매각 시 공공에 처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분양주택을 일반분양형 외에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하게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이 민주당의 그간 부동산 정책 노선과 차이가 있어 추진 동력과 구체 실현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수도권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21만 7000가구의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재건축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국회에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 법안도 올라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법안 소위 논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는 재초환 대상 재건축 단지가 수도권 47곳 등 전국 68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초환이 적용될 경우 서울 주요 단지는 수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대전 등 지방에서도 2억~3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적용되는 단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초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법안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표심 잡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통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면 공급 활성화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특례법만 통과돼도 서울 도심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반도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에서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재건축 특례법에 대해서도 선거 이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洪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없어"...韓 "尹에 아부한 사람"
정치 선거 2025.04.26 07:00:00국민의힘 6·3 대선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홍준표 예비후보와 한동훈 예비후보는 3시간에 달하는 ‘끝장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홍 후보는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당 대표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에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의 기분을 맞췄던 사람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며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하겠다’고 말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홍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홍 후보가 ‘조국수홍(조국 수호+홍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왜 민주당 사람들한테 흘리느냐”며 “우리 후보가 대선을 두고 싸우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 후보와 같이 안 가고 3년간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며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했으면 이 꼴이 됐겠나”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사 200명을 동원해도 이 후보를 못 잡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커지는 ‘한덕수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우리 진영 후보로 출마하면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며 “한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비명계까지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어차피 이기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국은 보수 전체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홍 후보는 찬성했지만 한 후보는 ‘세모’를 들며 입장을 유보했다. 홍 후보는 “이 후보는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며 “본선에 들어가면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는 “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람이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 색깔을 가지지 않은 분들과 당연히 연합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76만 5773명으로 확정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실시한다. -
"과자·음료서 '이것' 전부 빼라"…美 장관 한마디에 식품업계 '초비상'
산업 바이오 2025.04.26 03:00:00미국 보건 당국이 석유로 만든 식용 색소 8종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로 만든 식용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업계와의 협력 하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리 국장은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등 6종에 대해서는 2026년, 적색 3호 등에 대해서는 2027년을 각각 퇴출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식용색소인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는 허가를 아예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유통 중인 과자, 캔디, 음료 중 90%가 적어도 1개 이상의 해당 색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식품에서 특정 화학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보건 수장이 되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색소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 및 기타 신경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2026년까지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FDA는 올해 초 발암 우려를 들어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제너럴 밀스, 크래프트 하인즈, 펩시코와 같은 대형 식품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는 인공 색소 사용과 건강 결과를 연결하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인공 색소 사용 금지를 환영하고 있다. 미국 환경 단체들은 인공 색소는 아무런 영양적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맛있어 보이게 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설] 한미 “7월 패키지”…새 정부가 촘촘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6 00:01:00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상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무역 균형과 조선업·에너지 협력을 앞세워 미국의 관세 면제를 요청한 우리 측에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해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이 환율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들인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우리의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원화가치 절하를 ‘환율 조작’으로 몰아 환율 주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및 LNG 구매 압박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경제성 등을 토대로 정부와 기업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백악관은 수 주 내 LNG 구매 계획을 공식화하도록 한국을 압박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속도전’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우리 측과 달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조기 타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협상 성과를 원하는 미국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협의의 기본 틀을 이어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6월 3일 대선 이후 수립되는 새 정부의 몫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과 협상력이 대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 정부가 촘촘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키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
[사설] 포퓰리즘 양곡법 밀어붙여 ‘K농업강국’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4.26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곡법 개정과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직불금 확대 등 5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나 폐기된 양곡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두 번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두 번째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들은 쌀 가격이 일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해 쌀 공급 과잉과 예산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폐기된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매년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을 것이라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산이다. 민주당은 이전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네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부 의무화’ 조항을 다소 완화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수급 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달성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책무를 부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에 자율성을 일부 부여했지만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이라는 본질은 폐기 법안과 다르지 않다.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농민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에 초점을 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큰 양곡법 개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쌀 경작 농가의 다른 작목 전환 시 지원책 등 농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아…정치 보복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23:18:59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토대로 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25일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법률가로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며 김경수 예비후보를 향해 “김 후보도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맡는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 검찰과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을 만들고, 더 나아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과 관련해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저는 누굴 괴롭힐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할 것이라는) 의심이 많다”며 “아무리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약속해도 이해하지 않더라”고 밝혔다. 이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은 정치 보복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보복이란 건 보복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이라며 “바로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나. 야당 탄압이 대표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인프라 구축 우선 투자”…김동연 “인구소멸”·김경수 “빈곤제로”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23:12:15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마지막 합동 TV토론에서 세 후보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을 일부 상향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우선적인 국가 재정 투입 분야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진행된 TV조선 토론회에서 김동연 예비후보는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고 두 후보에게 질문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6% 정도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은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예비후보는 “부채비율이 46%라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쓴 것이 100조원 가까이 된다”며 “결국 50%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는 보통 100%가 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에 너무 얽매여 경제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민생을 옥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우리가 가야 할 복지국가의 길에 비하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다”며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펴 나가기에 국가채무 여력이 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채무만 갖고 복지 정책을 논할 수는 없다”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 정책들을 쓰고 최종적으로 국가채무를 올리더라도 가야 할 방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가채무비율 5%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면 200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방소멸, 성장소멸 등 3가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면서 인프라 구축이나 미래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부문이나 인구 소멸 대응 예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전에 우선적으로 채무 이전에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망가진 재정을 정상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증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축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녹색전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빈곤제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검찰, 尹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4.25 21:58:04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달 1일로 정했다. 고발장이 중앙지검에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토론 등에서 “2010년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한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사용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됐고 오는 8월 만료될 예정이다. -
反明 VS 反尹? '앙숙' 안철수·이준석 만나서 포옹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9:18:18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만나 인공지능(AI)·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反)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한 때 날선 비난을 주고 받는 정치권의 앙숙 관계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한국형 AI개발과 AI기본법, 반도체 산업과 일자리 문제 등 AI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초반에 안 의원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환영한다"며 "이공계끼리 앞으로 어떤 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경쟁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 저나 안철수 의원님같이 이공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해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국민의힘에 함께 소속돼 있던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당시에는 ‘욕설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후보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 선거를 망쳤다고 주장했고, 이에 안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마이너스 3선’이라고 비난하며 당에서 제명하자고 맞붙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포옹하거나 상대를 치켜세우는 발언 등을 이어가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에 반대하는 연합인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염두에 두고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이 ‘반(反)윤석열’을 고리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 의원은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할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의원은 "'반명 빅텐트'는 말 그대로 정치공학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관치 금리’가 차려준 잔칫상…4대 금융지주, 1분기 이자 이익만 10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25 17:55:47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월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의 압박에 우리·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은 줄줄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안팎 내렸다. 하지만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별도의 공식 금리 인하 발표가 없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2월에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불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금융 당국이 이번에는 대출을 조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에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은행이 경영 혁신이나 새 서비스를 출시해 성과를 냈다기보다 당국의 ‘금리 관치’에 편승해 수익을 낸 셈이다. 실제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꺾이지 않았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평균 NIM은 1.56%로 지난해(1.6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월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49%포인트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확대됐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 거둔 이자이익만 10조 6421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KB금융(2.9%)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2.46%)·하나(2.34%)·신한(1.4%) 등의 순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내려가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뒷걸음질했다. 4대 금융의 올 1분기 비이자이익은 3조 252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 하나금융의 감소 폭이 7%로 가장 가팔랐고 신한금융도 6% 줄었다. 비이자이익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투자 수익과 금융 상품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만큼 순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한영도 상명대 경영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민들과 자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문을 닫는 곳도 많은데 은행은 정부의 보호 아래 이자이익을 크게 보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시중은행을 추가로 허가했지만 현실적으로 뿌리 깊은 이자 장사 관행을 고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실적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17조 3353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최대이던 지난해(16조 5268억 원)보다 4.89% 늘어난 규모다. 실적이 늘어날수록 금융사를 향한 상생 압박이 거세질 수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6·3 조기 대선 전후 ‘상생 금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새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취하며 이익을 보는 일종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경기 낙폭이 커지면서 연체 지표가 악화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높아진 0.58%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오른 0.84%를 기록했다. 이 중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9%와 0.76%였다. 연체 채권이 늘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커지고 순익은 준다. 한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0%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연체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리스크 담당 임원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연체 지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올 중순부터는 연체율 관리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테마주 열풍에 빚투…코스닥 신용잔액 넉달새 11% 급증
증권 증권일반 2025.04.25 17:47:02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올해 초 대비 1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커진 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신용 융자 잔액은 17조 2742억 원으로 올해 1월 2일(15조 6823억 원) 대비 10.2%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의 신용 융자 잔액은 6조 5245억 원에서 7조 2535억 원으로 11.2% 증가했고, 코스피는 9.4%(9조 1577억 원→10조 207억 원) 늘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돈으로 대표적인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빚투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몰려 있는 정치테마주로 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 당별로 대선 후보 윤곽이 잡힌 이달 16일부터 6조 원대였던 코스닥 신용 융자 잔액은 7조 원대로 올라섰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4개월간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 잔액 비율이 8% 이상인 8개 종목 중 정치테마주는 에이텍(9.08%)·핑거(8.88%)·세명전기(8.53%)·이스트소프트(8.47%)·아가방컴퍼니(8.15%)·펨트론(8.03%) 등 6개다. 이 종목들 중 대다수는 대주주들이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지분을 대량 매도하거나 부진한 실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중 빚투 비중이 가장 높은 에이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신승영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신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도해 약 91억 원을 챙겼고 이달 약 103억 원 규모의 주식 30만 주를 추가로 매도할 계획이다. 에이텍은 이달 2일 3만 9050원에 거래된 후 지금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테마주인 시공테크와 아이스크림에듀는 대선 출마 임박 기대감에도 이날 주가가 10.44%, 3.18%씩 각각 하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토큰증권(ST) 정책 테마주로 묶인 핑거는 동일 업종 주가수익비율(PER)인 22.52배보다 6배 이상 높은 143.84배로 고평가돼 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적자 전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신용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갤럭시아에스엠(10.77%)은 이 후보의 정치테마주로 꼽히지만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별도 기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임박할수록 테마주에 대한 빚투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7일 57조 8434억 원에서 54조 3974억 원으로 3조 5000억 원 가까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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