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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9.77% 득표…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4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90%에 육박하는 최종 득표율로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27일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지역순회 경선에서 최종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 선거인단에서 90.32%,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선 89.21%의 득표율을 얻었다. 민주당은 두 선거인단의 투표율을 50%씩 반영하는 경선룰을 적용했다. 이 후보는 최종 순회경선지인 수도권·강원·제주에선 합산 득표율 91.54%를 기록했다. 한편 김동연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6.87%, 김경수 후보는 3.36%였다. -
"내가 이재명 대항마" 외치면서도…너도나도 韓에 러브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7:18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가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면서 주자별로 막판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3강으로 분류되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변을 노렸다. 대권 주자들은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신속한 단일화를 앞다퉈 강조하는 등 한 권한대행과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였다. 김 후보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른바 코인 표심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지지층 흡수를 꾀했다. 한 후보 역시 유 시장을 만난 데 이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 제가 그 아낀 힘 다 이 후보에게 쏟아부어 박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3강 주자들을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과거를 지향하는 법조인과 관료 출신”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을 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유일한 후보는 저 안철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로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본선 진출 적임자를 거듭 자처했다. 이어 당 핵심 지지 기반이자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홍 후보도 홍익대 앞에서 현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년 표심을 공략했다. 전날 열린 4자 토론회에서는 주자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아무리 법률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안 지어본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며 “5년 만에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어내면 제가 당장 사퇴하고 한 후보를 업고 다니겠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김 후보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며 “그런 주장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 전부 내란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29일 결과가 발표되는 3차 경선 진출자 두 자리를 놓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3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3강이 여론조사는 물론 1차 컷오프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차 컷오프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당심에 앞다퉈 구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출마론’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나머지 주자들도 신속한 단일화로 쏠리고 있다. 홍 후보는 “최종후보가 되면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안 후보 역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30일 사퇴 후 출마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공식화되면 물밑에서 지원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전체 현역의 절반인 50~60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이공계 대통령 내가 적임자”…이준석이 꾹꾹 눌러 쓴 손편지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45:3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이공계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손 편지 홍보물 10만부를 발송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논리와 이성, 과학과 효율에 기반한 정치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40대 집권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토니 블레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세상에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진짜 정권교체를 넘어, 압도적이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빈자의 아버지' 마지막 길…"벽 아닌 다리" 평화 메시지
국제 국제일반 2025.04.27 17:44:45‘빈자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현지 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세계 각국 정상 및 왕실 인사, 일반인 조문객 수만 명이 참석해 소박한 목관에 누운 교황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특히 이번 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모이고 중국어 기도문이 낭독되는 등 전 세계가 함께 애도했다. 이날 미사는 오전 10시(한국 시각 오후 5시)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목관이 성 베드로 성전에서 야외 제단으로 운구되면서 시작됐다. 집전을 맡은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은 강론에서 교황이 생전에 강조했던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라”는 말을 꺼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공약을 겨냥해 교황이 내놓은 메시지였다. 과거 이민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로 교황과 자주 충돌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 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잠시 묵념했다. 교황의 관 안에는 고위 성직자의 책임을 상징하는 팔리움, 재위 중 발행한 동전과 메달, 주요 업적을 담은 문서가 함께 봉인됐다. 검소한 생활을 추구했던 교황의 뜻에 따라 삼중관 대신 아연으로 내부를 보강한 단일 목관만 사용됐다. 교황청에 따르면 조문객은 약 25만 명으로, 베네딕토 16세 은퇴 교황 장례 당시보다 5배나 많았다. 운구 행렬에는 15만 명이 운집하며 최소 40만 명이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미사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어 기도문도 낭독됐다. 생전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던 교황의 유지를 기리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1951년 대만을 정부로 인정한 바티칸과 단교한 후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지만 교황 선종 다음 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장례를 마친 교황의 관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옮겨졌다. 교황의 시신이 바티칸 밖에 안치되는 것은 1903년 레오 13세 이후 122년 만이다. 교황의 뜻에 따라 무덤은 외증조부의 고향인 리구리아산 대리석으로 제작됐고 묘비에는 장식 없이 ‘프란치스투스’라는 이름만 새겨졌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장례식은 또 하나의 비공식 대규모 외교 무대가 됐다. 특히 당초 집권 2기 첫 해외 순방지로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선종으로 계획을 변경해 유럽을 먼저 방문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 직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요르단강 세례 장면을 배경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극적으로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푸틴은 민간 지역과 도시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며 “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 제재나 2차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이처럼 직접 비판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자처한 후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담 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무조건적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례 미사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별도로 회담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요르단강 세례 장면이 담긴 모자이크를 배경으로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두고 ‘극적인 장면’이라고 묘사했다. 생전에 평화를 호소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와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유럽 정상들과의 만남도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례식 참석 전후로 그는 마크롱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과 짧게 만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 메시지를 시작으로 향후 종전 협상 기조가 바뀔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참모총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던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북한의 군사 지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이 쿠르스크주에서 여전히 전투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장례식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도 참석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올가 류비모바 문화장관을 대표로 파견했다. 이란·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 역시 각각 대표를 보냈다. 한국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민관 합동 조문 사절단이 참석했으며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이 동행했다. 염수정 추기경, 이용훈 주교, 임민균 신부 등 한국 천주교 조문단도 함께했다. -
기본사회 넘어 ‘잘사니즘’…‘분배와 성장’ 선순환 모델 만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44: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가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14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였던 AI칩 개발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 일정에서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 공약을 내놓았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는 “AI 산업을 국가자본으로 투자해 그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강점이자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K방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감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성장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반도를 권역별로 메가시티화(化) 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 광주 AI, 울산 미래차, 경북 2차전지 등의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분배가 아닌 성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을 찾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가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무기로 한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그저 기업과 지자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접근은 정부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에서다. 무엇보다도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의 경우 국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기업보다 취약하지만 전폭적인 지원과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정치와 기업의 선순환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가 민감한 이슈에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에 서둘러 공약을 만들다 보니 ‘국가 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재원 확보 면에서는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경선과는 달리 본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이 후보가 각론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씻어낼 가능성은 높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희석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이 전반적인 기업친화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약이 나오기 전”이라며 “경선이 끝나고 경쟁 후보들의 공약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공약을 완성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퍼주기'…10년새 두배 급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27 17:43:23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과 지급보증 같은 정책금융 규모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폭증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빚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인 2013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2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013년 약 5조 6000억 원이었던 융자와 보증 규모는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맞은 2020년 약 27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조정기를 거쳐 2023년 약 12조 9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약 15조 2000억 원)부터 다시 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의 지원 계획 포함 시 18조 4700억 원까지 증가한다. 2020년이 특수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공급 예정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대비 2.25배 많다. 정책금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 129명으로 1년 새 28.8% 불어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이들도 많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으로 폐업은 지원하되 창업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금융사기 보상…민주당 'K페어펀드' 추진
정치 선거 2025.04.27 17:42:15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 행위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상 및 구제해주기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fund)’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민사소송과 같은 사적 영역에만 맡겨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목적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러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하며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페어펀드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부터 걷은 과징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펀드다. 미국은 2002년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해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됐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 낼듯
사회 사회일반 2025.04.27 17:38:47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일과 지난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당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석 달 안에 나와야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 여러 절차로 늦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과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 전 대표 선고일은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이면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아직 한두 차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직전인 5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7~9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등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현장+] "오늘은 이재명의 날"…민주 경선 마지막날 킨텍스 물들인 함성
정치 선거 2025.04.27 17:05:23"오늘은 이재명 승리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순회 경선인 수도권·강원·제주 권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앞은 봄날의 축제장이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응원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경쟁하듯 후보 이름을 연호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장외에는 민주당의 파란 행렬이 이어졌다. 하나같이 파란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울려 퍼지는 K팝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흥을 돋았고 파란 불빛이 반짝이는 별 모양 응원봉을 좌우로 신나게 흔들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인 '대동세상' 스티커를 티셔츠에 붙이거나 '이재명' 문구가 달린 머리띠를 착용한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형형색색 뽀글이 가발을 쓴 채 "이재명"을 연호하며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펼치는 군단도 있었다. 음악에 이끌린 시민들은 함께 춤을 추거나 엄지를 치켜세웠다. 시흥에서 아내, 딸과 함께 경선장을 찾아왔다는 조일행(41) 씨는 "이재명의 승리를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과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기러 왔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후보를 경기도지사 시절 때부터 응원했다는 조 씨는 "계곡 상인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정치인이 있구나' 감명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대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잘할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사 시작이 임박하자 킨텍스 일대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장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졌고 장내는 사람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로 가득 찼다. 이 후보가 등장해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순간 환호성이 폭발해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 도봉구에 두 딸과 왔다는 김난희(39) 씨는 이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봤다며 "정말 잘해오셨다. 이 후보께서 아동복지나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서도 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산에 거주하는 회사원 신지영(32) 씨도 이 후보를 지지한다며 가방에 챙겨 온 응원봉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신 씨는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였다"며 "오늘 승리를 확신하다. 득표율은 90%를 넘기지 않을까 싶다"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전날까지 누적 득표율 89.04%에 육박한 이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된다. -
유정복 만나 표심 다진 金…"인천은 세계의 주목받는 도시"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04:1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 시장의 지지세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 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인천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라며 “저를 (대통령으로) 잘 만들어주시면 유 시장님을 모시고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트럼프에게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에 고심이다. 한국GM 등 대기업과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유 시장으로부터 인천시의 ‘천원 주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천원 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으로 입주자가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이다. 유 시장은 “천원 주택은 출생아 증가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1000호 공급하는 데 36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며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국가 정책화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유 시장이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유 시장은 저보다 행정 능력 경험 많고 국회의원도 잘하시고 당선돼야 하는데 부족한 제가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 (대선에) 나선 것”이라며 “김 후보님이 잘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가 시작된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유 시장과의 회동을 가졌다. -
[현장+]호남서 응원봉 든 이재명…대세론 굳히고 투표율도 선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6:4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대선 호남권 순회 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본대회장에 응원봉을 들고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어 이재명을 선택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는 88.69%의 득표율로 지난 두 경선에 이어 호남권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달성했다. 이번 호남권 순회 경선은 득표율보다는 당원들의 투표율이 오히려 관심이었다. 민주당은 앞선 두 번의 민주당 대선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호남권 민심 이반을 확인했다. 이번 호남 경선 투표율 제고가 본선 표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권리당원·전국대의원 등 합산투표율이 53.67%를 기록, 지난 20대 대선 광주·전남 56.2%, 전북 53.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앞선 충청권(57.87%), 영남권(70.88%) 경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제일 낮은 투표율이었지만,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 초반 독주로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한 것에 비해 생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당원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의 경우 지난 대선 경선에는 광주·전남 40.29%, 전북 35.69%에 그쳤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53.59%로 크게 개선됐다. 박범계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호남권 이번 경선 투표율은 지난 대선 경선과 비슷했지만, 권리당원 수가 21만에서 37만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주당, 특히 호남권 '반명' 정서를 의식한 이재명 후보 측의 노력이 당원들의 마음을 일부나마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매우 바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했다. 호남의 경선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는 "권리당원 숫자가 많아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면서도 "당원 수, 투표자 수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에게 밀렸던 곳이다. 지난해 총선 때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뒤졌고, 이달 초 재보궐선거에서는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에 내줬다. 이 후보는 이례적으로 이번 경선 기간 호남 방문에만 1박 2일을 투자하는 등 공을 들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을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 본선에서도 호남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 호남 의원은 “경선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여전히 낮은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후보는 연설에서 "호남이 김대중을 키웠기에 평화적 정권교체와 IMF 국난극복이 가능했고, 호남이 노무현을 선택했기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열렸고, 호남이 선택한 문재인이 있었기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으로 나아갔다"며 "빛의 혁명, K-민주주의도 이 빛고을 광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전남·전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등의 지역 공약으로 민심에 호소했다. -
의협 대의원회 "'의대 2000명 증원' 전반 국정조사 실시하라"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27 16:20:31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7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기획·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에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되돌리라”며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의 치유에도 힘써야 한다며 “그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되 회비 납부, 투표권 등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선 캠프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의 과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
[현장+] 이재명 "평화가 경제…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 아냐"
정치 선거 2025.04.27 15:5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 합동 연설에서 "평화가 경제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강대강 대치에 의한 남북간 대결 격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가중한다"며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께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남북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경기 북부와 강원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뿌리”라며 “국제 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순위를 다투는 서울은 경제, 문화 중심으로 손가락에 꼽을 국제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체험한 것처럼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희망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자부했다. 이어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날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최종 후보는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결정된다. 이 후보가 이미 누적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출마시 또 '대대행'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7 15:11:2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일이 많아 국정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줄탄핵’으로 국내 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최 부총리는 88일간 경제 수장 자리를 비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에 그쳐 역성장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인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도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1분기 성장률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폭설·한파·산불·교량붕괴 등 잇따라 발생한 일시적·이례적 요인이 중첩되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공, 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
'대선 출마 선언' 전광훈, 尹 향해 "尹, 박정희·이승만 다음 최고의 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4:40:03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주말 예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27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윤석열은 박정희·이승만 다음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한 번만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자신들의 평일 집회를 세계적 관광거리로 만들겠다면서 "다음부터는 서울역, 용산까지 (집회를) 뻗게 해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려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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