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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의협 "정책 주도권 확보… 공공의대 대응방안 준비"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27 13:56:32대한의사협회가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선 캠프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의 과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승래·장종태·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되 회비 납부나 투표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회장은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세대들은 미래의 의료계의 주축”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
'SNL 깜짝 출연' 한동훈 "아, 제가 정말 이랬나요?…또 잘리겠네"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2:50:5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SNL 코리아’에 출연했다. 대선 주자로서 대중적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26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해당 코너는 배우 지예은이 편의점 지점장으로 나와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홍준표와 김문수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출연했다. 한 후보는 아르바이트 면접 과정에서 개그맨 정성호를 손님으로 응대했다. 한 후보처럼 분장한 정성호가 삼각김밥을 가져오자 한 후보는 "데워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는 "네?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라고 되물었다. 한 후보 특유의 화법이라고 알려진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한 후보가 "(삼각김밥을) 갖고 오셨으니까"라고 하자, 정성호는 "갖고 왔다고 해서 산다는 건 억측 아닙니까?"라고 또 반문했다. 한 후보는 "진짜 비슷하시네요. 돈을 내셔야죠"라고 했고, 정성호는 "제가 돈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제가 혹시 영업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방해의 정의를 아십니까?", "저도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라고 재차 '말싸움'을 걸었다. 한 후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 내가 진짜 이러나? 저런 표정 (사람) 앞에서 지으면 되게 약 오르는구나"라고 혼잣말했다. 한 후보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어진 순발력 테스트로 편의점 진상짓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비상계엄 시도' 대 '30번 넘는 탄핵시도'라는 선택지가 나오자, 한 후보는 "항상 솔직하게 직언하다가 잘린다. 비상계엄 시도"라고 답하면서 "또 잘리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 후보는 국민의힘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3차 경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각 50%씩 반영해 3차 경선(결선) 진출자 2명을 29일 발표한다.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 -
어린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주경기장은 놀이터
사회 전국 2025.04.27 11:33:19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25 어린이날 기념 주경기장 개방행사–월드컵 매직 스타디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전면 개방해 어린이들이 천연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올해는 ‘어린이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사회자 코미디빅리그 개그맨 박경호를 비롯해 △인기 캐릭터 ‘뽀로로 싱어롱’ △어린이 뮤지컬 ‘마하와 떠나요 수도송 세계여행’ △과학 교육 기반의 공연 ‘허풍선이 과학쇼’ △디즈니 OST 재즈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무대 위를 풍성하게 채운다. 이와 함께 ‘소방119안전체험’, ‘싸이카기마대 체험’, ‘스포츠존’, ‘청년 농업인 장터’, ‘어썸마켓’ 등 유관기관 및 경기장 입주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메시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봉공이’,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아길레온’ 등 6종의 캐릭터와 함께하는 승부차기 이벤트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한다. 쿠키런 포토존, 에어바운스 등 경기장 전체가 어린이들의 맞춤형 테마 놀이터로 변신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과학쇼, 직업체험 등 교육적 요소를 담은 프로그램도 강화해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고, 상상하고 도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 가족 모두가 함께 웃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당일 주경기장 잔디 보호를 위해 운동화 착용이 필수이며, 음식물 반입은 제한된다. 경기장 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개방된다. -
'이재명 사건' 속도 내는 대법…대선후보 등록 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4.27 11:19:48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아직 추가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당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석 달 안에 나와야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 여러 절차로 늦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과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 전 대표 선고일은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대선 과정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전인 5월 7~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에는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짜로 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진행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이다. 전합의 70~80%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작성을 한 뒤 다음 달 선고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번째나 네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직전인 5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7~9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등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金 "가상자산 ETF 허용…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투자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1:07:2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도 허용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2025년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허용 범위에 발맞춰 시장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를 개방하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코인거래소도 설립해 과점 형태의 코인거래소 시장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수수료 인하도 노린다. 김 예비후보는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는 공약도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 명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현재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韓 단일화, 이재명 상대 경쟁력으로 뽑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0:32:35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대결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1%라도 관세율을 낮추고 대선을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결심을 하셔서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 당 최종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문항과 관련해 “제일 객관적 방법은 일대일 대결 구도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쓴 적은 없다”면서 “그 사람의 경쟁력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은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우리 후보’로 일대일 대결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29일 2인으로 압축되는 3차 경선부터 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는 “경선 도중에 참여하는 건 힘들다”며 “경선이 끝나서 최종 후보 뽑히면 그 후보와 경선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의 입당 문제에 대해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를 거다.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경쟁력이 있다면 꼭 입당보다는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소속과 상관없이 함께 경선을 치르면 되고 만약 (단일화) 대상이 한 권한대행 혼자라면 입당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답했다.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컷오프에 선거인단 투표 50%가 반영되는데 대해선 “당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제일 관심사”라며 “거기에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2등 안에 들 자신이 있다”며 2인으로 압축되는 3차 경선 진출을 확신했다. -
金 "韓 출마하면 신속·공정하고 잡음 없는 단일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0:13: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시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또 다시 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 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모든 후보과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의 2차 경선 투표, 그리고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 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토론회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한 대행과)이재명을 꺾는 역사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당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한다”며 “함께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홍준표 "한덕수와 토론 2회 후 원샷 국민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0:09:19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 번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투표와 여론조사에 꼭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덕수 출마론에 부정적이었던 홍 예비후보는 최근 한 권한대행 출마 시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이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당원의 요구”라며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와 민주당 비명계와도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나다순)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 29일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
이재명 "서울 재개발 장벽 낮춘다"…반도체 벨트 불확실성에 '영끌 부메랑’경매 11년 만에 최대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7 09: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부동산 경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 지역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9008건으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화성시가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776건), 평택시(747건), 용인시(5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등장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GTX 노선 확충을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 계획도 공약했다. 서울과 의왕시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제일건설은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에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900가구를 분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온빛채 등 행복주택 354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 반도체벨트 경매 급증에 투자심리 위축 전국 임의경매 건수는 감소했으나 경기 지역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수원시는 지난해 1분기 148건에서 올해 77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화성시와 평택시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차주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평택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감정가의 50% 수준에 낙찰될 정도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태다. ■ 서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함께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 연장, 신규 노선 개발도 공약했다. ■ 의왕시 분양가상한제 단지와 행복주택 신규 공급 제일건설이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에 전용 84㎡ 단일 면적 총 900가구 규모의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을 분양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2028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의왕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경수대로 및 의왕IC가 있어 다양한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경기도 1분기 부동산 임의경매가 11년 만에 최대치에 도달했다.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과거 저금리 시기에 ‘영끌’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성, 수원, 평택, 용인 등 반도체 벨트 지역이 주요 증가지로 확인됐다. 경매에 넘어간 물건들은 감정가의 50% 수준에 낙찰되는 등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된 상태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GTX 노선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핵심 요약: 제일건설이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에 전용 84㎡ 단일 면적 총 900가구를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전용 84㎡ 단일 면적 총 900가구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2028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개통될 예정이며, 안양 평촌과 인접해 생활 편의성이 높은 점도 강점이다. - 핵심 요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온빛채 등 행복주택 354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잔여 공가 192세대와 예비 입주자 162세대를 모집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키워드 TOP 5] 반도체벨트 임의경매, 재개발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GTX 노선 확충, AI PRISM, AI 프리즘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봇물…창립 이래 최대 갈림길[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08:48:25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데요.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보수·진보진영 간 입법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1988년 창립 이래 최대 갈림길에 선 헌법재판소의 운명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강제 구인하고 심판 중단 불가…광주로 헌재 이전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인의 강제 구인 근거를 마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이 우려되자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와 증언, 감정을 거부할 때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된다는 주장입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전에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광주가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기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기각·각하 시 발의 정당이 비용 부담하고 직무정지 선(先)결정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해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소추의 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합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에 더해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때도 발의자의 정당에 비용을 청구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규정과 탄핵 남발이 맞물려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접수된 한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이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보다 늦게 선고되자 내놓은 법안입니다. 서 의원은 심리 순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특히 청구인 등 당사자로서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尹부부 수사 확대…관건은 뇌물 공범·직접 지시 여부 규명 [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4.27 08:14:00검찰의 재수사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 범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한층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약 20일 만에 공천 개입·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까지 세 갈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의혹과 관련, △뇌물 혐의 공범 △공천 지시 등 관여 △주가 조작 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고검의 설명이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도 이달 18일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왔던 김상민 전 검사에 이어 24일에는 구상찬 전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하는 한편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박건욱 단장)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윤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전선이 확대하면서 수사에 속도전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이날 특별검사법보다 수사 범위·규모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수사 기간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중단하고 증거 등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등 혐의 입증까지는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전씨 휴대전화 등에서 고가 목걸이를 ‘김 여사 선물’로 전달받았다는 기록을 포착했을 뿐,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실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확인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공범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씨가 앞선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규명해야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비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 직접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경제 공동체’로 판단,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도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넷에서 받은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여만원을 뇌물로 적시했다. 해당 금액을 타이이스타넷을 소유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건넨 대가성 금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경우, 앞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셈이 되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7초 매도’ 등 앞선 수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까지 재차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0년 11월 1일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 민모씨에게 8만개 매도를 부탁한 뒤 7초 후에 김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낸 부분이다. 이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 대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피의자(김 여가)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가 소환 등 직접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도 의문”이라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올 2월부터 김 여사 소환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만큼 향후 체포·구속 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불꽃 튄 국힘 4强 토론…'한덕수·계엄·뉴라이트' 두고 대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08:00:00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4인 토론회에서 예비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한동훈 예비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을 꺼내며 김 예비후보의 아픈 지점을 집중 공략했다. 이달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4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김 예비후보는 줄곧 한 예비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두고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며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집 한 채를 짓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2년 만에 전국에 서울과 같은 도시 5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한 예비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공약을 오해한 듯하다”라며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도시의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서울과 경쟁할 수 있게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풀고 기존의 도시를 메가폴리스로 육성하는 집중을 통해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지지 않고 홍준표 예비후보를 끌어들이면서 공격을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가 “대구를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로 만드는 데 2년이면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홍 예비후보는 “제대로 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며 “(한 예비후보의 공약이) 허황된 공약이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한 예비후보는 “(두 후보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중앙 차원에서 2개년 동안 대도시를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예비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예비후보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끌고 나왔다. 홍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은 무국적이었다”며 “만약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 맞는다면 독립운동은 모두 내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우리가 무국적 상태였으면 손기정 선수가 왜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나”라며 “독립운동도 국적을 찾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尹 파면 책임론 꺼낸 安…사과 의향 질문에 洪·金 즉답 피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한 책임론도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됐는데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상처받은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나머지 후보들을 향해 질문했다. 곧바로 사과 의향을 밝히며 고개 숙인 후보는 한 예비후보였다. 그는 안 예비후보의 이와 같은 질문에 “12월 3일 밤 계엄 저지 이후 줄곧 사과를 해왔다”며 “이 자리에서 당시 당 대표로, 또 정치인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는 사과 의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홍 예비후보는 “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짧은 대답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계엄과 탄핵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줄탄핵, 특검법 발의, 예산의 전면 삭감 등 많은 원인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답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예비후보들의 답변을 들은 안 예비후보는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고 또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차출론' 언짢나?"…安 "그렇다" VS 韓·洪·金 "아니다" 보수 진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과 관련한 예비후보들의 입장은 3 : 1로 엇갈렸다. 전날 토론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언짢나'라는 돌발 질문에 ‘그렇다’를 의미하는 동그라미 팻말을 든 후보는 안 예비후보가 유일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언짢다는 표현 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관세를 1%라도 낮추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대선 관리도 해야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의 차출론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고수해온 홍 예비후보의 미세한 입장 변화도 눈에 띄었다. 그는 “당에서 예선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사람과 기존 후보를 경쟁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비상식적이라고 봤다”면서도 “생각을 해보니 ‘한 대행도 뛰어넘지 못하고 이재명을 어떻게 잡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들의 요구도 많아 지금은 언짢지 않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춘 분이 이재명을 꺾는 역사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당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대선 출마 이후 줄곧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 예비후보는 “(차출론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역동성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여기에서 선출되는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전날 토론회를 끝으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27~28일 이틀 간 예정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 여론조사(50%)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에는 3차 경선에 진출할 2인 발표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
벌써 'IQ 100' 돌파한 챗GPT·딥시크…한국 AI는 추격 시동
산업 IT 2025.04.27 07:52:00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 ‘o3’이 지능지수(IQ) 130을 돌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딥시크 AI도 IQ 100을 넘겼다. 높은 IQ가 실제로 복합적 사고력이나 지능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닐 수는 있지만 복잡한 추론, 구조화된 사고, 체계적 분석 작업에서 인간 보다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책을 내놔서 추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래킹에이아이닷컴은 오픈AI o3가 멘사 노르웨이 IQ 시험을 본 결과 IQ 1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IQ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시각적 패턴 인식 능력을 평가한다. 트래킹에이아이닷컴은 TV프로듀서이자 데이터분석가인 맥심 로트가 만들었으며 AI 모델들의 IQ 시험 결과를 제공한다. o3은 추론 능력에 특화된 모델로 가장 뛰어난 AI로 꼽힌다. 이용자가 명령하면 o3은 응답 전 잠시 멈추고 관련 프롬프트를 고려해 자신의 추론을 설명한다. o3은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고,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회전시키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지 분석 외에도 브라우저 내에서 직접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현재 사건에 대해 웹 검색도 수행할 수 있다. 오픈AI는 지난해 12월 o3을 공개하고 이달 16일(현지시간) 출시했다. 챗GPT 유료 이용자는 o3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2.5프로 익스페리멘털’은 IQ 127을 기록했다. 지난달 출시된 제미나이2.5프로도 추론형 모델이다. 구글은 "단순한 분류와 예측을 넘어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맥락과 뉘앙스를 반영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가 o3와 같은 날 출시한 ‘o4-미니’의 IQ는 117로 나타났다. o4-미니는 가격과 속도, 성능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미국 앤트로픽이 올해 2월 내놓은 추론 모델 ‘클로드3.7소네트 확장형’이 IQ 116을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3싱크’의 IQ가 110, 중국 ‘딥시크R1’가 102, 마크 저커버크의 메타 ‘라마4 매버릭’이 101로 나타났다. 트래킹에이아이닷컴은 한국 AI 모델의 IQ는 공개하지 않았다. IQ 100을 넘긴 대부분의 AI 모델은 추론형 모델이다. 높은 수준의 IQ가 AI의 진정한 지능 수준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AI가 인간처럼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정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론 능력을 키운 AI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오픈AI에 따르면 o3는 지난해 12월 공개 당시 코딩 실력 측정 지표(Codeforces)에서는 2727점을 기록해 엔지니어 상위 99.2%에 해당하는 2400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미국 초청 수학 시험(AIME)에서는 단 한 문제만 틀려 96.7%의 점수를 기록했다. 대학원 수준의 생물학, 물리학, 화학 문제 테스트(GPQA Diamond)에서는 87.7%의 성과를 거뒀다. 한국 기업들도 추론 특화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추론형 모델을 선보인다. 네이버 추론 모델은 수학,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시각 및 음성 정보 이해, 자동 웹 검색, API 호출, 데이터 분석 등 능력도 끌어올렸다. 추론 모델은 각 단계에서 검색 API나 숙소 예약 API를 호출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여기에 상품 구매, 업무 자동화, 스마트홈 제어 등 다양한 종류의 API를 연동하고, 정보 탐색이나 데이터 시각화처럼 AI의 기능을 확장한다. 기존에는 AI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야 했다면 추론 모델을 통해 하이퍼클로바X가 적절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는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 총괄은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서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추론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LG(003550) AI연구원도 올해 2월 ‘엑사원 딥’을 공개했다. 업스테이지, 라이너 등도 추론형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다. 한국 AI 개발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은 AI 투자 공약을 꺼내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0조 원 투자 구상을 가장 먼저 꺼냈고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0조 원 투자 구상을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AI, 양자 등에 5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AI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 실현,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광장에서 AI 정책 관련 대담을 갖기도 했다. 안 후보는 “한국형 AI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노력하면 전 세계 3위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I 기본법만은 최소한 반년에서 1년마다 계속 점검하고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업그레이드해나가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돈을 100조 넣겠다, 200조 넣겠다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로 가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윤리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美서 등 떠밀리는 韓 이공계 유학생…"치킨 30% 싸게 드세요" 서울시·업계 뜻 모았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산업 IT 2025.04.27 07:3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LG전자가 미래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손잡고 직류 전원 기반 절전형 데이터센터 개발을 시작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과 유학생 정책 강화로 한국 이공계 유학생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과학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캐나다는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한국은 아직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위한 상생 모델로 공공 배달 서비스를 통해 치킨 가격을 대폭 낮추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도 마련했다. ■ LG전자, 신재생에너지 연계 절전형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LG전자가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직류(DC) 전원 기반 절전형 데이터센터 개발에 착수했다. 3사는 이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0㎿(메가와트) 규모의 중소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10%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 해외 이공계 인재 위기와 글로벌 유치 경쟁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이공계 유학생들이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와 추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체류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만 9770명으로, 이 중 45%가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130여 개 대학에서 1000여 명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프랑스는 ‘과학의 안식처’ 프로그램을, 캐나다는 ‘캐나다 리드 100 챌린지’를 통해 미국 이탈 인재 유치에 나섰다. ■ 서울시, 공공 배달 서비스로 외식비 부담 완화 서울시가 치킨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 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한 파격 할인을 실시한다. 서울시(5~15%), 신한은행(5%), 프랜차이즈 본사(5~10%)가 가격을 분담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치킨을 제공하는 구조로 3만 원에 육박하는 치킨을 2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도 6월부터 조성해 저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LG전자가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직류 전원 기반 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선다. 10㎿ 규모 중 1㎿는 직류 방식으로 공급한다.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직류방식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재성 LG전자 에너지솔루션(ES)사업본부장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센터에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며 축적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냉각 장치 개발에도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해외 체류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 2만 9770명 중 45%가 미국에 머물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의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로 불안에 떨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은 적극적인 인재 유치에 나섰지만, 한국은 브레인 풀 사업 예산 삭감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환경과 지원체계가 미흡해 한국으로 돌아오기보다 제3국 이동을 고민하는 유학생들이 늘었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치킨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가격제를 도입한다. 서울시(5~15%), 신한은행(5%), 프랜차이즈 본사(5~10%)가 가격을 분담해 3만 원대 치킨을 2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새로운 가격제를 업체별로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한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성남부터 안성까지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GTX-A·B·C 노선 적기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으로 연장, GTX-D·E·F 등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포함했다. [키워드 TOP 5] 직류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이공계 인재 유치, 공공 배달 플랫폼, 수도권 산업 클러스터, AIPRISM, AI프리즘 -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과연 누구…한덕수 '구원투수' 통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07:00:00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 간 4파전을 치르는 가운데 이르면 29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 구원 투수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金·韓·洪 ‘3파전’ 27일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이후 최근 2주 간(4월 14일~26일)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 네 명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한 후보 36,008건, 홍 후보 28,562건, 김 후보 24,420건, 안 후보 20,233건으로 한 후보가 다소 높았다. 당초 ‘꼿꼿 문수’ 이미지로 강성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고 대권에 도전한 김 후보는 초기 지지도가 높았지만 ‘한덕수 차출론’ 등 다른 후보군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언급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는 1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실시된 20일 이후 다른 후보 대비 높은 언급량을 보였다. 찬탄파(탄핵 찬성파) 대 반탄파(탄핵 반대파)의 2대 2 구도로 치러지는 2차 경선에서 후보들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 후보와 한 후보, 홍 후보 간 지지세가 비등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을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도 당내 지지가 한 쪽으로 쏠리지 않는 가운데 29일 2차 경선 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양자 경선을 실시해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구원투수’ 한덕수 통할까 한덕수 구원투수론이 급부상한 까닭은 당내 경선을 치르는 주자들로는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행의 언급랑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19일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이후 줄어들다 ‘한덕수 단일화론’이 다시금 불거지며 반등했다. 한 대행의 최근 2주 간 언급량은 63,671건으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언급량을 상회한다. 국민의힘 안팎의 분위기가 변화하며 당초 한 대행과 단일화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던 대권 주자들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26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4인 토론회에서 안 후보를 제외한 주자들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찬성했다. 안 후보는 “한 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라며 한 대행이 현재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항마’ 찾기 난항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대’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조기 대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한 대행 단일화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나 반명계 등 ‘빅텐트’ 논의를 키우고 있다. 다만 보수 진영 총동원에도 현재까지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해 보인다. 최근 2주 간 이 후보 지지율은 235,912건으로 한 대행 언급량을 4배 가량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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