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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프라 구축 우선 투자”…김동연 “인구소멸”·김경수 “빈곤제로”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23:12:15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마지막 합동 TV토론에서 세 후보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을 일부 상향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우선적인 국가 재정 투입 분야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진행된 TV조선 토론회에서 김동연 예비후보는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고 두 후보에게 질문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6% 정도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은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예비후보는 “부채비율이 46%라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쓴 것이 100조원 가까이 된다”며 “결국 50%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는 보통 100%가 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에 너무 얽매여 경제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민생을 옥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우리가 가야 할 복지국가의 길에 비하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다”며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펴 나가기에 국가채무 여력이 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채무만 갖고 복지 정책을 논할 수는 없다”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 정책들을 쓰고 최종적으로 국가채무를 올리더라도 가야 할 방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가채무비율 5%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면 200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방소멸, 성장소멸 등 3가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면서 인프라 구축이나 미래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부문이나 인구 소멸 대응 예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전에 우선적으로 채무 이전에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망가진 재정을 정상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증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축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녹색전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빈곤제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검찰, 尹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4.25 21:58:04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달 1일로 정했다. 고발장이 중앙지검에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토론 등에서 “2010년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한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사용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됐고 오는 8월 만료될 예정이다. -
反明 VS 反尹? '앙숙' 안철수·이준석 만나서 포옹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9:18:18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만나 인공지능(AI)·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反)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한 때 날선 비난을 주고 받는 정치권의 앙숙 관계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한국형 AI개발과 AI기본법, 반도체 산업과 일자리 문제 등 AI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초반에 안 의원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환영한다"며 "이공계끼리 앞으로 어떤 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경쟁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 저나 안철수 의원님같이 이공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해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국민의힘에 함께 소속돼 있던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당시에는 ‘욕설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후보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 선거를 망쳤다고 주장했고, 이에 안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마이너스 3선’이라고 비난하며 당에서 제명하자고 맞붙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포옹하거나 상대를 치켜세우는 발언 등을 이어가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에 반대하는 연합인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염두에 두고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이 ‘반(反)윤석열’을 고리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 의원은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할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의원은 "'반명 빅텐트'는 말 그대로 정치공학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관치 금리’가 차려준 잔칫상…4대 금융지주, 1분기 이자 이익만 10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25 17:55:47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월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의 압박에 우리·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은 줄줄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안팎 내렸다. 하지만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별도의 공식 금리 인하 발표가 없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2월에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불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금융 당국이 이번에는 대출을 조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에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은행이 경영 혁신이나 새 서비스를 출시해 성과를 냈다기보다 당국의 ‘금리 관치’에 편승해 수익을 낸 셈이다. 실제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꺾이지 않았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평균 NIM은 1.56%로 지난해(1.6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월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49%포인트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확대됐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 거둔 이자이익만 10조 6421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KB금융(2.9%)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2.46%)·하나(2.34%)·신한(1.4%) 등의 순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내려가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뒷걸음질했다. 4대 금융의 올 1분기 비이자이익은 3조 252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 하나금융의 감소 폭이 7%로 가장 가팔랐고 신한금융도 6% 줄었다. 비이자이익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투자 수익과 금융 상품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만큼 순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한영도 상명대 경영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민들과 자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문을 닫는 곳도 많은데 은행은 정부의 보호 아래 이자이익을 크게 보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시중은행을 추가로 허가했지만 현실적으로 뿌리 깊은 이자 장사 관행을 고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실적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17조 3353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최대이던 지난해(16조 5268억 원)보다 4.89% 늘어난 규모다. 실적이 늘어날수록 금융사를 향한 상생 압박이 거세질 수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6·3 조기 대선 전후 ‘상생 금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새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취하며 이익을 보는 일종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경기 낙폭이 커지면서 연체 지표가 악화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높아진 0.58%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오른 0.84%를 기록했다. 이 중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9%와 0.76%였다. 연체 채권이 늘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커지고 순익은 준다. 한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0%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연체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리스크 담당 임원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연체 지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올 중순부터는 연체율 관리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테마주 열풍에 빚투…코스닥 신용잔액 넉달새 11% 급증
증권 증권일반 2025.04.25 17:47:02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올해 초 대비 1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커진 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신용 융자 잔액은 17조 2742억 원으로 올해 1월 2일(15조 6823억 원) 대비 10.2%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의 신용 융자 잔액은 6조 5245억 원에서 7조 2535억 원으로 11.2% 증가했고, 코스피는 9.4%(9조 1577억 원→10조 207억 원) 늘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돈으로 대표적인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빚투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몰려 있는 정치테마주로 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 당별로 대선 후보 윤곽이 잡힌 이달 16일부터 6조 원대였던 코스닥 신용 융자 잔액은 7조 원대로 올라섰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4개월간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 잔액 비율이 8% 이상인 8개 종목 중 정치테마주는 에이텍(9.08%)·핑거(8.88%)·세명전기(8.53%)·이스트소프트(8.47%)·아가방컴퍼니(8.15%)·펨트론(8.03%) 등 6개다. 이 종목들 중 대다수는 대주주들이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지분을 대량 매도하거나 부진한 실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중 빚투 비중이 가장 높은 에이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신승영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신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도해 약 91억 원을 챙겼고 이달 약 103억 원 규모의 주식 30만 주를 추가로 매도할 계획이다. 에이텍은 이달 2일 3만 9050원에 거래된 후 지금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테마주인 시공테크와 아이스크림에듀는 대선 출마 임박 기대감에도 이날 주가가 10.44%, 3.18%씩 각각 하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토큰증권(ST) 정책 테마주로 묶인 핑거는 동일 업종 주가수익비율(PER)인 22.52배보다 6배 이상 높은 143.84배로 고평가돼 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적자 전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신용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갤럭시아에스엠(10.77%)은 이 후보의 정치테마주로 꼽히지만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별도 기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임박할수록 테마주에 대한 빚투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7일 57조 8434억 원에서 54조 3974억 원으로 3조 5000억 원 가까이 빠졌다. -
홍준표·한동훈 3시간 끝장 토론 '신경전'
정치 선거 2025.04.25 17:41:106·3 대선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25일 1대1 ‘맞수 토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홍준표 예비후보와 한동훈 예비후보는 3시간에 달하는 ‘끝장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하겠다’고 말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격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조국수홍(조국 수호+홍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왜 민주당 사람들한테 흘리느냐”며 “우리 후보가 대선을 두고 싸우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 후보와 같이 안 가고 3년간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며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했으면 이 꼴이 됐겠나”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사 200명을 동원해도 이 후보를 못 잡았다”고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홍 후보는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당 대표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에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의 기분을 맞췄던 사람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며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커지는 ‘한덕수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우리 진영 후보로 출마하면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며 “한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비명계까지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어차피 이기는 선택을 할 것이다. 경선 이후에 여러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국은 보수 전체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이준석 후보와 만나 AI 기술 패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안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이공계끼리 앞으로 어떤 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릴지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앙숙’으로 여겨지던 이준석 후보와 안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전략적 연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신축 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의무화하고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 인증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4파전으로 치러지는 2차 경선에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2~24일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차기 대통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 진영에서는 한 후보가 8%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홍 후보 7%, 한 권한대행과 김 후보가 6%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76만 5773명으로 확정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실시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6.5%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힘 받는 '반명 빅텐트'…한덕수, 정대철 회장도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9:4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6·3 대선 출마로 마음이 기운 것은 미국발 통상 위기 극복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지난 3년간 총 41회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29회의 줄탄핵을 경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거부권을 수차례 쓴 한 권한대행은 대결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유”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 및 대권 등판 시점으로는 이달 30일 혹은 5월 1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사퇴설’이 제기됐으나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쓸 방침인데 당일 사퇴 시 의결 무효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날짜를 기준으로 사퇴 시점을 정하면 당일 0시부터 기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한 권한대행 포섭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400억 원 이상의 대선 비용, 대선 기호 순번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루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입당,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선 주자로 몸값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 경선판은 요동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통상 전문성’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차출론’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4강 후보 모두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한동훈 예비후보가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권한대행 출마에 비판적이었던 안철수 예비후보도 입장을 선회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빅텐트로 힘을 모아 함께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등장과 함께 개헌을 포함한 파격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독보적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제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에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트럼프 스톰 극복’을 국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완수한 뒤 자진해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개헌을 고리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진보 진영 인사들과 결탁을 도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
'검찰 기소' 文 "尹3년 반동·퇴행의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8:47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치, 남북 관계, 외교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고, 자긍심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탄식과 우려가 커졌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는 거꾸로 간 결과 세수 기반은 허물어지고 경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의 민주주의 지수를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최저 점수, 최저 순위를 기록했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급기야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했고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균형 외교도 파기한 채 편협한 진영 외교만 치중했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퇴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는 행사에 참석했고 이재명 예비후보는 호남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모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동아시아 협력 및 공동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의혹 수사도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04.25 17:36:21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천 개입에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까지 김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야 5당이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한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강제수사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거나 주·공범 등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형사부에 재수사를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본인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권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 만큼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번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이날 특별검사법보다 수사 범위·규모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 여사가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18일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왔던 김상민 전 검사에 이어 24일에는 구상찬 전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하는 한편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박건욱 단장)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윤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법의 경우 우선 시행해야 하는 특별법”이라며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해 사실상 수사 기한이 두 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부담이 커진 만큼 김 여사 등 소환 조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올 2월부터 김 여사 소환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만큼 향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던 데다 수사 지연 등이 검찰의 무능력이나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를 찾은 자리에서 검찰의 재수사 결정을 두고 “앞으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개선될 수도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존의 검경 수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특검의 칼날 앞에 서게 될 자들은 일찍 ‘순한 맛’으로 특검을 받을걸 그랬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 대선 출마 '30일 선언' 유력…'反明 빅텐트' 급물살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4:3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3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다음 주 중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사퇴 시 국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대행 체제’로 재전환된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 및 대권 등판 시점으로 이달 30일~5월 1일이 검토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인 가운데 29일 정기 국무회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 3~4일 주말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30일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 뒤 추후 결정될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 등의 과정을 거쳐 대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등판 현실화 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판이 요동치며 ‘반(反)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전문성’ ‘안정적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 모두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에도 침묵을 지켰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선 출마는 한 권한대행만 아는 문제”라며 함구했다. -
이재명 “여의도-용산 연결해 세계 경제수도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7:31: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해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GTX를 강원권까지 연장하는 등 수도권 교통망 확충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수도권 공약’ 발표문에서 “여의도 금융 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대해서는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R＆D)부터 설계·테스트·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 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송도·영종도·시흥 일대를 R＆D와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여있는 데다 이 후보가 정치적 기반을 둔 지역인 만큼 적극적인 발전 청사진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특히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촘촘한 교통망 구축 계획을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GTX-A·B·C 노선 적기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으로 연장 △GTX-D·E·F 등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및 GTX플러스 노선 검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 연장 운행 등이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며 농업인 노후 보장 제도를 제시했다. 이미 세 차례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 등 공약을 발표했다. -
이재명 "재개발 장벽 낮추고 용적률 완화" 첫 시험대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5 17:28: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첫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 등 민주당의 그간 정책 노선에서 벗어난 만큼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 가속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추진한 것과 궤를 같이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처럼 선거 이후 ‘말 바꾸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진정성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를 첫 관문으로 평가한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로 시장을 억누른 것이 결국은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공급 물량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와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공공자가 주택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 후보는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공공 분양형 등 공공자가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적립형은 주택 지분을 수년간 나눠 취득하는 할부 방식이며 이익 공유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주택을 소유한 뒤 매각 시 공공에 처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분양주택을 일반분양형 외에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하게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이 민주당의 그간 부동산 정책 노선과 차이가 있어 추진 동력과 구체 실현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수도권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21만 7000가구의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재건축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국회에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 법안도 올라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법안 소위 논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는 재초환 대상 재건축 단지가 수도권 47곳 등 전국 68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초환이 적용될 경우 서울 주요 단지는 수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대전 등 지방에서도 2억~3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적용되는 단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초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법안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표심 잡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통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면 공급 활성화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특례법만 통과돼도 서울 도심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반도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에서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재건축 특례법에 대해서도 선거 이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희숙 "경제 살리려면 귀족노조와의 망국적 결탁 끊어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7:10:00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 세력이 강성 귀족 노조를 정치 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MBC에 21대 대선 전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와 “민노총을 끊어야 청년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 주요 산업도시들이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쇠락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 밀리고 있으며 첨단산업도 선두 국가들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원인을 두고는 “진심이 아닌 정치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회생하려면 ‘파격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테슬러나 애플·엔비디아와 같은 첨단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직후 만든 노동법 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법 제도를 고집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이라며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 특권 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효율화, 연금 개혁,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의 축소 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안철수 “한덕수 출마한다면 단일화…반이재명 전선 구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7:08:31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빅텐트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4월 30일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함께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화 수용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다”며 비판해 왔으나, 당 안팎에서 ‘한덕수 단일화론’이 힘을 얻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워낙 중요해 한 대행이 이 일을 맡아서 완수하는 수밖에 없다”며 “출마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대행과의 단일화 효과에 대해선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모른다”며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3년 만에 실패했다”며 “그런데 또 똑같은 사람을 뽑겠나”라며 꼬집었다. 이어 “저는 38석의 정당을 3김 이후에 최초로 만들었다”며 “(한 후보는) 정치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
"유력 후보인데, 테마주는 왜"…한덕수, 대선 출마 초읽기에도 관련주는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5 16:37:2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월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다. 출마가 현실화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지자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테마주로 알려진 시공테크(020710)는 전 거래일 대비 990원(10.44%) 내린 8490원에 아이스크림에듀(289010)는 150원(3.18%) 빠진 4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목들이 한 권한대행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유는 시공테크의 최대주주인 박기석 회장이 2008년 국무총리였던 한 권한대행과 함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시공테크의 계열사 중 하나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번 주 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30일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이 이주에 사퇴하게 되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5월 초 국민의힘 입당이다. 5월 3일 이후 입당해 한 권한대행과 현재 4강 구도에서 선출된 후보가 1대1 토론회를 가진 뒤 여론조사를 거쳐 대선후보 등록기간인 오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8일 현재까지 시장경보 종목 중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된 115종목 중 52%인 60종목이 정치테마주였다. 같은 기간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의뢰한 62종목 중 56%인 34종목이 정치테마주에 해당됐다. 정치테마주의 경우 정치인과의 단순한 연결고리(출신학교·친인척·지인·지역 등)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뉴스나 여론조사 결과 또는 테마소멸 등에 따라 주가가 일시에 급락할 수 있어,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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