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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韓, 올해 잠재성장률 1%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05:30:00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로 예상한 지 6개월 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앞선 보고서에서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했으나 올해 잠재성장률까지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18년에 2%대로 떨어졌으며 2022년부터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0.3%포인트 급락했다. 최근 10년간 낙폭은 1.1%포인트로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약 0.2%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선진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등으로 분석됐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는 지난해 -0.3%에서 올해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구조 개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는 4.7%나 급감하면서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내수가 워낙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용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2.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전년 동월보다 10만 6000명, 제조업은 6만 7000명이나 줄었다. 잠재성장률 전망 역시 우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30년까지 6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 지속해서 중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경제 대책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해소 등 장기 대책들을 담은 장기 계획인 ‘JM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냈던 한 전직 관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계획경제인 ‘모네플랜’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며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에 고여 있는 자금을 기업공개(IPO),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 활력을 북돋는 마중물일 뿐 실질적인 성장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경 6841조 원으로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7배에 달한다. 미국(3~4배), 일본(4~5배)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같은 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명목 GDP의 1.14배에 그쳤다. 국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인 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 총투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개선 작업도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 적용 탓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도입 등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내 키워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AI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성장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AI는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의 전면 재정비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청론직설] “통상 질서 패러다임 전환기, 기술·경제안보 중심 한국형 전략 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7 17:06:19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힘의 논리와 기술 통제가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상 정책을 기술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미 통상 협상은 단순히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이 신뢰 기반 위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를 설계해가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관계를 산업과 기술·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지금은 단순한 통상 환경 변화기가 아니라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규범 체제가 무역의 룰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안보 전략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심축이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통상 정책은 관세 무기화의 전환점이었다.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줬다. -트럼프 2기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과 동시에 ‘관세 재무장 전략’을 명확히 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도 매긴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때리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수입에 대한 총괄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기존 무역 질서이자 규범인 자유무역 체제가 무력화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우리도 통상 정책을 기술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동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동적 대응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 단순히 보조금 지급 중심이 아니라 세제 인센티브 확대, 과감한 규제 개혁, 무역금융·수출보증 확대, 국제 표준화 지원, 핵심 인재의 국내 유치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야 한다. 특히 기술 초격차 확보 전략을 통상과 산업, 인력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단순한 제품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생산 기지를 다극화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다양한 시장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핵심 방안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큰 틀에 합의했다.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제한을 풀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 유학생을 계속 받아들이는 선에서 합의했다.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주고받기식으로 봉합한 것이다. 최근 미중 협상은 과거처럼 포괄적인 무역 합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이슈별로 주고받는 ‘모듈형’ 혹은 ‘상호 교환적’ 협상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협상 방식이 긴장을 일부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근본적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표면적으로는 긴장 완화의 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국면을 준비하기 위한 일시 정지, 전략적 멈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시 전략적 멈춤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관세 전쟁은 미국 내 소비자물가와 기업 비용을 끌어올렸다. 중국의 경우 수출 둔화와 내수 불안으로 공장 폐쇄와 실업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미중 양국 경제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휴전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AI·배터리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며 독자적 산업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어 양국 간 전략적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다. 양국 간 무역 전쟁의 일시적 완화 또는 전략적 조정이지 구조적 갈등 해소나 완전한 휴전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외부 통상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이 대미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품목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대중 수출 통제 조치, 관세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전략산업이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의 직접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해보면 관세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한국 수출 영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발 관세정책이 트럼프 1기에는 한국에 ‘틈새 기회’를 제공했다면 2기에는 전방위적 압박 구조로 전환했다. 트럼프 1기에는 관세 부과가 주로 중국산 수입품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직접적 피해보다 외려 간접적 이익을 본 측면이 강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한국산 자동차, 전자 부품, 기계류 등이 대체재 역할을 하며 대미 수출을 증가시켰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17년 179억 달러에서 2021년 231억 달러로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직접적이다. 모든 국가를 겨냥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품목별 고율 관세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와 같은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며 외려 수출 감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의 광범위한 관세는 한국 수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한미 통상 협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이 신뢰 기반 위에서 실질적 협력의 구조를 설계해가는 첫걸음이다. 그 출발점에서 한국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 동맹 구조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단순한 관세 조정 문제를 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향후 미국의 산업·기술 전략 속에서 한국이 어떤 파트너로 자리매김할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어떤 위상으로 기능할지 가늠하는 분기점이다. 한미 양국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책임 있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단기 성과를 넘어 구조적인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사상 최대인 66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관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미 수입 확대와 미국 내 투자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 요구를 무조건 방어하기보다 전향적인 수입 확대 방안을 일부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예외 조건에 대해 명확히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전략을 설명하면.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전략산업의 핵심 제조국이다.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에 있어 가장 긴밀한 협력 대상인 셈이다. 이 점은 우리에게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조선·원전·에너지·반도체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제시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미국산 청정에너지 설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 인증 규제 등에서 예측 가능하고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 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주고 협상에서도 활용도를 높여줄 것이다. -대미 협상에서 어떤 점들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가. △첫째는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다. 이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수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중요한 협상 목표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좀 더 본질적인 목표, 즉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미국이 한국을 통상 관계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산업·기술·안보의 공동 설계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He is…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민간자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