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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97만원' 받는 당신, 딱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입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1 05:00:00대한민국 근로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평균 397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5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증가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2.7%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0.6% 오르는 데 그쳐 임금 인상 폭이 물가 상승을 간신히 따라잡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평균 744만2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89만1000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 218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차이도 뚜렷했다. 올해 4월 기준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8% 올랐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평균 575만6000원을 받아 1.9% 증가했다. 근로자 지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두드러졌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다. 세부적으로는△정액급여 361만3000원(2.7% 증가) △초과급여 24만6000원(2.8% 증가) △특별급여 35만6000원(3.6% 증가)으로 나타났다.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직책·근속·가족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 초과급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특별급여는 상여금·성과급·명절 보너스 등 일시금이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1% 줄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2.8% 오를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되레 3.1%나 줄어든 것은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크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건설업 불황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임시·일용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신청 12월까지 연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30 16:38:31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이다"며 연장 배경을 밝혔다. 펀드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연체가 발생 채권이다.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5월 말까지 약 16만 4000건, 1조 370억 원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개포우성7차 수주 나선 삼성물산 "가구당 분담금 1.1억 절감"[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6.30 10:19:08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이 조합 제시안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에 3.3㎡당 868만 9000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정 가격(880만 원)보다 11만 1000원(약 1.4%) 낮은 금액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 등 주거 성능을 높이면서도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공사비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기도 단축한다. 삼성물산은 재건축 공사 기간으로 43개월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시공사를 선정한 개포주공5단지(45개월), 개포주공 6·7단지(68개월)보다 최대 5개월 짧은 기간이다. 공기가 단축되는 만큼 분담금과 임시 거주비, 금융이자 비용을 절감시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 마감일로부터 약 19개월 치 물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예로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130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조합은 차액인 3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삼성물산은 조합 설계 원안보다 약 2.7% 넓은 약 13만 2500㎡(4만 66평)의 일반분양 면적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3.3㎡당 일반 분양가를 약 8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조합원 세대 당 최소 1억 1000만 원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혁신적 대안설계와 압도적인 기술력이 담긴 다양한 특화 제안 속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우성7차는 개포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재건축을 통해 기존 802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112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예상 공사비는 약 6778억 원이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었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올해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
부산시, 농산물수급안정TF 신설…농산물 가격변동 대응 역할
사회 전국 2025.06.30 09:55:31부산시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자로 ‘농산물수급안정전담팀’(TF)을 신설한다. 최근 기후변화, 경북 산불, 자연재해, 생산비용 상승 등 다양한 내·외부 요인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는 TF를 만들었다. TF는 품목별 수급 상황과 가격 급등락, 생육 부진 등 농산물 수급 불안 시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산지 개척 활동 강화, 직거래 추진, 산지 유통 활성화,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등 다양한 현장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대책반은 직거래 확대, 전통시장 농산물 환급행사,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가격 모니터링 등 실질적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농산물 가격관리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계절적 요인과 기후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정책 8월까지 연장"
사회 전국 2025.06.30 08:06:08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확대 정책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백전의 월 캐시백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율도 최대 7%로 높여 운영해왔다. 이 같은 정책 덕분에 올해 1~5월 동백전 발행액은 약 6813억 원, 사용액은 67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16.9% 증가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8월까지 월 50만 원 한도,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유지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7%, 10~30억 원 구간은 5%,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실질적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시비를 대폭 투입해 추진된 결과다. 시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비 예산을 반영해 이번 정책을 연장했으며 9월 이후의 동백전 발행 정책은 정부 2차 추경 예산의 시도별 배분 규모가 확정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비 매칭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 촉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속보]기재부 구윤철 “세금 올리긴 쉽지 않아…파이 키워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9 19:20:00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난 첫 자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짜 성장을 통해 세수 기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 확대 요구와 세수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혁신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문제는 어려운 경쟁 상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국민들이 소득이 많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후보자는 “혁신 성장, 초혁신 경제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다시 그 세금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파이 키우기’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는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거둬서는 다 어렵지 않겠냐”며 현재 세금 기반 확대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구 후보자는 이날 “경제 운영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한민국 운영 시스템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국민이 주주”라며 “경제 관료들은 국민과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원이고, 생산성을 높여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예산이 확장이냐 긴축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쓰임새”라며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고, 돈을 써서 산업이 발전하고 세수가 더 많아지는 구조라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 편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 후보자는 “재정 상황이 좋다면 수백조 세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재정 여건도 보고 국민들도 무조건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필요하면 또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며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게처럼 매일 접하는 생활 물가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파고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대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략적 협상에 앞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구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경제부총리’ 호칭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구 후보자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짜 성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제 분야에서 먼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이어지나…美고용지표 주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9 17:54:00이번 주에는 생산・소비・투자 등 최근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미국에서는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노동시장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에는 산업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위축에 건설업 부진, 소비심리 회복 지연까지 겹친 영향으로 5월에는 반등세를 보였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다음 달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수출입동향’을 공개한다. 무엇보다 자동차 수출 실적에 관심이 간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한 62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특히 대미(對美) 수출은 관세 여파로 32% 급감한 1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가 나온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9%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다만 외식 및 가공식품 물가가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체감물가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다음 달 3일 산업부가 발표하는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도 관심이 가는 지표다. 지난해 전체 FDI 신고 금액은 345억 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늘었는데 올 상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됐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4일 ‘5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4월 경상수지는 57억 달러로 2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다만 외국인 배당 등으로 흑자 규모는 직전 3월(91억 4000만 달러)과 비교해 34억 달러가량 줄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수출에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절적 외국인 배당 요인이 사라져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월보다는 많을 것으로 한은은 예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가 주요 이벤트다. 다음 달 2일 미국 고용 조사 업체 ADP의 6월 취업자 변동, 3일 6월 비농업고용자수 및 6월 실업률 발표가 예정돼 있다. 물가 지표가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지표가 둔화세를 보일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가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그리고 한국의 유예 연장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윤곽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
"오늘도 밥상에 고기반찬 없네"…미국산 소고깃값 뛰자 호주산·돼지고기도 '껑충'
산업 생활 2025.06.29 15:24:54최근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평년 대비 30% 이상 급등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육류로 눈을 돌리면서 호주산 소고기와 수입·국내산 돼지고기 가격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국산 소고기(갈비·냉동)의 100g당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4481원을 기록했다. 전년(3961원) 대비 13.1%, 평년(3323원)과 비교할 때는 34.8% 오른 수치다. 대체품인 호주산 소고기(갈비·냉동)의 100g당 가격도 4408원을 기록해 작년(3923원)보다 12.4%, 평년(3512원) 대비 25.5% 껑충 뛰었다.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미국 내 공급 감소와 원화 약세가 꼽힌다.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는 소고기 생산이 전례 없이 줄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미국 내 소 사육 두수는 8720만 마리다. 195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상기후 탓에 여름철 가뭄과 겨울철 한파가 심해져 목초지와 사료 작물이 줄었고, 2023년엔 미국 전 국토의 60%가 가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료비까지 폭등해 생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많은 농민이 소 키우기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 여파로 최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선 생우(生牛)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230센트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고환율도 주된 원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1338원 80전으로 1300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에는 지난 4월 9일 1484원 10전으로 1500원에 가까워졌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수입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약 두 달이 걸린다. 미국산 소고기 가격 오름세 속에 호주산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전반적인 축산 물가도 뛰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삼겹살·냉동) 소비자가격은 100g당 1464원으로 평년보다 4%가량 높다.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냉동) 소비자가격은 2750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4.0%, 4.5% 올랐다. 한우 가격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소고기(안심 1+등급) 100g당 소비자가격은 1만3066원으로, 작년보다는 5.7% 높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7%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오늘 저녁은 치킨 어때?" 배달앱 열었다가 '깜짝'…가격 얼마나 올랐길래
산업 생활 2025.06.29 14:34:36치킨 등 외식 품목의 ‘배달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외식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이유로 동일 제품의 매장 가격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점포가 빠르게 늘면서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와 bhc치킨을 비롯한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다수가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보다 1000~3000원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2월부터 상당수 매장이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15% 올렸다. 싸이버거 세트는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73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8500원으로 1200원이 더 비싸다. 치킨업계 1위 bhc는 이달 들어 가맹점 절반 이상이 배달앱 가격을 올렸다. 서울 지역의 경우 약 3분의 2 매장이 배달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메뉴인 뿌링클과 콰삭킹의 권장가는 2만 1000원이지만, 배달가는 2만 3000원이다. 콤보·순살 제품은 2만 5000원까지 올랐다. bhc치킨은 본사 차원에서 배달가격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가격을 인상하려면 본사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달 초부터는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담치킨은 지난 4월 본사 차원에서 배달 가격을 2000원 인상했고, 굽네치킨은 서울과 경기 일부 매장에서 가격을 조정했다. BBQ와 교촌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주시 중이다. 햄버거 업계도 마찬가지다. 버거킹 와퍼 세트는 매장 9200원, 배달 1만 600원으로 1400원 차이가 난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300원을 추가했고, KFC·파파이스·맥도날드 등도 모두 이중가격제를 적용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외식 업종의 수익성 악화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 주문 시 음식값의 약 30%가 수수료·배달비 등으로 빠져나가 자영업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6% 오르는 사이 외식 물가는 25% 뛰었다. 39개 외식 품목 중에서 김밥(38%), 햄버거(37%), 떡볶이(35%), 짜장면(3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치킨 가격은 28% 상승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라며 "외식 자영업자들의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은 엄청난데 이를 낮춰야 한다. 손해를 보면서 영업할 수는 없으니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외식 물가는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
“싸게 운전 알려드립니다”…고물가에 소액 사기 주의보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11:02:27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지난 4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운전 연수 강사를 소개받았다. 총 100만 원을 입금했으나 강사는 두 번째 연수가 끝난 뒤 곧바로 잠적했다. 김 씨는 “선입금만 가능하다는 점이 내심 불안했지만 미리 제작한 운전 연습 영상을 보내주는 등 친절한 모습에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물가에 운전면허 학원 대신 개인 운전 연수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정식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상 개인 연수는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2021년 단 7건이었던 운전 연수 금전사기 신고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25건으로 증가했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의 글을 통해 접근하는 수법이다. 김 씨와 비슷한 사기를 당한 박 모 씨는 “자차로 수업을 한 차례 받아 사기범이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며 “해코지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현행법상 학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연수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유상 운전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도로 연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운전 교육 단속 수는 2021년 34명에서 지난해 49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 운전 교육 사이트 폐쇄 건수도 113건에서 389건으로 급증했다. 사기 위험에도 개인 연수를 받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대학생 김 모(25) 씨는 “사설 연수가 불법이라고 들었지만 학원이 2배 정도 더 비싸 굳이 찾아갈 필요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포털에 ‘개인 운전 연수’를 검색하면 알선 업체가 바로 노출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 연수는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도심 집회…"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민생 구할 수단"
사회 사회일반 2025.06.28 16:13:27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 1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反)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외국에서 전쟁이 나도,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게 한 지금의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미뤘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한편 민주노총 집회에 앞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조 집회 현장에선 경찰용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98%가 여성이라 화장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남자 화장실을 여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하철 가격 오른 첫날…시민들 "물가 부담돼"
사회 사회일반 2025.06.28 14:03:26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일제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 28일 시민들은 대부분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수서역에서 만난 이 모(34) 씨는 "지금도 교통비가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더 올라간다니 부담스럽다"며 “기후동행카드를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성인 기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김 모(33) 씨도 "물가가 올라 저가 커피 사 먹는 것도 아끼는 마당에 150원 인상도 크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6만 2000원(따릉이 제외, 청년은 5만 5000원)만 내면 서울 대중교통과 일부 경기도 구간 지하철을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장은 걱정을 덜었다면서도 결국 할인권 가격마저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드러냈다. 수서역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한다는 박 모(34) 씨는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있어 가격 인상이 바로 체감되지 않지만 기후동행카드 가격도 오를까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모(68) 씨는 “노인 무임승차가 많아서 그렇다”며 "나도 노인이지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지, 이래서는 계속 요금을 올려도 적자는 쌓일 것"이라고 했다. -
서울택시 절반 요금에 테슬라 무인택시 타는 날 올까
증권 해외증시 2025.06.28 14:00:00※하단에 있는 ‘김기혁의 테슬라월드’를 구독하시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차·로봇·AI·자율주행·에너지·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외신과 국내 뉴스에서 접하기 어려운 따끈따끈한 SNS 소식도 직접 해설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파격 프로모션, 4.2달러 정액 요금 “로보택시 운영 비용을 1마일당 20센트(0.2달러·한화 271원)까지 낮추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로보택시 모델 ‘사이버캡’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식 주행을 시작한 로보택시 요금은 단 4.2달러(약 5800원). 아직 시범 사업 단계라 거리가 늘어나도 추가 요금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슬라 본사가 위치한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올해 안에 다른 도시로 확대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테슬라가 수백만대로 늘어날 것이란 게 머스크의 포부입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에는 일반 택시와 달리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어 택시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모·우버보다 훨씬 저렴 로보택시 기술력과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요금입니다. 인공지능(AI) 챗봇인 퍼플렉시티 검색 결과를 통해 직접 주요 차량공유 서비스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구글)의 경우 10km 거리만큼 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요금은 약 35달러(약 4만7480원)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오스틴에서 10km 주행 시 24달러(약 3만 2556원)를 내고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4.2달러라는 요금이 경쟁사 대비 훨씬 저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에선 차량공유 ‘불법’…서울택시가 요금 2배 차량공유 서비스가 불법인 한국에선 일반 택시 요금과의 비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10km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 4800원(1.6km까지)에 131m당 100원(km당 763원)이 붙는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더해 전체 요금으로 대략 1만1000원~3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야간 할증 시간에는 당연히 요금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물가의 국제 수준을 따지려면 국민소득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24년 기준 약 3만6024달러입니다. 8만6601달러인 미국 1인당 GDP가 2.4배 높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국민소득에 따라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대중교통 요금은 미국이 2.4배 더 높은 게 합리적인 추산인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 택시 요금과 미국 우버 요금 차이는 대략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개념의 택시 캡이 있고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어쨌든 대중교통 가격이 비싸지 않은 편에 속하는 한국과 비교해도 테슬라 로보택시 요금은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거리요금을 도입한다고 해도 10km를 달려도 요금이 만 원도 나오지 않는 셈이죠. 1마일(1.6km)당 20센트의 운영 비용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요금은 대략 1마일당 30~40센트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고 기본 요금 4.2달러에 거리 요금 약 2달러를 더한 6.2달러만 지불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환율로 8400원으로 10km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택시요금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10km가 아니라 더 멀리 갈수록 거리요금이 매우 싼 테슬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지겠죠. 20km를 주행할 경우에는 서울 택시요금이 대략 2만5000원이 나오는 반면 테슬라 로보택시 요금은 약 9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환율 기준 1만2241원이니 서울 택시요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테슬라 ‘파괴적 혁신’에 경쟁사도 맞대응 이처럼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선보이자 경쟁사들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웨이모와 우버 연합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죠. 웨이모는 우버와 함께 지난 24일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해 3월 오스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죠. 웨이모는 유료 서비스 지역을 발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실리콘밸리, 피닉스 등지에서 이미 운행 중이며 내년에는 워싱턴DC 등 동부 지역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뉴욕에서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내 약 15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료 탑승 실적은 1000만건을 넘었고 유료 운행 건수가 주당 25만건에 달합니다. ‘택시 면허’에 혁신 막힌 한국,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글쎄’ ·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타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기에 무인 주행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선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소유한 개인 승용차의 상업적 운송은 모두 ‘불법’입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선보였던 스타트업 타다가 택시 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2020년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서비스 강제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커녕 동남아에서도 흔한 우버나 그랩을 한국에선 여전히 접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우버의 외피를 쓴 차량이 돌아다니지만 이는 외국과 달리 정식 택시 면허가 있는 기사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공유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시장과 가격은 경제 활동의 중심 개념입니다. 가격은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택시 시장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미국처럼 테슬라의 ‘파괴적 혁신’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서울택시 절반 가격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탈 수 있는 날은 이대로면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치킨 때문에 오픈런"… 5000원 이어 4000원대 치킨 온다 [이 가격 실화냐?]
산업 생활 2025.06.28 09:29:00“치킨 때문에 마트 오픈런했어요.” 27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 30대 주부 이모씨는 마트가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섰다. 오전 10시 롯데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치킨을 파는 매장으로 이동해 번호표를 받았다. 이씨가 대형마트로 ‘오픈런’한 데는 5000원짜리 치킨을 사기 위해서다. 이씨는 “원래 오픈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치킨도 살 겸 장을 보기 위해 일찍 집에서 나왔다”며 “10시도 안 됐는데 치킨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치킨을 두고 대형마트 간의 초저가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롯데마트가 15년 만에 5000원짜리 치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마트도 4000원대 치킨 판매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초저가를 내세워 고객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통큰치킨’의 완판을 이어갔다. 통큰치킨은 롯데마트가 이달 26일부터 7월 9일까지 2주간 전 지점에서 ‘통큰세일’의 일환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롯데마트는 약 15년 만에 ‘통큰’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큰치킨은 지난 2010년 말 처음으로 5000원 가격에 출시해 판매됐었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 기간에 통큰치킨을 롯데, 신한, KB국민, NH농협, 삼성카드로 결제시 60% 할인된 5000원에 판매한다. 15년 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데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행사가 시작하고 이틀 연속 전 지점에서 준비한 물량이 오전 중에 모두 판매됐다. 매장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까지 했다. 이에 맞서 이마트도 다음 달 4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고 치킨 할인에 들어간다. 고객들은 기존 6000원에 판매하던 이마트의 ‘어메이징 완벽 치킨’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00원대에 살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배달비 포함해 3만 원대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대형마트에서 치킨 한마리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데 따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초저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며 물가 관리에 압박 수위를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할인행 사를 통해 각종 신선식품, 일상 용품 등을 초저가로 판매하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버블 임박” vs “최고가는 원래 불안” [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6.28 06:29:34글로벌 무역 전쟁이 진전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을 바탕으로 뉴욕증시가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는 소식으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중동 긴장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 기저의 낙관 심리가 증시를 떠받졌다. 27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32.43포인트(+1.00%) 상승한 4만3819.2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32.05포인트(+0.52%) 오른 6173.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05.55포인트(+0.52%) 상승한 2만273.46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의 낙관심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서 빠져나갔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4.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금 선물은 1.82% 하락한 온스당 3287.10 달러에 거래됐다. 캐나다완 협상 중단 · EU와는 합의 임박…글로벌 무역 협상 냉온탕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와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의 이목은 이날 쏟아진 관세 이슈로 몰렸다.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전날 백악관이 7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9월 1일 노동절 이전까지 협상을 만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 진행했던 런던 협상의 후속조치와 관련 “중국과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달 (영국) 런던에서 합의한 협정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7월 9일 관세 마감일 이전에 무역 협정 체결을 낙관한다는 소식도 투심에 힘을 보탰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날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EU 각국 지도자들에게 7월 9일 전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유럽은 훌륭한 일을 해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0개 국가와 합의가 임박했다고도 밝혔다. 시장의 분위기는 이후 다소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에 대해 확답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연장할 수도 더 줄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단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을 연장해 타결을 기다리기보다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파열음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이같은 악랄한 세금 부과를 근거로 우리는 캐나다와의 무역 관련 논의를 즉시 종료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과 거래할 경우 부과될 관세를 앞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가지수는 막판 우려를 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긴장감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시티인덱스의 파와드 라자크 자다는 “관세 휴전이 연장되거나 더 구체적인 조치로 대체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무역 갈등의 물결이 몰아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증시 버블 조짐” vs “최고가는 늘 이런 모습”…경제 흐름이 관건 이날 나온 5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와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지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근원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해 전망치(2.6%)와 직전월 상승률(2.6%)을 웃돌았지만 관세 여파가 여전히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신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달 PCE 보고서에서실질 소비자 지출이 5월 들어 0.3% 감소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 위축된 소비자 심리가 소비 지출 감소로 연결되는 신호일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스타우트 폴은 “근원 PCE가 예상보다 오르고 소비자들은 씀씀이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그림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는 60.7로 전월보다 8.6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발표된 6월 예비치(60.5) 보다 개선됐으며, 시장 전망치(59.8)를 웃돌았다. 월가에서는 지정학 불안과 관세 정책의 혼란 가능성, 경제 향방의 불확실성 등 각종 리스크에도 불가하고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데이터업체 EPFR에 따르면 올해 1640억 달러의 미국주식에 유입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사 상 세번째로 큰 유입 규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트넷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금리 인하와 감세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올 하반기에 투기적 주식시장 버블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이 경우 달러 가치는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시장의 상승세는 늘 이같은 불안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인 조너선 레빈은 “테일리스크(가능성이 낮지만 실현되면 치명적인 리스크)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수 최고치는 거의 항상 이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증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낙관적 시나리오로 △소프트랜딩과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분야의 또 다른 발전을 꼽았다. 그는 “이런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경우에만 나올 수 있다”며 “그 외 관세 불안, 지정학 긴장 재개 등 시장의 방향을 바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증시는 7월 9일 이후 관세 정책의 향방과 함께 몇 주 앞으로 다가온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 벤치마크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은 전년대비 2.8%로, 이는 최근 2년 동안 가장 작은 상승률이다. 기업들의 실제 이익 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적정 주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관세 영향으로 앞으로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시장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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