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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지금이 경제 타이밍”…추경 시정연설 뒤 골목시장서 식사

정치 청와대 2025.06.27 06:58: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자영업자는 파산 지경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한 지금이 바로 (재정 투입의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 명의 빚 16조 원가량을 탕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교의 유일한 선택 기준은 국익”이라며 실용을 재차 강조했다.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경제 다시 뛰게 정부가 나설 때"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실용 정신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항목을 크게 4개로 나눠 각각의 내용과 편성 이유,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올해 1분기 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직 단념 청년자 수, 폐업한 자영업자 규모, 취약 계층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피력했다. 각종 지표 거론하며 심각성 부각 "경제·민생 살리는 실천이 중요 이 대통령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목적과 성격에 따라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세입 경정 등 4개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소비 진작을 위한 11조 3000억 원 편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 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3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 5조 원을 언급하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경제활동 복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野도 필요한 예산 의견 내달라" 실용주의 기반 협치 의지 표명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재정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가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실용주의에 기반한 특단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위기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 의원님들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언제나 의견을 내달라” 등 경제 회복을 위해 진영을 따지지 않고 협력할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첨단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시정연설 뒤 대구탕집 찾은 李 대통령 "골목상권 살아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넘어간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李 대통령, 첫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정치 청와대 2025.06.26 11:02:42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만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담았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는 분들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형편과 지역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 있거나 삭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