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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료제출’에 여야 불만 잇따라…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2 17:28:18여야에 걸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1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것에도 야당은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기로 확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야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과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간사)는 “이번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이 없는 맹탕 인사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등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의혹에 대한 회사 관계자, 최 후보자의 트리플 창업부터 최근 야놀자 합병까지 직원복지 축소와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안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87건 중 현재 16건만 제출됐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내용이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후보자 가족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후보자 딸의 영주권 취득 과정이나 1994년생 아들의 재산 17억원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가 없다”며 “기업 합병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수익 분배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소명돼야 하는데 이것도 일절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최 후보자의 민간 영역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문화·체육·관광이나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며 “(최 후보자가) 정치부 기자 시절 김영삼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기사를 14건이나 쓰면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기자 시절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료제출 부실 불만에 대해서 동참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에 대해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야당 측 요구가 전체적인 증인 요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자료제출 부실’ 논에 대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대신에, 후보자는 아주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한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검증 받을 수 있는 알찬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와 대화로 진행돼 온 우리 위원회의 명예와도 관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러 의원들의 잇따른 불만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성실히 자료제출 하도록 제가 후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가족 등 증인 채택은 안 하더라도 자료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출석이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없고 대신 의원들의 요청 자료는 총 56개 기관, 1264건에 달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연합뉴스 기자 출신으로 포털 NHN(네이버)와 여행플랫폼 놀유니버스의 대표를 지냈다. 정보기술(IT)·관광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김계환 전 사령관 “尹 화났다고 들었다”… ‘VIP 격노설’ 2년 만에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7:27:11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시 대통령과 장관는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도 ‘내가 들은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위증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된 위증 혐의일 뿐이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설령 위증과 관련해 영장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이미 관련 증거는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벌였다”며 이를 영장 기각 사유로 주장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조사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특검 진술 및 군 관계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정은경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시 어려움 가중…국민눈높이 맞는 의료 정상화할 것"
경제·금융 정책 2025.07.22 17:09:58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꼽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많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폭염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의료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중증질환연합회나 희귀질환 환자들, 의료계 인사들 등 의료정상화에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신의 임명을 환영하며 의료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데 대해 “(의정 갈등이) 1년 반 이상 지속돼 의료인들, 국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 눈높이로 의료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할 건가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 생각한다.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꼴’이라는 지적에는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전 정부의) 조금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련을 시켜야 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전공의들도 있고 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련 주체들 간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하려 하고 있다”고 향후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한 수련협의체의 구성과 발족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어떻게 구성할 건가, 어떤 의제로 논의를 해야 할 건가라는 걸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본다”고 낙관했다. 전공의 요구사항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물음에는 “필수 의료 패키지라거나 의료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 개혁 방안으로 계속 검토됐던 중요한 이슈”라며 “또 그게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보호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의료 정책을 담아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의 △신속한 행정 처리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정책 추진 등 당부사항을 전했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부부 감액을 개선하겠다는 게 포함됐는데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 어떻게 추진할건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
산청 극한호우 실종자 2명 발견…사망자 12명 집계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7:03:30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나흘 만에 2명이 발견됐다. 22일 경남도와 소방 등에 따르면 산청읍 모고마을 입구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낮 12시 13분께 산청읍 모고마을에서 실종돼 소방에서 수색 중이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일 낮 12시 36분께 단성면 방목리에서 실종된 60대 여성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오후 4시 8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16일부터 8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진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이다. 소방당국은 530명(누적 2040명)과 장비 138대(누적 500대)를 투입해 신등면, 신안면 등 2곳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50만번 접었다 펴도 끄떡없어"…폴드7, 방탄유리 원리 OLED 탑재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17:00:46갤럭시 Z폴드7에 탑재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이 50만 번 접었다 펴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자랑하며 글로벌 인증을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폴드7에 들어간 신제품 폴더블 OLED 패널이 글로벌 인증 업체 뷰로베리타스의 50만 회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뷰로베리타스 측은 “이번 테스트는 상온 25도 조건에서 13일간 진행됐으며 50만 회 반복 폴딩에도 패널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시험 기준을 기존 20만 회에서 2.5배 많은 50만 회로 상향했다. 그만큼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50만 회는 하루 평균 100번 정도 접고 펴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10년 이상, 하루 200번 이상 접고 펴는 ‘헤비 유저’도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폴더블 패널의 내구성이 더 이상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이 전작 대비 더욱 견고해진 것은 폴더블 OLED에 방탄유리의 원리를 활용해 개발한 ‘내충격성(외부 충격에 변형 없이 잘 견디는 특성) 강화 구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반적인 방탄유리는 강화유리와 특수 플라스틱 필름이 여러 겹 붙어 있는 다층 구조로 총알이 날아와 부딪힐 때 유리 표면의 탄성이 총알의 힘을 흡수해 관통을 방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여기에서 착안해 가장 바깥에서 패널을 보호하는 초박막강화유리(UTG)의 두께를 기존보다 50% 늘리고 패널 내부의 각 층을 붙이는 특수 점착제도 복원력이 4배 이상 향상된 고탄성 재료로 변경해 패널의 충격 흡수율을 높였다. 또 패널에 평탄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들어온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폴더블 패널을 지지하는 플레이트에는 티타늄을 적용했다. 티타늄 소재의 플레이트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갤럭시 Z폴드SE’에 이어 두 번째다. 티타늄은 가공하기 어렵지만 다른 소재에 비해 얇고 강도가 뛰어나다. 이호중 중소형사업부 상품기획팀장은 “상용화 7년 차에 접어든 폴더블 OLED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구성과 디자인 면에서 또 한번의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이번 신제품은 폴더블 패널의 내구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한편 경쟁사들과 확연히 다른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월마다 이자 받아가세요…한투운용, '금리 연 4%대' 美 국채 10년물 ETF 2종 상장
증권 국내증시 2025.07.22 16:54:19한국투자신탁운용이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22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 2종이며 모두 월 분배형 상품이다.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는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ETF다. 두 ETF 모두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와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 노출 여부로 환 헤지 형 상품에는 '(H)' 표기가 붙는다.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는 동일한 비교 지수(ICE U.S. Treasury 7-10 Year Bond Index(Total Return))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중 잔존만기 7~10년 채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듀레이션(투자 자금 평균 회수 기간) 수준은 약 7.0년(18일 기준)이다. 펀드 운용은 최은영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FI운용부 수석이 맡는다. 최 수석은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 경력을 포함해 12년 넘게 채권을 조사·연구·운용한 채권 전문가로, 현재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시리즈 3종(레버리지 제외)을 포함해 4조 원이 넘는 채권형 펀드를 운용 중이다. 특히 최 수석이 운용 중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지난 2023년 상장한 국내 최초 미국 국채 현물형 ETF로 전날 기준으로 국내 상장 해외 채권형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국채 및 미국 국채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특성상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두 상품의 장점이다. 최 수석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는 미국 정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발행된 미국 대표 장기국채(10년물)를 담는 상품”이라며 “연 4% 수준의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월 분배가 가능한 동시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
[영상] 트럼프, 오바마 체포되자 '낄낄'… "공식계정 맞아?" AI 영상 공유한 배경은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16:50:0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1분 26초짜리 가짜 영상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업로드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긴급 체포되는 장면인데, 최근 자신을 둘러싼 '외설 편지' 의혹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곤경에 빠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추측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영상을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다가 난데없이 미 FBI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인 반면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미소를 보인다. 해당 영상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장면으로 끝이 난다. 영상 초반에는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no one is above the law)고 말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온다. 트럼프는 영상뿐만 아니라 오바마와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차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드럼프 대통령이 20여년 전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SJ는 “벌거벗은 여성의 윤곽선 그림 속에 타자기로 친 문장이 쓰여있었고, ‘생일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도널드’라는 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누군가 만든 가짜 영상을 가져와 트럼프가 다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돌연 이런 게시물을 올린 데에는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달 18일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처럼 정보가 조작됐다"며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개버드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행위를 "반역 음모"라고 비난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문서를 모두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개버드 국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초당적 조사를 통해 나온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버드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스캔들'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
LG유플, '1000억 깜짝 자사주 소각'…장중 52주 신고가[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22 16:48:50LG유플러스(032640)가 22일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 주주들은 시세차익에 더해 주당 250원의 중간 배당금도 받게 됐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전장 대비 1.34% 오른 1만 5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만 532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오름폭은 줄어들었다. 전날 장 마감 후 LG유플러스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 달 5일 약 1000억 원 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2021년 매입한 자사주 678만 3006주를 전량으로,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1.55%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또 80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주 당 250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한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호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에 장기적으로 LG유플러스의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최근 주가 오름폭이 컸던 만큼 상승 폭은 당분간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해 "2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및 주주 이익 환원 규모 급증에도 주가가 8∼9월 탄력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미 주가가 이를 선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 10월까지 추가 건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6:39:48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세 번째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종업원들이 2026년 10월 10일까지 또 한 척의 신형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결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윤치걸 남포조선소 지배인은 “구축함 건조를 기일 내에 완료해 당의 강군 건설 구상을 앞장서 받들어나가자”고 말했다.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자체 제작한 최초의 최현급 구축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두 번째 최현급 구축함을 완성했다. 다만 두 번째 최현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진수식 도중 바다로 넘어져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빠른 구축함 건조는 러시아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구축함 건조는 3년 가량 걸린다. 북한은 이를 통해 남한보다 열세인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국과수 1차 소견 전달
사회 전국 2025.07.22 16:38:07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이용 살인 사건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확인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2일 오전 피해자 A(33)씨에 대한 부검 실시 결과 “사인은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에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아버지 B(62)씨가 발사한 사제 총기의 탄환에 맞아 숨졌다. 당시 B씨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B씨가 범행 당일인 아들 A씨에게 쏜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 3개에 1개의 손잡이로 구성됐다. 모두 일회용으로 공작소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 절단해 만들어졌다. 사용한 탄환은 한꺼번에 12개의 구술이 발사되는 산탄이다. 사냥하는 엽총에서 이러한 산탄을 사용한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B씨를 추적해 지난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한편, 22일 B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면서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B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
미국산 쌀·소고기 몰려오는데…국내산 '가격 보장법' 잇달아 통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16:34:56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미국산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국내산 쌀과 한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농가를 보호하려다 재정건전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수급 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1년 뒤인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R＆D), 한우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등도 펼치게 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보완해 통과됐다. 한우 농가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우는 약 30개월 정도 사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즉각 조정하기 힘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이 지급되자 한우 수요가 늘었고, 그에 따라 농가는 한우 공급을 늘렸다. 그러나 수요가 다시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사룟값도 한우 농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의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농가는 1마리 당 161만 4000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의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정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려금 지급에 연간 약 150억 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계한 바 있다. 게다가 수입 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이 약화할 우려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 사용하는 수입 사료는 미국·호주·캐나다 3개국의 시장점유율이 97.8%에 달한다. 캐나다산 사료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무관세가 적용됐으며,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26년과 2028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수입 사료량이 늘어날수록 가격 변동이 농가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법도 당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정은 재배면적조정제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이다. 최근 당정은 ‘조건부 매입’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쌀 재배 면적 조정제의 강제성을 부여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초과생산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양곡법 통과의 전제가 되는 사전 수급 조절이 7월 임시국회까지 남은 짧은 시일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표 당시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의 반대가 있자 상당 면적이 자율 감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8만 ㏊ 감축 목표는 올해 달성이 힘들어진 상태다. 쌀 생산량 사전 감축 방안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쌀이 아닌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40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440억 원으로 지난해(1865억 원)에 비해 30.8% 늘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양곡법의 관건은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로 할 것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면 단가와 대상 품목은 얼마인지 등이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다”라며 “7월 임시국회까지 촉박한 시일 내에 현장과 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될 수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가평군, 집중호우 잠정 피해액 342억…"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사회 전국 2025.07.22 16:26:44경기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3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군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또 66명의 이재민이 현재 임시 대피소 7곳에 나눠 생활하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가 난 조종천 주변은 붕괴 및 유실 제방 복구에만 8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실·붕괴된 도로 복구에도 7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날까지 가평군이 집계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312억 원, 민간시설 30억 원이다. 하지만 이는 당장 눈에 띄는 대규모 피해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최종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유시설의 경우 아직 전기와 수도 공급, 통신이 단절된 곳이 많아 피해 접수가 본격화 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경기도와 함께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마련한 가평군은 헬기를 동원해 아직 고립돼 있는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인명구조와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에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
암참 세미나 찾은 김민석 총리 "韓과 함께 해야 美도 강해져"
정치 총리실 2025.07.22 16:25:21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과 효율적으로 함께할 때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더 큰 상상력과 영점(零點)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맡아 “한미 관계는 1980년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민주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지원했던 당시와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리는 “한미 관계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진로를 지지하고, 신중하게 한국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는 관계로 변했다”며 “한미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가 있고 앞으로 더 큰 공통점을 찾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양국이 함께 국제 질서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미국과 당시의 한미 관계, 2020년대의 한국과 한미 관계는 다르고 그런 만큼 다른 영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며 “당나라의 신라방처럼, 미국의 코리아타운이 신라방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미국 땅에 농장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또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해군 군함 제조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 법적 조건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배를 만드는 한국과 왜 동시 제조하면 안 되는지, 지리적 제약을 벗어나 현실화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운항하는 상선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액트(Jones Act)를 지목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언젠가 북미 국교가 정상화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종교 신념에 기초해 북한의 종교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상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한미 정부는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산업 영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앤 컬처, 디펜스 앤 에너지 등 ‘ABCDE’라면서 "국제 경제 질서, 안보 질서가 변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보완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금소처 인사권만 독립해도 소비자보호 강화된다” [View&Insight]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2 16:06:162013년 6월, 윤석헌 숭실대 교수(전 금융감독원장)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를 필두로 한 개혁 성향 학자 11명이 ‘금융감독체계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을 거시 건전성 규제를 맡을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눈 ‘쌍봉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독자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금융계는 이때부터 개혁 성향 인사 사이에서 ‘쌍봉형 체제 도입’이 금과옥조로 굳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 역시 당시의 논의를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쌍봉형 체제 도입을 고수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비자 보호 기구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금감원장처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다. 한국은행 내 옛 은행감독원 원장 역시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었다. 현재는 금소처장에 선임되려면 금감원장의 제청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대표이사 체제와 비슷하게 꾸리자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금소처장에게 독자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면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지금은 금감원장이 금소처 인사권을 함께 쥐고 있다. 금소처 안에 별도의 인사 조직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금소처의 분쟁 조정 관련 업무에서 금감원장이 인사권을 지렛대 삼아 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금소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 업무 측면에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금융계에서는 정기적으로 금소처와 금감원 내 다른 감독·검사 조직 사이에 인사 교류를 실시하면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검사와 감독 인력이 금소처로 이동하면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처에서 마주한 사건을 바탕으로 검사와 감독을 하게 되면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소비자보호기구와 여타 감독·검사 기능을 실제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두 기능 간 칸막이가 생기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조차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쌍봉형 모형은 규제 기관 간 조직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감독 권한이 중첩되는 문제를 낳았다”며 “감독 당국 간 업무 중첩이 금융 혁신을 지연시키고 금융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2012년부터 쌍봉형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쌍봉형 체제에서는 감독 기구 간 의사소통이 느려 금융위기·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꿈돌이 라면, 이번엔 컵라면이다…9월 출시
사회 전국 2025.07.22 16:04:53출시 1개만에 50만개가 판매된 꿈돌이 라면의 새로운 버전 꿈돌이 컵라면이 오는 9월 출시된다. 대전시가 22일 시청 1층 구내식당 청솔홀에서 ‘꿈돌이라면 컵라면 시식평가회’를 열고 출시를 앞둔 시제품의 맛과 상품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월 봉지라면으로 출시돼 호평을 받은 ‘꿈돌이라면’의 컵라면 버전 개발에 따라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품평회 형식으로 마련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장,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상임이사, 박균익 아이씨푸드 회장과 시청 공무원, 시 출입 기자단 등 다양한 세대가 참석해 라면을 직접 시식하고 평가했다. 이날 선보인 컵라면은 기존 봉지라면과 동일하게 국내 유일의 ‘맵기 조절 스프’를 포함한 쇠고기맛 컵라면이다. 참석자들은 맛, 풍미, 감칠맛, 선호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수집된 평가는 컵라면의 최종 맛 확정과 품질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봉지라면에 이어 간편성과 휴대성을 갖춘 컵라면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함으로써 보다 넓은 소비자층과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 고유의 정체성과 개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에 힘써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시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컵라면의 맛을 최종 확정하고 디자인 및 용기 제작을 거쳐 오는 9월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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